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나노융합과, 투자유치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22년도 하반기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시민이 행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하에 맞춤형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열린 청년정책, 에너지효율화사업 추진을 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본 현황은 일자리창출담당, 지역경제담당, 청년정책담당, 에너지관리담당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중장년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방역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205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를 위한 채용대행서비스, 취업 상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으로 300여 명의 구직자를 취업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드림취업센터 내 구직자들을 위한 스터디룸과 동아리방, 북카페, 취업상담실 등 취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밝고 편안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9월 달 채용박람회와 미취업 청넌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재한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며 지역공동체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마을기업 1개소와 경상남도 공동체 활동 지원 3개소가 공모 선정되었으며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 14개소를 선정,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내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20억 증액된 800억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7월 20일 기준 587억이 판매되었으며 페이백 소비 촉진 행사와 언론 및 SNS 홍보, 가맹점 모집 확대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밀양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이형 밀양사랑상품권 판매점 확대와 페이백 이벤트 등 추진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21년 10월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일동, 내이동 상권을 중심으로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밀양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3개 테마로 아리랑전통시장, 원도심 구 대학로 거리, 동가리신작로, 진장 청년창업거리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가 현장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권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 추진 및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원도심 상권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지원사업 추진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61개소의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72억 규모의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희망도시락 배달사업과 음식포장 및 방역물품비 지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출연금 확대, 골목상권 소비촉진이벤트 실시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 26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네트워크 확대 및 참여 확산 지속 환경 확립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밀양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정책학교 및 청년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등 청년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확대하였고 밀양플로깅과 별별청년 등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청년is뭔들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창업교육과 현장체험 등을 제공하여 현재 8명의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빈집프로젝트와 청년페스타, 창업지원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제공으로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근로 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비롯한 9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02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을 포함한 9개 사업에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조기 공급과 저렴한 연료 사용으로 서민에너지 복지 향상을 기하고자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 30세대 이하 아파트 가구 중 희망가구에 대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 현재 동 지역에는 85.2%를 보급하였으며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40.3%입니다. 상반기에는 북성로 외 2개 구간 2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밀성로4길 외 6개 구간 사업 확대를 통해 도시가스 불균형 해소 및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민들의 비용 경감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에 태양광 193개소, 태양열 110개소가 선정되어 현재 221개소 공정률 72.9%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3년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모사업 준비 및 연내 사업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상남면, 특히 예림 지역 대동아파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왜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은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시내 지역은 85.2%를 기록하고 있고 가곡동에도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예림 쪽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예림교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밀양강을 하월해서 배관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초에 저희가 예림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한 1800세대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인 경남에너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들이 공급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월 관계라든지 다리를 예림교 쪽에 공급관을 매달아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림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제 논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5개 동에서는 85.2%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고 지금 충분한 검토를 하고 계신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읍․면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서 최대한 시민들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사시는 밀양시민 분들한테도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너무 회사를 거론해서 좀 그런데 경남에너지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스 공급 사업장인 경남에너지는 사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기업 내부정보까지는 접근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사모펀드 쪽에서 투자하는 기업 쪽으로 해서 경영권이 넘어간 상황이고 경영이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하남에는 수소 뭐 단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실 건데 거기서도 지금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니까 신규 투자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뭐 사모펀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규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남에너지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하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수소단지라고 해야 됩니까, 수소 공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도 수소가스가 들어와야만 수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관이 지나가면서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걸 넣는 걸 떠나서 그 자체로 이제 투자를 하기가 어렵다 현재 상황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남에너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고 하남에 수소 무슨 정확하게 내가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그 기업이 잘 운영,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경남에너지가 사기업이다 보니까 철저한 영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까 첫 보고에도 그렇고 첫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곡동에서 지금 현재 하남산단에 밀양 수소 컨소시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밀양 수소연료발전소 관계를 지금 자기네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 한 16㎞, 17㎞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16㎞에 가는 과정에 경남에너지가 생각하기에는 주변에 공급할 세대도 없고 다만 있는 게 이제 예림 쪽에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림 쪽에도 경제성마저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오는 입장이고 그리고 제일 근본적인 거는 지금 밀양수소연료전지에서도 발전허가용량에 비해서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아마 경남에너지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를 공급을 하지 못하면 수소연료단지 이것도 그러면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하남에.

그것은 몇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로 도시가스를 관을 통해서 공급받는 방법이 있고 또 자기네들이 탱크를 묻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집단 공급을 받아서 생산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밀양 수소에서도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차량 탱크로 타당성이 좀, 수지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왈가왈부할 거는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남의 수소연료단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의 밀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잘못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단 부분의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맨 위에 할인구매 한도가 종이, 카드 통합 월 80만 원, 모바일 월 20만 원, 또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개인 할인구매 연 한도 삭제, 연 한도 400만 원에서 현 한도 제한없음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종이형 판매소를 기존에 농협에서만 판매를 했는데 시중에 있는 금융기관인 신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또 산림조합을 포함한 관내 판매대행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에서 좀 확대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형 판매대행점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개인 할인구매 연 한도 삭제는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연 한도가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00만 원을 삭제함으로써 어차피 월 한도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 한도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가장 큰 목적은 밀양사랑상품권을 통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게 1200만 원입니까?

