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께서 2014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해외 홍보 연수 참석, 그리고 농축산과장의 장기휴가로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보고순서가 직제순서에 따르지 못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오게 된 이유가 오늘 오후 3시에 제55회 진주시민 교양강좌 준비 관련해서 순서가 좀 바뀌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추경예산안을 통계 목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SM, PM연수비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과 후 선생님 세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한 사람하고 스케줄 매니저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당초에는 10만원씩 년 2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총 3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걸 5만원 올려서 15만원으로 년 1회로 줄여서 도에서 내시됨으로 해서 15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사무관리비 귀가지원비,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110만원 이것도 도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마치고 나면 애들 집에 귀가하는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990만원 편성을 했는데, 1년치를. 당초에 50%, 15%, 35% 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당초에 90만원을 저희들이 차량여행사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95만원, 28만원. 그래서 거기에 보충되는 만큼 시비를 충당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30일 기준으로 하고 주주에 급식제공일로 230일, 주말에는 36일, 월 3일로 해서 36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추석이 대체휴무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1일로 줄어서 229일로 조정을 하고 주말은 월 3회 했던 걸 월 1회로 해서 12일로 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강사료 이 부분은 기본과정하고 전문선택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과정은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등 일반 교과 과목 위주로 하는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은 적성교육해서 강사를 별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본과정 단가를 2만5,000원을 책정한 것이 이번에는 3만원으로, 처음에 기본과정이 2만5,000원, 전문선택과정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씩 늘려서 기본과정은 3만원으로 해서 1개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3만원으로 증가되고 조금 전에 날짜는 230일에서 하루가 줄어 229일로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선택과정은 당초에는 3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5,000원으로 늘려서 3만5,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시간은 아까처럼 하루가 삭감되는 걸로 해서 229일로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등과정에 대한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 이것은 당초 연초에 3만원, 3만5,000원 강사료를 지정하는 그대로 해서 날짜만 하루를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체험활동, 이것은 당초에는 연 3만5,000원해서 월 3회 36일로 계산을 했는데 단가는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올리고 날짜를 월 3회 36일로 하던 걸 현재로서는 월 1회로 해서 12일로 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어제 결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지도사를 당초에 국도비 내시될 때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전체적으로 예산 1명 채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기금 50%, 시비 50% 해서 2회 정도 할 것이라고 600만원 산정했는데 금회 조정되는 부분이 내시가 230만원으로 1회로 줄여서 내려옴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이 1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정이 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운영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에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삭감하는 25만원만큼 시비는 25만원을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하는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참여도가 많고 호응도가 높아서 12월까지 늘려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2개월치를 추가 편성해서 680만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남이의 역사문화 탐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금고 협력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금고 협력사업은 받아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바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도 사실상 예산서에는 없었지만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 예산서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28개 있습니다. 28개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 도비 50%, 시비 50%해서 당초에 400만원,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자기들은 4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할테니까 시비를 60%, 4대 6으로 추가편성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관내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에 60명씩 3일간 6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육관에서 중학생에게 충효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이것도 위에 향교충효교실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40%, 60%를 증액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것도 관혼상제 혼례 등 전체 연간 800명 내지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어린이반하고 청소년반, 그리고 어른을 대상으로는 선비반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해서 향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맨 위에 유치원 부분에 연화유치원 체육, 문화공간 설치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초예산 1억에서 20개 유치원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번 연화유치원이 폐원이 됨으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진주시와 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시에서 시비 20%를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억9,400만원이 위에 교육부에서 학교로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대응투자비 20%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9,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부분은 당초에 도와 교육청, 그 다음에 시와 협의해서 재원분담율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대상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진주에 전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도와 교육청과 시가 협의가 되어 당초 도비 20%, 우리 시비 30%, 그 다음에 교육청 경비 50%를 부담해서 중학생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청 경비 50%가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담을 다 하기가 실제 힘들다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읍면에 있는 초.중학교, 고 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시내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재원분담율도 도비 25%, 우리 시에서 37.5%, 교육청 37.5%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도비는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2,5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되는 중학교는 10개 중학교에 1,1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식재료 지원 등해서 동지역 중. 고등학교, 이것은 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니까 무상급식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시내에 중. 고등학교해서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비가 당초에 54%, 23%, 23%해서 기금,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배정되어 분담비율이 이번 추경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해서 조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진주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2개월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원어민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 그 다음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 이 전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어 여기에 대한 홍보에 따른 책자를 당초에는 한 10,000부 정도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번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위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 이것은 원어민 강사를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어민 강사 한 사람은 추가채용을 하고 4명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515페이지 상단 부분,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 이것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앞에도 마찬가지고 작년까지도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워크숍 이것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소 좀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은 맞다는 느낌은 들지만 저희들이 들을 때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해서 지금 감액이 2,450만원이 되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정규직으로 청소년지도사가 의무적으로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정규직원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 정규직원 외에 보강을 도 지침에서 한 사람 더 쓰도록 당초 연초에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4명으로서 되고 위에 방과 후,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적정인원을 수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급 한 사람, 2급 한 사람, 3급 두 사람 지금 현재 채용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전문적인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주위에 어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청소년지도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더러 들리는데 이렇게 예산이 배치가 됐던 걸 감액을 해서 불용처리 된다니까 좀 안타깝네요.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건데, 책정된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안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해서 의외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좀 많이 된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다하셔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청소년지도사 부분, 작년에 우리가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와서 확인을 하고 4명만 하면 충분하다 했는데 자기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서 진주시에 1명을 넣었어요. 우리는 넣으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내시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1월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하게 예산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1명 필요 없다, 자기들 업무분석 다해 보고 알았다 했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월부터 이렇게 불용처리된다는 예상 하에 편성을 한 겁니까?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애당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의회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부탁을 한 부분이라서, 또 1년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에서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걸 알고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편성이 아예 당초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중간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목에 일반운영비에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본예산에 처음 잡힌 거죠, 1,000만원 영상물 제작이?

