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희장 석희억 입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행사참석 관계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시정 업무보고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목차와 98페이지 정책목표, 세부이행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담당 등 총 5개의 담당이 있으며, 정원 25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관내 교차로의 잦은 교통사고와 주민통행불편이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금곡, 동문고개, 밀양역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삼문, 마산, 밀성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3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삼문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금년 2월 완료하였으며 마산 등 5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연내 준공하여 교통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봉황∼고노실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이 있으며, 사업비는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덕곡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은산∼보담간 및 봉황∼마흘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사업 마무리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주민통행불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황∼영신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신규 사업은 연내 설계 완료하여 공사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염동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2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56억 원이 되겠으며 염동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곡∼대흥간도로 확‧포장공사 등 신규 사업 8건은 연내 설계완료하여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교량개선 사업입니다. 교량개선 사업은 관내 설치된 교량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 된 교량을 재가설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편리를 제공하고 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기교 재가설공사 등 5건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7000만 원입니다. 신기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4월 준공하였고 죽촌교 및 옥산2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덕법교 및 남전교 재가설공사는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우수기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통행로 확장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임천리 스마트팜 혁신밸리 진입도로에 위치한 경부선 철도 횡단박스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통로박스를 폭 5m에서 10m로 확장하여 주민편익제공 및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원으로 지난해 경상남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잔여사업비 66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 국가철도시설공단과 공사시행을 위한 위수탁을 체결하였으며,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도로 소파보수, 재포장 등의 유지보수사업은 금년 50건에 6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반기에는 하양도로 외 33건은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삼문강변로 보도정비 외 15건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밀양지구(동천)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외면 희곡리에서 산내면 남명리까지 지방하천인 동천의 미정비구간에 대하여 축제 및 호안정비 6.25km와 교량재가설 7개소, 보개량 9개소를 시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2억 9900만 원을 투입하는 장기계속사업으로 202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공정은 25%이며, 2024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및 호안정비 0.82km와 교량 3개소를 시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특전환사업으로 세천소하천 정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로는 89억 9000만 원으로 세천소하천 외 2건은 마무리사업이며, 청학소하천 외 2건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소하천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에 대하여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재수립 소하천 45개소와 타당성검토 소하천 61개소이며, 2021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9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지형도면고시 및 종합계획을 완료하여 소하천정비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47개소와 소하천 106개소에 대하여 노후 및 미정비구간을 정비하여 시설물유지관리는 물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78억 6900만 원으로 미전천 용전지구정비 사업 등 47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19건은 상반기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산천, 귀명지구정비 공사 등 28건의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118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국가하천 낙동강, 밀양강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하천의 친수시설을 유지 관리하여 쾌적하고 친숙한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낙동강 초동지구 관수시설설치 외 5건은 준공하였고 낙동강 수산지구 유지관리정비 등 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8월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타부처사업입니다. 밀양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안인지구, 중도지구, 차현지구 3건의 사업 모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밀양강 상동면, 교동, 가곡동 일원이며 사업량은 18.4km에 대한 제방축제, 하도정비, 교량재가설, 가동보 신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사업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는 총 5개 구간의 사업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58호선인 부북∼상동간 구간은 지난해 8월 예타를 통과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되었으며, 금년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도 25호선인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외 1건의 공사는 실시설계용역 준비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2022년 이후 실시설계예정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해당부서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업무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균특전환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동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등 6건의 사업이며, 사업량은 하천정비 26.56km에 대하여 사업비는 136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긴밀한 협조로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신규 사업, 계속사업 항목들이 있는데 삼랑진 임천 부산대캠퍼스 앞쪽에 보면 신호대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구 도로하고 지금 확‧포장개설 된 도로하고. 거기에 상당히 신호대가 오히려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좀 더 불편하다. 