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의 업무일정 관계로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결산 심사를 먼저 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먼저 지난 주에 업무보고할 시에 저희 과 계장 소개가 누락되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섭 시민공감담당입니다. 정병도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조현자 클린민원담당입니다. 김진방 120기동대담당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시민소통담당관실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이 2억105만원입니다. 1억8,05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45만원입니다. 시민참여행정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주요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59만원, 공공운영비 24만원, 자산취득비 2,000원 등 집행잔액이 58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26만원, 국내여비 114만원, 월액여비 104만원으로 집행잔액이 345만원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120기동 순찰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2만원, 공공운영비 809만원, 재료비 47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 포상금 6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원 등 집행잔액이 1,1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84페이지.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지만 저희 부서가 집행한 내역입니다. 범죄예방지원 세부사업으로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97만원이 남았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지원보조금으로 집행잔액 8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인 자율방범대초소 수선 및 교체사업으로 집행잔액 39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전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무슨 2,000만원 남길 게 어디 있다고 그죠, 집행잔액?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 번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작년 6월에창설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 6월입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작년 6월에 해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같이 여기 계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아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도 여기 시민소통과로 방금 설명하신 것…….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방금 설명한 부분은 총무과에 편성된 걸 저희들이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썼는데 여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전체 예산 다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6월이어서 전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조금 뭐라 그럴까, 사실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쓰던 걸 가져 오고 해서 조금 예산을 절약하고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희가 불요불급한 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배정한 것은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체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은데 제가 볼 때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결산 자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공보관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의 단위가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의 편의상 만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예산액은 22억225만원 중 19억7,697만원을 지출하고 2억2,528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 절감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에서 10억1,945만원 중 1억3,848만원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에서 9,805만원과 공공운영비 3,589만원, 행사운영비 260만원, 시설비 180만원이며 다음 하단부에 공보행정 운영 1억5,242만원 중 집행잔액 210만원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미디어 홍보예산 5억1,000만원 중 집행잔액 4,228만원은 언론매체 광고비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행정운영 예산 4억4,022만원 중 3,864만원의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356만원과 공공운영비 1,508만원은 예산 절감입니다. 그리고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 8,014만원 중 380만원의 집행잔액은 직원들 국내여비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집행잔액을 절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을 절감 예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감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했을텐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절감예산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
용기
김용기공보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생각이 들고요. 언론미디어 홍보 47페이지 보면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언론미디어 홍보 이 부분은 우리가 총 5억1,000만원 예산에서 4,228만원 집행잔액 발생은 그 전에 추경에서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국제농업박람회가 승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늦게, 국제농업박람회가 11월에 개최가 되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집행이 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홍보비가 남았다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홍보비…….
은애
서은애위원
홍보비로 추경에 올렸는데 …….
용기
김용기공보관
여기에 미디어 분야가 있고 TV분야가 있고 신문 분야가 있고 그렇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때 50% 정도밖에 못 썼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 추경 올린 예산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때 하면서 주로 TV부분을 많이 했는데 신문 보도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조금 …….
은애
서은애위원
추경 올리는 시기가 늦어 졌고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쓰는 시기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국제박람회는 …….
용기
김용기공보관
박람회 예산을 잡은…….
은애
서은애위원
승인이 난 게 또 미리 난 게 아니었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추경에서 1억원을 올려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3,401만8,000원 지출액은 1억3,353만9,11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으로서는 47만8,890원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민원관리 예산 3만6,490원은 감사관실 각종 운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5,800원은 기본경비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42만9,600원은 사무감사를 수행하면서 관내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이 정말 작지 않습니까, 그죠? 잔액도 보면 거의 예산에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이 하는 역할과 일은 많은데 매번 감사관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하시고 그에 맞춰서 집행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바뀌기도 하셨지만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도 와 봤습니다만 생각 외로 추경 때 불용예산을 정리를 잘 했고 감사관실에서 모범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출장 관계로 경제통상실 소관 징수과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징수과 예산은 총 3억7,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3억5,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관리에서 200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중간쯤 보시면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출하고 남은 돈이 18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관리에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징수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예산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 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800만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관리에서 27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가 다음 장 73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124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 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14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499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국내여비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 안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징수과장
실장님 회의를 갔는데 먼저 가라고 해서 왔는데 빨리 마칠 줄 모르고, 잠시만 정회 좀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30억9,88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은 4,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1억 3,887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9억7,925만원이며 8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1,96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내역은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으로 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 예산현액은 2억4,852만원이며 9,468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5,383만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3,842만원 중 8,3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5,120만원, 공공운영비 249만원, 행사운영비는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6,200만원 중 외국인 국외여비 2,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써 국내외 경기침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 시 방문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 중 30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95만원입니다. 5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사업은 예산액 6,117만원 중 5,0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191만원 중 1,4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246만원, 행사운영비 458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52페이지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1억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입지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사업 건의 및 신청업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5억9,000만원 중 17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4,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투자유치 기업금융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00만원 중 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신증설기업 보조금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완료 정산 후 교부하는 2차분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서 상의 아직 사업 미이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9,217만원 중 7,75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19만원 중 2,4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05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5,408만원 중 4,6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7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690만원 중 68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상도 받고 그런데, 투자 유치담당관이잖아요, 그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도 줄어든 게 많은데 그 예산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2012년도보다 그죠? 2013년도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게 많아요. 많은데 그 예산에서 집행 안 된 게 또 굉장히 많고 실제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상황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활동 전개 51페이지 보면 거기도 지금 2억4,800만원이지요? 거의 50%도 안 되는 집행을 한 거고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외국인들 초청여비 이런 게 다 지금 되지 않았다는 것 그죠? 이것도 사실은 2012년보다 예산을 좀 줄였더라고요, 예산 편성할 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지금 …….