해마다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물 제작이 해마다 진행이 되었던 겁니까?

저희들이 기록물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년 2회 제작하는 걸로 해서 편성을 했다가 한 번으로서 이번에 줄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물 제작을 안 해도 진주아카데미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 영상물 제작은 실제 활동상 위주로 해 가는데 위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영상물을 만들어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 당초에 했던 걸 한 번으로 하는 걸로 수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상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예산에 할 때도 1회로 해서 영상물 제작으로 예산편성이 되겠네요?

예, 내년에는 1회로 편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6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보수내역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39명에 읍면동 위주로 해서 5월부터 9월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방역소독인부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연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방역을 할 것이고 방역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보통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된 것은 어떤 부분에 된 겁니까?

우리 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10월 중에 짜지 않습니까. 충무공동이 개소될 당시는 1명 방역인부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충무공동 개소에 따른 방역인부 1명분의 방역인부를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충무공동이 새로 신축이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인원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 방역소독인부 주차수당이 방역소독인부임하고 금액이 같거든요. 4만8,000원, 4만8,000원.

이 주차수당은 일주일 동안에 한 번도 결근을 안 하시는 인부들에 대해서 1일분을, 자기들 급여의 4만8,000원에 대한 1일분을 주기 때문에 한 달에 네 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본봉으로 보면 4만8,000원은 일당, 4만8,000원에 대한 1회분을 주차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그 안에 규칙에 들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주기로 한다는 것?