그래서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었으면 보다 좀 더 효율적인 교통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혹시 추후에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 도로의 관리청이 저희 시가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가 상당히 교통의 체계가 좀 불합리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을 한번 방문해서 우리 실정을 이야기하고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노력을 부탁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조영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삼랑진 밀양대입구 신호체계의 회전교차로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아마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해서 연내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실시여부를 하는 쪽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영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그쪽이 신호체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임천지역 주민들하고 특히 부산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건의가 좀 있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실시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온지 아직 한 10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8월 달에 기타 해당부처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스쿨존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의 학교장이 스쿨존지역을 안전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 건설과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스쿨존지역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인근에 이걸 선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행이라든지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스쿨존지역을 설정하고 난 이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교통과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신청이 들어 올 때 정말 지역주민들도, 예를 들면 협의를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상남초등학교, 거기도 학교와 떨어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반경 얼마다 하니까 반경 안에 들어오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농로길인데도 30km로 제한을 해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단속에 걸리다 보니까, 또 행정에서 재량권을 발휘해가지고 주민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했던 전례, 또 밀주초등학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학교장들은 학생들 위주로만 생각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런 부분들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조금 청취해보는 그런 제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굉장히 교통과는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걸 해소할 수 없는가라고 하니까 건설과에서 하니 교통과에서는 전혀 터치를 할 수 없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스쿨존을 설정할 때 그런 신청서 학교장의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 할 때의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삼랑진에 거족에서 철교로 가는, 뒷기미로 돌아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3m에서 한 4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랑진에 사업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 또 에크로드 등 삼랑진에서 개발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관광지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지금도 한 방향 때문에 교행이 안 되어서 일정부분 떨어져 가지고 서로 양보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는 어떤 때는 다툼이 생기고 하는데 여기 인근에 관광지가 개발되고 나면 결국은 소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굉장히 난공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께서 저한테 제안을 하기로 한쪽방향에서 진입을 하면 점멸등이 진입했다는 그런 등이라도 이쪽에서 불이 들어오면 비킬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기서 스톱해서 차가 들어오는 부분들 비켜나가고 그 다음 또 반대방향에서 진입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행하다 중간에서 부닥쳐 가지고 서로 40m, 50m 뒤로 이렇게 빽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은 되겠다 싶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점은 향후에 지금 그런 부분 사업도 있고 하니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 점멸등이라도 설치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허홍 의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학교하고, 스쿨존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지역주민하고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앉아서 다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해서 지역주민과 학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의하신 뒷기미 길 관계는 옛날부터 있은 사항입니다. 또 그 도로노선이 지방도지만 다니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 위주니까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의 통행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 해결 꼭 좀 해주시기,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목차와 12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 12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삼랑진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삼랑진읍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서비스 기능 확충과 배후마을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로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 1동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2년도 3월에 삼랑진읍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건립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7월 달에 사업을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골조공정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 7월 달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29페이지 부북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0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131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함께 2021년도 7월 7일 날 우리 시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입니다. 면소재지의 문화‧복지‧교육 등 생활서비스 제공과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문화센터건립 1동,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8월 달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초청교육과 현장포럼을 실시했습니다. 