예, 저희가 월 한도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 계산으로 보면 12개월로 따지면 1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밀양사랑상품권 안에는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종이형과 카드형과 모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드 40, 종이 40, 모바일 20 그리고 카드만 구매할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연 한도를 없앰으로 해서 한꺼번에 1200만 원을 다 구매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전자거래금융법의 시행령상에 보면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한도를 삭제함으로써 1200만 원을 한꺼번에 구매해서 갖고 있으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결국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도 소비를 해야만이 다시 또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도는 100만 원인데 월 1200만 원을 쓸 수 없고 달달이 1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밑에 개인 연 한도가 400만 원 삭제되고 연 한도가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제한이 없으면 1000만 원, 2000만 원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면 여기 연 한도가 1200만 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조례는 바꾸지만 자료에는 12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헷갈리는 거죠. 위에는 이제 100만 원 한도가 이해가 되는데 그밑에 보니까 연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3000만 원씩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월 한도 구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과장을 맡으셔가지고 우리 일단 소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친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15, 16일 날 동가리 해천페스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현우 의원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도 교동에, 사실은 5개동 중에서 낙후된 지역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가곡동이나 우리 교동이 좀 많이 낙후된 곳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좀 저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민원인을 통해서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그 교동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새미2길, 4길, 7길, 9길 구간인데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건의도 했고 도시가스 공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어저께 설명도 듣고 본 의원이 직접 그 현장을 확인한 바로는 그게 도로 부분에 개인 토지 소유주의 그게 있어 가지고 하수 하는 건 다 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혹시 또 이게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꼭 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 내용을 파악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낙후된 지역에 요청이 있는 지역에는 좀 빠른 시일 안에 도시가스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교동 지역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가스 관 공사를 하다 보면 하기 전에 관을 깔기 위한 구간을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유지 동의가 있어야만 그 관을 지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그 골목길에 들어가는 배관 자체는 교동 지역도 거의 아마 공급 가능한 지역은 저희가 공급을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최남기 의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본 바로는 그 도시가스 공급이 된 동그랗게 표시가 된 데가 있대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바로 위에는 안 됐고 거기 현재까지는 됐는데 그 위로 왜 안 됐느냐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드린 대로 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디다. 도로 되어 있는 부분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승낙을 해주면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됐다.” 그런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과장님이나 누구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래 가지고 “현장이 답이다.” 안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저는 180페이지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되는 직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경력형일자리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에서 하는 이런 일자리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만 40세에서 49세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일자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가장 소비가 왕성하고 활발한 시기입니다. 자녀를 키운다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이런 시기가 딱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한번 정도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고용 동향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여성일자리가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취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저희 밀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방문객도 증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업종에, 식당이라든지 그런 쪽에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라간 것 같고 저희가 40에서 49세 사이에 있는 연령층이 제일 애매한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들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자유로 진출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격증을 따서 분야에 취업을 하시거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관계는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학원과 연계시킨다거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하반기에는 고용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요 연령층에 계시는 경력단절형 여성들이 자격증을 딴다거나 그런 분야에 종사를 하시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긴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왕성하고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에 경력단절이라든지 이런 만 40세에서 49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밀양상품권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품권이 한 3년 정도 유지되면서 많은 밀양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거래처도 만 곳이 넘게 늘어났고 이런 상황인데 문제점이 이제 하나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적인 거래, 부당한 거래 그런 실태조사를 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명 “상품권 깡”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밀양사랑카드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저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계속 통화를 합니다. 지금 코나아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상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제금액이 너무 크게 결제된다거나 하루에 연속적으로 결제된다거나 그런 이상 징후가 나오게 되면 코나아이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보를 받으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상시 감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종이형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종이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카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설명 드린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도 통보 받은 게 네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 나가 보니까 자기가 결정을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순간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오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걸 저희가 한번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 모든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부정유통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정 의원입니다. 저는 르네상스 상권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 일시적인 행사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 문화, 인물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일시적인 행사만 끝나고 나면 행사할 때도 지역 상권에 얼마 정도 매출이 상승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의 지역 상권 매출 예상액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권활성화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추진단이 구성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상권활성화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상권관리기구인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도 관련법에 따라서 지금 재단 설립에 상당한 기한이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타당성 재단 설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용역 결과 용역 내용에 방금 말씀하신 5년 후에 과연 원도심 지역 상권이 얼마만큼 매출이 증가되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동가리라든지 아리랑시장이라든지 일시적인 뭐 환경디자인사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밀양이 하나의 이걸 할 때 동가리 같으면 우리가 의열단이라든지 여기 와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사실 거기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지금 상권이 대부분 다 죽어있기 때문에 빈 점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밀양시에서 어떤 걸 한다면 하나의 테마거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굿바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아예 여기를 동가리신작로의 가게 상가를 돼지국밥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행사를 해서 시비만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어디 상권을 살리려면 거기에 중심이 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일시적인 축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이 30억, 30억 60억을 투자하는데 그 60억을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면 정말 우리가 굿바비가 돼지국밥 아닙니까? 돼지국밥, 밀양에 왔을 때 “아, 돼지국밥 먹고 싶다.” 