예, 주차수당, 연차수당하고 휴일수당까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이렇게 인부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220페이지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금연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금연구역위반 과태료를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최우수 포상금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어 그 외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기금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350만원이 증액된 15억5,700만원으로 기금보조금의 주요 변경 요인은 38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금연지도관리요원 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사업비를 전체 삭감하였고, 232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의 사업비가 신설되어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암환자 의료비지원·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고 암조기검진 사업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MRI 무료검진사업 외 12개 사업으로서 1억900만원이 증액된 10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암조기 검진사업에 대한 내시변경으로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과 다음 241페이지의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신설 교부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82페이지입니다. 482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57억8,3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이 감액된 56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82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의 시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는 8,800만원 증액으로 아랫줄의 건강증진 운영비는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 수상으로 포상금을 1,800만원 증액 편성해서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직원 업무연찬 및 산업시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비는 코디네이터의 근무기간이 지침에 따라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483페이지 세부사업비를 조정하여서 전체 사업은 증감액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중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연지도관리요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폐지되어서 기금내시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전체 삭감하였고 하단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중간,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100% 도비지원 보조금으로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로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부터 490페이지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은 4개 세부사업으로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포괄예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억3,600만원에서 2억8,300만원을 감액하여서 1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임기제공무원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7,300만원을 감액된 6억8,400만원으로서 485페이지 인건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가 총무과 편성에 따라서 인건비를 1억6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에 사무관리비는 뇌졸중자조교실 운영비가 교실 참여자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취약지역 체조교실 운영비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홍보비,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비,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는 487페이지,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국고보조 부분이고 뒤에 자체사업비에 사무관리비를 기금으로 목 변경하여서 편성 총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8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 운영비는 일부 고혈압 당뇨 상설교실과 연계하여서 자조모임 운영횟수를 조정함으로써 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서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복 구입비는 자체 예산인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의 예산을 기금으로 목 변경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는 치매 조기검진에서 정밀검사에 의뢰된 인원 에 지침에 적절한 인원 감소로 사업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비입니다. 2억4,400만원을 감액하여 6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총무과 편성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부분이고 그 외 현재의 건강생활실천센터인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운영 홍보와 치매인식개선 홍보물 제작비 등을 자체사업비인 지역예방관리사업비로 예산 집행 후 기금사업으로 목 변경하여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두 번째 사업으로 건강형평성사업비는 일반운영비는 노인불소겔도포사업의 목표량 증가에 따른 부분으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인 지역아동센터 기공체조 활동보상금 780만원을 감액하여서 지역아동센터 체조교실 강사수당으로 증액하여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489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세 번째 사업인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의 예산 3,800만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플러스 대상자가 146명에서 190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보충영양식품 구입비를 증액해서 총 6,300만원 증액된 1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490페이지 네 번째 사업인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 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의 건강생활실천 인형극공연 관련 간담회 잔액을 건강생활실천 우수기관패 목으로 편성하여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맨 아래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서 당초 4억5,100만원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내시변경에 의해서 6,1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하단부터 492페이지까지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3억7,900만원에서 1억1,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492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고 492페이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검진사업이 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493페이지부터 496페이지 중간까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당초 12억6,700만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에서는 자체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인 실버정신건강도우미 자원봉사사업이 우리 시 자체사업에서 도 주요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사업대상 및 추진방법의 변경으로 활동비를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보수가 100만원 감액되었고, 49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정신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물품구입비와 하반기 지역축제 등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안내 홍보물 배부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정신보건담당자 간호사 교육여비로 편성하였던 예산이 정신보건간호사의 교육이 없어진 관계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하단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비는 정신건강센터 채용인력 지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삭감 부분과 하반기 지역아동센터 집단프로그램 강사료 편성으로 세부사업비는 조정되었으나 전체 예산은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495페이지 중간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비로 알코올상담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의 신규 변경내시로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496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 당초 11억2,800만원에서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에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에서 진료비의 보험화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비는 2013년까지는 저희들이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지원사업을 지원하여서 일부 금액을 지원 받았던 것을 예산서에 기입 없이 어린이재단과 협약체결해서 저희들 사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서 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2014년부터는 예산편성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496페이지 아래 모자건강사업비는 497페이지 임산부 건강교실 등 운영비가 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497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에서 변경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위탁사업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변경내시로 증액편성하여서 전체 예산은 2,9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하단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 지원 사업비도 변경내시로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에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풍진검사인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여비 및 시간외수당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92페이지 하단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지원사업에 도 신규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전에 홍 지사가 발표했던 본인부담금제에 대한, 그러니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진료항목에서 본인부담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약간 비슷한데 비급여 부분으로 있었던 내시경을 하면 수면 부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유방암 검진을 하고 나면 초음파 비용이라든지 맘모그라피를 하고 난 다음에 치밀유방으로 나오면 초음파 검진을 다시 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의료수급권자들은 그런 비용들이 없어서 사실은 내시경하실 때 힘이 드셨던 부분들을 수면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유방검사를 해 가지고 초음파 검진을 다시 해야 될 부분들은 초음파 검진율을 지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 부분들입니다.

