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공보관,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내일 개최되는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관계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경제통상실에 앞서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844억8,164만6,000원이고 예산현액은 843억4,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14억506만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억2,390만원, 집행잔액이 828억1,817만9,94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기획평가 및 조정 분야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4,700만원 중에서 1억585만7,700원 집행하고 4,114만2,000원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7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국내 여비 100만원 절감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 299만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서 1,800만원 중에서 1,638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1억2,500만원 중에서 1억2,206만원 집행하고 294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 중에 8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부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억276만8,000원 중에서 7,090만6,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용역비 1억7,700만원 중에서 1억2,390만원 집행을, 지출액은 5,310만원하고 명시이월이 1억2,39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 2,0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예산 중에 296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비가 6,450만원 중에 6,441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76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638만2,170원 지출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억1,830만원 중에서 7,720만2,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000만원 중에 670만7,410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발생했습니다. 기타보상금 3,250만원 중에 1,673만68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포상금 예산 300만원 중에 17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 예산 4억100만원 중에 1억9,779만3,520원 집행했습니다. 통계조사 자료관리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원 1,996만8,000원 중에 1,626만1,870원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1억1,281만5,000원 중에 9,619만3,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00만원 중에 98만6,000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에 전액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80만원 중에 79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도서구입비 750만원 중에 327만5,280원 집행하였습니다. 통계에 경남 사회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는 428만5,000원 중에 425만8,930원 집행하였습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 사무관리비입니다. 1,684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1억9,129만원 중에 1억6,736만580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500만원 중에 1,447만1,600원 집행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279만7,000원 중에 2,12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지원 분야 사무관리비 7,500만원 중에 6,307만4,200원 집행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원 중에 938만7,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가 1억180만5,000원 중에 9,412만9,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23억7,822만4,000원이 예산현액으로서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495페이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26억1,434만5,000원으로서 저온피해복구사업 외 3건에 2억3,631만1,000원을 지출결정하여서 2억3,076만9,480원을 지출하고 이월없이 554만1,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497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 위원 이야기처럼 여비나 포상금 같은 데는 당초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고 그것이 집행잔액으로 넘어오면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 말이에요, 그죠?

예, 남아 …….

절약이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할 때에 어떻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고 대충 일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때로는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 안 할 때도 있고,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가급적 예산이 세워 놓으면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도 자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엄격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포상금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없단 말이에요. 500만원 해 놨는데 그죠? 그런데 주로 포상금은 뭐에 기준해서 포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렇게 시행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

500만원요?

예.

이것은 공무원제안 채택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안채택에 대한 시상금이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

예, 그렇습니다.

제안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의 제안들이 없었구만 그러면 …….

제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들어왔어도 채택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채택이 안 됐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예.

좋은 안들이 나왔더라면 이보다 더 포상을 할 수 있었을텐데 …….

그렇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포상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소하면 배상금을 물어야 될 거고 그런데, 작년에 소송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소송에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과 민사 국가소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 취소에 따른 그런 소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승소 패소 봤을 때 패소가 몇 건 나왔습니까?

작년에 것요?

예.

현재 자료를 가지고 …….

예,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이 자료가 패소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해 자료를 제가 보고, 지난 해 감사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요. 제가 평소에 생각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조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상이 얼마입니까? 1억 얼마입니까?

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

1억180만5,000원 …….

이 정도의 예산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 주민 소규모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입니다.

예산 지출원인행위도 9,400…….

지금 7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님?

예.

예산액 부분은 공란이고 전년도이월액 란에 1억180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2013도 당초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읍면동 지원사업요?

예.

이것은 읍면동 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포괄 개념으로 풀예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목에 따른 토탈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14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 …….

예, 읍면동장님들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긴급히…….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

그렇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도 요구액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만 제가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송배상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했지요?

예.

그래서 사실 뒤에 보면 배상금에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지금 집행잔액이 오히려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고 우리가 예산을 잘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필요없는 돈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시에?

예, 있습니다.