은애
서은애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실은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국내외 투자 상담 업체가 사실은 조금 관심이 저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담당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외국투자자나 상담할 때 이러한 초청이 되어야 됐을 때 예산 확보를 안 해 놓으면 사실은 우리가 활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업활동, 투자유치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마냥 이렇게 예산만 배정해 놓고 항상 준비한다시고 지난 번에도 그 말씀 하셨거든요, 작년에도 똑 같은 말씀.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올해는 특히나 뿌리산업이나 세라믹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침체 대내외적으로 조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번 하반기가 지나고 나면 뿌리산업이나 세라믹이라든지 또 지금 건축 짓는 게 완료가 되고 나면 활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위원님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도 물론 처리를 하면 싶지만 그 기간에 어떤 사항이 발생될 지 싶어서 사실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너무나 성과가 없고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데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은애
서은애위원
52페이지 보시면 산업기반조성 해 가지고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잡혀 있는데 2012년도 보니까 6억에서 1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하는 이유는 뭐죠, 작년에?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1억원도 지금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진주시에 개별공장이 368개가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재포장 또 개별산단에 대한 하수구 복개, 재해 등으로 파손된 기반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차원에서 예산 편성이 된 거거든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진주시가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 시군처럼 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개별공장에 도로라든지 파손이 됐을 때 응급복구해 주는 예산 사항입니다. 이것을 집행 안 했냐고 따지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만 그것으로써 더 좋은, 재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아예 2012년도 6억원이 책정된 것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죠? 이렇게 5억이나 확 줄어들어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것은 그 시점에서 자꾸 개별공단에 지원해 주는, 개별 사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항목이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래서 우리 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1억원 정도 낮췄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셔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재난이나 이런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연말까지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2014년도 올해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집행 끝날 때까지 재해라든지 어떤 또 최근에 보면 도로가 붕괴되어 가지고 홀 현상이 안 납니까.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애로사항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여기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오셨을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의지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느낌을 가지고 되게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던,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고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타까운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첫 마음 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 성사될 수 있게끔 투자유치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1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관심이 조금 저하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출원인행위 조차도 지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안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이게 계상되어서 올라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무슨 당초 …….
조현신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까? 다시 반영이 되어질 겁니까? 올라올 겁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당연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올라 온다 그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조성에, 이건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이게 차후에 또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지원입니다. 이게 여기에 따른 목은 명확하게 시설비로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응급복구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응급복구 지원.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업을 하나 유치를 했을 때 개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를 안 합니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수도나 진입도로나 하수도 시설이 조금 문제가 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 전에 개정된 사도법이 조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수도시설이 되어야만 공장입지 승인이 되는데 그러면 상수도시설을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를 유도를 합니까? 아니면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상수도 시설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시설을 준공 때까지는 자기들이 다 투자를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후에 거기에 일어나는 소위 말하는 애로사항, 기업의 애로사항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되어 있는데 재해나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조현신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재해가 아니고, 재해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당초에 할 때는 전부 다 기반시설이…….
조현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상수도인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관정을 파 가지고 지하수를 내 가지고 생활용수로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상수도관로가 연접도로에 본 관이 지나간다, 지나갔을 경우에 거기서 분기를 해 가지고 공장까지 생활용수로서 사용을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담을 그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우리 시의 의지라든지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꼭 원인자부담을 시키냐 안 시키냐, 원인자부담을 시켜도 되고 또 안 시킬 수도 있냐는 이야기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자기들이 공장을 지을 때 모든 것은 자기들이 원인자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공장을 준공검사 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을 기업 애로사항에 우리가 …….
조현신위원장
해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아직 까지는 그렇게 해 준 …….
조현신위원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사실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를 한 번 보십시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상수도 하수도, 옳은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이것은 원인자부담보다는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뭐냐면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 놓은 목 자체가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진입도로 개설이나 이런 목적이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응급복구라든지 그게 어디 이 시설입니까? 아니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개별에 공장을 했을 때 이야기고 …….