동가리신작로 가면 이 집, 저 집 다양하게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보다는 하드웨어 사업 분야에 투입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행사에 투입되는 거는 1년에 약 한 5000만 원 정도만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5년간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나머지는 어떤 시설을 세운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의열거리를 저희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경주 황리단길 같이 특색 있는 거리로 만들고자 저희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도시재생과라든지 주민생활 지원과 그런 관련 부서하고도 지금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권르네상스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부분도 많다는 점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손제란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밀양시 일자리 창출과 밀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난번에 동가리 페스타 행사가 있어서 직접 한번 가서 보고 느끼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 몇 년 동안 행사를 못 하다가 오랜만에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좀 앞으로 좋은 아이템을 해서 하면 상권도 살아나겠고 너무 사람들이 활기차게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시고 행사는 좀 잘 하셨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해천 쪽에 상가가 다 지금 보상이 끝나서 거기에다가 저는 주차장을 하나 했더만 안 하고 사람 다니는 도로를 만든다고 그 옆에 상인들께서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제일 내일동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동가리 거기도 그렇고 주차장 때문에 너무 불편을 호소하셔서 물론 일자리경제과 소관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과가 같이 소관 부서를 합쳐서 좀 주차장도 해소를 같이 했으면 앞으로 상권이 많이 살아나고 제일 호소하는 게 주차장 문제를 많이 호소하십디다. 그래서 그걸 문제를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손제란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가리신작로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해천거리 부분에도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해서 몇 번 상의를 했고 방금 말씀 드린 내일동 중심상가거리 내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주차장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도시재생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배심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남 쪽에 수소연구발전소가 들어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꼭 그 배수 배관이 꼭 가곡교나 교를 통과하지 않고도 부북 사포 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쪽으로 배설을, 묻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여의치 않다면 투자유치과의 기업유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가지고 조금 잘 될 수 있는 방향, 밀양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배심교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포산단 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포산단까지 도시가스 공급은 그 사포산단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까지 지금 관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사포 길을 따라서 쭉 나와서 마암산을 거쳐서 예림까지 가는 거기도 저희가 공사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가 지금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림 쪽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관련되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예림까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자기네들이 투자 대비 영리를 따져보면 자기들이 내세우는 거는 “경제성이 부족하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손익분기점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을 자기네들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경남에너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너무 상세한 질의는 상임위할 때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목차, 8페이지 정책목표 및 세부이행사업, 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는 201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23년 준공 목표로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산업용지 분양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를 입주업체의 가동 시기에 맞춰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처리 용량은 3000t으로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0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 1단계 700t 규모로 공사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폐수처리시설은 2021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의 입주기업의 가동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 및 초기 우수 유출수의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 제대천 및 밀양강의 수질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67억 4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저류용량 7000t입니다. 2022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2023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내 입주기업의 제품 제조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원으로 송수관로, 배수지, 배수지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 11월에 공사를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업체의 가동시기에 맞추어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대∼오례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산단 내 국도 58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원활한 물류 수송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원으로 21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준공 시기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나노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저탄소․에너지자립형 그린산업단지, 제조혁신이 이루어지는 첨단산업단지, 청년행복산업단지, 신산업 창출․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조성 등 4개 분야에 35개 세부사업으로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 스마트산단추진단을 조성하여 경상남도, LH, 산업단지공단 등과 같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와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그린산단 지정을 위해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가 디지털화, 에너지자립화, 탄소중립, 친환경화 등 정부의 산업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나노융합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나노관련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과 에너지 분야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은 한국재료원, 미국 UCR대학 간 공동연구센터를 우리 시로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재료연구원 나노분야특화센터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나노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년 1월 관련 연구팀이 나노융합센터에 입주하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사업은 나노기반 초전도 전력기술 중심의 에너지효율분야 연구센터 구축을 목표로 한국전기연구원, 창원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 및 에너지연구센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나노융합센터 내 구축되는 인프라를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나노기술기반 대면적 기능성필름 사업화 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나노융합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 산업부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2000년도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능성필름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및 기술 지원사업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나노융합연구단지 내 강소기술기업의 집적을 위한 제조시설, 지원시설, 연구공간을 확충하는 복합시설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지역 지원 개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올 4월에 2023년 시․도 자율 균특회계 신규 이관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2023년 균특사업에 추가사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강소기술기업과 우수연구기관의 집적과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9회 나노융합산업전(나노피아 2022) 개최 계획입니다. 밀양 나노산업 육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노융합산업 및 국가산단 홍보, 관련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신규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회 나노융합산업전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밀양아리랑아트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시최, 수출상담회, 산업기술교류회, 초청강연,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나노피아 2022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나노 중소․벤처기업 육성 펀드 운영입니다. 국가산단 내 기술강소기업 유치로 나노산업 육성 및 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펀드 규모로는 총 190억 원으로 밀양시가 20억을 출자하였으며 기술력 있는 강소기업이 나노국가산단에 이전해 올 경우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단 내 우수한 나노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펀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나노전문인력 육성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나노융합기술의 차세대 핵심연구인력 및 수요대응형 산업전문인력 양성으로 나노융합 클러스터 구축 및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남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노융합센터, 포항공대 나노융합기술원, 부산대 나노과학기술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밀양교육지원청, 나노마이스터고, 기업체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나노국가산단 활성화를 위한 인력 공급체계 및 나노기술 관련 교육 과정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노융합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 정착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수소 관련 연구기관, 인증기관, 수소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66억 원으로 시비 56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41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기금이 배부되면 건축설계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소사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석희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노융합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의원입니다. 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참 기대가 큽니다. 