그 상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심쯤 가면 패소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배상을 해야 될 것을 예상해서 배상금을 편성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소송이 패소하면 그때 정해진 기준부터 지연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물고 넘어갑니다. 재판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상했던대로 판결이 끝나면 되는데 다시 항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난 해로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패소한 게 적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패소가 1심이라든지 패소가 났는데 그럼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내에 안 주면 지연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판결이 다음에 또 항소가 되어 가지고 연내에 안 되고 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해에 그럴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요인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건 자료 뽑아 가지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뽑아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주요사업 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예산입니다. 1,064억8,000만원이 예산액이 있습니다. 예비비사용액이 7,700만원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065억5,900만원 있습니다. 지출액이 1,040억8,800만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 2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 및 행사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총무과나 부속실 홍보물, 인쇄비, 책자 구입 등 집행 후 잔액이 515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행사 홍보물이나 감사패 등 제작 후 집행잔액 79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3.1절, 광복절, 도 행사 참석 유공자가족 참석자보상 후 집행잔액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청사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당직실, 회의실 관리하고 운영하고 집기수선 후 집행잔액이 1,175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1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발간실에 복사용지나 복사기 소모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청사경계 및 방호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4,4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청사경계 비상근무자 급량비와 충무계획 책자유인하고 남은 집행잔액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 부분 사무관리비입니다.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을지연습, 화랑훈련 비품구입 후 집행잔액이 44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1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향방작전 훈련 예비군수송차량 임차 후 66만원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를 1,08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동주도시 재해위문금 전달하고 또 부시장 부군수협의회 특별회비 등 지출하고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간 상호방문 교류행사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만 교류행사가 없는 관계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총무 현안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정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737만6,000원이 남았고 다음 문서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0만원을 줄인 부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편요금이나 문서 채송차량 유지관리 후 집행잔액이 41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전산개발비 부분입니다. 10만4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주민등록제도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소모품 각종 서식구입하고 홍보비 집행잔액이 71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가입 후 집행잔액이 164만원이 남았습니다. 8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부분은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개최 후 집행잔액 138만원이 남았습니다. 보험금 부분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1,155만2,000원이 남았고 다음에 참여행정 추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자치행정 토론회 및 각종 시책 공청회에 참석자보상을 집행하고 412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 부분입니다. 7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진주시 SNS퀴즈이벤트 경품 당첨자 및 우수활동자 시상품 구입 후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의날 행사운영 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2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민의날 행사 각종 출연료 집행 후 잔액이 195만5,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 민간단체활동지원사항 부분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 교육워크숍 참여자 보상금 지급 후 집행잔액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억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새마을문고나 새마을 바르게 내고장 참석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원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읍면동 방송시설이나 집기구입 후 집행잔액 6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민걷기대회 개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서 6,000만원인데 이것은 진주라 천리길 전국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입니다. 범죄예방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12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전기나 통신료 및 유지관리비를 집행하고 잔액이2,3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선거관리 부분입니다. 기타부담금에서 7,732만1,000원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 홍보 감시 단속장비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소규모 동통합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시설비 4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 동청사 개보수 및 통합 동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동 청사를 개보수를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고 또 통합 폐지된 청사에 현장민원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개보수를 최소화하는 바람에 7,5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통합 동청사에 비품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199만2,000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인사발령 및 운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4억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퇴직금 집행 후 정산 남은 금액이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인사 관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과 표창패나 퇴직기념품 그 다음 인사면접위원들 수당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521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비로 강사료나 교재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3,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기타교육 기관 등에 국내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68만4,000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분입니다. 2억3,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문교육훈련기관 중앙, 지방에 그리고 교육생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611만3,000원입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직원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포상금 부분에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예산을 3회 갈 것을 2회로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2,683만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 하단부에 공무원복지향상 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6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산재발생 감소로 31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2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포인트와 종합검진센터 부분 단체보험지급 후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부분입니다.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와 직원동호회 경비 지원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867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포상금 부분입니다. 1억4,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격무부서 문화탐방하고 장기근속 문화탐방, 그리고 국내배낭여행 후 집행잔액이 5,500만원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운영 지원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사 해고 관계와 노동중재 관련 노무사 선임료 집행 후 175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노사화합연찬회하고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실시 후 집행잔액 1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능력개발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소양 친절교육, 연수보고서 책자 발간 후 집행잔액이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능률연찬회와 극기훈련 등을 실시한 후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부분 특정업무경비입니다. 6억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자 대민활동비 집행 후 잔액이 5,000만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2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망조의금 본인,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전체 인원에서 사망부조금 지급대상자가 감소되고 재해부조금이 발생되지 않은 관계로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8페이지 인력운영비 관계 부분입니다. 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6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정원 기준 직원보수를 집행하고 남은 부분 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은 1,477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집행인원이 1,395명으로 82명 감소된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직보수 부분입니다. 32억인데 계약직하고 청경 보수 집행 후 잔액이 3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입니다. 24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정원 기준 직급보조비 정산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4,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 하단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부분입니다. 29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국민건강부담금,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집행 후 잔액이 1억2,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인력운영비 공공복지 전달체계 보수 부분입니다. 4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맞춤형 복지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6명 중 1명 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직급보조분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63억은 무기계약직 정원을 144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10명 적게 집행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3억원이 남았고 8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부분입니다. 1억2,700만원은 국내 관내하고 관외를 포함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경비 줄이라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 줄인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분입니다. 총무과 예비비 과목이 선거관리와 통계 목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7,732만1,000원을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지출일자가 2013년 10월 4일 결정을 해 가지고 10월 7일 지출한 부분입니다. 6․4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시 지방선거에 진주시가 부담해야 될 선거관리 경비로 선관위로부터 통보된 금액이었습니다. 도 교육청도, 도청도 시 각 3군데에서 7,732만1,000원 통보된 금액을 예비비로 사용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01페이지 중간 부분에 총무과 부분입니다. 문서관리 전산개발비인데 2억9,6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10만원이 남은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의 용역비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4월 27일까지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1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3월 18일 준공해 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0만원 남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2,000만원 지원 되지요, 지원 하는 예산이? 노동조합에 지원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 그 금액을 노동조합에 줘서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안 하고 총무과에서 하나하나를 전부 다 건수로 해서 …….

