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부와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정종섭 계장입니다. 예산담당 정보영 계장입니다. 법무담당 정현대 계장입니다. 통계담당 류성형 계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에 김윤혁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담당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위원회 77개 1,017명이 위촉되어서 운영 중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2014년도에 9,918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에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1,283억원, 세외수입 934억원, 의존수입 중에서 재정보전금 340억원, 지방교부세 2,539억원, 보조금 2,929억원입니다. 고문 변호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법률 자문과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운영 현황에 있어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합해서 473건을 운영 중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책사업으로서 시정의 지원기능 및 협조체제 활성화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도, 광역 및 연담권 협력증진과 정부정책 연계 활성화로 인구 50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정책자문교수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남 4개 시군과 전남 5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으로 구성된 서부중추도시권을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따라서 구성 운영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시의회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중앙 및 경남도와의 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도비 확보 등에 협조를 다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단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중추도시권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등 광역 및 연담도시권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역점시책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등 중점 편성을 하고 낭비 전시성 예산편성 제한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의존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에도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국도비 확보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 균형집행을 추진하였고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이번 의회에서 제안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성인지예산 및 성과예산제도 시행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의 다양화로 법제와 쟁송업무 상담이 증가하고 자치법규 입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법규와 쟁송업무를 추진하고 법규 정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발굴 및 정비를 하고 직원들의 법무지식 및 법규운영능력 배에 힘쓰겠습니다. 쟁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에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쟁송이라든지 법규 관련해서는 사례 전파를 통해서 유사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주요시책 및 업무에 대한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화기 위해서 자문교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교수단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7개 분야 28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책자문교수단 정기회의를 4월 10일 개최했습니다. 수시간담회 개최를 통해서 시정에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 분야 24건에 금년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구된 자문과제를 발표 및 토론을 하고 수시로 분야별로 사안 발생 시 정책자문과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4년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품질평가를 실시해서 시정시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분석 활용하고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평가기간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는 시민생활분야, 대중교통분야, 공공의료분야, 공공시설분야, 기타 행정분야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민과 전문가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으로서는 2014년 8월에 용역기관을 선정 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사용역을 11월까지 시행해서 12월 이후에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피드백 추진을 하고 시정 시책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 통계조사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할 통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2건의 경남사회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2월 17일부터 3월 13일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사항은 경남사회조사 사항으로서 조사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44개 항목을 조사원이 가구 방문해서 면접을 통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당초 업무보고하고 2014년도 작년에요. 계획 발표하셨을 때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보시면 그때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증진 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설명회 개최, 설문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하자고 들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오늘 보고에는 빠져 있는 걸로 봐서 실시가 된 건지 아니면 하반기에는 올해는 하고 있지 않은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법령사항으로서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월 24일경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예산편성 참여방이나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열린시장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이 부분을 합쳐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9월 24일에 시민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일정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9월이나 10월 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져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하고 내용은 거의 다 나와 있습니까?

내용을 읍면동을 통해서 받아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준비가 되면 올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고 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언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 24일경.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보고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6대 때도 계속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을 하자 새롭게 마련하자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에 전혀 그 부분들이 변화된 계획이 나와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조례가 좀 개정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추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왜냐 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들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들 실제적으로 어렵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지금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양한 저희들이 행정과정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잘 아시다시피 시민토론회 개최 시에 각 부서 별로 내년도 주요예산 편성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고 우리 시 예산 운영사항도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당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 조례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 조례가 1안, 2안, 3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1안에 의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했고 토론회도 의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해서 하여야 한다는 조례 내용에 따라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내에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도 보시다시피 우리 시도 조례와 정부의 취지에 따라서 착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도 도내에 다른 시군 사항을 검토를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자료도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

더 좋은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니면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민원이 의원으로 직접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가도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은 결국 의원한테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민원을 제가 재선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 갑자기 더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이것들을 생각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면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 시급한 지역의 현안 같은 것은 위원회나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도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형식이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시의원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중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면 그 부분들이 일정 정도 많은 것들이 저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조례가 너무나 기본적인 것밖에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조례에 대한 개정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번 더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시고 저희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위원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수요를 분배하는 차원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의 편성을 집행부에서 하면 의결을 위원님들 하시 않습니까? 다양한 민원들을 통해서 접수하고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중에서 많이 교류되고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시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정책자문교수단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교수단에 임기가 있습니다. 2년입니다.

2년이면 2년하고 연임…….

예, 가능합니다.

연임 한 회에 한해서든지 계속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계장님이 옆에서 좀 챙겨 주세요.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연구자문 실적이 우수하다면 계속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관해서 예전에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몇 년 됐지요?

조례 최초의 구성은 97년입니다만 저희들이 활성화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자문교수단님들을 위촉한 것은 2011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올해로 4년째다, 그죠?

예.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활성화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정책자문단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과장님께서.

예.

그래서 제가 정책자문단들이 만들어낸 정책 자료를 한 번 살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정책자문단들이 만들어낸 정책을 시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그것을 성과로 만들어 낸 사례들이 꽤 있나요?

예,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과제 연구를 지금 3년째, 금년은 아직 연구 중이고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편적인 시책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울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정책들을 제시하기 때문에 행정이 그러한 방향을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게,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우리 시 정책을 성숙시키고 또 시민들의 바람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시정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수시로 농산물수출 분야라든지 또 도시계획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책 수시자문교수단 자문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내용이 충실해 지고 그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들이 만들어 낸 정책과 우리 행정에서 있잖아요, 시행한 것들이 어떻게 성과로 나왔는가에 대해서 자료화시켜서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수진들 임기 제가 처음에 여쭤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연임이 계속 되면 그 분들이 사실은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신규로 들어오기도 할 수 있겠지만 안 하신다면 들어올 수도 있다손치지만 웬만하면 제가 볼 때 교수단에 계시면 계속 하게 되는 확률이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연임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이 임기에 약간 1회에 걸쳐서 연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좀 두시면 좀 다양한 교수님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훨씬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한 번 고려해 보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 그리고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조사용역이 2년마다 시작되면 지금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한 거죠?

예, 했습니다.

선정하면 이 결과가 12월에 나온다는 겁니까?

예.

결과보고서를 그때 받아볼 수 있지요?

예, 나오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민선 6기 새롭게 시작하는데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용역,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정말 행정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 자료를 그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페이지에 추진방침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추진방침 마지막에 그렇게 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게 실적 위주의 그런 예산절감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실적 위주의 예산절감. 그리고 의존재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의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꼭 확보해야 할 어떤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까? 주요 대상사업이 있습니까? 국비나 도비를 필히 확보해야 될 대상사업…….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에서 꼭 확보되어야 할 대단위사업 같은 게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건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또 정부에서도 예산을 배정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시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존재원으로 꼭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주요 대상사업 중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이라든지 실크혁신센터 건립이라든지 진주대첩기념광장조성, 그 외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분야에, 그 다음에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분야에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금 의존재원 국도비 확보대책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언론 지상에 어디 중앙부처 해당기관을 방문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밀착형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그렇겠습니다만 시비의 한정된 재원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보고에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도 총무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배기철 계장입니다. 시정담당 강경대 계장입니다. 인사담당 배택상 계장입니다. 공무원복지단체 담당 민도식 계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713㎢ 인구는 343,000명, 행정구역은 1읍 15면 16개동입니다. 행정기구 및 공무원 현황입니다. 본청에는 6실국단과 33개 과가 있습니다. 읍면동은 32개입니다. 공무원 수는 본청이 672명이고 읍면동이 387명으로 현재 1,494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 현황입니다. 총무과 현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해서 비서, 발간실, 기록연구사 등을 포함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사경계를 하는 청원경찰과 후생관 2층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도 전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제14회 진주시민상 시상 부분입니다. 지난 번 위원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시민상사전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검증과 수상자를 엄격히 선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추진상황은 역대 수상자는 2001년부터 총 12명입니다. 2014년도 3월 시민상추천위원회를 1차 회의를 개최한 후에 현재 7월 20일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1명이 선정되어 수상자선정동의안이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시의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부 3.0업무추진현황입니다. 정부 3.0 비전과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으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현 정부의 행정혁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7일에 우리 시도 정부 3.0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맞춤형 서비스 대표과제 7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정부 3.0 실천과제 31건을 발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8월 21일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실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높일 계획입니다. 최우수 1건과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에 2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천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례조회를 통해서 전문강사를 초청하고 역량을 높여 가고 실천과제 우수평가는 중앙회나 도 평가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문화시민 질서운동 전개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은 기초질서를 확립하고 공동체의식 확산과 살기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2007년 4월부터 이 운동은 매주 화요일 읍면동 별로 기초질서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시민 질서운동 시범거리 2군데를 지정했는데 제1구간은 진주대로로 갤러리아백화점에서 진주역 사거리까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제2구간은 동진로인데 진주역 사거리에서 공단로타리를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각급 사회단체, 시민,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3대운동이 있습니다. 질서운동은 교통, 생활, 행락질서고, 청결운동은 시민대청소, 깨끗한 진주가꾸기 등입니다. 친절운동은 인사와 통화, 친절한 배려 등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부분입니다. 추진배경은 공무원 역량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학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실시기간은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주요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기타교육 등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간 교육생 선발은 600여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경남인재개발원, 기타교육기관 3파트로 분류해서 교육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이수시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사업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 부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 하면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비전자기록물이 되겠습니다. 종이기록물을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비전자기록물을 스캔으로 전산화시켜서 기록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359만 면을 입력을 하였으며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졌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문서 및 도면 75만 면이 되고 사업비 3억원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올해와 내년 2015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동안에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새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 2015년 되면 거의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기록물의 안전보존 및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문서고가 저희들 시청에 본청 지하 3층에 1, 2문서고가 있습니다. 면적은 252㎡이입니다. 현 보유하고 있는 게 40,811권이 됩니다. 미이관된 문서가 약 137,000건이 있습니다. 미이관된 문서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서 현재 자체 보관 중에 있습니다. 필요 면적이 713㎡입니다. 열람실 및 항온항습기 면적은 제외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5㎡ 이상 소요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서고 이관 정비계획을 보면 현재 우리 시에 252㎡밖에 없기 때문에 문서고를 이전해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 구 교육청 내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를 이전하고 나면 활용할 계획입니다.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가 2015년 2월 정촌산단 내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전하고 나면 이것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면적이 845㎡로 1층과 2층 각 400㎡씩 활용합니다.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고 이동식 서가를 구입해 가지고 3억4,5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전시기는 1개월 정도 리모델링을 마쳐 가지고 3월부터 교육청 내에 이전대상 부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회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진주성대첩 승전일을 기리고 시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자는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8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진주남강 야외무대가 됩니다. 예상되는 참여 인원은 2,500명을 보고 있습니다. 식전행사, 기념식과 합동농악놀이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4,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행사장준비 및 리허설을 10월 9일 충분히 해 가지고 10월 10일 행사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일 시민당도 수상하고 읍면동 합동농악놀이도 32개 읍면동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8시경에 농악행렬이 남강야외무대에서 진주교를 출발해 가지고 중앙광장까지 집결할 계획이고 종약축제는 광미사거리에서 20시경 개최해 가지고 종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부분입니다. 추진배경은 2014년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우리 시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한 계기를 삼기 위해서 개최합니다. 일자는 10월 8일 식전행사가 1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15시 30분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 기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유등축제를 널리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장소는 초전동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참석 인원은 전국에서 집결되는 인원이 만 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전행사와 본행사를 마치고 부대행사로 진주유등축제를 관람하고 촉석루를 탐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3억원, 도 바르게에서 8,200만원, 우리 시에서 9,300만원, 시 바르게에서 225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우리 전국회원대회 시 부담금 9,37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이나 교통대책, 환경정비, 분위기조성 등으로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제7회 진주시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며 존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10월 26일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전동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500여 명이 됩니다. 관내 외국인 주민하고 가족을 1,400명 초청하고 관내기관 및 단체 100명 정도, 참고적으로 우리 시 외국인 주민 수가 6,212명입니다. 베트남이 31% 정도 차지하는데 2,300명 정도 참고적으로,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일 행사 진행은 10월 26일에 그렇게 진행되는데 식전행사로 12시부터 오찬 뷔페 제공하고 문화체험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 9종의 문화체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식과 위안 행사로 외국인 주민들과 시민들이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9회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 개최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를 통해서 진주성 주변의 아름다운 야경과 남강유등, 진양호반의 수려한 경관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가지고 진주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일자는 10월 4일 저녁 19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평거 야외무대입니다. 참가인원은 2,500여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걷기마니아가 1,000명, 시민 동호인이 1,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10, 33, 55㎞로 해 놨습니다. 대회코스 구간은 평거야외무대에서 출발해서 진양교를 거쳐서 경남문화예술회관을 거쳐서 다시 평거야외무대로 돌아 와서 희망교를 거쳐 금강주유소, 진양호 충혼탑으로 해서 소싸움 경기장으로 내려 가서 판문동 상촌마을에서 30㎞ 반환점이 이루어집니다. 명석 강화리를 거쳐 내동 그 다음에 물문화관, 희망교 대회장까지 올라오는 게 55㎞입니다. 참고적으로 55㎞는 그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거의 다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식전행사와 개회식 및 걷기대회로 이루어지고 소요예산은 4,7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사장준비 및 코스 최종점검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각별히 신경쓸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제2회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 봉사하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함입니다. 날짜는 9월 18일 목욕일 0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합니다. 참고적으로 기념식은 11시가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소는 모덕축구장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1,300여 명으로 보는데 우리 진주시 소속 875명의 이통장과 그리고 가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개회식과 특히 팀별 체육대회가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 정도 됩니다. 9월 17일 행사장 준비하고 리허설을 충분히 해 가지고 체육대회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배경은 직원 개인의 필요에 의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사기와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전 직원이 해당되며 일반직과 공중보건의, 공수의, 공무직, 시의원님하고 전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예산액은 26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주요사업은 복지포인트가 16억4,000만원이고 단체보험이 5억2,000만원이고 건강검진이 5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맞춤포인트 복지배정은 2014년 1월에 1,900명 배정을 하면서 15억 여원 배정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8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은 2014년 3월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입니다. LIG 손해보험이 농협, 알리안츠, KDB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생명이나 상해 그 다음에 사망, 후유장애, 입원 치료비, 암보장 등이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입니다. 검진비도 모두가 해당되는데 그것도 1,900여 명됩니다. 직원 또는 부양가족 중 1인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직장훈련 부분입니다. 추진배경에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 합리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5급 이하 전 공무원이 되며 소양교육과 행정능률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7,900만원인데 공무원의 소양 친절교육은 정례조회나 각종 필요 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는 보편적으로 1박 2일 정도로 리조트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능률 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리더십이나 직무 전문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훈련을 통해서 조직원 간의 이해와 협력증진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연수 부분입니다. 추진배경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우수 시책 견학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수내용은 국내 벤치마킹과 국외연수를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대상은 현장행정 우수 읍면동이나 각 부서 기관표창을 받은 공무원 등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3개팀 52명이 참여를 했고 세월호 사건으로 중지되어서 현재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0월축제를 마치고 나면 참여할 계획입니다. 직원 국내 벤치마킹도 세월호 사건으로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아주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10월축제 이후에 우리 직원 못한 부분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문화탐방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국외는 35년 이상 재직자, 국내는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 등으로 1개팀 18명밖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국내문화탐방은 10월축제가 끝나면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총무과에 보면 대부분 주요업무 현황이니까 이것은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은 거의 어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보다는 현상유지 현행유지, 현행 사업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업계획들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총무과 같은 경우는 정부 3.0 업무추진입니다, 그죠?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 청렴성 이것을 바탕으로 통해서 얻은 주민과의 신뢰회복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전략이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치입니다.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가치를 보면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있으면서 과연 현재 소통할 수 있는, 직원 간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서와 체제가 되어 있느냐 냉정하게 한 번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죠? 비근한 예로써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며칠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의 눈으로 보고 그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가 개선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의원들이 시민의 소리에는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집행기관에 자료를 좀 달라, 그저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 시민의 소리를 전달해서 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전혀 전달이 안 돼요. 제출이 안 돼요. 의원과 집행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이렇게 불통이 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이야기가 있냐,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기 총무국장님 와 있지만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가 다소 좀 여러 가지 속에서 지연이 되면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이 되어도 불통이다 이거예요. 여기 처벌할 규정도 없어……. 앞으로 의정질문에도 하겠지만 철저하게 의원들이, 물론 개인 신상이라든지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어떤 규정이나 법령적 차원에서 그것은 비공개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 그러나 의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전 직원들이 가장 성실하고 진지하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을 34만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시민이 궁금하고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요청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시민의 권리를 짓밟는 거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인사, 가치에서 자연소통하고 중요한 건데, 지금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6명.