조현신위원장
개별입지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그런 기반시설을 MOU체결할 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시설비 응급복구가, 사실 응급복라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이래 놨거든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2012년도에도 보면 2건을 해 준 게 있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있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도로확포장하고 …….
조현신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기반시설 조성사업 이게 그런 분류의 사업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목 아닙니까?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맞지요?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해 줍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것만, 응급복구 하니까 제가 조금 …….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겠지만 실제로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 물론 원인자부담이지만 조금 지연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상수도니 하수도니 이런 것은. 이런 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상수도관리사업소나 이런 데 하면 그것은 원인자부담 해 가지고 못을 박아서 내려와 버리면, 사실 그런 개념보다 조금 기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는 개념보다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적극적인 마인드를 조금 해 주시고, 이런 시설비가 제가 볼 때는 계상을 1억 정도 아니고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1억 조차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조금 사실 맞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우리 시에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개별단산단조성을 3건인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할 때 금곡하고 이반성에 금방 계장이 답변 자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비지원을 수도하고 교량하고, 그때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몇 억씩 해 줬습니다. 일정금액을 해 줬는데 해 주고 나니까 사실상 중간에 안 해 주려고 상당히 진척이 된 개별산단을 조성할 때 가능성이 있고 제대로 진척이 되어야 투자효과가 우리 시에서도 시비를, 세금을 들이니까, 그 이후에 두 군데 다 지지부진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결정할 때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도 실무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신중하게 지원 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 다 지원을 일정 부분 해 주기는 해 줬는데 몇 년 전에 2012년도인가 하고 11년도인가 두 번인가 지원해 줬어요. 해 줬는데 그것은 개별로 했기 때문에 금액은 한 2억인가 1억 얼마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도비도 받고 해 가지고 해 줬는데 해 주고 나니까 지금 진척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최대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개별입지 승인에 의한 공장승인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그 검토결과 이게 진짜 사업주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이런 게 명확할 때 그런 식으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판단이 되어야 …….
조현신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판단을 하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
조현신위원장
투자유치 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당초에 얹어 놔야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올라올 것이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편성해 놔야 됩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개별산단은 난개발이라든지 무분별한 걸 지양하기 때문에 …….
조현신위원장
그건 맞습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정촌산단이나 사봉에 이런 데는 입지조성 산단조성 해 놓은 데 다 차고 난 이후에 조금 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 말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사천이나 김해나 이런 데 보면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뭐냐면 개별입지 승인을 무분별하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사실 좀 개별입지 승인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여건 때문에 사실 불허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데 그런 점을 지양하면서 개별입지 승인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진짜 합당하다 싶을 때는 기반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상근
이상근투자유치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2013년도 기업통상담당관실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실 전체 예산은 145억6,600만원 중에서 142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액의 2.1%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 산업기술지원 예산이 64억1,600만원인데 61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9,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사업에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 예산 중에 2,200만원이 집행되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여비가 3,100만원 중에 1,100만원이 집행되고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데 사유는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이 상대 도시로부터 초청 횟수가 줄어들고 또 아울러 방문 횟수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일반보상금이 8,000만원 중에 5,800만원이 집행되고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자산취득비가 180만원인데 18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여비 국제화 여비가 4억2,500만원 예산 중에서 3억9,2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육성사업 예산이 10억5,200만원 중에서 9억8,200만원이 집행되고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700만원 예산 중에서 1,400만원 집행되었고 업무추진비가 290만원 중에서 28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1억1,200만원 중에 9,60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에 맨 아래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3억500만원 중에서 3억500만원 전체가 집행되었고 맨 아래 쪽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비가 2억원 중에 1억8,4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지식재산 사업지원에 예산이 1억5,900만원 중에서 1억5,6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아래 부분에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사업에 2억4,400만원 중에서 1억6,200만원이 집행되고 8,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맨 아래쪽에 여비가 6,900만원 중에 4,500만원이 집행되고 2,300만원이 남았으며 다음 5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1억5,000만원 중에 9,9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크산업 육성산업비에 실크산업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사업비가 1억8,600만원 중에 1억6,100만원이 집행되고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5,000만원 중에 3,200만원이 집행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크제품 기획력향상사업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가 2억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고 실크산업활화기술개발사업에 2억7,0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실크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중에 민간경상보조가 6억원 중에 5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5,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예산이 행사운영비 3,600만원 중에 2억2,600만원이 집행되고 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사업비가 6,000만원 중에 5,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물산업육성홍보 및 지원사업비가 30억4,000만원 중에 30억3,7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지역산업진흥입니다. 전체 예산이 4억7,700만원 중에 4억7,100만원이 집행되고 약 5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고 세부 내역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에 4억2,200만원 예산 중에 4억1,6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8,200만원 중에 7,500만원이 집행되고 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에 내부거래지출에 74억원 예산 중에 74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소기업기금 적립 55억, 이차보전금 지원금 19억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 1억8,000만원 예산 중에 지출이 되었는데 농공단지에 특별회계에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 세출 전체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6억2,4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산업단지조성 운영에 1억1,600만원 중에서 1억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아래 부분에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이 5억2,400만원 중에 5억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5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 전체 예산은 80억8,700만원으로 지출은 79억6,700만원이 지출되고 1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액이 25억8,700만원에서 24억6,700만원이 지원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출 총액은 예산액 10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2,900만원으로서 2억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가 2억1,600만원이 남아 있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목은 거의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은애