또 우리 밀양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거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는 자체사업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진실적에도 보면 MOU 체결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없고 또 하반기에 산업용지를 분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나 MOU 체결률이라는지 분양되었다면 분양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만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석희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은 실제적으로 올 하반기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는 분양하기 전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한 사례도 있고 실제적으로 분양이 되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분양계약을 하고 공장이 들어오는데 그전의 유치실적은 저희들이 MOU로서 유치를 확약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그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정비되어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저는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축 단계가 보면 약 4년여 개월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 구축 단계에서 그냥 단순히 시험․평가/인증 장비, 플랫폼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우리 시만의 특화된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하나와 그 구축 단계 이후 이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위해서 해야 될 방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감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내용을 좀 담아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준비하신 세부사항이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그때 질의와 답변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나노융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노융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기본현황 202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을 정책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 맞춤형 기업 지원, 산업단지 유치 및 관리 3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증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견기업의 유치를 위한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고 투자의향기업을 적극 방문 및 초청하여 현장실사 등 맞춤형 투자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삼양식품 밀양공장을 준공하여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로 투자유치 홍보물 등을 새로이 제작하여 기업체의 출장 홍보 및 비대면 상담을 수시로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 유치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기업인 초청 팸투어,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더욱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기업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향우인 간담회 개최입니다. 현장 소통 맞춤형 활동을 통해 우리 시 투자 관심 기업인 및 기업 관련 향우인을 초청하여 우리 시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산단부지 및 산업, 문화, 관광 등 밀양시의 주요 인프라 시설을 투어하는 기업 맞춤형 투자 상담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팸투어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업 유치 팸투어는 2019년에 시작하여 매년 1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실시하지 못했지만 금년에는 9월 중 우리 시 투자 관심 기업인 및 관계자만 초청하여 우리 시의 주요 산업부지 및 관광 주요 인프라 시설을 투어하고 수도권과 부울경권으로 나누어 향우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투자환경 및 각종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맞춤형 투자 상담 등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차별화된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시책 및 인센티브 제도 강화로 우리 시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시 투자유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의 투자유치보조금을 2개사 3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3억 5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이며 금년 9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조성 규모는 200억 원 정도입니다. 기금은 투자유치 각종 보조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사용이 됩니다. 향후 투자유치 지자체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하여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더욱 발굴하여 우리 시에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우리 시 제조산업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의 19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8억 원의 예산으로 기업체 169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포함한 18개 지원사업 25억 6300만 원을 211개 기업체 및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등과의 간담회, 현장 미팅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입주계약 및 공장 등록 등의 인허가를 하고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의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원만한 기업활동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11개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185개사의 공장이 가동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업단지 기업 입주관련 민원을 55건 정도 처리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를 위해 6개의 기업협의회에 매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억 4100만 원의 예산 지원으로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정비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 등 총 11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1억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대미농공단지 보강토옹벽 상부배수로 정비 등 4건의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15페이지 산업단지 유치 및 타당성 검토입니다. 우리 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입지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가칭 남기일반산업단지는 산외면 남기리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9만 2000평 정도입니다. 광역교통망에 유리한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단지 입주 시 인근 대도시와 연계된 지역거점으로의 필요한 물동량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참여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하남음, 상남면, 무안면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산단 조성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뿌리기업의 투자촉진영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로 뿌리기업의 신규 투자 촉진에 대한 신속한 기업 이전, 주민 수용성 제고, 작업환경 및 친환경 스마트공장을 도입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여기업은 2023년도까지 1차년도에 8개 기업, 2025년도까지 2차년도에 18개 기업 등으로 대상은 창원, 부산, 김해 등에 소재한 26개 주물기업입니다. 1차년도 8개 참여기업 중 한황산업, 한영금속 2개 기업이 준공 및 가동 중이며 태형금속은 금년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팔미금속 등 4개 기업은 공장 설립 및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착공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23년까지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2019년 1월에 하남일반산업단지 준공, 이듬해 2020년 10월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인센티브 사업 중 핵심사업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로드맵 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되며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의 추진을 목표로 산업혁신기반을 목표로 산업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대규모 공동 활용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선정된 과정에는 뿌리산업 제조공정혁신 지원을 위한 디지털 변환 기반 구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2023년 3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등 총 14건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단이전 재배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 사업비 111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4개사 이전공장에 친환경․고효율 장비 설치 구축비를 기업당 35억 7000만 원 한도로 최대 50%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하반기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에 대한 로봇자동화 우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7억 원이 소요되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2개사에 주조라인 용해공정 슬러그 제거 및 로봇자동화 시스템을 개발을 지원하여 뿌리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생산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경남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의 특성 및 지역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1차년도 참여기업 8개사가 지원대상이며 뿌리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공정을 맞춤형 최적화 모델을 구축화하는 내용으로 뿌리산업 공정혁신을 통한 제조공정을 최적화 및 기술 지원을 하며 뿌리산업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 및 특허지원 및 기술 지도를 지원합니다. 금년 4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밀양시가 3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 수행을 위해 경남테크노파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사업 수행중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외에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뿌리산업의 현장 디지털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급인력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현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현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수요맞춤형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삼랑진 대미농공단지에 위치한 기업 한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가 직원 수가 4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우리 밀양시민은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밀양에서 이렇게 밀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채용하기가 어렵느냐고 물어 보니까 가장 큰 애로점이 교통 불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요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3개 단지 용전, 미전, 초동이 있는데 용전, 미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4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치도 인근인데 얼마든지 대미농공단지에 위치한 기업들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미농공단지에 지금 통근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이 업무의 중요한 주무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게, 제가 물론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답변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인력들의 지원을 위해서 금년부터 청년일자리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지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저희들도 이현우 의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년인력들이 더 많이 고용되고 또 고용된 인력들이 밀양 인력들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고용된 인력들이 우리 밀양시로 전입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리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예, 주무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을 하고 제대로 육성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정착을 하고 또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하남일반산업단지가 2019년 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공장 등록 수가 2개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2개 맞습니다.