2022년도 9월 달에 시행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 10월 달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감정과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9월 달에 문화센터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0페이지 무안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150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 복합화 건립 1동과 안전중심지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2022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8월 달에 기본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초청교육 3회와 현장포럼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감정과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월 달에는 시행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23년 9월 달에 문화센터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31페이지 청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복합화 건립을 1동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은 2022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저희들 8월 달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경상남도와 협의 후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초청교육과 현장포럼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감정과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2페이지 마을만들기(종합‧자율개발)사업입니다. 마을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주민 삶의질을 향상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까지 257억 4300만 원을 투입해서 45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도 9월 달에 2020년 착수지구인 덕동과 화산, 동산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착공을 해서 동산마을은 6월 달에 준공을 했고 3개 마을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12월 달에 2021년 착수지구로 종합개발 2개소와 자율개발 5개소에 대한 세부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도 7월에 설계완료를 하고 8월 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에 2022년도 착수지구인 종합개발 2개소와 자율개발 5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2022년도 7월 달에 완료를 하고 8월에는 세부 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달에 2023년도 사업대상마을에 대해서 종합개발 4개소와 자율개발 6개소, 소액사업 7개소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33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으로 구축되어 있는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서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 자율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서 신활력아카데미 운영이나 액션그룹‧휴먼웨어 발굴,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상생네트워크 구축과 농업‧농촌 전문화 교육, 생소하나 플랫폼 구축에 따른 가치발굴 네트워크 구축과 신활력 콘텐츠 개발, 레시피 나눔프로그램과 신활력통합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하는 활성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같이 종합하여 일자리창출이나 자율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9월에 기본계획승인을 농식품부로부터 받고 11월에 시행계획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2년도 8월 달에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2022년 4월에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운영을 하고 5월에는 신활력아카데미 공통심화 교육 운영을 16개 단체에 대해서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 신활력아카데미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신활력 온라인플랫폼 구축과 신활력통합지원센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저희들 2023년 1월 달에는 통합지원센터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4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완료된 41개 지구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위원회 등에 관리 위탁한 시설물 2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활성화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준공한 시설물 점검을 수시 및 분기별로 실시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시설물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완료지구 사후 컨설팅을 상동문화센터 외 1개소에 실시를 하고 농촌살아보기 등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퇴로 전통문화관 외 3개소에 실시를 했으며,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그에 따른 운영을 하남읍복지센터 외 3개소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산외면문화센터 외 3개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타지자체 활성화 사례나 문화도시 프로그램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밀양승수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상남면 기산리와 연금리까지 승수로 3.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밀양승수로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중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도 10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2년 1월 2022년분 공사를 착공해서 하류부인 연금마을 편에 식생블록 200m를 시공하고 우수기 재해와 관련해서 지금은 시설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달에 2022년도공사를 마무리하고 20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철저한 사업관리로 재해예방과 배수불량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안면 고라리에 있는 사명대사유적지 연접 중촌저수지에 제방보강 173m, 여‧방수로 및 취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8월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고시를 하고 2022년 7월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단계로 22년 9월 달에 행정안전부 사전설계심의를 완료하고 11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운정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기존의 노후 제방이나 여‧방수로 보수보강정비사업에 실시간 위험정보 주민전파, 상‧하류 소하천 정비, 관리도로 및 편의시설설치 등 주민친화형 정비로 재난예방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무안면 운정리에 위치한 운정, 장곡저수지 2개소 정비와 소하천정비 1.9km, 상황전파체계 구축 1식, 관리도로 및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으로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22년 3월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해서 202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주민의 영농편의를 위한 영농불편해소와 재해 사전 예방으로 2022년도 사업으로는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101건에 86억 6200만 원을 투입 추진하여 현재79건은 준공을 하고 22건은 공사 중으로 전체 진도는 71.3%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중인 사항은 5∼6월 달에 중장비 파업과 레미콘 수급 불안정과 영농기 공사 일시중지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기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8월 달에서 9월에는 2020년도 추경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공사를 전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비법정시설인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148건 74억 800만 원을 투입 추진해서 현재까지 119건은 준공을 하고 29건은 공사 중이며, 전체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공사 중인 사항도 중장비나 레미콘 수급 불안정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조기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8∼9월 달에는 저희들 22년 추경사업 실시설계를 해서 연내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감소로 청도천 주변인 무안면과 초동면 농경지의 상습 한해발생에 대한 임시적인 한해대책을 벗어나 낙동강물을 양수해서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에서 28년까지 8년간이 되겠습니다. 