위원장이 누구이지요?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외부인사가 몇 명이고 내부 직원은 몇 명이에요?

외부인사가 11명입니다.

외부인사가 11명 나머지 5명은 사내 직원들로서 구성되고, 이 외부인사 11명은 여러 가지 직능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외부인사 11명을 추천하는데 추천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11명이 추천되지요?

저희들이 최대한 교수라든지 조례에 준해진대로 …….

추천하는 프로세스 과정이 통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추천되느냐, 그리고 최종적인 추천권자는 시장이지요? 최종적인 추천권자는 …….

예.

시장이지요? 그러면 이 추천은 각개 공직자들이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루트, 통로를 어떤 시스템으로 체제로 추천이 되는 겁니까?

학교 교수 같은 것은 학교장으로 보내 추천을 받고요. 또 의회 추천 2분은 의회로 공문을 보내서 받고 …….

의회에서는 현재 추천을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분.

2명, 의회는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학계, 언론계 아니면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분야가 그런 분야의 교수라든지 조교수 이상, 기관장이라든지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라든지 그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승진이나 인사, 전반적으로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직원들의 인사문제가 가장 민감하고 그런데, 평점을 통해서 죽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심의 자료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공정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와서 시장의 리모컨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의 위상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거야 총무과에서 다 행사 진행이니까 의미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 이런 것이 전부 다 사기하고 직결되는 것이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문제기 때문에 인사가 공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될 때는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공정할 때는 복지부동이고 무사안일이고 세월만 가라 하고 이런 속에서 직원 간의 갈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년 15년도에 보면 총무과에서 개방하고 공유, 소통, 협력이 우리의 가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 정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말 하나가 일체감을 가지면서 공동체를 가지고 서로가 상호 간에 신뢰하면서 그 속에서 업무가 배가 되고 또 역량이 십 이분 발휘되고 또 시민들도 아, 공직사회가 뭔가 달라졌다 그래서 뭔가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이것이 하나의 전체 시민과 공직사회가 가면서 그 역할을 우리가 지금 의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상, 시민행사, 이통장 행사 이것이 모든 것이 핵심은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총무과장이 앞으로 이 인사문제와 이런 직원 간의 소통문제에 있어 더 배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주 시민상 시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간담회를 지난 번에 한 번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간담회가 왜 열렸는가를 생각을 한 번 해 보니까 6대 때 시민상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을 좀 없애고자 간담회를 한 게 아닌가, 그 전에 업무보고 때와 동의안 제출할 때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간담회 지나고 난 뒤에 놓친 게 뭐냐면 그때 간담회를 하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한 사람만 그 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과장님께서.

예.

그런데 간담회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후보로 올라오신 분들이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두 분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나와서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우리가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한 분에 대해서만 자료가 방대하게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 그 분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그 분이 추천되는 거고 결정나는 거고 간담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간담회를 따로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좀 걱정했던 그런 논란에 대한 여지를 풀어줄 수 있는 간담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번에 간담회를 할 때는 꼭 마지막으로 올라온 후보들 있지요? 그 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같이 갖다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시기도 2014년 7월 11일 진주시민상 사전심사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을 해요, 그죠?

예.

추천을 하는데 7월 21일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인을 마지막 선정을 하는가봐요.

예.

그러면 한 명 추천이 되고 7월 11일과 7월 20일 사이에 간담회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간담회 시기가 다 결정나고 난 뒤에 갖고 오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추천을 하는 시기 전에 간담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난 해 언젠가 한 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게 빠졌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질책을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저도 그때 여기 부서장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당연히 해야지 보고가 안 되어 놓으니까 상임위원회님들이 당연히 꾸지람을 하지, 그래서 올해 상임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까지 거쳐서 하는 게 낫겠다 이래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담회 주선을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하면서 상임위원회 별도 보고까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까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담회까지 하고 또 상임위원회 또, 업무보고를 처음에 안 넣으려고 그러다가 주요한 업무라서 넣기는 넣었는데 시민상사전심사위원회가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애초 처음 시작할 때는 시정을 빛낸 모범이다 보니까 추천자가 많았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할 수 있으니까 많았는데 이상하게 요즘 자기 신상털기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데는 시민들이 발 벗고 추천이 많이 안 들어 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이 들어올 때 사전검증을 거쳐서 네 분이나 다섯 분이 들어 오면 이것을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현 실정을 잘 아는 사전심사위원회에서 거를만큼 거르자 그래 가지고 사전심사위원회가 생겨진 겁니다. 여기에서 걸러 줌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올라오실 분이 올라올 것이다 해 가지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원이 요즘 많이 안 들어 옵니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추천위원회입니다, 시민상추천위원회. 이 분들의 역할이 제일 큰데 여기서 선정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앞으로는 조금 2명 정도 들어올 때는 시민상 추천위원회까지는 거의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의회에서 여기서 동의를 시민의 대표기관에 동의를 구하라는 게 조례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마지막 동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의회에서 이 분은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을 볼 때 시민상을 받을만 하지 않다, 여기서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종 확인을 시켜 주는 의회를 통해서 그 이전에 시민상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앞에 의회에서 한 번 걸러나가는 성격을 하는 것은 이 조례에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의회에 걸러 가지고 올라왔는데 또 의견을 반영 안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러면 시민상추천위원회에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분을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리는 뭔데, 뭐 때문에 모아서 추천위원회를 개최하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면으로 보면 선정한 것을 최종 동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분이 청렴성이나 도덕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본회의에서 동의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 안에 한 단계 앞서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르는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추천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간담회를 추천위원회가 선정하기 전에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담회가 결정짓는 단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해 보는, 충분히 검토하고 얘기해 보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 해도 상관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의회에서는 추천위원회에 결정을 더 우선시하고 존중할거라 건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깔고 있는데 간담회 자리는 훨씬 더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게 …….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정부 3.0 업무추진, 강갑중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고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국정 운영의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라고 정부가 사실은 이 부분을 되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크게 홍보가 되어 있거나 알고 있거나 그런 사안들 같지가 않아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홍보,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 3.0과제 실천 우수 부서 포상금 확보 1회 추경이면 이번 추경에 나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3.0을 이제 시행을 막 하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는 부서가 있어서 우수포상금이 나가는 거면 어떤 …….