예, 공무원노동조합을 관리하는 계가 있습니다. 총무과 안에 공무원복지단체 계가 거기에서…….

여기에 지원되는 게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를 조합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지원을 총무과에서 다 체크를 하는 겁니까?

조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없는데 그러면 …….

노동조합의 운영을 활성화 해 주기 위해서 시 부분에서 공무원복지단체 계에서 행사운영비로 표시하는 게 뭐냐 하면 노사화합을 하기 위한 연찬회 경비라든지 …….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독자적 노조의 여러 가지 활동이 집행부의 예산하고 연계되는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용어가 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인기 위원님.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페이지 국내교류도시 간 교류활성화 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 나오는 교류라는 말은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교류도시는 동주도시 15개 도시, 공공운영비 부분이지요?

예.

동주도시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하는데 우리 진주를 포함해 가지고 총 제주까지 15개가 동주도시에 가입되어져 있는데 동주도시에 각종 재해라든지 기타 이래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동주도시 재해위문금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 가지고 320만원이 남은 겁니다.

교류부담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쪽에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교류도시 간에 서로 부담금이 있고, 방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시장 얘기가 나오고…….

예, 부시장 부군수협의회 특별회비도 여기도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부시장 특별회비에 지출된 것은 이 도시하고 관계 없지요? 15개 도시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출이 안 되어졌답니다.

지출이 안 된 걸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서 그게 편성이 올라와서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다문화 다국민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7,7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행복지원과 내 소관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안 있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립이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 안 해 오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문화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행복지원과 소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업무의 성격상 총무과와 행복지원과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인데 이 업무가 행복지원과 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다국적민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계인의날 행사입니다. 세계인의날 행사가 세계인의날 전반적으로 행사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다문화에서 취급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세계인의날이 매년 5월 20일입니다. 그 전후로 해 가지고 일주일 안에 세계인의날 행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세계인의날 행사를 해 추진하다 보니까 세계인의날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

예, 과장님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억8,032만4,000원입니다. 16억9,430만6,000원을 지출해 가지고 집행잔액은 1억8,601만8,000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인적재난관리 사업비 3,128만원에서 1,710만2,000원 지출하고 1,41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도선관리 사업입니다. 5,500만원에서 4,791만5,000원 집행하고 708만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안전문화운동 사업비입니다. 2,850만원에서 2,575만7,000원 지출하고 277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사업비 2,200만원, 국비 1억5,000, 도비 7,000만원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 사업은 5억6,169만8,000원에서 5억5,580만1,000원 지출하고 589만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율민방위 기동대운영 사업비는 예산 4,368만원에서 4,005만8,000원을 지출하고 362만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에서 93페이지의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사업비 3,305만원에서 3,089만6,000원 지출하고 215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4억641만4,000원에서 2억9,614만원을 지출하고 1억1,026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4,493만4,000원에서 4,305만원이 지출되고 188만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민방위교육 사업비 730만원은 318만2,000원이 지출되고 411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9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는 전체 2,310만9,000원 중에서 2,207만원이 지출되고 103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3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가 …….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 2억2,000만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

이제 지금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한국소방구조스포츠연맹에서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 국비가 1억5,000이고 도비가 7,000만원인데 전액 지원을 한 겁니다. 행사경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계소방구조스포츠대회 연맹 단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불과 한 달 전쯤에 카자흐스탄에서 하는 세계대회에 참여하고 왔는데…….

제9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억9,005만원 중 2억7,874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1,131만원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상단 집행잔액 564만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구입, 우편요금, 민원안내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OK민원업무 추진비 665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만원입니다. 97페이지 하단부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36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공고료 문제를 놓고 도내에 비교 분석했을 때 우리가 적다, 좀 적어서 확보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공고료라는 게 많이 주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예산에 맞춰서 적으면 적게 주고 많으면 많게 주는 것이지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시공고료가 총액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데가 경남일보하고 뉴스경남, 도민신문, 경남신문, 도민일보, 경남매일, 연합일보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 같으면 한 면을 내는데 통상적으로 550, 330, 220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보통 35만원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그런 보상금 관계 지번을 해 가지고 공지하는 그런 사항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의 문서의 형태이기 때문에 총액을 하기 때문에 워낙 2012년도부터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신문을 작게 줘 가지고는, 그만큼 지역에다가 공고 건수를 작게 줘서 운영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지역인 도민신문하고 일간 뉴스경남에 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정을 하려고 한다……. 원래 도민신문하고 뉴스경남에는 고시공고료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연 3,000만원씩 줬습니다.