반월과 원원양수장 등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 8조에 20.1㎞, 양수장 진입도로 1조에 0.2㎞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94억 1800만 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1년 3월에 사업시행지구로 선정되어서 2021년 7월에 설계착수를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 달에 사업인가 신청을 경상남도에 해서 승인받은 후 11월 달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으로 재해예방과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외산지구와 부림지구가 되겠습니다. 외산지구는 하남들 배수불량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111억 4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3km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부림지구는 삼랑진 임천 부림들과 거족들 배수불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외산지구는 2020년 7월 달에 공사착공을 해서 2022년 10월 배수장 공사를 완료를 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배수장도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기 가동토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전체사업은 12월 달에 전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림지구입니다. 부림지구는 2021년도 4월 달에 사업시행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2022년 6월 달에 경상남도에 사업시행 요청을 해서 7월 달에 승인되어 곧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8월 달에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정책목표와 세부이행사업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4개의 전략과제와 14개의 세부이행사업으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5개 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방향의 제시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공간대학은 밀양시 전역으로 면적은 799㎢이며, 목표연도는 기본계획 2040년, 관리계획 2030년으로 설정하고 용역비 9억 4200만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6월용역 착수하여 2021년 9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올해 1월부터 주민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밀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심의를 받고 2022년 9월 경상남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2022년 12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은 2022년 9월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2023년 2월경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23년 6월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연결시설 조성사업 일명 제2남천교입니다. 내이동 이편한아파트 앞 제방과 삼문동 코아루 옆 제방을 연결하는 총연장 570m의 도로 및 교량으로 교량 252m, 도로 318m 개설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80억 원이며,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노선안에 대한 관련 입안 협의, 교량공법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밀양시 경관심의, 하천점용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자 및 사업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건설기술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150페이지 나노국가산단 지원 나노교 건설입니다. 삼문동과 부북면 전사포리를 연결하는 교량 445m, 폭 26.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9억 1400만 원이며, 2017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4년 7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공사 준공하여 당해연도 5월 3일 날 개통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나노교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나노교 건설에 따른 접속도로 개설공사로 도로 625m, 폭 23m에서 2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9억 원으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 3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부북면구간 231m는 공사 완료하여 나노교 개통과 같이 개통하였으며, 삼문동구간은 통로박스 및 옹벽구조물을 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2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삼문동구간 방음터널 미반영에 따른 소음, 대기질 관련 지역주민들의 방음터널 설치요구에 따라 아파트구간 2차 승인에 대하여 방음터널 설치를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교량 개설입니다. 일명 미촌교입니다. 죽남교차로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를 연결하는 교량 224m, 폭 13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45억 원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량 상부 슬라브 및 교량 하부 세굴 방지공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교량상부 시설 및 회전교차로 시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가곡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체계 및 안전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하여 가곡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62억 원으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손실보상액이 14필지 1309㎡중 12필지 1226㎡는 보상 완료하여 일부 지장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미보상협의 2필지 83㎡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상협의 및 2022년 8월 수용재결 등을 통한 보상으로 202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15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생활 불편 및 취약노선을 해소하고자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지역은 동지역과 삼랑진, 하남, 상남, 무안 도시지역 일원입니다. 2022년 사업은 13건에 사업비 91억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11건에 82억 원으로 공사 중 2건, 보상완료 1건, 보상 및 설계 중 8건이며, 신규 사업은 2건에 9억 원으로 설계중입니다. 15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7년 12월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4개 분야 1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4만 7000㎡로 공모사업비 167억 원과 자체사업비 85억 56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52억 5600만 원이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산루 문화창작촌, 동가리마을관리사무소, 동가리마을 건강센터, 밀양팜센터 조성사업은 준공하여 2개의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동가리생활가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밀양아리랑 문화센터 조성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의열기념공원 및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년 4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20만 2000㎡로 공모사업비 250억 원과 LH공모기관투자사업비 124억 원으로 총 사업비 374억 원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위사업별 손실보상 및 지장물철거는 완료하였으며,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착공하였고 상상창고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나머지 단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단위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중심시가지형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서 