말씀이 조금 애매한데요. 건강보험대상이 되는데…….

아니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그러니까 1종 수급권자를 봤을 때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그 항목인데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비급여이기도 하고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하시는 분들도, 보험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사실 수면내시경을 하실 때는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건강보험대상은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1종들은 일단은 의료보험대상은 아니시니까…….

아, 건강보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게 저번에 발표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금제가 있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잉진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을 경우에 과잉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인지 어쨌든 저는 홍 지사의 이 발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그때 나왔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전혀 협의된 바가 없고, 그런 걸 접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게 보건보지부도 만약에 예산이 많다 하시면 이런 것들을 수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건데 전국적으로 사실 그렇게 지원해줘 가지고는, 대장암이나 위암에 관한 그런 검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이런 것들이 내시경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지금 국가암 검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들한테 하시냐 하면 대변을 받아와 가지고 대변에서 자멸반응이 보여야 내시경의 조건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야 무료로 지원이 될 수 있는데 임상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자멸반응이 없다고 해서 내시경에 암이 발생 안 되는 경우, 안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왕왕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이나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바로 내시경을 수면으로 해서, 내시경을 그냥 하시면 내시경하실 수 있는 이런 참여율도 떨어지게 되는 부분들을 의료수급자들한테 내시경을 좀더 받기도 쉽게 이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일선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차원에서는 국가적으로 할 때도 위암이나 대장암 검진은 바로 내시경할 때 지원이 되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서 보면 수면 안 하시고 대장암이나 위암 검진을 내시경으로 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료수급권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검진을 담당하는 담당인력의 입장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검진율을 의료수급권자들한테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는 좀 잘 선택하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존중을 하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작년 10월에 도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금제에 대한 기본취지에 위배된다, 협의가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의 핵심은 협의가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침에 따라서 사업은 진행을 이미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농정기획과장의 국제 농식품박람회 해외홍보 및 바이어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세부내역만 설명드리고 1,000만원 미만의 증감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61억1,873만1,000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농로 확포장공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18억4,435만4,000원이 증액된 179억6,308만5,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417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농촌생활 복지증진 부문으로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900만원, 하단 부분의 농촌 체험시설 환경개선시범사업 4,000만원, 다음은 42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촌 에듀팜 육성시범 사업 2,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14억1,800만원이 증액되어 106억5,200만원으로 각종 재해예방과 영농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장의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23페이지 상단,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5억5,500만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된 용배수로 정비비를 위하여 문산 제곡마을 외 14개소에 용배수로 정비비로,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3억4,000만원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내동면 가호 구룡골 농로정비 외 10개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농업용수개발 유지관리비 3억100만원은 상습가뭄지역 재해예방을 위하여 문산읍 대호마을 외 5개소에 관정개발 및 양수장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입니다.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2,000만원은 이반성 심신소류지 권양기 교체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5,500만원은 관내 용수시설 387개소의 수리시설물 노후 설비 정비 및 전기료 등 부족으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의 3,000만원은 시설물 관리 협약 내용변경에 따라 위탁관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상단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1억1,000만원은 도비지원으로 성립전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207억4,000만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2,200만원으로 세출예산 예비비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은 652페이지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7페이지에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용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늦게 하달이 된 건가요,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사실 7월에 되어져서 1회 추경때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기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활력과장 농업활력과 소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계속해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소관 201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활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은 24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 8,5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및 확정 통보로, 통보에 따른 재편성과 선진 농기계 지원 국외연수를 위한 사업비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예산입니다. 당초 사업대상 32명에 6,400만원에서 신청자 수요 감소로 2,200만원이 감액된 21명에 4,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강사수당입니다. 국비지원 확정 변경 내시에 따른 국. 시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취소로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업인회관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1,474만1,000원의 사업비는 입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8,125만9,000원으로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대회지원 예산입니다. 도비 내시변경 확정에 따라 230만원이 감액된 54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 정착 지원사업은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추가 신청에 의거해서 1명 증원됨에 따라서 3,75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사업입니다. 후계농업인과 농민회에 보급하는 신문정보지 보급사업으로 도비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141만2,000원이 감액된 1억690만8,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에 지원하는 농업인정보지 지원사업으로 도비변경 내시확정에 따라 300만원이 증액된 2,18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입니다. 제6회 대평 코스모스축제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이 감액된 3,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차 마지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 우엉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연 가공 육성사업은 지역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년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일부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다목적보행관리기 지원 외 1종은 수요자의 신청이 많아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자동충전기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은 전액 삭감이나 감액으로 편성되었으며 6,970만원이 감액된 2억1,500만원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기계 현장교육 기술지원업무 추진여비는 도비 미 지원으로 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훈련사업은 업무추진비와 교육참석자 보상금 지원은 국도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선진기계화 해외 견학 예산입니다. 일선 농촌지도기관의 교육훈련용 신기종장비 신속 지원과 기계화영농을 위한 농기계 담당 직원들의 선진농업국의 기계화 영농 현장벤치마킹으로 역량개발을 위하여 국외연수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44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출우수농가 지원에서 5,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440페이지 맨 위에 수출농단 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 지원.