서은애위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투자유치담당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투자나 국외활동 여비나 국외로 연결되는 것들은 거의 사업들이 안 되고 있고 경기침체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도 제일 많이 남아 있는, 잔액이 남는 곳이 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54페이지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 3,100만원 중에 2,000만원 남은 부분이것은 통상사업과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교류도시 간에 우호교류방문 여비입니다. 행사가 좀 적으면 교류가 줄어 들고 행사가 많은 해에는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교류도시에서 행사 자체가 좀 적어 가지고 초청이 적게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고…….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매년 상황이 바뀌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늘 한결 같은데 작년만 좀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작년에 조금 적었다는 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매년 비슷하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아니,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많을 때도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 비슷하게 책정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산은 비슷하게 책정을 해 놓는데 초청이라든지 그런 행사가 몰려 있는 해가 있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들이 있고 행사가 없는 해는 초청이 안 오고 행사가 있는 해는 초청이 오고 그런 경우가 다소 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다,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는 부분이고 해서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산은 책정해 놔야 되는 거고……. 기업경쟁력강화 지원 55페이지 여기도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죠? 어떤 부분이지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10억 중 1억 정도 남았으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것에 비해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다른 분야는 저희 과 예산은 거의 집행이 잘 되었다 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거랑 또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 56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1억 가까이 남은 거잖아요,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집행을 한 내역이,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에 8,10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내역을 보면 밑에 여비가 일반운영비는 약 700만원 정도 남은 거고 일반여비가 2,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나갈 때 여비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여비인데 참여업체 수가 좀 많고 하면 직원들이 한 두명 따라 나갈 수가 있고 업체 수가 적으면 조금 직원들 인원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수행하는 직원 숫자가 조금 줄어들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해외에 나가는 것하고 멀리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나가는 것하고 여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에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년도 2013년도…….
은애
서은애위원
예, 전체 자료를 챙겨서 좀 주시고, 실크산업 보시면 실크산업은 어쨌든 하향산업이긴 하지만 육성을 하려고 애를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보면 대개 예산이 모자라서 힘들 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남습니다. 남고 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죠?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잔액이 남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실크산업…….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경비처리하면서 남는 그런 부분입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남은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은애
서은애위원
마케팅지원은요? 57페이지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2,500만원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다 합해서 그만큼 남은 거거든요. 마케팅, 밑에 내역이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남고 보상금에서 100만원 남고 경상보조에서 1,700만원 남은 건데 이게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 남은 게 실크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에서 무슨 박람회라든지 하면 그 부스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외국에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실크업체가 박람회에 참가를 하면 부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신청 들어온 것은 전액 지원이 다 된 사항입니다. 박람회 참가하는대로는 다 지원이 되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이 예산 정도를 하고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그렇죠. 이게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이 정도 하면 매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맨 밑에 운영비지원이 지금 5,000만원…….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에 …….
은애
서은애위원
지급 안 하시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58페이지 얘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에 연말에 정산을 해 보니까 6억원 중에 5억5,000만원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의논이 되어 가지고 …….
은애
서은애위원
운영비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운영비는 조금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은애
서은애위원
항상 이 선에서 나가나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이 정도 선입니다. 매년 이 정도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똑 같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12년도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올해 예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외 관련해서 예전에 해외개척 관련해서도 작년에는 참 논란도 많았고 얘기도 많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올해는 이게 더 활성화되고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기업들이 나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투자유치도 마찬가지고 기업통상도 마찬가지고 침체되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업체들을 저희들도 많이 모시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성과가 있으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텐데 어떻습니까? 성과에 있어서…….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나가고자 하는 업체는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아무나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KOTRA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 업체들은 우리가 같이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우리가 전체적인 밸런스를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기계류 종류만 한 종류만 가지고 나갔다면 다음 번에는 다른 업종도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걸 검토도 해 보자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 성과들이 좀 나왔습니까, 2013년도?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성과들이 있으면 자료 줄 때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아까 투자유치담당관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기업통상담당관도 보고하시면서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좋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하고 투자유치담당관 해외 그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산이 거의 보면 아까 투자유치는 거의 제로상태고 지금 기업통상관도 보면 50% 조금 선회를 하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을 할 겁니까? 지금 2014년도에 지출액 정도만 반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55% 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현신위원장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145억원인데…….