3,000만원 있는데 증액시켜서 하겠다 …….

증액 1,000만원, 4,000만원 …….

그런데 당초예산에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합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고, 그 다음에 밑에 재산취득에 디지털카메라 지난 번에 당초예산에서 …….

부결됐습니다.

삭감된 거지요?

예.

그런데 또 추경에 올렸어요?

카메라를 1대가 되어 놓으니까 고장나고 나면 빌려오고 또 고장료가 너무, 고장난 걸 또 고치고 이러니까 활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사…….

지난 번에 이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공보관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대밖에 없어서 1대 더 구입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 앞에는 디지털영상카메라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는 확보를 해서 했었고 이것은 우리 서은애 위원님도 그때 다음에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당초예산에 올려서 삭감한 걸 추경에 또 올려 가지고 바로 …….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당초예산은 이것을 꼭 살 거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그건 좀 봐 주세요.

판단은 위원님들이 할 거고, 알겠습니다.

카메라로 잘 찍어야 시정이 또, 언론사보도를 잘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현재 4억2,000에서 2,000 고시공고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진주 일간지가 경남, 도민, 뉴스경남인데…….

경남일보.

지금 고시공고 하는 게 신문사에 똑 같습니까, 가격이? 아니면 다 차등…….

차등입니다.

경남일보 똑 같이 하나 고시했을 때 경남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뉴스경남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배정을 할 때 어떤 목적을 두었느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내역을 지급한 것 60%, 역사성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4년이 되었다 역사성 20%, 그 다음에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아이서퍼에 의하면 홍보가 몇 건이 게재가 되었는가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10%. 유료 부수라 해 가지고 ABC협회에서 한 것 5% 적용하고 그 다음에 협회가입 기자협회 무슨 협회 협회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배분율에 따라서 기준을 해 가지고 …….

그러면 현재 도민신문하고 경남일보하고 똑 같은 고시를 낼 때 왜냐 하면 우리가 홍보효과를 한다면 부수가 많이 나오고 ABC,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야 되는데 시정에 대한 홍보를 주로 한다면 그런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홍보가 아니고 단순하게 고시를 해야 한다는 요식에 있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그 규정에 의해서 고시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은 하나의 공문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신문에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정말 시의 홍보효과를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고시공고 이런 거는 거의 다 요식행위로 신문에 고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태반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태반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안 하면 법적 문제라든지 …….

그렇지…….

이런 데 우리가 행정의 사무에 절차행위의 누락, 무효화 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그런 어떤 절차에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법에 명시 …….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고시는 백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천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오만 부를 보는 사람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것이 홍보적인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 부수에 따라서 ABC,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가서 비싸더라도 가격이 고가라더라도 만약에 어떤 공고가 나가는데 500만원 짜리가 있고 300만원 짜리가 있어, 그러면 홍보에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300만원짜리보다는 500만원짜리 해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순하게 의원들이 지구당에 전당대회를 하면 반드시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공고는 뭐냐, 어차피 절차니까 싼 데다가 형식적으로 내는 거라 보든 안 보든.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진주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저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고시를 해야 할 그러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굳이 아까처럼 차등의 가격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론사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경남일보 같으면 유료 부수가 12,000부고 독자층이 있는 거고 또 경남신문, 또 작은 소규모는 역사가 얼마 안 된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사업을 도시계획을 한다 할 때 시민들이 그 사항을 자기가 관계있는 지역 사람들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런 공고나 고시가 내용이 있고 분묘, 개장, 기타 여러 가지 세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든지 아무 독자나 시민들 관계없이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수의 독자는 안 볼는지 몰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

그러니까 그 해당사항은 극소수 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공고를 보면. 그러한 공고에 대해서는 굳이 아까처럼 차등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솔직히 말해서 집행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언론사와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비근한 예로써 경남일보 같으면 그래도 다른 일보보다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 진주시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여기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사항들에 의해서 새로운 패턴을 변화시켜라 종전의 관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수와 신문협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해 가지고 그대로 밀어가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러한 정도는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당초에 올려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밀어부치면 되는데 추경에까지 올릴 정도면 집행기관에서는 적어도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게끔 탄력적인 형태를 해야 한다, 거기에 틀에 막혀서 단 금액이 얼마라도 올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당초예산에 그 정도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어렵겠다 하면 탄력적으로 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단 얼마라도 절약하는 거 아니에요?