3개 분야 7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구역은 19만 2000㎡로 공모사업비 278억 8700만 원과 부처연계 사업비 194억 원 및 LH공공기관투자사업비 163억 원으로 총 사업비 635억 8700만 원이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문동 쉼터 및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착공하였으며 어울림센터는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삼문동 숲속그린캠퍼스는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여 설계공모 중에 있고 나머지 단위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단위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여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내실 있게 완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삶의 질 향상과 도시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활성화계획구역은 11만㎡로 주거지지원형으로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21년 10월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12월 공모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인 뉴딜사업은 기본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 및 주민공청회,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2022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160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에 공모 선정된 밀양아리랑의 옛이야기, 아리랑 고갯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내일동 일원으로서 동문고개 주차장 부근에서 아북산 비탈 숲길을 따라서 밀양장례식장 인근 임야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보도교 88m, 숲길복원 480m로 3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도교 88m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숲길복원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480m의 숲길복원 및 보도교 경관조명 설치는 2022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읍면동 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보안등 설치를 통한 주민편의제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2년 500등의 보안등 설치를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51등에 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안등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보안등 설치 건의 및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2개월 단위로 사업시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162페이지 노후 가로‧보안등 조도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된 가로‧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도로 조도를 향상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 및 조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44억 41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사업계획은 가로‧보안등 777등에 5억 2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등 조도개선 및 삼문 수변로 조도 개선공사로 570등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LED를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설치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되고 조도가 하락되는 지역에 대하여 우선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설명을 하셨는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방범용 CCTV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의 재산도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농산물 도난사건이라든지 요즘 보면 시골에 전부 집에서 생활안하고 아침밥만 먹고 농막에서 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막에 오만 물품들, 가전제품이 다 있는데 그런 도난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방범 CCTV가 마을진입로 입구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는 못하지만 큰 들에, 진입로에 한 군데 한 군데 정도는 입구정도는 우리 방범CCTV를 설치해서 우리 농민의 재산과 안전을 좀 지켜주는 게 우리 밀양시의 의무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CCTV설치하는 것은 우리가 2018년도에 CCTV설치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가지고 밀양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를 합니다. 이 선정기준에 적합성평가지표가 지역분석도 있고 범죄특성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상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또 인원도 관제요원이 현재 32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므로 인해서 또 관제요원 관련하는 것도 조금 더 증가도 필요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농로에 되더라도 차량이 범죄 상황이 발생되면 주변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면 저희들이 지능형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범위를 잡습니다. 몇 시 정도 돼서 분실이 되었다 하면 그 차량이 나가는 방향을 한 서너 군데, 농로 같으면 주 진입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으면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데 시골에 가면 주 진입로 말고 농로가 한 두 군데 아닙니다. 일반 우리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데는 주 진입로만 설치해 놓았지 나머지 길은, 요즘은 마을과 마을사이에 길이 다 뚫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과 마을 사이 길 뚫린데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진입로 거기만 보면 설치가 되어 있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범 CCTV는 화질이 안 좋아서 당겨보면 퍼져 보여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밀양시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놓으면 그냥 잡는 것 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비로 해서 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무안 같은 경우에도 마을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신청하면 안 되니까 또 답답해서 마을기금으로 설치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걸 당장에 우리 예산을 잡아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각적으로 체계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아무데나 신청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하듯이 체계적으로 딱 잡아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말씀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우리 농민들의 재산과 안전도 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자연재난 호우피해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밀양에 살면서 이번 앞 호우가 집중되었을 때 구 제일극장 중심상가에 우수 관로가 막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점포로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고 또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수가 나가는 쪽에, 해천 쪽으로 가는 쪽이 막혀있는 것같은데 이런 민원이, 또 비가 내리면 그 점포가 또 침수가 될 겁니다. 