예, 여기가 전에 주물단지가 들어오려고 했던 그 산업단지입니까?

정확하게 자동차 기계 장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물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단이 19년도에 해가지고 2개라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특별한, 여기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건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가 2019년도에 준공이 되고 기업이 이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1호가 아시다시피 광주 빛고을산단이고 2호가 우리 밀양과 횡성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선정해야 되고 또 기업지원 시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산업부와 경남도 우리 시, 그리고 노․사․민․정이 합의를 하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지원 시책, 특히 뿌리산업이라고 하는 다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대기업 또는 한 가지의 특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 상생형, 우리 밀양형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또 기업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 26개 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만들어서 공통점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면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코로나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불황, 그리고 반도체의 불황,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내연기관 엔진에서 전기차로 급격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이 방향성이 덜 정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보고 드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가지고 협의를 하였고 또 협의가 완료되어서 최소한 2023년까지 지금 현재 2개 기업 한황산업과 한영금속이 가동하고 있고 영화금속이 착공을 하였고 내년까지는 1차년도에 들어오는 8개 기업이 최대한 착공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는 2차년도 사업 대상인 18개 기업 전체가 착공할 것으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남아있는 빈 부지, 즉 최초에 들어오시겠다고 협약을 한 기업 중에서 기업체 내의 변심 또는 기업체의 불황으로 인한 투자능력 상실 또는 기업하기 싫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상실된 면적이 약 한 지금 1만 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마케팅 시 최초에 이게 남아 있는 면적이 한 3만 평에서 4만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2만 평 정도는 분양을 하였고 남아있는 만 평 정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1차년도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양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농업도시에서 산업도시로 전환하게 시점에서 기업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밀양을 홍보하셔가지고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유치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다 되고 난 이후에 시내에 있는 주물단지가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밑에 농공단지에 보면 준공한 지가 2017년도 된 제대농공단지라든지 대미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은 공단이 하나, 두 개 이렇게밖에 안 들어와 있는데 단지를 다 조성하고 난 이후에 공장이 이렇게 저조하게 된 그런 무슨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처음에 주물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는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부품협회에서 주물을 하시는 분과 그 주변 산업이 연계된 주물을 한 자체를 가지고 바로 자동차라든지 어떤 기계 부속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가공하는 기업체와 연계된 그런 업체들이 구성되어서 하남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자 조성 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 제대농공단지와 대미농공단지의 기업체 입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대농공단지는 농엽중앙회에서 실시하는 1인 기업이 실시하는 1인 산업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성된 면적에서 지금 제대농공단지는 여유 면적이 없습니다. 2개 기업 중 오리온농협과 케이푸드와 농협물류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면적이 모자라서 지금도 조성된 면적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미농공단지는 조성 과정 중에서 기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부도가 나는 과정에서 손바뀜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 최종적으로 준공된 건 2017년이었지만 그런 일련의 준공을 해놓고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늦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전체 면적 중 한 50% 정도가 사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면적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기업체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뒤에 경남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이게 내나 하남 일반산업단지 내에 참여기업 투자 및 고용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2022년도에 팔미공업이라든지 동방주물이 이전을 해오는 그런 계획에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이 계획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전, 그러니까 완료까지는 아니고 최소한 착공을 하지 않으면 상생형 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착공은 100% 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팔미공업과 동방주물, 태형금속은 이미 기 착공하여 공장을 짓고 있고 건설 중에 있으며 팔미공업과 동방주물 역시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확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산업단지라든지 나노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단지를 엄청나게 조성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조성하고 난 이후에 기업이 들어와서 뭔가 일자리 창출도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혹시 분양 금액이 들어오는 기업들하고 우리 시가 받아야 될 그런 것에 좀 차액이 많이 있어서 안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분양 금액도 기업의 어떤 부지 선정의 하나의 조건도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입지 조건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유저와의 관계, 즉 납품처가 가까이에 있고의 어떤 그런 문제, 두 번째 근로자, 즉 노동자의 고용 편의성 이 문제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주변 정주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산업단지는 공공재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금액은 100% 상한선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밀양시에서 분양하고 매매하는 금액이 그렇게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대해서 분양금액이 그 기업이 생각하는 그런 분양금액보다 좀 차이가 많이 생겨서 안 들어온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네요, 전혀?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기업인들이 땅을 분양 받으면서 싸면 쌀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땅의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하고, 밀양과의 주변시세하고 비교해서 높지 않고 그리고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1순위가 아니라는 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 번째, 네 번째 순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의 정책목표를 보면 “기업이 찾아오고 산업이 발전하는 도약하는 밀양”으로 정책목표를 세웠는데 기업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어떤 관계인지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하남일반산업단지의 상생형일자리

지방투자보조금 있잖아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한민국의 생산 케파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금년도 지원 기준을 말씀 드리면 중견기업 기준으로 투자금액의 9%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거기에 보태서 추가 인센티브를 더 지원해서 일반 지방투자촉진보조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생산 케파 늘리기를 위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전 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전공장 친환경 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이 부분은 회의 끝나고 다음에 차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석희억 입니다. 의장님께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현장 참석 관계로「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2022년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선진형 여가 패턴으로 자연과 생태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친화적인 사고가 절실합니다. 