과제를,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지금 과제를 거기 있습니다만 32개를 발굴했습니다. 32개를 발굴했는데 실제 정부 3.0이면 이 정부 들어오자마자 최초에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제야 요즘 피부에 와 닿는 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 들어와서 최고의 행정 핵심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부분이 정부 3.0인데 다 아시다시피 정부 3.0이라는 게 용어를 잘못 달아 가지고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피부에 와 안 닿는 게 사실입니다. 컴퓨터 버전 높이로 해 가지고 1.0, 2.0, 3.0 그랬는데 오히려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개혁을 하는 그런 용어를 압축해서 했더라면 벌써 혁신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벌써 피부에 와 닿았을텐데 사실은 3.0이라는 이 용어를 써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쓰기는 썼는데 국민들 피부에 안 와 닿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엄청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해도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3.0이 뭘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 안 닿는데 그래도 이 시책을 바꿀 수 가 없는 게 알고 보면 정말 전략이나 가치를 보면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시책인데 용어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또 정부 3.0이 정확하게 안주를 할 수 있고 있게끔 총무과에서 최고 신경을 써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면서 사실을 이게 올해 계획이 수립이 되고 과정을 진행하고 그럴텐데 벌써 우수 부서 포상금이 나오고 이럴 정도면 이게 공무원들한테만 사실은 인지되어 지고 행정에서만 반영되어서 시민과 공유하지 않는 그런 걸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제가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실천 우수 부서에 포상금이 지급이 될 때는 실제로 그 사례에 맞춰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라는 거죠?

평가단을 아주 엄중히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이 낸 과제들이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과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42개를 가지고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도 아주 이런 부분에 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우리 42개 전략에 대해서 1차 평가를 해서 6개를 선정합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3.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고가 있는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그렇게 추경에 240만원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개요에 보면 전략에 투명한 정부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정부 전략에 따라서 공공부분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정부 3.0에 근거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있잖아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공공 부분 개방된 품목이 스물 몇 가지 되는데 별도 자료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개방이 바로 되어 있는 부분들 …….

그렇죠. 주민들이 사실은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어서 주유소도 어디가 싸고 그런 부분들도 그 데이터 하나만 보면 아 여기 가서 넣으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는 것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뭐든지 내가 궁금한 것은 들어가면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있잖아요? 그것들이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면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필요하고,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예, 질의 끝났습니까?

아니,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다른 분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기록관 문서고 정비 2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예전에도 계획에도 없던 거고 지금 새롭게 올라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요 기록물 DB 구축사업에 보시면 20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예.

이 구축사업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이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전산화시켜서 줄인다는 거잖아요?

예.

보관하는 장소나 이런 것들을 줄여내고, 그럼 DB 구축사업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되고 있고 2015년까지 마무리된다고 그랬죠?

예.

기록관 문서고 정비 해 가지고 진주시에 있는 문서고를 지금 옮긴다고 했습니다. 문서고는 옮길 수도 있어요. 공간이 작고 하면 옮길 수 있는데 옮기는 장소가 뿌리산업기술지원센터로 옮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문서고는 역사자료도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너무나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공간에 주차하기도 좋고 그 센터는 지금 비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한데 왜 하필 문서고를 거기로 옮겨야 되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 29일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공공기관 2005년도부터 기록물 전산화가 들어 갔습니다. 전 공문을 전산화 할 수가 없지요, 너무 용량이 많으니까. 전산화하는데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것 종이, 그것을 전산화하는데 그렇게 전산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 문서를 다른 데 버린다든지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그것은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종이 문서는 그대로 …….

예, 그래도 보관해야 되는데 문서고가 들어 가면 기차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착착 되어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색출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 작업을 2005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에 인사업무 같으면 인사업무가 몇 열 몇 칸 몇 째 라인에 있다는 것이 전산상 등록됩니다. 거기 가면 그 서류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전산화 작업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서는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요한 준영구 이상의 문서들이 누가 잘못해서 없어졌다면 전산도 못 믿겠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어서 포화상태가 되어서 지금 복도에 다 있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13만 건도 한 개도 못 가져 왔습니다. 자기들도 보내야 되는데 본청으로, 문서고가 없어서. 그래서 252㎡라고 그랬는데 1, 2층에 가 보면 저도 들어가서 보지도 못합니다. 복도에 다 재 놔서, 그렇지만 전산작업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을 옮겨야 되는데 우리가 713㎡, 통영 시부에 보면 이것도 많은 면적도 아닙니다. 다 보편적으로 500, 600, 700씩 면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권수나 서고에 따라서. 우리가 최고 가까운 데 시청에, 가까운 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지하나 그렇지 않으면 뒤에 식당 터를 사 가지고 수 십억을 들여서 그리 들어단다든지 문서고를 지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다 지어서 별동으로 관리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문서가 워낙 생산이 많이 되 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최고 가까운 거리가 인근에 다행히 구 교육,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것을 활용하면 예산을 수 십억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첫째 거리도 여기서 최대한 가깝고 행정 공무원들이 하고 또 민원 발생했을 때 같이 동행해서 전산으로 찾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 그렇지 않으면 새 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터를. 문서고를 별관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그럴 예산보다는 저것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문서고를 이관하는 게 상당히 진주시로 봐서는 예산이 절감이다, 그러나 좀 거리는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뒤에 식당 이런 것 2칸 사 가지고 지어 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될 바에야 우리 부지니까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는 제일 좋고 건축물이 되어져 있으니까 안에 방화라든지 리모델링만 잘 하면 되니까 그래서 …….

그래도 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보면 굉장히 거기가 돈이 많이 지급되는 곳일 수 있는데 그 위치가, 계산을 그렇게 하시니까 굉장히 예산낭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나중에 모자라면 그러면 위에 층을 전체를 다 문서고로 쓸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적어 놨습니다. 매년 5㎡씩 필요하다 그러면 2평 내지 3평 정도 아닙니까. 전산화 다 이루어지고 나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2평 정도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격히 불어날 요인은, 현재까지 문서에 대해서 너무 다 소홀히 취급해 가지고 그렇게 재여져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 것도 못 가져 들어오고 …….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차라리 마땅한 위치를 구입해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위치는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넣는다든지 실제로, 그래서 그 효용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계획으로 갑자기 잡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가 광역 시도 별로 순회 개최를 합니다. 지난 해는 울산서 개최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개최하면 경기도, 그 앞에는 경기도를 대표해서 고양시에서도 개최하고 그 앞에는 경북을 대표해서 안동시에서도 개최를 하고 전국회원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 순서가 경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남이 되어져 가지고 경남을, 배정이 되지요. 올해는 경남이 순서니까 경남을 해라, 경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창원이나 김해나 다 유치를 하려고 하지요,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 그래서 유등축제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주를 유치를 시킨 겁니다, 사실.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에서 4억 들어가지만 그래서 유등축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기 때문에 유등축제가 알려 졌다고해도 아직까지 안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 기간을 개천예술제 기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전국회원대회를 이 기간에 하는 것은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소요예산 보면 이 예산은 어느 광역 도에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정이…….

보편적으로 팔 천, 구 천, 일 억이, 개최되는 도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시 자치 바르게에서 나오는 …….

220만원 그것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죠.

그것은 본인들이 이 정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정해진…….

본인들이 능력이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한다 자부담을, 그렇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인기 위원님.

시민상수상 관계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민상 추천할 때 복수추천을 해 가지고 한 사람을 선정하게 되고 한 분이 시민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상 대상으로 앞에 추천되었던 분이 그 다음 해에 추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앞에서 예선전에서 떨어진 분이……. 그런 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심의대상에 올라와서 다시 수상한 경우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시민상수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으로서는 일단 수상자 물망에 올랐다가 탈락되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그리고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지난 해도 보니까 넣었던 분이 안 올라오고 다른 분이 추천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민상후보 추천을 하면서 업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과대해 가지고 사실 본인이 한 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여한 것처럼 서류작성을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진주시를 빛내거나 진주시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람을주는 건데 매년 꼭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후보가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지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한 해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결국은 시민상이 그 해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시민상후보자를 놓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은 의회에 자료를 가져 왔느냐 안 가져 왔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하는 기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람이 좋나 안 좋냐, 이 사람이 시민상 대상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서 아니면 부결시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의무고 한 사람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다, 내가 늘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업적을 보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권한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봐 집니다. 봐 지고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비교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 한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이 우리 시를 빛내느냐 안 빛내느냐 우리 시민상 대상으로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아니면 부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더군다나 의회에 와서 다른 후보님들이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의회에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상대를 실망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양을 해야 된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천을 할 때 추천위원회에서 개인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래에 와서 시민상 수상 부분에 대해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시상한 분 중에서도 과연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시민상수상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상을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처음부터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시민상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그야말로 누가 봐도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단체 상위법에 의한 법적단체, 법적단체에 따른 하위법 조례에 의한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법적단체라 함은 평통이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회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들이 우리 진주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과 행사를 제가 쭉 보니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치루어내는지 의아심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법적지지단체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교부 결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보고를 받으면 되고 그죠? 행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주라 천리길, 진주시 세계인의 날,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많게는 1억 적게는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행사를 쉽게 말하면 무대설치가 있고 음향설치가 있고 그 다음에 섭외할 가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 예산이 거의 5,000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4,700만원 소요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

제 이야기는 법적 지지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 시행하는 주관사를 별도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건 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건 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음향이라든지 현수막은 현수막대로 홍보물은 홍보물 …….

건 별 계약을 통해서 토탈…….

그렇습니다.

토달은 총무과 담당 부서에서 관장해서 집행을 하고요?

예.

행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행사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10월에 유등축제다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겹쳐져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드라마페스티벌은…….

그건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추진위언회가 있는 데는 자기들이 집행을 하니까 관계 없는데 …….

총무과에서 그런 행사, 문화관광과가 있지만 시청에 콘트롤타워는 총무과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직원들이 챙겨 가지고 하고 할 그런 시간 여유가 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

다 챙길 수가 없지요. 단체에 위임해야 될 건, 예를 들면 도시락이라든지 식사 같은 건 단체 여러분들이 단체에 돈을 주면 다른 분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 단체에 교부를 할 수도 있고, 이통장은 이통장협의회에 교부를 해 가지고 점심을 1인당 1만5,000짜리를 뭘 할 것인지 의논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전부 다 총무과에서 직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진주라 천리길 행사 5,0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음향, 텐트 여러 가지 …….

임차 그런 것 …….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건별 계약을 통해서 다 집행을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보충해서 하나만 더 위원장님 질문에, 워킹연합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진주워킹연합회에 위임을 하지요.

그러면 워킹연합회에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우리한테 해 주고…….