이것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하수도과에 아마 상수도하고 정비하는, 우‧오수관로 정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안에 하수구가 막힌 부분이 퇴적된 것이 없도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허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책자와 관계없이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님도 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건 제가 몇 몇 과에다 재난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3개 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린 부분들인데 제가 재난관리과에 어쨌든 자연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재난관리과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상남면 세천리 동네에 국유지에 저습지 유수지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수천평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천계획에 따라 가지고, 기본하천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하천정비 사업을 130억을 들여서 우리시가 올해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이 수천평의 저습지가 지금 개인한테 불하가 다 되었습니다. 되고 나니까 한 2m에서 많게는 3m, 작은 데는 1.5m 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토를 하다 보니 이것 유수지 역할을 할 때도 비가 조금 오면 평촌에서 세천을 거쳐서 백산가는 길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되고 있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지금 2m 이상 그 수천평이 유수지 역할을 하던 농지가 숭상이 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재난관리과에도 찾아가고 건설과에도 찾아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배수장설치를 건의하는 데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비만 오면 주민들은 큰 걱정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허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상남천하고 세천 소하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허홍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과, 지역개발과, 안전재난관리과에 한번 조율을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3개 담당과 과장님들 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꼭 비오고 나서 또 재해를 당하고 나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요즘 우량농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이 농지에 성토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허가과에서 농지성토 부분들 많이 해주다 보니 그에 따라 가지고 농지라든지 일반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유수지 역할을 하던, 대부분 예를 들면 비가 올 때는 유수지 역할, 침수해도 괜찮은 그쪽에 되는 농지들이 우량농지로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근이, 인근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대표적으로 검세지역, 삼랑진 검세지역 또 삼랑진 임천 지역에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옛날 저습지들에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합니다. 그런데 허가과에서는 당연히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번에 조금 비가 왔을 때도 인근농지가 침수가 되고 그걸 이쪽 논이 침수가, 높혀 가지고 이쪽 논이 침수가 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이쪽 논한테 맡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간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내줄 때 인근에 예를 들면 피해가 없는지도 검토를 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2m 이내 같으면 신고만 해도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분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면 지역개발과를 통해서 배수로를 정비해준다든지 또는 세천을 건설과에서 정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후처리가 되어야만 주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재난관리과에만 한정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히 허가과에서 허가 내주고 났을 때도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미연에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없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림들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터빈 설치한 것 있죠?

예.

터빈. 그 사업이름이 뭐지요?

침수예방 CIT설치사업이라고 해서. ICT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침수예방사업을 통해서 아마, 일명 터빈을 물 밀어내는 터빈을 6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에 사실상 침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고 그 윗 지역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설치하기 전에 그걸 작년도에도 누차 이야기한 부분들입니다. 했는데, 그것은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거기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설치했으니까 향후에 두고 보자 했는데 이번 비에도 위쪽이 침수되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쪽에 터빈을 한 3개 정도 설치해서 같이 밑으로 불어내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는 게 대다수 지역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해놔 놓고 효율이 이래 낮으니 향후에 검토를 통해서, 그 지역뿐만 아닙니다. 상남면 평촌리 대흥동 앞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지역주민들이 터빈을 설치해서 배수로가, 승수로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림들과 대흥동 동네 앞 침수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개발과와 농어촌공사 밀양지사와 해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죄송한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연재해 재난대응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나 폭우,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와서 우리시에서 설치한 황포돛배와 오리배도 떠내려갔고 그리고 해마다 2∼3명 이상 익사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강유역에. 그런데 수중보가 중간 중간 있다 보니까 거기에 구조를 하러 들어가기 위한 계류장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그 계류장이 없는 관계로 구조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민원을 조금 듣고 있습니다. 그 계류장 설치하는 데는 큰 예산이 들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것입니다. 낙동강 이쪽으로 또 알아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 계류장을 중간 중간 수중보 사이사이에 하나 정도, 레저용이 아닌 구호용으로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 관계는 환경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간 사업인데 하천관련 해서 방문을 하든지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목차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건축과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주거안정 지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건축행정서비스개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4개의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9개의 세부이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기본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저소득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강화입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환경 향상을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계층 4066가구에 대하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에 총 25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이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개선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중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56개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중 36개단지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미추진 된 2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공동주택 건립 추진입니다. 