당초예산에는 총액 되어 가지고 이 분야를 전체를 올리고 할 그게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고시공고라는 게 방금 말한 보상 관계 있지만 안내문이라든지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차단되었다 거기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고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각 다방면 합니다. 중요한 행사도 할 수 있고 …….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종래의 관례와 패턴의 틀 속에서 변화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추경에 올린 거지요, 그죠? 당초예산에 적어도 예측을 했을 때 4억2,000 정도 되면 충분하게 금년도에 추경에 올리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때 만약 그런 예측을 못했다면 예측을 못했다는 집행기관의 어떤 실책이 있는 거고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당초에 이렇게 했을 때 예기치 못하게 됐을 때는 탄력적으로 싼 데다가 줘서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집행기관의 탄력적인 집행운영의 묘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초예산을 잘못 책정했다 예상이 빗나갔다는 것도 잘못이었고 추경에 올릴 때 그것도 잘못이고 그러면 적어도 추경에 올리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했느냐 그런 겁니다. 위원들은 단 돈 십 원이라도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돈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데 예산의 목적이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지 당초에, 그러면 아까처럼 500만원 짜리는 경남일보하고 400만원 짜리는 도민일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뉴스경남에서는 300만원이다 아니면 우리 시를 벗어난 다른 외지에 있는 일간지는 100만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요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싼 데 해서 추경에 안 올리려는 그런 노력을 해 봤느냐 이거지…….

광고하고 고시공고료 하고는 좀 틀립니다, 성질이. 왜냐 하면 광고료는 하나의 협의에 의해서 100만원 짜리도 500만원 줄 수도 있습니다. 500만원을 300만원 줄 수도 있고 고시공고료는 총액 전체 금액을 가지고 건수를 가지고 이율 배분을 해 가지고 그 돈만큼 지급을 합니다, 건수를. 그것은 양이 많고 이런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12년도부터 이게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유지되어 가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도 애로사항을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데 있어 가지고 1년에 1,300건 넘게 되는데 이걸 다 나누면 1건에 삼심 몇 만원밖에 안 됩니다, 밑에 바닥을 많이 써도. 그러나 아까 싼 데 주라고 하지만 싼 데 하면 아까 우리 새로 생긴 데 연합뉴스나 이런 데 주면 되겠지요. 그만큼 줘 가지고는 효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나 공고가 그러한 효과가 전혀 없는 단순한 회계, 우리의 보고, 내용, 그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관계없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문에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공고가 50% 넘습니다, 그죠? 단순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공고할 필요도 없는데 분묘이장이다 기타다 뭐다 절차에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처럼 만약에 추경에 올리지 않았더라면 넘어갈 수 있어요. 추경에 올릴 정도 되면 적어도 그러한 노력을 했느냐 이거야, 그러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언론사에서도 우리가 추경에 올리는 이러한 사항들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500만원 줄 걸 300만원 주면서 해 나갈 수 있고 아까처럼 그러한 독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반드시 그걸 보고 어떤 나름대로 해야 할 일,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부수가 많이 나가고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줘야 되겠지, 그렇지 않은 고시와 공고가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또 굳이 500만원 짜리에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서 300만원 줬던 사례가 있느냐 그런 노력을해 봤느냐 그런 것 했더라면 여기에서 2,000만원의 추가경정이 올라오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위원님이 노력을 해 봤느냐 하는데 이것은 총액을 연초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해 왔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말씀한 게 총 4억 얼마를 가지고 천 삼백 몇 건을 1년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나누는데 이 건수가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되어 나오는 그 요인은 벌써 알고 있다 말입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못한 이유도 그런 문제라 전체 예산을 해 가지고 너무 올해 것을 당초예산에 해 버리면 의회에 오면 반영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늦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회의 횡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4의 권력 아닙니까, 그죠? 그런 횡포의 권력 속에서 최소한 우리가 탄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라도 지금 우리가 해서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때로는 여러 가지 체면상으로 해 줄 수도 있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홍보지니 다른 시의 홍보를 봐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더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추경에 안 올라 왔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추경에 올릴 수 있을 정도 되면 아까처럼 그러한 탄력적 운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 당초예산 2015년도에 있겠지만 2015년도 언론사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자기네들의 문제들 아닙니까? 갖고 있는 회사들의 핵심 아닙니까, 시하고의 문제가. 그랬을 때에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 특정신문에 대해서 배정이 많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그건 때로는 여러 가지 부수에서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신문, 도민하고 뉴스경남 거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서로가 맞추고 그 신문 가까이 있는 신문이 진주소식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지역의 언론사들이 건전한 언론의 보도를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골고루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한다고 했을 때는 집행기관도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에 민간경상보조금을 700만원 도비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주성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성립전 사용내역입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부분입니다. 관광통계조사 이 부분은 도의 예산 미반영에 따라서 우리도 통계조사 당초에 반영된 예산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기로 하고 관광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74만3,000원 하고 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도급조사원 수당 567만5,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각 3명씩 9개월 분 증액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4월부터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설치해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기본경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여기에 현재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비비 말고 일반운영비, 예비비 말씀입니까?