따라서 환경관리과 2022년도 정책목표를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총 6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32명에 현원은 30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추진하고 있는 생태관광센터는 영남알프스의 자연환경 및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하흙막이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시관 지상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공사 준공 후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시와 체험을 통해 전국 최고의 자연생태 체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인공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경상남도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8월 골조공사를 실시하고 내년 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자연생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생태탐방로 구간 내에 역사체험시설, 산사약초원, 자연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복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58억 원이며 가곡동 용두산 공원 일원에 훼손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훼손지 복원을 통한 생태공원 조성과 생태체험을 위한 생태공원 및 탐방로 안내 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연말 준공계획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밀양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과거 광산 개발로 인해 지형 및 산림이 훼손된 내일동 아북산공원 일원에 지형 및 식생환경 등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 아리랑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은 사업비 93억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쿨링로드, 쿨링포그, 쿨루프, 재활용수거자판기 설치 및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입니다. 5월 쿨루프 사업은 착공하였으며 6월 맑은공기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 목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대책 추진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주변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지역은 삼랑진읍, 상동면, 단장면, 교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시전마을 안길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안마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외 9개 사업은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청결한 밀양 가꾸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확립과 깨끗한 시가지 환경 조성으로 청정한 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농촌 정주환경 개선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클린 밀양 대청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 및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과 적극적인 청소행정업무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센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안전한 매립장 관리, 효율적인 자원 재활용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폐기물소각장은 한라오엠에스㈜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선별장과 매립장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센터 관리를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입니다.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와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라 용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을 50톤에서 78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1억 9200만 원이며 환경영향평가, 통합환경허가, 실시설계 적격심의, 공사비 원가검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하반기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수소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차의 안정적 보급을 위하여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억 원입니다. 올해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5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부지 매입 예정이며 2023년도 12월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보고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여기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을 보면 “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 내역에도 보면 생태, 생태, 영남알프스 생태, 용두산 훼손지 도시생태 그리고 밀양 도시 생태, “생태”라는 테마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 건립 그리고 재약산 사자평 고산습지센터 건립은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내에서 조성 예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본 의원이 좀 의구심이 드는 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과연 그 실효성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요즘은 생태관광이 대외적으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문화재라든지 자연관광을 했다면 지금은 체험이라든지 생태관광 위주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생태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자원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한민국 생태 수도라면 순천이 생각납니다. 거기 순천만 습지와 연관해서 국가정원 개발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우수한 성공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밀양도 이런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라든지 재약산 사자평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남알프스나 재약산 사자평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는데 정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목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외 4개의 전략과제와 시민 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 외 13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시민 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입니다. 기존 대중교통의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아리랑버스 9개 노선과 아리랑택시를 103개 마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장면 바드리, 가산마을에 아리랑택시를 운영하고 삼랑진 지역 아리랑버스 증회와 노선 연장을 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랑택시 운행지역 실태를 점검하고 아리랑버스 및 아리랑택시의 계약 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9월 중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에 대한 신규노선 발굴과 불합리한 노선 조정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서비스 강화입니다. 시민들이 펀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과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 버스시설 확충 및 보수로 이용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의 노후된 휀스 교체와 담장을 도색하였으며 버스승강장 보수 3개소, 버스정보안내기 5개소, 버스 안내표지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설치와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요정류소 버스시간표 제작 및 게시를 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콜택시 20대와 저상버스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위원회를 재구성하였고 법령에 의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제4차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노후된 교통약자 콜택시 3대를 교체하고자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특별교통수단 관외요금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금액이 상이하여 관외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며 교통약자에 대한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페이지 버스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업체의 운행 손실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내, 시외, 마을버스의 재정 지원과 차령 만료된 전기버스 4대 교체를 위해 제작 중에 있으며 전세, 시내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지원, 42개 벽지노선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업체 재정 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손실액 산정과 검증용역,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택시업계 지원 확대입니다. 택시업계와 운전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공형 택시호출앱 리본택시 도입으로 315대가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승강장 정비,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택시운전자의 안전과 택시 내부 환경 개선을 위해 택시 보호격벽 설치와 리본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상남면 예림리 우시장 일원 1만 7196㎡에 192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면 140면, 부대시설 1동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만성적인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행정절차 등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성부지 중 3필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사업 시행 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현재 도 농지관리담당부서와 업무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페이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시가지 상권 인구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질서 있는 주차문화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한지 주차장 5개소 109면, 마을주차장 2개소 82면을 조성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내이동 의열체험관 도시재생센터 주변 주차장이 부족하여 내이동 932-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2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곡동에도 공한지주차장 1개소 조성 등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한방향 주차허용구간 운영입니다. 