워킹연합회가 비영리단체입니까?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영리 …….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고,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장내 소란)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업무보고 담당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기 생활안정담당입니다. 강태균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손동석 민방위담당입니다. 김수영 도시관재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인 시책사업인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범국가적으로 안전문화 확산 및 추진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범식은 2014년 1월 16일 출범했습니다. 구성은 4개 분과로 사회안전 분과, 생활안전 분과, 교통안전 분과, 산업안전 분과로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해 가지고 3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문화 실천과제 선정을 해 가지고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실천과제로는 생활안전 분과 실천과 우리 동네 안심마을만들기, 생활안전 분과 비상구 확인하기, 교통안전분과 생활도로 30㎞ 이하 서행하기, 산업안전 분과 작업장 안전보호구 착용 생활화로 실천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분과별로 실천과제에 따라 현장중심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규모 행사 및 축제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한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점검대상은 인원 3,000명 이상 관람하는 행사가 되겠고 추진상황으로서는 10월축제 때 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드라마페스티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16명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관리자 임무,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관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징후 정보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관리를 통하여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중 재난 징후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확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하는 방법은 재난징후가 있을 때 민간인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재난징후 제보코너에 등재를 하고 시군담당자는 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는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등급을 분류하여 정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방채청에서 시군에 안전조치를 요구하면 시군담당자는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조치요청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담당자는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에 조치결과를 등재해서 완결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체험식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민방위조직 및 교육으로 생활민방위를 실천하고 재난발생 대비해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민방위 편성은 21,108명이 편성되어 있고 교육은 편성 1년차에서 4년차 대원, 지역이나 직장대에 하겠습니다. 교육은 안보교육 1시간 하고 실기교육 3시간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소집을 하는데 소집대상은 편성 5년차 이상 12,497명이 하겠는데 기간은 비상소집 상반기에 1회, 보충소집 하반기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재난체험교육은 10월에, 다음 달에 10일간 하겠는데 관내 유치원 400여 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체험식 실기교육인데 지진이라든지 소화기사용, 연기피난, 완강기 체험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7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구축 목적은 공공기관 별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CCTV 및 각종 센터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축기간은 작년 8월부터 올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합니다. 구축사업비는 45억7,000만원으로 설치 장소는 저희 시청 10층에 약 1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치 수량은 관내에 CCTV 1,172대인데 시내 700여 대, 학교 255대, 혁신 210대를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는 재난 재해, 사건 사고예방 및 신속대처로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경찰서 및 관계기관 공조 유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영 일자는 지난 5월 1일자로 했는데 운영비는 8억1,600만원으로 거의 인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진주시 안전총괄과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8개 부서, 유관기관으로서는 경찰서, 교육청 주체가 되겠습니다. 운영 인력은 37명인데 경찰 3명, 모니터요원 28명, 주정차단속 2명, 공무원 4명으로 37명이 근무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난 5월 개소식부터 7월 말까지 각종 경범죄가 116건, 청소년 비위 88건, 행려 및 요보호자 15건, 교통사고 13건 적발이 됐습니다. 앞으로 사건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시 관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되고 다들 긴장하고 그러실텐데 지금 진주 시내에 고층아파트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최고층이 몇 층이지요, 진주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수영 35층 …….

어디가 35층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게 퀸이 35층 됩니다.

예?

퀸. 엠코가 35층입니다.

굉장히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거나 재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고층사다리나 장비들,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진주시에서 다 구비는 되어 있습니까?

재난 대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불끄는 것은 소방서에서 관장하는데 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아파트피폭에 대해서 대비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피폭 대피훈련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불끄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단지 35층 고층건물일 때는 재난이라든지 재해라든가 연기라든가 피난시설을 확실히 법적으로 갖춰야 되고 만약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 요소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법이라든지 세월호처럼 배에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고 불끄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왜냐 하면 예전에 우리 아파트들이 15층이 최고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15층 정도는 고층사다리가 있을 수 있다손치는데 30층 넘어가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에? 아니면 진주시에 없으면 다른 지자체에 가까운 데라도 있어서 그때 대비할 수 있는 뭔가가 구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소방서에서 강구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공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소방서의 문제가 아니죠, 재난이 났을 때는. 소방서에서 당연히 나가지만 그런 장비들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는, 지금 재난징후정보관리시스템도 관리하고 있고 장비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시스템만 관리하고 있으면 …….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일이 재난이 발생되면 예방도 해야 대비도 해야 되고 막상 재난이 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은 소방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지금 소방서의 그런 상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온 지가 한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관제센터는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 통합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로데오거리 정촌산단 이런 데서 방범CCTV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이 각 부서 요구에 의해서 각 상임위 별로 이렇게 올라옵니까? 이것을 어차피 나중에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타 과에서 방범CCTV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질 때 수반되는 예산에 한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협의를 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협의는 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생활방범이라든가 차량 불법이전이라든가 교통 불법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을 설치 요구를 정보관리과에 요구합니다. 그러면 정보관리과에서 타당성을 해서 설치하고, 하고 나면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

관리를 총괄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예, 설치는 정보관리과에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관해 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전에 할 때 안전총괄과기 때문에 그게 업무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관제센터를 구축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데 예산이 수반될 때, 각 과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져 올 때 안전총괄과하고 정보관리과에서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영 예,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지요, 그게?

김수영 예,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합니다. 로데오거리도 저희하고 협의했고요.

협의한 거죠?

김수영 예, 정보관리과하고 다 협의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안전총괄과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추경이든 당초예산이든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수영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민원봉사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정내식 계장입니다. 오케이민원담당 김경자 계장입니다. 가족관계담당 하근태 계장입니다. 여권담당 김성수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계장님 소개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민원서비스 향상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오케이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오케이민원 대상 업무는 지역경제, 환경, 건설업, 부동산중개업 등 76종에 대하여 1일 평균 44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 사전상담예약제 운영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불편해소와 시간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및 우수 공무원 시상,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예약제 운영 등으로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민원은 1일 평균 51건 정도 접수 처리되고 있으며 출생부터 사망, 혼인, 이혼, 개명신고 등 제신고 민원을 친절 신속 정확하게 접수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여권발급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권은 하루 평균 82건이 발급되고 그리고 여권선진화사업 일환으로 종전에는 우리가 여권수수료를 농협까지 가서 납부하던 것을 지금은 창구에서 즉시 영수필증 전산 소인제로 시행하고 또 복잡하게 작성했던 여권신청서식도 간편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전자서명으로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고, 발급된 여권은 등기우편으로 수령토록 해 다시 민원실로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우리 시 여권발급 실적은 도내에서도 경남도청과 김해 다음으로 실적이 매우 높습니다. 세외수입은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민원봉사과, 사실 민원봉사가 외부에 오는 시민들이나 시외 밖에 있는 시민들이 진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시 얼굴입니다. 다른 부서 하고 달라서 민원의 얼굴인데 전 공무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친절, 친절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평상 시에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좀 하고 싶은 것은 공직자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 비근한 예로써 물론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를 위해서 접근을 하는데도 일반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행사장에 가서 쭉 제가 봅니다. 가면 적십자,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단체들이 행사를 하면서 간혹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섞여 있는데 본 위원이 평상 시에 시민의 입장으로 행사장에 간단 말입니다. 가 보면 적십자봉사자들이 한참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면 대하는 어떤 반갑습니다, 아니면 으레 인사를 하는 것과 공무원이 시 공직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피부로 느끼기에 딱 다르게 와요. 똑같이 인사를 하면서도 다르게, 그 조그마한 차이에서도 소통이라는 게 말로써보다는 정서상으로써 감으로써 소통이 오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든 민원부서에 민원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입장에서 불편 불만이 없게끔 하는 것이 가장 서비스인데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244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소 내년도 2015년도에는 총무국장이 있지만 목표를 우리 진주시가 물론 최고 친절한, 민원에 대해서 정말 원스톱으로써 최상의 1등을 하면 좋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목표를 세워요. 진주 하면 전 공직자들이 누가 가더라도 일이 되든 안 되든 성실성과 진실성과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 정말 잘 하더라, 이런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절대 그 민원의 이미지가 진주시 공무원 전체의 이미지를 바꾸게 되고 진주시 이미지를 우리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저 내가 친절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 의원들이 보면 다 선거 때에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절박합니다,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선거 때는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지옥까지 간다고 하거든요.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절반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시 공무원들은 시장도 자기가 출마자니까 당선자니까 그걸 느낄 겁니다. 편안하게 당선된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어떤 어려운 여건하에서 당선됐으면 그 절박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적어도 진주시 공무원들은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친절이, 현재 민원 부서가 각지에 있습니다. 가 보면 원스톱이란 게 참 쉽지만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이 부서에서 되는데 이 부서 안 되고 저 부서 안 되고 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개월을 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도의원 있을 때 시군 관계를 쭉 보면 진주가 생각대로 보수적입디다, 다른 지역을 보면. 여기 있을 때는 모르는데 도에서 보면 각 시군의 공직자들 형태를 여러 가지 봅니다. 그래서 이런 원스톱이 될 수 있는, 며칠 전에도 제가 쭉 보면서 도시과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유치과에서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안 되니까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무조건 ‘노’ 하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결국 뭐냐면 문서 공문을 안 된다고 해 놓고는 그 다음 다시 저쪽에서 항의 들어오니까 안 됐다는 내용이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나갑니다. 얼마나 웃음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전체 분위기 정서를 우리 민원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민원봉사실에서. 이 민원봉사실의 이미지가 다른 공직자의, 이해 관계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친절의 선봉장이다. 여기 오신 분들 친절과 불평불만이 없도록 시민에게 우리는 최고의 전사자들이다, 이런 각오, 그리고 절실한, 우리는 막상 선거전에 뛰어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후보자가 유권자에 다가 가는 절반 정도는 가자, 그래서 전국에 10위 안에 들어가는 친절의 도시 진주를 만들자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요. 민원 중에서는 단순민원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인감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으로 아마 분류될 거고요.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것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제가 그 쪽에서 일을 좀 해 봐서 아는데 인사이동 시 보통 차량등록을 맡으시는 분이 3명이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바뀌시면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인사이동 시 변동에 대한 것은 다 알아서 참조해서 인사이동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두 분이나 남겨 두시고 한 분 정도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민원인들이 전문적인 것은 그 분들도 그 일을 익히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항상 저희가 그걸 느꼈거든요.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저도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혹시 누락되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말씀 유념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그 일을 맡은 지 5년 정도 했었는데 항상 바뀌시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세민 경리 계장입니다. 김민정 계약 계장입니다. 강미옥 재산관리 계장입니다. 권오곤 공공시설담당 계장입니다. (직원 인사)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공유재산은 시유재산 도유재산, 시유재산이 토지, 건물, 입주목, 기계, 기구, 선박, 용익물권, 공작물, 무체재산, 기타해서 32,551건으로서 가격이 2조6,72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7,293건으로서 4,179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으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5월에 공인회계사 사전 검토를 거쳐서 재무통합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위원 5명을 선임해서 결산검사를 마쳤고 결산승인안 제출을 지난 6월 27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회의 심의, 승인을 이번 제1차정례회 기간 중에 9월 중에 9월 17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결과 보고 및 고시는 승인결과 통보 후 5일 이내에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실천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확보와 통합계약업무 추진으로 전문성및 효율성 제고와 관급공사로 인한 근로자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현재 8월 4일 기준 해서 1,683건에 97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발주사업을 발주부서가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취득 처분과 관리방안 마련으로 재산의 가치 및 효용성을 제공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보전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 4일 기준 현재 시유재산 매각이 21건에 4억3,700만원이고 공유재산 대부실적은 325건에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사업으로 56페이지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입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제공하고 장난감은행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성하여 행정과 복지가 공존하는 시민중심의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충무공동 277-3번지에 2,859㎡에 건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건축공사가 2013년 10월 30일부터 해서 8월 10일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일기 관계라든지 해 가지고 조금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9월 중으로 개청 예정으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조금, 현 공정이 정확하게 94% 정도 되기 때문에 10여 일 정도 더 소요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무공동 있지요? 혁신도시가 아직까지, 언제 진주시로 이관되어서 관할할 수 있는 거지요? 혁신도시 관내에 전반적인 …….

부지 말입니까?