6억3,000된 기정액에서 된 3억4,000 예비비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는 증감이 346억1,275만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늘어나 가지고 예산액이 636억3,565만8,000원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예비비는 세입 대 세출을, 세출에 미반영된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비 관계 아까 3명 분이 증액이 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3명분 증액이 되면서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규제개혁단 이야기하셨지요>

예.

얼마 전에 규제개혁단 시행 지침이 도로부터 하달이 안 됐습니까? 되어 가지고 조례 제정 관계가 아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제개혁단 조례 제정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직속 하에 규제개혁단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조례…….

이번 조례에 아마 반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

총무과에서 이번에 조례 올라올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이통장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공제가입 부분입니다. 당초 이통장 공제가입은 도비 15%와 시비 85% 재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예산 3,263만2,000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확정되기로 3,269만5,000원으로 확정되므로 인해서 6만3,000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시비는 35만8,000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통장 연수비 지원사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모범 이통장 연수비 5,000원 지원입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 포상금 부분입니다. 정부 3.0추진 우수부서 시상인데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국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6개 부서에 시상하고자 합니다. 18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일선에서 노력하고 헌신하시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책입니다. 2014년도 20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50% 도비, 50% 시비로 부담을 하는 사업입니다. 1,500만원씩 부담을 했습니다만 확정액이 2,739만8,000원으로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369만9,000원씩 부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도, 시비를 130만원씩 감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도 재정건전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유사사업은 도비예산 지원을 중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 30%와 시비 70%의 부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500만원 감해지므로 인해서 우리 시비 3,500만원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금 부분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201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가 진주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진주유등축제와 수려한 진주경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전국 대회니만큼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9,3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행사는 추경에 들어온 사유가 6월 9일에 행사개최계획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시기를 잃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부분 기타부담금 부분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부담금입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청이나 소송경비는 관련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1,870만원을 기정했던 부분을 1,870만원 감했습니다. 보전비용은 시장, 도의원, 시의원, 비례대표 등의 투표율에 따른 보전 후 집행잔액을 당초예산을 2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15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70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복지향상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가 당초 예상은 기간제보수 전체 총액을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역인원이 증가되고 시급이 인상되므로 인해 가지고 90억원 늘어나므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입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당초 2.945%였습니다. 그러나 2.995로 요율이 인상되는 바람에 4,7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증가되고 또 AI나 선거업무지원 등으로 사역 인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분입니다. 공무원 학자금업무 운영부담금은 공무원학자금 대부를 예상한 금액에서 공단에서 확정지어진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7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무기계약근로자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가 5월 20일 단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합의된 사항으로 1인당 2만원씩 200명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입니다. 당초 행사지원으로 해 가지고 180만원을 기정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감하고 400만원으로 1인당 2만원씩 하다 보니까 22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선진지견학입니다. 이 부분도 5월 20일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항으로 1인 5만원꼴 해 가지고 200명 계상하므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실천센터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되는 비전임계약직 간호사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입니다. 참고적으로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주 35시간 근무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혈압이나 당뇨, 치매, 가정방문 등 종합적인 건강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수가 2억500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2.995%로 계산했습니다만 당초는 2.945%에서 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4,86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지근로자보수 부분입니다. 도로보수원 도로풀베기 하고 도로에 투입되는 보수원들입니다. 지방도로 도로보수에 따른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 당초 2억8,000 편성했습니다만 최종 도에서 도비부담분 확정이 1억5,6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부족분은 시비로서 부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다시, 그러면 우리가 9,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개최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도에서 4억을 합니다. 광역시가 보편적으로 3억 정도…….

도에서는 4억하고 우리가 9,000 하면 전체 4억9,000 정도…….

예, 그 정도 총괄적인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경합을 한 데는 어디입니까?

예?

서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데는?

도에서는 사실 창원 쪽으로 원했지요.

진주에 밀어서 하라고 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했나…….

아닙니다. 도에서는 창원을 생각한 게 맞습니다, 애초. 우리가 유등축제 기간에, 아직까지 유등축제가 알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

그래요. 물론 이런 전국대회가 시에 행사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우리 시를 단 얼마라도 홍보하는 거고 우리를 알리는 거니까 이미지 제고가 되고 좋은데 다만 예산이 들어 가니까 예산을 아까처럼 도에서 4억원 정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9,300, 장소제공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물론 유등축제와 그 관계로 해 가지고 1박을 하면서 보통 행사 같으면 다 가 버리는데 유등축제하면서 1박 정도 하면 그 파급효과는 시에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9,3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효과를 가져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행사 기간에 했던 것은 잘 한 거고 그 다음에 9,30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파악이 안 되니까 예산에 보고 우리야 한 5,000만원 해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떻든 9,300만원 해서 700만원까지 끝 단위까지 붙여놓은 것 보니까 노련하게 만들었구만, 9,000만원이면 9,000만원 1억이면 1억 해야 될 건데, 알았습니다.