이면도로의 양방향 주차에 따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현재 4개 구간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제한의원에서 내이동우체국까지 330m 정도 운행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향 주차 이용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어 공한지주차장 조성 등과 연계하여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정비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교통안전물 설치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교통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추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분기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교통법규 지키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캠페인, 주차관행 개선 등 교통안전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운전자의 교통안전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비 중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83억 원입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용 유류카드 사용 및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정도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도와 점검으로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페이지 친절하고 신속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2022년 6월 23일 현재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만 923대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인의 친절하고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 인식 제고와 의무사항 홍보를 통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타 부처 추진사업으로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 밀양역 재건축 사업, 상동역 증축사업입니다. 먼저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밀양강 철도교 개량사업은 국내 첫 시행공법인 유도상 슬래브 형식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보안설계적용 시험시공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 2025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서 시행하는 밀양역사 재건축 사업은 2025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며 상동역 증축사업은 2024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3개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이행 등 하나하나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5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한지주차장 1개소 가곡동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의 위치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곡동에 조성하려고 하는 공한지주차장은 가곡동 637-1번지상에 지금 산과들아파트 옆쪽이 되겠습니다. 거의 면적이 435㎡고 조성하는 면수는 12면 정도 되고 하반기에 여건이 되는 대로 바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이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면 곧바로 시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시민 중심의 밀양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반기에 아리랑택시 운행도 확대하고 아리랑버스 추가운행, 또 교통 오지에 노선도 많은 사업도 하셨는데 정작 제 지역구인 가곡동, 상남 쪽에 더 나아가서 밀양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산, 경남 일대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향후에 밀양역도 지금 새로이 단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그렇다고 보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고 우리 밀양역이나 상남에 있는 남밀양IC는 밀양의 관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여느 택시나 버스나 화물에 대한 재정적인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가곡동 쪽이 시외버스 노선 구간에서 많이 소외되고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민이 불편을 좀 많이 겪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책이나 과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정책을 하면서 어느 한 곳도 소외됨이 없이, 또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선도나 배차 시간이나 조정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라도 시외버스 노선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가곡동 지역, 방금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노선도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시민이 편안한 교통서비스 제공, 그리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정책이 시민들에게 돌아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본 의원도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내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사업비가 4억 8100만 원 해가지고 이 땅이 보니까 우리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로 사 두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최남기 의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시유지, 국유지도 있고 내이동 도시재생센터 옆에 사유지 3필지를 추가 매입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진입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쪽 아마 이용원이, 미장원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쪽으로 하면 충분히 진입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사실은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삼문동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삼문동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차, 그렇게 발전된다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엄청난 주차난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우리 시가 삼문동 신도시 주변으로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이 주차불편이 해소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본 의원이 지금 사실은 내이동에도 쌍용아파트나 한신더휴아파트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지금 상당히 주차난이 힘들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본 의원이 느끼고 있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문동 신도시처럼 아파트 주변의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대체부지나 대상부지를 발굴하고 있고 또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위 주민들이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한 가지는 지금 예전에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한신 들어가는 진입로에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고 비보호지역으로 쌍용아파트도 그렇고 한신도 그렇고 다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쌍용아파트 들어가는 비보호 신호등은 없애 버렸거든요? 그게 어떤 연유에서 비보호를 그렇게 신호등을 없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한신더휴로 들어가는 차들이 오후에 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좌회전을 받기 위해서 주차를 하면 상당히 본 차선을 물고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경찰서와 연계해서 비보호를 왜 없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 그게 이제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쌍용아파트처럼 비보호 신호등을 달아가지고 신호를 해서 비보호를 해가지고 좌회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한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 상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그렇게 달려오는 그런 것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해서 아마 건의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그 비보호 지역을 없앴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목차, 66페이지 2022년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6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에서 69페이지 산림특화작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0억 원으로 금년 예산은 22억 9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접수 및 심의, 대상자 선정과 사업 시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추가 대상자 선정 및 보조사업 정산을 실시하여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페이지에서 71페이지 임도 및 사방 사업입니다. 22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임도의 체계적인 시설과 유지․관리 및 친환경적인 생태사방 시공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6월 말 완공하였으며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1㎞, 작업임도 1㎞를 사업 발주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7500만 원의 금년 예산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사업 예정량은 조림이 39㏊, 숲가꾸기 815㏊이며 상반기에는 조림을 39㏊ 완료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관련 예산으로 사업비 35억 8000만 원으로 상반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진화대 및 감시원, 임차 헬기 등을 동원하여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무인카메라 1대 설치, 산불 안전 공간 조성 2개소를 설치하여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48억 9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은 28억 6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남 귀명지구 외 67개 지구에 5만 6776본을 방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직영방제단을 활용하여 지상예찰 QR코드 및 고사목 관제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사업을 통하여 건전한 산림 생태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천황산 등산로 연결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0억 원의 예산으로 자연휴양림과 천황산 간 등산로를 연결하는 2024년 개장 예정인 국립등산학교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5월 거제 등산로 자재 운반 헬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경상남도 헬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산림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금년 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에서 79페이지 밀양도래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의 예산으로 주변 