이것은 수출농단에 주로 파프리카가 해당되겠습니다. 파프리카를 농가에서 따 가지고 선별장까지 싣고 오는 동안에 각종 병해충 이런 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나빠졌습니다. 농협에 수확을 해 올 때 바로 저온수송차량에 싣고 와서 선별장으로 가서, 외부에 각종 병해충이 붙지 않도록 저온차량에 가져오는 그 차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온저장고와 같은…….

저온수송차량입니다. 도시락집할 때 탑차 그런 형태입니다.

이송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파프리카 농가가 많은 데가 대곡입니다. 대곡 덕곡에서 월아까지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거리가 제가 보니까 6에서 8km 정도 되겠네요, 제일 먼 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게 대곡 파프리카 농장 쪽에서 이 저온차량을 이용을 한다?

예,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월아선별장까지 와야 됩니다. 선별장이 월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파프리카 농장이 부자들이 많다던데요. 밴처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많고 이렇는데 꼭 이런 걸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이게 체계가 앞으로 수출농가들, 물론 일반농가도 마찬가지이지만 농사만 지어 가지고 자기가 따놓으면 사실상 농협에서 집하를 해서 싣고, 선별까지 하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농가는 농사만 사실 짓고 수확 끝나고 나면 수확부터 선별, 수출까지 농협에서 하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50%는 그 농민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농협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50% 지원하고…….

우리 보조금 50%하고…….

아, 그렇게 지금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농가가 다른 지역에도 있고, 문산도 있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대곡 쪽에만 이 차량을 지원합니까?

시범적으로 대곡이 파프리카 농가가 최고 많고 선별장도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물량이 사실 대곡이 제일 많습니다.