2022년 6월 30일 현재 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현황은 12개단지에 4053세대가 사업승인이 났으나 이중 7개단지는 미착공상태이며, 5개단지는 사업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내이동 한신더휴 아파트와 연접하여 신축중인 이편한세상 나노밸리 아파트 560세대는 금년 11월에 사용 검사하여 입주할 예정입니다. 187페이지 살고 싶은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농촌 주택개량사업 50동 중 42동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이며,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25동 중 10동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촌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10동 중 8동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추진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 및 부설주차장을 점검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최소화 및 건축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밀양시 내이동 731번지 일원 해천가에 총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공정은 32%입니다.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9월에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를 착수하겠습니다. 2023년 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공공건축공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의열체험관과 보건소의 공공산후조리원 2건의 공공건축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해당부서에 인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건립 사업과 얼음골 신비테마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활력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부북면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3건의 신규발생 공공건축 사업을 인수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도시경관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낙후된 도시 및 시가지의 도로변의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심 가로경관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관거리, 문화거리, 상업거리 등 유형별‧차별화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도로변의 조경, 조명, 상징물, 옥외광고물 등 종합적인 가로경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023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2페이지 국도변 가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도심 진입 간선도로변의 퇴색 및 밋밋한 방음벽을 밀양의 이야기를 담은 밝고 세련된 벽화와 야간경관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남면 예림리 일원의 예림초등학교 방음벽 160m, 방음터털 방음벽 420m입니다.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도 의원입니다. 만족하고 공감하는 허가행정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예.

본 의원이 외부청렴도와 관련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도 제가 여쭤 외부청렴도 평가결과를 제가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물론 우리 허가과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내에서도 많은 민원을 처리한, 그리고 항상 민원인들과 접촉이 많은 부서다보니까 충분히 또 그런 소지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체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최하위부서가 허가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결과는 2021년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수치의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그 청렴도가 본 의원 보기에 심할 정도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던데 우리 만족도와 시민이 느끼는 만족도와 청렴도는 그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청렴도는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우리 밀양시 행정을 바라보는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렴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리를 옮기고 나서 그 데이터는 봤습니다.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인 직원교육을 통해서, 또 직원 업무능력도 향상 배양시켜서 청렴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상철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목차부터 20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 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요금인상을 추진해 왔으나 2021년말 기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40.39, 하수도 17.52%로 경남도내 시부 중 최저 수준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 및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 신규공급으로 시설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지역이 넓고 인구밀집도가 낮아 요금 현실화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년간 요금을 감면하여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까지 6년간 매년 일정비율씩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였고 향후에도 관계부처에 단계별 현실화율과 도내 타시군의 현실화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9페이지 읍‧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269개 마을에 대하여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74개 마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은 삼랑진읍 금곡마을 외 13개 마을에 대하여 사업비 89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삼랑진읍 인전마을 외 11개 마을에 대하여 2회 추경에 사업비 4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1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한 배수관을 매설하는 사업으로 균특지방이양사업 중 산외‧단장지구 사업과 청도‧무안지구 2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료되었고 상동지구와 도비보조사업인 단장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전환사업 자체예산으로 시행 중인 산내지구는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여 양질의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노후 상수관망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상수도 시설운영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19억 원으로 2021년에 수도사업경영개선 및 실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 시로 선정되어 2022년 예산에 기존 국비 50%를 70%로 상향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5월 블록구축공사를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블록구축 후 삼문동‧가곡동에 관망정비 공사를 시행하여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간 내 노후 된 상수관로를 정비하여 시설운영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2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입니다. 2020년 전국적 수돗물 유충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수장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9200만 원입니다. 2021년에는 교동정수장 모래여과지 하부집수장치 및 역세척설비에 대한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교동 및 사포배수지에 스테인레스 라이닝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테인레스 라이닝사업은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배수지 내부바닥, 벽면, 천정부위에 스테인레스 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소형 생물 등 이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수장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페이지 교동취수장 이설공사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밀양강 차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하천구역 내 위치하고 있는 교동취수장 이설이 불가피하여 국비 100%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환경부 재배정사업입니다. 