부지, 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저쪽에는 아직까지 혁신도시에 관할해서 도로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데 일반 사람들은 다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포장이 되는 것 봐도 본 위원이 양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보고 옵니다. 그럼 저쪽과 이쪽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쪽에는 민원이 뭐냐 하면 결국 뭐냐면 저쪽은 부실공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시가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느냐, 본 위원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저쪽은 진주시가 아니고 혁신도시 간에 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한 것들을 왜 진주시에서 총무국장, 잘 기억했다가 이건 어느 부서가 앞으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충무공동이 들어서니까 결국 저쪽에 공사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다 진주시가 안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안으면 다 우리가 부담을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지금이라도 도로를 내고 여러 가지 하는 걸 볼 때에 우리 진주시가 사전에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지 완전하게 부실로 만들어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비는 우리 진주시가 맡는다, 그걸 좀 해서 충무공동 다목적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회계과에 계약관계 아닙니까, 그죠?

예.

계약관계가 어디라도 계약관계가 특히 요즘은 투명하고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지만 제일 먼저 수의계약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지금은, 거기에 관련되는 업계들은 굉장히 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업계는 특혜를 준다 하는데 회계과에서도 다 입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 넘어오는 게 있고 넘어오지 않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넘어오는 걸 다만 후속처리 해 주는 게 있고 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딱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주무과장이고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콘트롤타워가 되니까, 어떻든 계약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정성 있게 그리고 특히 수의계약 하다 보면 조그마한 업계들간에 알력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주에 관련되는 많은 업체가 하나라도 그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런 배려, 수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간에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실 이 사안은 박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국 읍면동 동사무소 중에서 제일 협소한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가호동사무소입니다. 주차 한 대 할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 동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쫓겨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용이 안 됩니다. 통장 회의도 할 자리가 없습니다. 진주 시내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가호동입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제일 많은 데가 가호동입니다. 영세아파트가 제일 많은 데가 가호동입니다. 큰일입니다, 큰일, 진짜. 동사무소 때문에 하루에 15번 정도 민원이 봇물처럼 쇄도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관계는 사실은 우리 위원이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묘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호동 청사에 대한 향후계획 중기재정계획 반영 여부 같은 것, 계획을 한 번 시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박미경 위원님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다.

안 빨라도 좋으니까 생각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계약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54페이지에 보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지급실적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데 신고가 실제로 들어 옵니까?

현재 2014년도에 3건 들어 왔습니다. 3건 들어와서 2건은 해결이 됐고 1건은 재산압류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몇 건 정도씩은 꼭 들어온다, 그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보통 서 너건씩 해마다 조금씩 들어오는데 하나는 참고로 다 해결되고 당초에 3,150만원 체불이 됐었는데 지금 85만2,000원 남았습니다, 다 해결되고.

다 해결이 되고요?

예, 그렇게 남았고 하나는 5,800 체불되었는데 3,000만원 해결되고 2,800 남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하나는 재산권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불법하도급 막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건설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관급공사에 있어서만큼은 체불임금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좀 이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처분 보시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를 합니까?

예, 매년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읍면동 별로 해 가지고 …….

매각실적이 21건 나와 있는데 2014년도 한 해에 매각을 한 실적…….

예, 올해 8월 4일 기준해 가지고 사실상 민원인이 꼭 필요해 가지고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활용할 가치가 없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그 평가는 어디에서 하지요? 좀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합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불요불급한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가…….

도로 채비지라든지 도로를 건설하고 남아 있는 땅,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고 그 인접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사 넣어서 합하면 굉장히 유용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매각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2개 감정사에 금액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기는 건 별로 없죠?

특별히 문제 생기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에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담당 정경화. 전산담당 김경수. 지역정보담당 박영철. 정보통신담당 김회생. (직원 인사) 정보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 직원은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비현황에 전산실 장비는 서버가 45종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PC 보유현황은 2,12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구연한 교체대상은 498대가 됩니다.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신장비는 전자교환기 등 2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 및 진주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 매 5년 단위의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행정, 도시, 환경, 산업 등 정보화 추진대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우리 시 특성이라든지 발전방향, 수요 등을 고려한 비전과 미래모델을 발굴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수행자 선정해 가지고 지난 6월에 착수했으며 현재 정보화 기본현황 자료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말까지 실과소 인터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에 용역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시스템 장비교체입니다.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3종과 데이터 저장장비 1종, 서버 2종을 5억2,200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전산장비 교체하는 컴퓨터 350대, 프린터 194대, 복사지 28대 총 572대를 4억4,900만원으로 교체를 완료했으며 서버 및 데이터 저장장치는 노후화된 데이터저장장치인 스토리지와 서버를 7,3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4월에 교체하여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비별 내구연한 경과 장비는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보안업무 강화를 위한 시스템 및 장비 도입입니다. 정부 3.0시대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정보 개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안의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보안시스템 1식, 통합로그 분석 관리시스템 1식,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1식, 암호화장비 16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억3,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추진상황은 통합로그분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은 내외부망의 서버보안장비 등에 실시간 로그수집, 분석, 관리를 통한 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한 기능시스템 구축사업으로 8,1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온나라 보안문서 프로그램 구축은 전자문서의 무분별한 변경 유출 차단을 할 수 있는 보안문서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으로 1억3,200만원 사업비로 지난 8월에 완료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내외부로부터 네트워크 접근 감시 및 차단하는 하드웨어 구축사업으로 1억1,800만원 사업비로 지난 3월 구축 완료하여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설치 사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방범용 CCTV를 도시관제센터와 연계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6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39개소에 207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21개소에 139대, 도시공원 6개소 34대, 방범 12개소에 34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월에 발주하고 계약을 하고 현재 어린이보호 및 방범 CCTV 설치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 달말까지 설치 및 도시관제센터와 연계 작업을 마치고 시범운영 및 사업을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PC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PC는 5년입니다.

5년이요?

예.

굳이 5년마다 한 번씩 그냥 전체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상 특별히 있어야지만이 …….

저희들이 100%, 5년 교체되어도 6년 정도 되면 교체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내구연한 지나고 1년 정도 더 사용하고 교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교체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할 때는 연차적으로 300대 400대씩 구매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부서 별로 언제 구입해 가지고 배부된 사항이 있고 또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맞춰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꼭 고장이 나지 않아도 교체를 하지요?

일단은 현재는 PC성능이 다 좋습니다. 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장이 나지 않아도 바꾸는 교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고장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내구연한 지나고 가면 6년 정도 쓰고 나면 지금은 PC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5년, 6년 지나면 속도가 느려서 고장 유무를 떠나서 속도라든지 저장능력이 떨어져서 다들 바꿔주라는 요청이 많이 와집니다. 그 다음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체하는 대상에 성능 좋은 PC는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연간 100여 대의 사랑의 PC보내기 운동 해 가지고 성능이 괜찮은 것은 소외계층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해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활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성능 좋은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5년, 6년 쓰고 나면 하려면 19만 내지 20만원 대당,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보수를 해서 재활용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비용을 다 해서 예산에 의해 가지고 수리 아니면 보완을 해서 보낼 때는 보내지만 교체하는 교체비용, 처리비용은 어떻게 …….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처분합니다, 전체 수거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체 폐기처분합니까?

예.

그 폐기처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매년 페기처분 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64페이지에 CCTV통합 설치 올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 가지고 약 16억 가량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액을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대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CCTV설치하는 부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용 나와 있습니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광특 50% 시비 50% 이렇게 받아서 광특을 50% 받아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1개소 139대를 4억2,000 들여서 설치하면 학교 주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

아니, 제 이야기는 …….

제 설명, 완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 CCTV 부분도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지는 계속사업입니다, 이것도 광특 50% 내려와 가지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방범용CCTV는 순순한 시비가 들어가 집니다, 방범용CCTV. 그것 때문에 제가 앞에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방범용CCTV는 2억5,2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방범용 부분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해서 금년보다 좀 많게…….

금년보다 많게끔 예산 요구가 됐다 이 말이지요?

예,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안 있습니까?

예.

이런 데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지금 이전보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은 올해 설치되면 다 완료가 되니까 민원이 없고요. 금년도 학교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014년도 올해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도시공원 시내에 보면 자투리공원 도시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호동에도 보면 고속도로 옆에도 있고 자투리공원 그런 데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2015년도 4개소에 30개 설치하면 이 부분도 거의 설치가 완료되어지고 그 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방범용 부분은 경찰서와 읍면동 해 가지고 20여 건의 필요사항을 설치하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경찰서하고 이 부분에는 방범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CCTV관련해서 인데요. 경남도민일보 8월 18일자에 보면 도내 방범용 CCTV가 저화질 고장난 CCTV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진주시에 지금 저화질 고장난 CCTV현황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옛날에 설치한 부분에는 50만화소 이하로 떨어지는, 지금 근래에 사 오년 전에부터 시행한 것은 200만화소 이상으로 화질이 선명합니다. 5년 전에 설치한 그런 부분에는 50만 미만 화소의 CCTV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부분을 전체 바꾸기는 그렇고 화소는 좀 떨어지지만 저희들이 도시관제센터에 전체 다 관제를 하고 있는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화된 것이나 떨어지는 건 교체할 계획이 있는 거지요?

신규의 요인도 많고 해서 지난 해에 경상남도에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아직 교체를 못했습니다. 우리 시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설치한 부분에는 일반쓰레기 투기나 이런 것 외에는 전부 도비를 다 지원받아 가지고 설치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일괄적으로 도비가 지원되면 교체될 거고 우선 신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규 수요부터 해소를 하고 연차적으로 화소떨어지는 부분에는 교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특별히 계획잡힌 건 없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독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현재 CCTV 문제가 되는 게 야간에 흐리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50만화소 떨어지는 부분에는. 이 근래에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만 정도의 화소가 나와지고 밤에 지나고 할 때 광을 쏴 가지고 찾아 가기 때문에 근래에 설치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만화소 이하일 때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고, 다른 신규요인이 하도 많고 보시다시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신규 요인부터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바꾸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담당 윤홍배. 도시재생담당 이태호 계장. 공영개발담당에 오동목 계장. (직원 인사)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으로 3개 계에 정원 20명 현재원 14명 병가휴직 1명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금내역으로 2014년 8월 1일 현재 진주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404억 지출액 23억 잔액이 381억원이 있습니다. 주요업무현황으로 신진주역세권개발사업 등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추진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른 진주역 이전으로 신진주역 주변지역의 계획적 개발추진이 필요하여 역세권 다목적 용도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409번지 일원 구 개양역 주변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964,693㎡ 수용인구는 1,781가구에 2만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333억원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6년 말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진주시장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에 도시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고시를 하였고 2011년 11월 340억원의 지방채발행 승인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지구에 대한 보상을 착수하였고 2012년 11월 86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였으며 2013년 10월 문화재발굴허가를 하였고 2014년 4월 1지구에 대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과 현장사무실을 건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 중에 1지구에 대한 보상이 70%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9월 중에 보상미협의자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하여 9월 말에 보상통지를 하게 되면 10월 말부터는 본격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10월 중에는 1지구에 있는 용지는 주상복합 3필지, 상업용지 11필지, 유통시설 1필지 합계 15필지 88,400㎡에 대한 선분양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1지구에 대한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사업입니다. 남부권중심도시로의 성장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인구 50만에 대비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진주시 가좌동 606-2번지 일원 개양오거리 옆 정촌초등학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1,435㎡이고 시외 고속버스터미널 부대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931억원 순수 민간자본으로 추진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최초 2005년 2월 3일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였고 2012년 12월 8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으며 2014년 4월 5일 사업제안모집 공고를 하여 2013년 6월 4일자 진주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민간투자적격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5월 10일 협상 및 MOU까지 체결하였으나 토지보상비 등 제반비용을 4차례나 지연하고 KTB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실시계획인가고시 확약 요구가 있어서 2014년 3월 12일자로 협약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 현재 새로운 민간사업자 유치방안을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1-37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외곽도로로써 진양호 강변도로 미확장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원활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평거동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총 연장 1,610m, 폭이 20～26m 사업비는 94억3,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차구간 900m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부터 14년 6월까지 2차 구간 710m를 준공하였으며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 24일까지 가로수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 6일 준공 예정인 미개설인도 360m가 완료되면 전체 사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망경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주거생활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망경동 망경초등학교 뒤에 목화노인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은 180m 폭은 6～8m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4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지장물조사 3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에 들어 갔고 5월에 공사착공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말까지 보상을 독려해서 준공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 8페이지 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도 6월 4일로 제정되어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등 향후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제시와 로드맵을 작성해야 할 도시재생사업 기본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시 원도심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5억원입니다. 용역과업기간은 12개월이고 과업내용은 도시재생전략과 활성화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13년 12월 31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 시달되었고 2014년 5월 27일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상반기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회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를 하고 2015년 하반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전략계획 승인을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받아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상반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 순수 민자로써…….