산악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산림휴양공간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21년 준공한 방문자안내소,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등 8동의 건축물과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물품구입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차선 도색, 요가체험장 및 야영장 진입로 조성 등의 시설을 보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우리 공무원을 시범운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개장에 맞추어 추진 중인 추가 자연휴양림 건립 공사가 레미콘 믹스트럭 운반사업자 파업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어 개장시기가 9월로 연기됨에 따라 9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개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페이지 밀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의 예산으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7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작년 발주한 치유의 숲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진입로 노선 확장과 건축설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신청 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페이지 밀양아리랑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산외면 희곡리 산98번지 시유지 일원에 57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은 31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목원 조성사업 2차분을 발주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관리입니다. 17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쾌적한 도시공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밀양아리랑대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에 수목 및 시설물 유지를 관리하는 사업과 공원일몰제로 인해 실시계획 인가받은 근린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비 등입니다. 상반기에는 밀양아리랑대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유지사업으로 공원 내 수목 전정과 풀베기사업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두산공원 내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도시공원 하반기 유지․관리사업으로 수목 정비와 시설물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7억 원의 예산으로 밀양대공원 내 출향인의 숲과 연계한 출향인의 정원을 조성하여 출향인의 고향 방문 유도 및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도에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출향인의 수목 식재 희망자 모집과 협약식을 하였으며 올해 4월에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을 마치고 발굴조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출향인의 정원 조성사업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9월 중으로 사업이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가로수가 아름다운 도심 거리 조성입니다. 126억 원의 예산으로 2018년도부터 2024년까지 가로수 13만 본을 심어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기존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행곡로 외 2개소에 12㎞ 구간의 1574본의 가로수를 전정하였으며 작원관지길 외 2개소에 667본의 가로수를 보식하였습니다. 또한 부북면 운전리 외 3개소에 803본의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시내권역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작업에 약 3000본의 가로수에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주요 국도변의 가로수 생육과 경관을 해치는 칡덩굴 제거, 밀양강 둔치 일원 등에 가로수 조형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부북면 덕곡리 외 1개소에 가로수 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로수 전수조사 후 보식사업을 시행하여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5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읍면동에서 조성하는 꽃길과 꽃동산, 꽃화분의 관리와 가로수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과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꽃길, 꽃동산 관리와 가로수 덩굴 제거에 재배정된 예산 중 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밀양강 둔치 등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53명을 채용하여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강 둔치 산책로 일원과 꽃단지를 계절꽃으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밀양강 둔치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21억 원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밀양강 둔치를 아름답고 쾌적한 힐링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으로는 장미공원을 900㎡ 확장하였으며 3000본의 장미를 이식하여 기존 장미의 밀도 조절과 더욱 규모가 크고 아름다운 장미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꽃길, 꽃동산 정비사업으로 가우라 단지를 추가 조성하여 가우라 3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바람의 정원 조성으로 밀주교에서 나노교 산책로 1㎞ 수선화, 로즈마리, 백리향, 천리향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흙의 정원 조성으로 영남루 맞은 편 따뜻한 밀양 로고 정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삼문동 중섬의 풀베기와 전정 작업을 시행하겠으며 이후에도 밀양강 둔치 녹지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도래재 자연휴양림 교육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1억 원의 예산으로 도래재 자연휴양림 내 교육체육체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22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현안사업으로 신청하여 경상남도 및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안서 평가 등의 행정절차 이후에 사업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하고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휴양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산외면 희곡리 산 98-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9억 원의 예산으로 수목원 진입에 필요한 진출입로 및 주차장 확보를 통해 안전한 통행로와 주차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목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진영국토관리사무소와 8차례의 협의와 도로교통공단 및 밀양경찰서와 진입로 교통안정성 협의를 통하여 국도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9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아리랑대공원 확장 등으로 시설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원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으로 올해 3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였고 6월에 밀양아리랑대공원 관리창고 조성 발주 및 사업을 착공하였습니다. 10월 안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국립등산학교 조성입니다. 산내면 삼양리 산 4-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원에 전액 국비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등산학교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가지산도립공원 공원계획 결정고시를 통하여 도립공원 내 등산학교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등산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여 국립등산학교 공사가 착공되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립등산학교 부지 앞에 총 사업비 30억 원의 전액 국비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남부지방청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등산학교와 함께 공사를 착공하여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산림의 자원 육성과 산림의 휴양, 자원 개발,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보고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원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원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부북면 춘화리 대형산불에 전 시민, 전 직원 고생하셨습니다만 특히 담당부서인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74페이지 산불방지대책과 관련해서 금번 산불로 인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도 개설, 소나무 재선충 벌목 후 훈증 관리, 산불진화헬기 임차 기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기간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 산불방지대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박원태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정희정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산불 기한이 좀 더 연장되고 뭔가 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밀양 산불도 5월 말에 발생되어 6월 초까지 사실 산불방지대책 기간을 벗어난 시점에서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산불 진화하면서도 산림청장 및 산림방제단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최소한 산불 기한을 1개월 정도는 연장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기후가 변화됨에 따라서 봄 가뭄이 갈수록 길어집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연장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돈의 문제입니다. 헬기를 1개월 동안 연장하는 문제, 그다음에 진화대를 1개월 더 사역하는 문제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기재부 이 차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건의를 드렸었고 산림청에서도 아마 대통령실에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산불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좀 더 기후변화에 맞는 그런 산불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이라는 게 국가적인 업무고 우리 밀양시만 별도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산림청과 같이 움직여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