금회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이며 취수장 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7월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8월에 용역 착수예정이며, 10개월 정도 소요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낙동강유역청과 사업비에 대한 최종 협의를 거쳐 2023년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로 전액 국비로 시행됩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음식물류 폐기물과의 통합 환기성 소화를 통해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에너지화 하여 처리장 내 동력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축분뇨 1일 80톤 증설, 음식물처리시설 1일 20톤 개선 총 100톤 규모이며 사업비는 224억 4100만 원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90% 정도입니다. 시운전 8개월을 포함하여 올해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에너지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주민복지센터 등에 활용하여 환경복지향상 및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주민설명회 2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지속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수행 후 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216페이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입니다. 기존 가축분뇨 1일 100톤 개선 및 음식물처리시설 1일 30톤 신설규모로 유기성 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전기에너지화 하는 시설 개선사업으로 2019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5월에 환경부로부터 타당성조사 승인을 득하였으며, 총 사업비 114억 8200만 원 규모로 2021년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인허가 절차수행 후 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가축분뇨시설의 슬러지 처리비용 절감과 노후 시설개량, 악취 환경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관계기관과 내실 있는 협의를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수관로 확충과 218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건과 무연지구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6건은 환경부로부터 국비 7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죽월, 검암, 임고지구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및설계 경제성검토 등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사업발주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과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내이 및 가곡지구에 국비 70%, 수계기금 9%를 지원받아 643억 원의 사업비로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을 신설 증설하고 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23년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기존 침수지역뿐만 아니라 내이‧가곡동 전 지역에 대한 우수배제 체계구축과 기존 빗물펌프장 개량 시 주민 친화적인 공간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무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8페이지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가대비 단가를 40%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상수도 요금인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월부로 이렇게 75.9%로 올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도요금이.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75.9%는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우리지역 특성상 읍면지역에는 정수장에서 가는 거리가 상당히 원거리고 또 인구 밀집도가 너무 낮아서 시설공사에 들어가는데 비해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적은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은 43.39%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시면 2310원의 총 톤당 생산이 되는데 저희들 받고 있는 평균요금은 933원입니다. 그래서 40.39% 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5.9%가 되면 단가가 얼마입니까?

예,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5.9% 정도가 되면 한 천 500∼600원 정도로 예상되어집니다.

제가 이 계산을 해보니까 1753원입니다. 933원에서 1753원이면 거의두 배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요금은 엄청나게 오르는데 이걸 과연 추진개요에 2022년 7월에 이렇게 올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는 이래서는 되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올려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려버리면 시민들이 느끼는 그 부담감이, 지금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고유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하수도요금까지 두 배로 뛰어버리면 시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무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5.9%는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은 맞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계획했던 내용은 맞는데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이렇게 75%까지 올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상수도요금은 한 5% 정도씩 지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인상을 만약 해야 된다면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같으면 점차적으로 5%에서 10% 미만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 나가야 시민들의 불만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의원입니다. 209페이지 읍면지역 지방 상수도 공급확대와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릴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반기 추진현황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삼랑진읍에 있는 염동마을이 있습니다. 조금 약간 고지대인데 지하수를 이용해서 마을전체가 쓰고 있고 약 마을의 가구수가 100가구 정도 되는데 이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제가 실제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어느 가구는 화장실 물이 부족할 정도로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혹시 추후에 염동마을도 추진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영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5년 단위로 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에 포함되었는 지 확인을 하고 혹시 포함되지 않았다면 반영될 수 있는지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감사하고요, 주민들이 물 사용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