예.

현재 민자로써 어때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재 봤을 때, 민자유치로써?

지금 1차로 진주복합터미널 주식회사가 있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경상남도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 모든 계획이 서류가 들어와야 도의 승인을 받는 절차기 때문에 그 전에 수용요건을 할 수가 없어서, KTB투자증권에서 그런 사항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시도 앞으로 50만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행정절차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제일 문제는 민자라는 것은 기업인데 기업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을 때 투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투자에 그만큼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 도라든지 시라든지 규정이나 절차나 법령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기업이 이해타산을 주판알을 튕겨 보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전자 업체하고 해약은 되었으나 또 다른 새로운 업체가 가능성을 내 비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자 회사가 나름대로 기업의 타당성을 타진을 해서 결국 못했는데 새로운 회사라고 해 가지고 특수한 전략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민자로 가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있잖아요? 공동화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혁신도시 때문에 일어나는 공동화,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같으면 중앙시장의 공동화, 현재 가장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과연 터미널 쪽에서 양립을 할 수 있느냐 현재 부지에 터미널하고 저쪽에 옮기는 것하고 잠정, 도시가 정상화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할 수, 양쪽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가는 기능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는 쪽으로 전략을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요구를 저희 과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관계는 완전히 이전하는 의사를 밝혀졌고 장대동 시외버스 부분은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로 이전하는 개념보다는 시 외곽지역으로 교통을 분산시키고 하는 현재 장대동 부분은 서부터미널 개념, 새로이 개양에 하는 부분은 동부터미널 개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부지 개발을 했을 때 민자유치도 조금 전에처럼 전체가 다 온다고 하면 기업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수지타산에서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분산됐을 때는 결국 그게 문제가, 투자하는 민자투지가 가장 핵심이고 양쪽에 양립을 하지 않고 했을 때는 도시공동화 일어나고 이것이 상시 난제입니다, 양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민자가 아니고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된다면 별 것 없는데 순수 민자가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민자 쪽에서는 완전히 다 옮겼을 때는 어느 정도 수지를 계산했을 때는 투자가능성이 있는데 분산된다 할 때는 그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주시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상당하게 저쪽에 시 문제를 거론할 때도 어떻든 서부터미널 쪽에 이쪽 분야하고는 잠정적으로는 양립을 해 가면서 해야 하는 것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되지 않느냐, 그런 기반 위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진주역세권 개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부서입니다. 역세권개발도 중요하고 망경동 도시계획도 중요한 분야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진주에 어떤 비전을 전망을 봤을 때는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여기에 다 있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좋은 머리를 써서 진주가 한 단계 진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분히 검토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예.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협약 해지가 된 게 방금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개발에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유인물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토지보상비라든지 제반비용을 처음에 협약할 때 400억원을 진주시에 몇 월 며칠까지 넣겠다 했는데 그 일정을 어겼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몇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3개월 이상 계속 넣지 않고 진주 시민들과의 약속과 의회의 약속이 있는데 계속 안 하는 것을 그대로 행정에서 방치해 둘 수 없어서 최종 법률적인 통보를 거쳐서 해지를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명하실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하시면서 전격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해약이 되리라고는 사실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예상했던 것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계약하고 할 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조건들이 다 맞으니까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을텐데 왜냐 하면 한번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계약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설명되지 않은 뭔가가 있지 않은가 자꾸만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아닙니다. 강갑중 위원님이 정말 핵심을 짚어 주셨고요. 이 분들이 사업을 하러 들어와 보니까 주민들 접촉하게 되고 구체적인 사업구상을 여론, 그 다음에 옮겨 갈 업체들하고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사업자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의 강도라든지 생각이 다 다르고 보상금액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일시불로 다 보상을 주고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한 주민들이 감정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면 감정을 해서도 하겠는데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큽니다. 그 괴리도 크고 또 강갑중 위원님 말씀하신, 와 보니까 다 오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시외버스 업체들이. 그럼 다 오지 않으면 분산되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20년 동안 그동안에 민자사업을 유치해 왔는데 지금까지 안 해 왔다는 이야기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이익만 창출된다면 벌써 어느 기업이 와서 벌써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의혹이나 있을 게 없습니다. 20년 동안 민자를 유치했지만 못한 거거든요. 우리 시외버스 업자들이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큰 회사 공공교통 하나가 주축이 되어서 하면 되는데 그 공공교통이 안 하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진주시만큼 시외버스 터미널이 열악한 데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고 더럽고 진주 이미지를 전부 다 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정류장 분명히 하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예산사업하려면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산사업은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강갑중 위원님께서 짚어주신대로 의회하고 우리하고 조금만 힘을 합쳐 나가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사업자가 모색되리라 보고 그렇게 또 물밑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국장님도 아마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버스업체들이 일괄 다 가지 않는다고 그때 그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설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단 지역 업체에서 맡아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우리가 규제도 많이 개혁한다, 규제개혁센터도 생길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지역 업체가 한다고 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행정에서 도와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도로 6페이지 보시면 오목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 당초 때 계획에 나와 있는 숙박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그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도로개설하는 게 …….

오목내 유원지 안에서 조성 …….

개설하는 이 사업 취지가 처음 시작했던 것이 관광호텔 부지 진입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업체측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현재 호텔부지는 중원종합건설에서 전체 매입을 했습니다. 부지보상매입을 다 하고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에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는 실시가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

착공도 됐습니까?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도 준공되기는 어렵겠다, 그죠? 이게 좀 늦어졌네요?

예.

이것은 계약해지가 되고 한 것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시기만 좀 늦어졌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보고를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상반기에 용역 착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진계획에는 올 10월에 용역을 착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반년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죠?

위에 추진상황에 보면 기본방침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조금 늦게 지침이 위에서 내려 왔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그때는 과장님 안 계셨잖아요, 그죠?

예.

설명하실 때는 2014년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은 국비 지원받는 사업은 지금 저희들…….

일반사업으로 2014년도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35군데를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전국에, 하여튼 저희 시는…….

그런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35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도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국에 …….

선도사업기간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지났습니까?

그것은 지났습니다.

지났고 지금 일반사업 해서 올해부터 2014년부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15년부터 가능합니까?

2015년도 저희들이 전략계획 및 우리 용역이 완료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방침이 나와져야 그 사업을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

예.

보시다시피 유인물에 2014년 5월 27일 전략가이드라인이 시달됐는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 3월 4월 중에 지자체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내년이면 2015년도 말씀입니까?

2015년 3월 4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5월경에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올해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가면 내년 3월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일정이…….

국장님, 아니지요. 그러면 내년 5월, 지금 들어가면 내년 10월이나 용역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하면서 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더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선도사업이라 했습니까?

예.

선도사업은 …….

그 사업은 우리 시가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책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것은 미리 우리 시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채택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또 35군데 우리가 정하는데 만약 용역이 늦어지고 또 계획이 늦어지고 준비가 늦어지면 또 여기서 우리가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도 되고 있지도 않고 정말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행정에서도 물론 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님들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지금 발주한 것도 제가 볼 때 착수가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원도심에 관련해서 지금 이 특별법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내 원도심 이런 데 있는데 원도심 일원을 주로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용역발주가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본성동 시청이 이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시청 주변이라든지 중앙시장 주변 물론 시내지역이 좀 많이 공동화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법원, 검찰청이 가고 나서 그 주변도 그렇고 봉래, 옥봉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여하튼 용역을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용역과업을 넣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역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

저희들이 방향을 …….

우리 진주 지역에 정말로 진주 지역에 맞는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저는 잡아가야 된다고 봐요. 전국 228 지자체 중에서 35군데만 먼저 선정을 해서 준다는데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 선택된 사례를 보니까 시민참여가 되게 많은 것에 굉장히 가산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민관협의체 구성되어야 되는 것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시민참여,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그런 원도심 새로운 구성이잖아요. 그 부분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꼭 이번 사업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당첨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해서 준비를 해서 하도록…….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지금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하고 역세권도시개발사업하고 어찌 보면 인근 지역 아닙니까, 결국은?

예.

터미널 관계 때문에 전에 대전에 한 번 갔지요. 대전에 가서 동부터미널인가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을 봤는데 대전이라는 곳은 인구가 상당히 100만이 넘으니까 주차장을 양쪽을 두고도 터미널을 양쪽에 해도 그게 운영이 되고 민자유치를 해도 우리가 가도 과연 엄청난, 하루에 3만명 정도 주일되면 5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주차장 공간에 그쪽에 거의 백화점 형태로 상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걸 봐 왔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주시도 그에 상응하는 모방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주상복합이라든지 상업용지 이게 상권을 형성하겠다 이런 얘기고, 물론 가시적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좀 가시적인 사업인데 아까 강갑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있는 도시에 공동화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쪽에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상권이 움직여지는 거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진주에 30만 남짓한 인구를 가지고 주차장이 이쪽에 합동주차장 시외버스터미널 그대로 두고 고속버스터미널 저쪽으로 옮겨 가지고 상권이 형성되겠느냐 하는 것도 처음부터 이 사업이 결국은 순탄한 사업은 아니다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딱 깨 놓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정책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냉혹하게 본다 하더라도 80% 이상의 성공확률이 높아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뿌리산단국가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 첫삽도 뜨기 전에 국가지정을 받아냈고 또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해 줄 때는 그만큼 이에 대한 산업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의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산단이 지금 들어 가고, 그래서 모든 여건이 옛날에 20년 전에 가좌동 자동차정류장을 지정할 때하고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KTX역세권하고 같이 2개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들이 접근하는 걸 보면 70～80%는 가능은성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세권사업하고 결국은 터미널개발사업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면 그 쪽에 성공을 했다손치더라도 이게 다른 지역에 병목현상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모든 상권이 그 쪽으로 다 움직이게 되면 구도심에는 분명히 공동화현상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구라는 게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지 외부에 들어와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진주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터미널개발사업은 상권을 형성하고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아주 많아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상권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치겠느냐, 아까도 민자유치라는 게 기업이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사실 저희들로서는 위원 입장에서는 의문이 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바로 보셨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돌아가는 걸 보면 혁신도시에도 4개 공공기관이 들어와 가지고 금요일 저녁 되면 표를 못 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시외버스 이전할 적에 혁신도시 가까운 쪽에 있으면, 유동인구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인구만 잘 다스리면 시내에 나타나는 공동화 부분은 별도의 전략회의를 통해서 시민들 의견도 잡고 위원님들 고견도 주시고 해서 내년에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에 그런 곳을 해 나가면 공동화는 공동화대로 성공해 나가고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성공해 나가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하시는 거지만 위원들이 보는 입장은 그렇다, 그래서 걱정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청사건립 용역, 작년에 진주시에서 한다고 계획서를 발표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경남도에서 했습니까?