조현신위원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외시장…….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조현신위원장
56페이지 …….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2억4,000 …….
조현신위원장
60%? 몇 프로입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70%…….
조현신위원장
60에서 70%선 되네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7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럼 내년도 예산은 1억5,000만 하면 되겠다,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조현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업종의 다변화 안 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조현신위원장
기계, 제조 이렇게 업종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 보겠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저는 예산을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에 예산을 반영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다는 것 자체는, 특히 해외입니다, 해외. 저는 일개 업체도 중요하지만 일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글로벌화 세계화 이런 게, 견문도 좀 넓히고 이것을 다양성을 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성립시켜 놨으면 좀 속된 말로 방법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지고 예산만큼 소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성과는 거둬야 되겠지만……. 다 마찬가지라, 다 마찬가지 …….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걸 볼 때 세월호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실제로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2013년도기 때문에 세월호하고 관계는 없는데 …….
조현신위원장
제가 착각을 한 거라…….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위원장 말씀처럼 직원들도 한 두명 더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보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하고 예산절약 차원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조금 흡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서 물론 사기진작도 되고 견문도 넓히고 하는 그런 게 예산절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걸 예산절감하고 연관을 짓지 마세요. 그래서 과장님, 결론은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걸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뭔가 이면에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과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하세요.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 1억5,000, 올해 그러면 지출 1억6,000 됐으니까 한 1억5,000 정도 해도 별문제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이와 같이 2억5,000 정도 반영을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 동남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공무원 해외여비가 많이 남은 것은 배낭여행하고 이런 것 할 때 쓰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우리 시 계획에 의한 공무원 출장에서 한 건 거의 다 계획대로 한 것 같고, 우리가 보면 업무적으로 중앙이나 도와 연계해 가지고 참여를 시키는 공무원 해외출장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중앙부처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회가. 그래서 조금 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은 아까 투자유치과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과는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출이 좀 적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작년에 동남아에 갔었거든요. 동남아에 갔는데 당초에 시장개척단은 시장님이 단장을 해 가지고 나가시는데 작년에는 캐나다 유등축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을 같이 진행을 시키다가 시장님이 그 쪽에 가시고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코트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데 코트라에 평가가 좀 낮아져 가지고 참여업체 수가 줄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에는 아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호주하고 다녀 왔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여비 경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꼭 이걸 가지고 1억5,000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나중에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작년에 좀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크산업육성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예산이 민간보조 형태입니다. 거의 제가 사용내역을 보면 80% 이상이 보조형태인데 보조예산 이런 부분이 민간에 예산이 지급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년 결산보고를 받고 결산내용을 세밀히 분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명칭도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실크산업 육성, 육성이라는 건 길러서 자라게 한다는 이런 뜻인데 제가 봤을 때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실크박람회 하나 이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실크산업보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수
정종수기업통상담당관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또 포장관계, 디자인하는 부분도 있고 시제품 개발하는데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09억8,89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0억6,886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0억5,77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4억388만원이며 43억9,088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3억8,222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8,08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인 명시이월 내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에 1억2,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35억7,088만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7억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 13억8,22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사업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3,224만원이며 3억2,38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841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830만원 중 1,6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98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40만원 중 청소년경제교육강사 수당 1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80만원입니다. 출연금 1,25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2페이지 하단 세부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원 중 1억9,83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16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2014년도 4/4분기 지급분이 익년도로 이월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물가안정 관리사업은 예산액 6,468만원 중 6,0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76만원 중 76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11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5,592만원 중 5,3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행사실비보상금 154만원 기타보상금 103만원입니다. 63페이지 세부사업으로 소비자권익 보호사업입니다. 예산액 2,538만원 중 2,51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예산액 1,100만원 중 1,094만원 집행하고 잔액 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24만원 중 309만원 집행하고 잔액 1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에 114만원과 민간이전 1,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 1,000만원은 YMCA와 YWCA에 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예산액 600만원 중 53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62만원입니다. 63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3,522만원이며 2억6,581만원을 지출하여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4,941만원입니다. 인건비 2,270만원 중 1,937만원 집행하고 잔액 3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62만원 중 3,7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1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9만원 공공운영비 492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0만원 중 52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72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억2,190만원 중 1억7,355만원 집행하고 1억1,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834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비 3,844만원 시설부대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예산액 44억5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40억6,886만원으로 예산현액 84억7,386만원입니다. 32억8,174만원을 지출하고 35억7,088만원은 명시이월, 13억8,222만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억3,902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41억7,200만원, 전년도이월액 40억6,88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82억4,086만원으로 30억4,874만원을 지출하고 35억7,088만원을 명시이월, 13억8,222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억3,90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시설비 2억3,604만원, 시설부대비 298만원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 3,30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페이지 하단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이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684만원이며 2,651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64만원 중 2,060만원 집행하고 잔액 3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2만원 공공운영비 1만원입니다. 