과장님,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는 사실 시너지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행사기간에 하면 전국단위 행사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극대화라든지 이 행사에 의미 부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행사 기간 내에 VIP초청이 이루어지면 어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점도 염두에 두시고 고심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나 바르게살기 전국대회는 VIP가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조율을 해 보세요. 당시 유등축제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겹쳐 가지고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 안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집짓기가 8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1호로 해 가지고 쭉 해 왔거든요. 해 오면서 단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뭐냐 그 민간단체에다가 명패 사랑의 집 짓기 몇 호 해 가지고 동판을 제작해 주는 200만원 그것만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진주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 이 사업하고 연관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성격이 뭡니까?

도비 30% 하고 시비 70% 해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 오던 사업이 맞습니다.

가정복지과 이전에 했던 그 사업하고 별개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별개입니까?

그래서 왜 올해, 저희들도 애초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이 당연히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오늘 감한이유는 도에서도 이번에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건정재정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심사를 싹 합니다. 하는데 이게 빠졌어요. 왜 그래서 도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사한 사업이 너무 많다 도에서도, 각 단체에 나가면 시군에 나가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하물며 봉사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데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진주도 유사한 게 많습니다. 라이온스 …….

과장님.

그 다음에 좋은세상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같이 그러면…….

좋은세상하고 원래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왔던 사랑의 집짓기 사업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현재 진주시에서 사랑의 집짓기 7, 8년 해 왔던, 제가 아마 5대 때 23호까지 나왔거든요.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집을 짓는 건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준공까지 해 가지고 …….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건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벽지라든지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일부 부분 개보수 사업이지요?

완전히 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총괄과는 전부 다 국도비가 있으니까 시비를 안 붙일 수 없으니까 그죠? 국도비 내려오는데 반납할 수는 없는 거고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네요. 다른 독자적인 게 없고 다 …….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3페이지 세입 부분은 284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기정예산이 5억1,439만원에서 18만6,000원이 증가된 5억1,4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유인물 중간 부분 대고객시설업무추진 시설비 1,9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다음 아래 하단에 여권대행기관 운영 중 사무관리비 증액분 18만6,000원은 국고보조금이 증액한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보고서 258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93억4,514만원에서 25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118억6,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예산으로서 자동차보험료를 2014년 6월부터 관용차량 157대를 일괄입찰 시행함으로써 절감된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여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부시장 전용차량 노후화에 따른 관용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관리시스템 운영비로서 하반기 신규직원 70여 명 배치계획에 따라 노후화된 사무가구 교체비용 등 포함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예산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당초예산 30억원에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46억원 편성하였고 도비보조반환금을 9억 증액편성하여 29억 편성하여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차량구입 교체비가 3,5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구입 …….

부시장님 전용차량인데요. 법상에 7년 이상 120,000㎞ 이상 되면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 차량이 7년 8개월 소요되었고 152,000㎞ 지금 주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2008년도에 급발진사고가 이 차량에서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지 왜 …….

당초예산에 사실상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막 7년, 법상규정인 7년 예산편성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입니다.

삭감었습니까?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 해 봅시다. 사실 진주에 부시장이 장거리 뛰는 것 별로 없고 시내에 움직이는데 공직사회가 검소하고 꼭 연수가 되어서 7년 되어서 8개월 되면 교체해야 된다 이런 틀을 벗어나서, 본 위원 차는 한 300,000㎞ 뛰었습니다. 그래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연수를 가지고 잘 운행하면 앞으로 몇 년 더 뛸 수 있는데 그런 자세 없습니까? 꼭 바꿔서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주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수리해서 잘 타겠다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물론 개인이 차량을 사용할 때는 조금씩 내구연한 이런 부분을 해서 다 타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것은 특히나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008년도에 급발진이 한 번 난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상 허용된 기한 …….