추진상황에 보시면 경남도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도에서 시행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제는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그 용역조사를 보셨습니까? 아마 나왔을텐데…….

시에서는 나온 게 아직 없습니다.

아니요, 작년 시정보고서 보면 추진상황 해 가지고 진주시 해 가지고 서부청사건립타탕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

도입니다. 그 내용도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 봤는데 용역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 다른 데서도 보고 했는데 서부청사건립 타당성용역에서 가장 적합한 데가 구 종축장부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님,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는 저희들은 도의 용역결과를 …….

못 봤습니까?

예,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얻고자, 또 다른 시 의원님께서 노력하셨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 자료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외 한 곳 해 가지고 저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의료원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반드시 승인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8월 5일 제가 복지부에 다른 걸 통해 가지고 한 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공문이 와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서부청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주시의 방안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방안이 없는데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는 당장 내년에 서부청사 건립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의 대처방안이 궁금한데요.

위원장님, 제가 대신…….

국장님 답변…….

지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서부청사 내년 개청과 이전 모든 것은 전부 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린 이유는 비록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기능은, 방금 보건복지부의 승인 사항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대답드릴 수 말씀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미래도시개발단으로서 진주의 미래 50년 활성화를 위해서 서부청사 준다니까 도가, 진주로 옮긴다니까 우리가 명칭이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입니다. 공공기관이전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런, 과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드리기는 적절하지 않고 또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늦어 진다면…….

예를 들어서 늦어진다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내년에 예를 들어서 ‘중단’ 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개청하겠다면 12월에 개청하는 것을 저희들이 또 …….

거기에 맞춰서…….

예,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주도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그러한 …….

그러면 진주시는 도 결정에 따라서 그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전하고 안 하고 어디로 이전하느냐 이런 부분은 시가 결정권이 없고 다만 저희들은 의견을 물으면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뿐만 아니고 또 심지어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은 건설도시국에서 다루고 있고 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참고적으로만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강갑중 위원님.

서부청사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부연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어떻든 서부청사를 이렇게 오고 가고 의료원 건물을 이전하느냐 하는 것은 순수한 도의 관할입니다. 도에 의해서 우리 진주는 다시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어서 종전에 우리 의회에서 우려했던 것도 바로 그거거든요. 도에서는 어떻든 공공의료기관을 청사기관으로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니 압력용으로 해서 어떻든 그걸 받아내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구상이라 말이에요. 전략 전술이다 말이에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에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맞춰 졌다 말이에요. 도에 하자는대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 진주에 시민의 자존심과 진주의 입장을 뚜렷하게 시장이 발표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잘못 이게 우리 진주 지역의 갈등이 됐던 것은 앞으로 제가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저쪽에 보건소를 이쪽으로 이전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임시 동거를 통해서 청사를 가져오는 정부와의 거래관계 논의관계를 우리가 충분한 토의없이 승인해 줬던 겁니다, 그때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논의가 있고 본 위원은 여기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데 일단 여기서는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일 먼저는 혁신도시 가장 중요한 것은 11개 공공기관이 와서 50만의 자족도시, 그것이 우리 진주의 성장에 동력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는 축인데 제일 문제는 11개 공공기관이 와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대효과에. 우리가 당초 우려했던 게 그거거든요. 11개 공공기관이 와서 지금 보면 거의 주말부부 이동되고 정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정주여건부터 다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여기에 연관기업과 연구소 이것 유치입니다. 굉장히 11개 공공기관에 연관되는 연관기업과 연구소 클러스터를 가져 와서 여기에서 크고 작은 소기업 중기업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여기에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시장입니다. 시장이 365일 뛰어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항공산업단지, 전략기업으로 해서 전국에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가장 핵심적으로 유치할 것 해서 여기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이 혈세를 당분간 부담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투자를 통해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연관기업들이 왜 안 오느냐, 여기 이야기했지만 경남도가 국토부에 분양가 인하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혁신도시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기업이 중요한 것은 땅값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혁신도시위원장을 할 때도 정부에, 김시민대교도 그때 건의해 가지고 나온 겁니다. 제일 문제는 혁신도시기반시설을 정부가 해 달라 기반시설을, 그래야 분양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분양할 수 있다 수 차례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국토부에서 못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분양가에, 상황에서는 연관기업이나 조그만 소기업 중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진주의 몫입니다. 물론 경남도가 국토부에서 정부가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지만 현재 상황은 이게 건의한다 하고 이것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적어도 클리스터에 연관, 조그만 기업들 연구소라든지 전에 심광영 위원이 강소기업들, 작으면서도 강한 기업이 있습니다. 10명 미만이라도 그러한 전략적인 것을 쭉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진주시가 거의 국토부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동의해 줘야 되고 시민도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잠시 우리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부채를 안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장기적인 10년, 20년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저기에 11개 공공기관에 몇 명만 오게 해 가지고 영원히 가족들도 안 오고 주말부부 되고 계속 공동화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동의 구하고 의회 동의 구해서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대폭적으로 하자, 몇 몇 지자체들 보면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특혜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서부청사는 이야기가 할 게 많지만 오늘은 일단 이대로 하고 제일 먼저 클러스터, 이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진주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전략적으로 지금 부터 4년간 끌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도 이것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가면 진주시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장 건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 혁신클러스터용지 구축 부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담당 이용호입니다. 다음은 산단조성담당 김천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담당 이남민입니다. (직원 인사)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산업입지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9억원, 특별회계 224억원 총계 363억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사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일원에 부지 808,000㎡에 사업비 1,410억으로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15년까지 입니다. 유치업종은 기계 및 조립금속, 자동차부품, 섬유 종이제품입니다. 추진상황은 1단계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분양은 70필지 중 54필지를 분양하여 분양율 80%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 예하, 예상리 일원에 부지 1,712,000㎡, 사업비 2,840억원,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유치 업종은 전기 기계, 전자, 금속, 물류 유통시설입니다. 추진상황은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3년 1월에 1공구 산업물류시설 준공하였으며 7월에 2공구 공동주택을 준공하였습니다. 2014년 9월 3공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준공 인가를 받아 모든 게 완료되었습니다. 산업용지 분양율은 73필지 중에 72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미분양은 화물터미널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 향촌 일원에 부지 436만㎡에 사업비 7,78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중형민항기 완제품 및 관련 부품 생산기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1년 4월에 도에서 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용역을 하였으며 2012년 7월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였으며, 2013년 12월에 항공앵커기업과 투자활성화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올 3월에 항공특화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일 국토부에 국장님이 직접 참석해 가지고 항공단지를 지정토록 참석할 것이며 아마 10월 정도 되면 국가단지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 예하 예상리 일원에 부지 960,000㎡에 사업비 1,60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유치 업종은 금형소성가공열처리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5월에 실시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14년 올 7월입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안행부 승인을 받았으며 8월에 산업단지계획 인가신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안행부 투자심사조건 사항을 출자지분 20%에서 40%, 미분양용지 확약 100%를 40%에 대하여 조금 후에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겠습니다. 2015년 5월에 착공하여 17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촌산업단지 내 부지 16,000㎡에 연면적 8,500㎡에 사업비 40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3월에 착공하여 작년 3월입니다. 작년에 착공하여 올해 시험생산동 완료하였고 현 공정 80%로써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위치는 문산 삼곡 일원에 부지 11,000㎡에 연면적 12,800㎡에 사업비 34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0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2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 70%로써 추진계획은 올해 12월에 장비 구축을 확정하고 2015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호탄동 440-3번지에 차고지 50,000㎡ 주차면적 449대입니다. 사업비는 30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6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1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 5월에 동편에 공사를 착공하여 20% 공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 2월에 1단계를 준공하고 5월에 2단계를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촌산업단지 내에 부지 12,000㎡에 사업비 70억원입니다. 사입기간은 12년부터 1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3년 7월에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3년 11월 실시설계 완료하여 올 5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올 12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친환경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일원이며 부지 10,000㎡에 사업비 18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10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5월에 40억으로 편입부지를 매입하였으며 6월에 중기청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에는 중기청 수요에 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1월에 중기청 입주타당성 분석 및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12월에 타당성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국비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미경 위원.○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20%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 1단계 동편 공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6월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주 여기서 역을 보고 가자면 동쪽을 동편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쪽이라고 합니다. 동편만 저희들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는 아주 순풍에 돛단것처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언급하기로는 제대로 공영차고지 역할을 할까 라는 타이틀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준공을 하게 되면 주차장에 주차선이 확실하게 그어져야지만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장을 원칙대로 하면 그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막작을 깔아 가지고, 막작이라 하면 세석입니다. 세석을 깔아서 다져 가지고 거기에 줄선, 마닐라노끈 안 있습니까. 그걸 박아 놓으면 주차선이 다 됩니다.

공사준공을 하는데 노끈 정도로 해서 준공을 낸다 라는 건 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우리는 아스팔트를 깔아서 도색하는 걸 준공이라 하시는데 저희들은 서편하고 마지막 마무리 할 적에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롤러로 다지고 세석 깔고 그 부분만 임시 사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현재 140여 대 정도 동편에 모든 화물공영차들이 우선에 동편에 준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음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편에 2016년 12월 2단계 서편 공사 준공할 때야지만이 주차선이 같이 그어진다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화물 공영주차장을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일반,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많이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분이 타이틀 뽑기를 우려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돈을 한 몫 다 하려면 보상주고 하려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40대라도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140대라는 그 면적은 아주 규격화되어 있는 평수에서의 140대일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놓으셨을텐데 여기는 노선을 줄을 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140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마 조금 무질서한 부분에서 글쎄,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왕이면 한 쪽을 조금 정확하게 선을 긋고 또 서편을 2016년이라 그러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준공을 하나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또 순차적으로 아무래도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16년 그래도 17년 개장을 목표로 4년 국도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진주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마지막 검토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 지역구기 때문에 특히 해서 나중에 마지막 핸드링할 적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사봉에 산업단지 분양이 1차 사업에 용지는 100% 분양이 됐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80%?

예, 저희들이 선전은 100% 해 가지고 좀 할 적에는 가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분양은 방금 여기 유인물과 같이 8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80% 되어 있는데, 80% 작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분양됐는데 언제 입주를 해요, 분양한 거는?

분양 한 것은 2년 내에 입주 안 하면 저희들이 산업입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자기들이 …….

2년 안에 입주를 다 해야 된다…….

예.

지금 상업용지는 입주가, 아직 안 팔리고 있지요?

예, 그것까지 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는 너무 필지가 커 가지고 잘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저것을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은 분할을 못하고 저희들이 하려면 그렇고, 자기들이 사 가지고 최소 대지 면적 내에서는 500평씩 분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이 되기 어렵다…….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워낙 크고 가격이 많고 하니까 그게 잘 입주가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지금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요?

예, 믿어 주세요.

이게 예산부터 미리 편성해 놓고 국비는 하나도 받아오지도 않고……. 이게 지금 시의원, 의회를 얼마나 기만하는 겁니까? 자신 있다가 아니라 지금 국비 10원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소요예산까지 182억원이 들 것이다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웃기는 이야기지 이게 …….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국회의원님 들먹이면 그렇지만 산자부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중기청에서 지금 타당성 분석합니다. 분석하면 내년에 꼭 저희들이 되게끔 …….

참 내, 지난 번에는 꼭 국비 못 받는다 해서 받는다고 이야기 해 놓고 국비 못 받아 오고 …….

이제 타당성조사 지금 안 합니까, 위원님.