재료비는 320만원 중 29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29만원입니다. 포상금은 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5,255만원 4억5,05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5만원입니다. 세부사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2,985만원이며 3억2,95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65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21억2,849만원이며 19억1,22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1,721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1억2,609만원이며 19억88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1,721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6페이지 세부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1,194만원이며 7억8,071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억3,122만원입니다. 인건비는 6억1,447만원 중 4억9,82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1,6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100만원 중 764만원 집행하고 잔액 33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중 342만원 집행하고 잔액 57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억247만원 중 9,137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1,10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비보조 1억8,00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인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2억이며 1억9,28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9만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2,287만원이며 4억9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326만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채용박람회개최 사업입니다. 예산액 2,532만원이며 2,532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일자리발굴 및 홍보사업입니다. 3,392만원 예산으로 2,727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64만원입니다. 인건비는 2,340만원 중 2,08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57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052만원 중 644만원 지출하고 잔액 407만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7,099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입니다. 550만원 예산으로 542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7만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억817만원 중 1억2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6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3,154만원 중 3,08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5만원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7,252만원 중 6,753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49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411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3억4,307만원 징수결정액은 43억7,150만원, 수납액은 42억4,690만원, 미수납액 1억2,4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99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43억4,307만원 중 5억5,560만원을 집행하고 31억3,37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6억5,377만원입니다. 인건비는 1억6,720만원 중 1억4,28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31만원입니다. 2,431만원이 남은 이유는 퇴직급여를 20% 정도 반영해 놨는데 퇴직자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135만원 중 2억8,43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9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256만원, 공공운영비 8,44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8,440만원의 잔액은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 저희들이 에어컨가동을 적게 하여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현액 2,392만원 중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2억3,810만원 중 1억439만원 집행하고 31억3,37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4,249만원입니다. 여기서 예비비는 예산잔액 성격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599페이지요. 중앙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보면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8,600만원이 남았다 했는데 어떻게 에너지절약을 했다는 거지요? 8,6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에어컨가동을, 종전에 저희들이 사실 통제를 안 하면 지하도 상가는 방풍문이 설치가 안 되어서 전부 다 통과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제가.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도 다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관리할 때는 상가에서 위탁관리를 하니까 그대로 두었다가 시가 직접 관리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하고 이런 쪽은 통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기절감…….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더운 여름에 에너지절감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또 우리가 시가 운영해 가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쪽만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은 다소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향후에도 에너지절약을 매년 하실 거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더워도 시민들은 좀 참고 에너지절약 시책은 계속 해 나가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하상가 리모델링도 한다, 새롭게 자꾸 변화를 시키고 하는데 아무리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지금 이렇게 정도 절약이 되려면 굉장히 많이 조으는 상태였을 것 같은데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이나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려면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 하려니까 211개 점포 중에 지금 100개 이상이 나가고 지금 88개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간 점포에 대해서 전기사용이 안 되는 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비어있는 점포가 많아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빈 점포 그 부분도 많이 포함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모든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은 보니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그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도 좀 이게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남아 있을 때는, 그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산은 많은데 비해서 일을 할 사람이 없고 대상이 적어서 사실은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2013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늘어났는데 예산액이,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 시킨 그런 결과가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회적기업은…….
은애
서은애위원
기회를 많이 준다고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는데 실제로 수요자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수요자가 없어서 남았고, 사회적 기업도 지원기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지원기준에 의해서 맞도록 가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기준은 집행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니까 그런 잔액들이 부득이 남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년 이렇게 추이를 보시면 일자리는 계속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높은 거다, 그죠?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일자리는 지금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실 자꾸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 들어서 참여자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은 그만큼 원하는 혜택이 너무, 제공되는 혜택이 열악하거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근에 지금 우리 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고 또 산단조성을 하고 항공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나은 일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나가 버린다는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 때는 상황에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필요해서 사람들을 뽑기도 하는데 수요자는 없고 그러면 그 일들은 어떻게 메워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공공일자리는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요. 어차피 사회취약계층에 임금 살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안전망구축 차원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도 있고 되게 일이 많다고 듣고 그랬는데 어쨌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65페이지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이게 명시이월 7억원이 되어졌는데 올해 이 사업은 집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님께서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린다고 전해 왔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재