어떻든간에 뭔가 발상의 전환, 새로운 변화, 요즘 규제개혁도 하는데 종전에 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죠? 그러면 3,500만원 짜리 아니더라도 우리 부시장은 멀리갈 때는 시장 차 좀 빌려 타고 2,000만원 짜리나 1,500만원 짜리 사서 쓰겠다 이런 것 좀 해 볼 수 없습니까? 참신하고 그래도 아까처럼 새마을 바르게 살기 9,300만원 투자해서 이미지 효과 노리는 것보다는 1,500만원 짜리 쓰겠다고 하면 그게 훨씬 더 공직사회나 파장을 일으키는 신선한 효과 아닙니까? 그런 발상 없나요? 나를 좀 낮추어서 3,500만원 짜리 타면 대단하고 2,000만원 짜리 타면 안 되나 ……. 그것 한 번 해 봅시다. 총무국장. 우리 국장님, 부시장하고 해서 우리는 3,500만원 짜리 있지만 그래도 2,000만원 짜리 해서 얼마나 신선한, 그것이 아까 언론홍보 괜히 경남일보에 해 가지고 2,000만원 증액시키고 하는데 그런 거 홍보해 가지고 진주가 변화되고 검소하고 새롭게 간다는 걸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해 봐요.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부시장 부군수님들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전부 다 그랜져급 이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도에 회의 가면 부시장 차를 쭉 대는데 진주가 그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시군인데 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까지 예산절감도 하고 수범을 보인다고 일 이년 정도 계속 참아 왔습니다. 참아 왔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그랜져급 정도는 바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부시장님 있을 적에 서울에 회의가 있고 하면 계속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부시장 하면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옛날에 그러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고무신 신고 회의장 오니까 얼마나 각광을 받았나, 재벌회장이 고무신 신고 그러한 발상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서울 가면 KTX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 타고 가도 되고 부시장이 꼭 뭐, 오히려 그게 빠른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차 빌려 타고 가고 그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밑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이 본을 받지, 뭔가 본을 받아야 할 좌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진주가. 그죠? 그러면 시장이 안 하면 부시장도 해 봐라 이거여, 그죠? 부시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낮춰 가지고 그걸 왜 못해, 밑에 직원들이 건의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든 그쪽에서 그런 발상을 안 가지면 여기서 채택 안 해 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돈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쭉 차를 타 보면 저는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잘 알 거예요. 저 트럭 끌고 다닙니다. 저 도의원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차가 한 십 칠팔년 됐습니다. 다 차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렇게 걸어와서 우리 민원과 함께 갔다 할 때에 공감하는 겁니다. 뭔가 부시장이, 시장이 그렇게 안 되면, 시장이 불통 아닙니까. 부시장이라도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수리해서 써 보겠다, 그리고 좀 더 타 보겠다 괜찮다 아니면 3,500만원 짜리, 내가 2,000만원 짜리 쓰겠다 그렇게 나가야지요. 그래야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야, 우리 부시장님’ 하고 그 다음에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 갖는 거 아니에요? 신뢰가 없어 가지고 되겠나요?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그죠?

부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지금 부시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인데 그랜져급 이상이 3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보다 더 낮은 공용차량을 갖고 다니기가 저희들이 상당히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꼭 좀 공용차량을…….

아니, 내가 집행부에 설득을 당할 것 같으면 이 말도 안 하지……. 어떻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무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그렇게 하자고 분위기를 바꾸고 내일 언론에다가 우리 진주에 부시장은 7년 몇 개월 되어서 바꿔야 되고 3,500만원 바꿔야 되는데도 수리해서 쓰겠다 아니면 2,000만원 짜리 사서 이렇게 검소하게 가겠다 대대적으로 홍보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유등축제 수 십억 아무 필요 없어……. 아, 공직사회에 정말 진주다, 참롱 시장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참롱 시장이 뭐냐, 검소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권한을 내려 놓고 뭔가 낮은 자세로서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지만 해 봐라 이거라, 해 보고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권능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500만원 짜리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아예 하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해 보세요. 그래야 총무국장, 요즘은 총무국장 아니지, 안전행정국장. 그래도 참 멋있는 하나의 이미지 하나 세우고 실적 남기고 하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강갑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입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강 위원님. 위원장인 저에게 좀 판단의 기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뭐냐면 아까 회계과장님 보고 중에 사고가 났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 사고경위서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된다고 했으니까 정비기록일지,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정수승인은 받은 겁니까?

예.

제가 그 방면에 조금 조예가 있으니까 두 가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제가 판단을 해 가지고 구입하고 안 하고를 다시 전체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에서 1억1,113만원 증액된 63억9,581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공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 데이터개방을 위한 저장공간 구축 대행 사업비로 1,234만4,000원 도비 50%, 시비 50%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3.0공공데이터 개방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87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통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준수 등으로 정보보완 강화추진 추가비로 434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정보화인프라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도내 관광지역 Wi-Fi 지원사업비는 당초에 도비 50% 시비 50%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도비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3,13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비는 관내에 11개 면 29개 마을 50세대 미만되는 조그만 부락입니다. 여기에 광대역전송장비 설치 및 광케이블 포설비로 전체 국비 25% 도비 7.5% 시비 17.5% 사업자가 50% 부담하는 그런 부담율에 따라서 9,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시설비에 노후CCTV교체사업비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노후CCTV교체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도비미확보에 따라서 6,500만원이 도비가 확보 안 되므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