이 사업의 문제는요, 물론 시장이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번에 전체적으로 분양하겠다 거기 들어 오겠다고 하는 업체들을 보면 사실 사진관까지 전부 포함해서 공해 없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면 현재 진주 구도심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거기 다 들어와 버리면 도시는 더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목을 맵니까, 이것을? 난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지금 우선 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서 진주시가 우선 순위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국장님, 과장님 능력이 나와 줘야 됩니다. 자, 선정이 됐습니다, 11월에 그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회 예결특위에서 당초예산 10억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만약에 여기서 설계비라도 확보하게 되면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국비 확보문제는…….

국비 그것도 70%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70% 이상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면 시비로 할 겁니까?

설계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선 순위 결정되고 설계비 반영되면 국비는 자동으로 따라 오는 거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믿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뵈니까 새롭네요,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예정지, 도시숲 조성사업을 선학산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사업입니까? 전망대를 그때 만드는 걸로 선학산 사업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올라와서 계속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고) 지금 이 부분이 기 매입해 가지고 전망대를 조성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선학산 전망대를 올라가려면 이 밑에 전체가 공동묘지기 때문에 공동묘지를 안 거쳐서는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68년도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사유지를 활용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원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어차피 우리 시설에 들어가는 사유지는 매입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가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개인 공동묘지 패 가지고 묘를 다 조져 놨습니다. 그러면 연고자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민원 제기를 한 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기를 많이 하고 길을 막아놔도 시민들이 그대로 빠른 길이라 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고, 어차피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것 같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공원 지정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숲을 만들려면 기존 땅이 있어야, 국도비를 가져와서 국도비사업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지역이 68년도부터 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고 또 공동묘지 위에전망대에서 보면 여자분들 좀, 그런 데는 비가 조금 오든지 안 그러면 일찍 늦게 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은 공원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혁신할 그런 것도 있고 시민들 건의도 많이 오고 어차피 우리 시비를 떠나서 국도비를 가져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

선학산 전망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주민들 민원이 많아져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까?

당초는 공동묘지를 이전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손대기가 아주 겁이 났습니다. 묘지를 한 두기도 아니고 올해 47기를 옮기고 났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진작 공원지정하고 나서 옮겨야 되는데 공동묘지를 한 두기도 옮겨서 사업하기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은 옛날 공원으로 지정할 때부터 그런 구상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면 처음에 보여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 일대를 다, 왜냐 하면 제가 선학산을 가 보니까 올라가는 길 주변으로 다 묘지예요.

그렇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묘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묘지를 다, 앞으로 계속 묘지를 없애고 공원숲을 전체적으로 다 조성한다는 겁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집단적으로 된 데가 항공사진으로 봐도 아시다시피 등산로 주변, 이 일대 부분만 최고 많지 나머지 부분은 크게 숲이 이루어져 있고 숲이 안 되고 공동묘지가 노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이전하려는 이 부분뿐입니다. 일단 이 부분만 해 가지고 숲을 나무를 꽃나무를 심어서 연출을 해 버리면 나머지는 얼추 커버가 될 성질이 되어지고 지금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면적이 10,458㎡인데 3,000평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2억300만원 지금 공원으로 묵여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이런 면적을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희들이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이것을 팻말을 해 가지고 일일이 묘지 기수마다 하나 하나 다 붙여 가지고 신정하고 구정에 묘지에 산소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장한다는 것을 알려 가지고 민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장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묘지이장비 300만원을 지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려고 해도 저희들 부서 내에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이 힘든 것은 놔 두고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아름다운 선학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고 묘지 이전이 다 되고 난 뒤에 도시숲이 조성이 되면 도시숲조성 관련해서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네요?

그것은 국도비 가져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묘지가 몇 개나 …….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300여 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토지는 10,458㎡ 안에 300여 기 있는데 1차연도로 70기 정도 아주 묘지 훼손이 많이 된 부분…….

그럼 지금 70여 기 정도만 먼저 한다는 겁니까?

예.

그에 관련된 예산인 겁니까?

예.

나와 있는 거는요? 앞으로 300여 개의 묘지는 계속 이전을 하시겠다는 거네, 그죠?

뒤에 갈 때는 묘지이장비만 있고 토지매입비는 없는 거지요.

선학산에 있는 묘지는 거의 다 이전한다고 봐야되는 거네요?○녹지공원과장 김영도 저희들 뜻은 그런데 푯말 해 놔도 무연고도 나오고 또 있어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설득을 해 가지고 천상 좀 공공사업을 하는데 또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하려면 수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수용 그렇게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은 전망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장소가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로 안 올라가던가요, 옆으로도 횡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 남의 조상묘를 밟아 가지고 못가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줄을 쳐 놓고 해도 그대로 통과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묘지주 입장에서는 자리가 자기들이 왔다가 성묘하기도 편한 자리고 한데 수용까지 불가능하다면 합의가 잘 될까요?

그래도 직원들 어떤 때는 …….

당장 묘지가 훼손이 되고 이런 분들이야 옮기겠다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이 백 몇 십기 남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옮기기는 힘든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00%는 안 되도 70, 80%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있어도 70, 80%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0기만 옮기면 1차적으로 …….

길 옆에 우선적으로 하고 …….

길은 제대로 될 수 있다…….

예.

그리고 …….

나무를 심기 위해서 …….

나무를 좀 심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협의되는대로 …….

사실은 어찌 보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공동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공동묘지라 하면 사실은 지가라는 건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손을 대려고 하니까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나중에 사업하다가 보면 실제 부지 값보다 이전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70기를 옮기는데 약 이 억 몇 천만원, 삼억 가까이 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1기에 얼추 300만원 정도 …….

300만원이면 삼 칠 이십 일, 2억1,000만원이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

1차사업으로 저희들이 47기를 …….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심에 주택가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옛날 에는 이게 묘지나 이런 게 혐오시설이라고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환영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문화인데 그렇지만 꼭 다 옮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일단 그것하고 또 어차피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공간은 사이 사이에는 얼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 이십 프로 정도는 다 …….

나중에 이 예산 올려 놓고 모자란다고 자꾸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내나 작년에 가격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토지 이것만 매입해 놓으면 일단은 연차적으로 되는대로 협의되는대로 …….

지역구 의원이 묘지 이장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선학산 전망대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토지 매입비…….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20억 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자료는 19억 나갔는데 동방호텔에서 올라가는 데크가 2억2,800만원 빼고 나면 16억6,000만원 들었습니다.

저게 선학산 전망대입니까? 진주전망대입니까? 무슨 전망대입니까?

선학산…….

명칭이 선학산 전망대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저 사업을 할 때 묘지가 그 주위에 많이 안 있었습니까, 공원부지로 묶여 있지만, 그죠?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전망대를 설치할 때 그런 여건의 변화라든지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떠나서 그 당시는 그 주변에 일단은 묘지를 이장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망대 설치를 못할 입장이었지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

묘지를 이백 몇 기 이전하는 것 말고도 이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학산 전망대 만드는데 20억, 그 다음에 도시숲가꾸기사업에 보니까 몇 십억이 소요가 될 …….

아닙니다. 저것은 1ha 정도 하면 사업비가 국도비 …….

국도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업비 투자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 이억 들어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정도 예산…….

일 이억 들어 가지고 도시숲이 조성이 됩니까?

그건 나무를 처음부터 큰나무를 심을 수는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선학산에 대해서 잘 아니까, 사실상 전망대를 너무 인공적으로 한 겁니다. 자연을 살려서 거기에서 만들어가는데 어떻든 많은 투자가 들어가고 인공적으로 함으로써 그것이 과연 몇 년을 지나겠느냐, 영구적으로 가야되는데 반영구도 아니고 데크 해 봤자 몇 년 갑니다. 지금 참고로 옥봉에서 올라오는 데크에서는 아침 서리나 오면 미끄러워 가지고 반드시 그 위에 설치를 해 달랍디다.

예,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아주 좋은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전망대를 전망을 하기 위해서 앞에 기존에 수 십년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가지를 치다 보니까, 적어도 조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식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지를 쳐서 다 죽어 버렸어요. 허허벌판이 돼 버립니다. 종전에는 그래도 숲이 좀 있어 가지고 공동묘지에 어떤 것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안 보이는데 나무가 다 죽음으로써 완전히 공동묘지 판으로 변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웠고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오는 것도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사진을 보면 전망대에서 모덕으로 내려오는 것 해서 밑에 중간 체육시설 그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쪽에 가장 혐오스러운 부분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일부만 정비를 하더라도 굳이 이쪽, 물론 다 묘지를 이장하고 하면 좋겠지, 그러나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해 보세요. 무조건 홍준표 의료원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 묘지가 있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하면 내려오는 그 쪽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경관을 살리고 될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과장님이 천년 만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뀌고 새로 하고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상 전망대 투자를 할 때에 공동묘지까지 계산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이 투자 되니까 그렇지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 하고 나면 크게 들어갈 돈이, 안 들어 갈 겁니다. 그것하고 중간으로 보면 …….

그게 상대성인데 왜냐 하면 저야 도동 쪽에 아침이면 산에 가고 총무국장도 가끔 산에서 만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있는 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박탈감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경관을 살리는 범위에서 이장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종전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과장님.

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 드렸는데 선학산 전망대, 이게 그냥 진주에 이슈에, 산이면 선학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로드맵이 그냥 중심에 센터에 딱 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학산, 그 전망 진주에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데가 선학산 거기보다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선학산에만 자꾸 투자를 하시려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다른 데는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도 싹 다 백지화 시켜버리면서, 선학산 그게 무슨 전망댑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도시숲도 마찬가지고 더 많습니다, 사실은. 탐방객이 더 많은 곳도 있고, 그것 좀 참고로 하십시오. 자꾸 선학산, 선학산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조성해 놓고, 어차피 6대 산은 싹 다 저희들이 공원으로 다 지정해 놨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비봉산도 해야 되고 가좌산도 해야 되고 석갑산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형뿌리 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안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과장 강홍기입니다. 금형산업단지 조성 특수법인설립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금형뿌리 산업단지 특수법인 설립에 관련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용지 매입에 대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안행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시 결과 진주시 출자율을 20%에서 40%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율 100%에서 40%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진주시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가 필요하여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촌면 예상리 일원에 964,000㎡에 약 28만평의 규모로 1,800억원으로 공사를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3개 업종으로 사업방식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진주금형산업단지 주식회사 특수목적 법인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동의안 내용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출자지분 변경은 당초 20%에서 40% 상향 조정하여 특수목적법인 초기자본금 1억원에서 우리 시 지분에 따른 출자금 4,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변경은 당초 100%에서 40% 하향 조정하여 1,900억 내외에서 800억원으로 1,100억 감액되었으며 매입확약은 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 시점의 미분양산업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건은 미분양산업용지 매입은 조성원가 매입입니다. 다음은 법적근거입니다. 진주시 출자 및 채무부담 동의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39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또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변경동의안 내용을 보면 당초 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이렇게 변동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규모도 그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

사업규모는, 사업량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

사업량은 당초 안이고…….

당초 안보다 변경된 이 사안도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사안입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서 나온 건 없지요?

규모는 당초 안 공사량은 그만큼인데 조금 변경된 것은 우리 구역 계가 왔다 갔다 한 그겁니다, 그것은 투융자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니죠?

예, 지금 투융자에서 하는 조건이 20%에서 40% 올리고 100%에서 40% 낮추라는 그게 조건부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투융자심사결과에서 해서 …….

예.

이렇게 바꾼 게 변경안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금형뿌리산업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금형부리 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