신판재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방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가 의회에 일주일 전에 배부가 되었는데 오늘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먼저, 균형개발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출 위주로 하여 만 원 단위로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책자 248페이지 당해년도 예산액이 23억6,82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9억878만원을 합한 총예산 42억7,694만원으로 28억9,848만원을 집행하고 8억3,38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2,903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5,55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개발지원입니다. 예산액 2,690만원 중 2,069만원을 집행하고 6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건설입니다. 예산액 31억5,346만원 중 18억2,558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인 도시계획시설 중로 1-37호선 진양호강변도로 개설확장공사는 준공시기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3억3,274만원은 명시이월하고 5억2,903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대로 3-16호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편입부지 매입 및 미집행 및 연내집행 곤란으로 4억6,0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55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 도시재생입니다. 예산액 10억4,928만원 중 10억796만원을 집행하고 세부사업인 망경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공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편입부지 내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4,058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7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4,730만원 중 4,423만원을 집행하고 30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으로 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1페이지 총괄사항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890억157만원과 전년도이월액 32억1,029만원을 합한 총예산 922억1,186만원으로 599억3,511만원을 집행하고 322억7,65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4페이지 수익적지출에서 예산액 1,200만원 중 1,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9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예산액이 889억8,957만원 중 583억236만원을 집행하고 306억8,721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서 자금운영 이월예산지출에서 예산액 32억1,029만원 중 16억2,095만원을 집행하고 15억8,933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3년도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예산총액은 총 208억8,945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억1,7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5억74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7,472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3억8,894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68억1,50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868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예산액 208억3,302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억1,7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4억5,09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2,062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3억8,894만원과 계속비이월액 168억1,50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36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행정지원은 예산액 1억2,602만원 중 8,129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2,1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372만원입니다. 지역동화사업은 예산액 3,080만원 중 2,1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9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이전기관지원과 가족 지역탐방 행사경비와 간담회 개최에 따른 물품구입 등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액 2,780만원 중 2,17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는 예산액 7,222만원 중 5,75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2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6,922만원 중 5,459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관리비 355만원과 공공운영비 609만원 행사운영비 498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비로 예산액 3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종사자 지원사업인 민간인 이주보상금 예산액 2,300만원 중 2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한 사유는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이전시기가 미도래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세부사업인 건설지원은 예산액 207억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6억1,7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23억2,47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억3,932만원이며 명시이월액 33억6,794만원 계속비이월액 168억1,506만원을 제외한 264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은 예산액 6,000만원 중 6,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 내역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지출내역은 이전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유등축제 참여와 지역탐방행사, 그리고 테니스동호회 초청경기에 지출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예산액 28억원과 전년도이월액 15억300만원을 합한 43억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3,241만원이며 명시이월액 23억6,794만원을 제외한 2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그 내역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 168억4,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1,497만을 합한 예산현액은 169억6,19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4,69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168억1,50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사업준공 시기가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안 협의 기간 소요로 연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집행되지 못하고 시설비 전액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643만원 중 5,41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2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예산액 2,306만원 중 2,159만원을 지출하고 난 후의 집행잔액은 146만원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예산액 3,044만원 중 2,958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5만원입니다. 25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예산액 293만원 중 292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7페이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서 예산액 168억4,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1,49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9억6,197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4,69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액은 168억1,506만원입니다. 이월한 사유는 사업준공시기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입니다. 49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33억8,894만원과 계속비이월은 총 2건에 168억1,506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먼저 504페이지 하단부에 명시이월사업비조서는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인 민간인이주보상금 예산액 중 이월예산액 2,100만원은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이전시기가 미도래되어 이월되었고 혁신도시에서 진주 IC 간 연결도로 확포장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편입부지 매입지연으로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은 시설비 10억원은 사업계획안 협의기간 소요로 연내집행이 어려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서 사업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연내집행이 어려워 168억1,506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에 공공기관이전, 민간인이주보상금…….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504페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공공기관이전이 안 된 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주시기 미도래 해서 …….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2,100만원 말씀하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예산도 2,300만원이네요. 그대로 다 이월이 됐네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2,300만원인데요. 이주기관에서 우리 진주시에 공공기관 이주를 하게 되면 자녀들에 대해서 이주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요. 작년도에 2명을 줬습니다. 2명을 주고 2,300만원 중에서 2명을 지급하고 2,100만원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 줄 거라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때 예산을 잡았을 때는 예산 인원이 확실히 나왔었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에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확실히 나오지는 않고요. 이주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2명이 이주를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게 왔다는 거죠?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작게 왔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전 안 해서 안 온 게 아니라 그렇죠?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쨌든 공공기관이전지원과가 많은 분들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동화사업이나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동화사업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예산은 남았지만 많지는 않지만 남기는 남았는데 지역동화사업을 하거나 활동들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동화사업은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언론지상에서도 보면 쉽지가 않다고 나오고 ……. 예?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동화사업은 성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동화사업이 성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동화사업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지요? 어떻게 드러나지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지역 탐방행사라든가 …….
은애
서은애위원
예?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지역동화사업에 보면 …….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동화사업에 성과로 드러나고 지역동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것들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로 주시고 성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한 것 몇 개라도 얘기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게…….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지역동화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직원 가족들 지역탐방행사를 하거든요. 어제도 보고드렸다시피 올해 한 번도 못했습니다. 개최 못해 가지고 10월축제 때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 놨기 때문에 180명에서 200명 정도 이전공공기관에서 자녀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진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탐방행사를 해 가지고 전체 시내 구경시키고 또 선학산 등산로라 든지 이런 데 코스를 정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탐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게, 어제까지 들어온 게 60여명 들어와 있는 단계고요. 이번 주까지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유등축제를 전후로 해서 그 동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1년에 2번씩 하는데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선거도 걸리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 때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도 없었잖아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작년에 안 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도 1,000만원 가량의 돈이 남았는데 이번에…….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얼마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9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250페이지 지역동화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에 그 정도가 남았는데 선거 때가 있어서 안 했으면 거의 올해는 동화사업을 못한거나 마찬가지로 되겠네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동화사업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지금 10월축제 때 할 겁니다. 이건 작년도 예산이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요.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작년도에 지역동화사업 해서 행사운영비가 전체 예산 2,700만원인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보면 지역동화사업이 크게 성과를 갖고 오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별로 들지도 않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하지 않았다는 얘기, 꼭 선거가 있다고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솔직하게 사실은 지역동화사업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만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직은 저도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지역동화사업 운영을 보게 되면 가족 지역탐방행사에 1,000만원 지출됐고요. 혁신도시홍보용 지역특산물 구입에 1,000만원 정도, 지역간담회 개최에 따른 필요 물품구입 1,000만원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정도 2,1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출잔액이 600만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조직운영 및 홍보에서 보면 상당히 서한문발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하고 책자나 팜플렛도 배부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추석 전에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전 유관기관 다 돌렸습니다. 진주시 혁신만 뿌린 게 아니고 이전기관에 전체적으로 진주시 교통이라든가 관광코스, 숙박업소 현황 책자를 만들어서 다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지역동화사업은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는 봅니다.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끝까지 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성과가 사실은 시민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손치더라도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하여튼 좀 더 애를 더 써 주십사 …….
성배
노성배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2013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중복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산단조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29억6,600만원으로 150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277억8,900만원 이월하고 1억5,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산단조성지원활동 전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3,650만원 중 3,560만원을 사무관리 및 운영비로 지출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 시책추진업무비는 예산액 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예산액 35억2,000만원 중 8억1,740만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용역준공 미도래로 27억2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40억8,340만원 중 7,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상비 4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구단위용역비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월사업비 15억8,300만원 중 6억6,970만원을 지출하고 9억1,210만원을 계속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잔액 12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산단유지관리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80만원 중 사봉 및 정촌산업단지 유지관리 340만원을 지출하고 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좌이주지구단지 유지관리로 가좌동 이주단지 내 최신형 전시형 항공기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시설물 유지보수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촌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사업으로 이월사업비 2억8,170만원 중 9,050만원 지출하고 잔액 1억9,11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예산안 2억원 중 타당성조사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정촌산업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액 1억2,880만원 중 3억980만원 지출하고 교차로공사 사업비 8,90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12월 추경 시에 예산이 편성 반영되어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기술센터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105억2,730만원 중 33억9,870만원 지출하고 70억6,840만원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6,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으로 예산현액 102억4,530만원 중 30억9,780만원은 지출하고 71억4,75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1,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29억5,800만원 지출하고 공사비 39억6,500만원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8,65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5,320만원 중 22억5,960만원 지출하고 9억9,36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6,690만원 중 6,620만원은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 집행잔액 7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사봉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액 15억2,1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되겠습니다. 576페이지 사봉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090만원, 매각사업수입 37억2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5,91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1,420만원, 전년도이월금 53억4,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2,100만원, 기타수입 2,140만원, 수납금이 실제 114억4,400만원으로 세입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41억5,000만원 중 56억2,360만원 지출하고 183억220만원 이월하였으며 2억2,4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진주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비로 예산현액 192억2,370만원 중 13억4,860만원을 지출하고 178억7,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예산현액 4억8,180만원 중 5,140만원은 지출하고 4억2,07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33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억860만원은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 타회계차입금 상환으로 예산액 24억5,500만원 중 24억4,980만원 지출하고 5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산업단지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차입금 상환입니다. 예산액 17억3,850만원 중 17억3,150만원 지출하고 6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반환금 예산액 4,21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5페이지 채무결산보고입니다. 645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지방채무는 2012년도 말 321억5,480만원 중 2013년도에 6억7,230만원 상환하고 2013년 말 기준 314억8,16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가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어 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동쪽, 명칭이 동부지역인데 동부라 하면 진성, 반성, 사봉, 일․이반성 이래 가지고 동부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5억원으로 작년 연말 12월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산단조성지구 내에 잔디 정도 심어서 그 분들이 공을 차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체육기반시설입니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우리 산단 조성하고 나서 자투리땅이 좀 남습니다. 거기에 잔디 정도 심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공을 차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잔디시설이며…….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잔디시설이 들어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잔디시설이라고요, 이게?
홍기
강홍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그 정도 기반시설, 크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건물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잔디 정도 해 가지고 공을 차고 축구장 골대 세워주는 정도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