원래는 농업인에 관계되는 어떤 금융은 사실은 농협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대적인 부분은, 농민에 대한 어떤 부대적인 복지나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해 줬는데 점점 반반 부담으로, 시 부담으로 어느 날, 어느 때부터 점점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협도 수익을 상당히 내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소규모 농민들도 상당히 지원이 필요한데도 많을 건데 이런 데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왜 농협에서 100% 암을 수도 있는 걸 자꾸 시 부담으로 돌리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수출농가 및 업체물류비 지원이 이번에 15억 정도 늘었네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에서 15억이 늘은 겁니까? 반 이상이 늘었는데 갑자기, 추경으로.

제가 수출물류비 지원 체계부터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 보면 각 국가별, 나라별, 거리별 그리고 수출형태별, 그러니까 배로 가느냐, 에어로 가느냐, 각 작목별로 키로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열악한 지자체도 있고 아주 잘 사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걸 통합을 시켜놓았습니다.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물류비는 25%입니다. 우리 경남도 같은 데는, 우리 시에서는 농가 물류비를 9% 주고 수출업체가 4% 줍니다. 그러면 13%고 도에서 우리 농가에 주는 것이 8%고 업체에 주는 게 12%입니다. 그것인데 우리 진주시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 하면 지금 파프리카가 35㏊고 딸기가 35㏊ 정도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도 그대로 편성을 우리가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상반기에 물류비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반기에 수출하면 11월부터 계속 느는데 11, 12월 물류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그러면 이게 시부담하고 키로당 부담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진주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도 물류비 지원 어떤 기준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물류량이 늘어남으로써 이렇게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것은 사실 수출농가가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대충 그 다음해 예산을 잡을 때 이 농사라는 것이 한 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년에 걸쳐서 이런 수출농가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짓거나 계획서를 넣거나 하면 보통 본예산이 책정이 되기 전에 이 계획서가 잡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10%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기정액이 24억이 잡혀 있는데 15억이 늘었다는 이것은 예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안됩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되었는지…….

농가들이 지금 보통 정식을 8월에 합니다. 내년도 작기를 올 8월에 다 심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출을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특히 올해 같은 데는 우량 딸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매향법입니다. 그 면적이 급격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 농업인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 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식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이 수출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농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난제가 있고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적정 증감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너무 증가가 심하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8월에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으면 사실 그때 어느 정도는, 대략 어느 적정선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심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재나 규모의 적정선을 가이드라인 정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수술을 한다는 것만 좋은데 뜻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의 적정선에 있어서 50% 이상이 추경에 잡히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해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데 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책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체계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무작정 달라는 대로 줘서는 방만하다는 이런 부분이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24억을 증가된 걸 예측 못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계에 예산서를 제출할 때 거의 39억 정도 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남은 것은 추경에 하자, 그래야 우리가 전체 당초예산의 기본적인 편성에 맞다 해서 1차 예산 자체 심의에서 이것은 전년도 수준만큼 당초예산에 맞추고 나머지는 1회 추경 때 하기로 하자, 이걸 다 줘버리면 다른 전체예산에 대해서 안 맞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잘 지적하셨는데 예측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으면 어차피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심사의 기준성도 있지 않습니까. 적절성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회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데 이렇게 부담을 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의회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각 국 별로 예산을 다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만큼을 내어놓으면 예산계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이걸 넣는다고 해서 다른 것을 뺄 수는 없으니까 전년도 수준에 120% 수준 좀 조정하고 꼭 필요하면 것은 1회 추경에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36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꾸러미 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비였는데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꾸러미사업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였습니까? 표시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국도시비 위에 있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말하는 것이고 꾸러미 활성화사업은 이것은 시비 아닙니까?

도비.

아, 도비 시비.

인쇄할 때 줄이 잘 안 맞는…….

그런데 이게 왜 전액 삭감이 됐죠?

이게 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꾸러미가.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안에 직매장사업이 있고 꾸러미사업이 있고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각 시군에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로컬푸드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진주가 조금 밀립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꾸러미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택배.

그건 제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시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개수가 많으니까, 우리 진주시가. 지금 우리가 6개 정도 되거든요, 로컬푸드사업이. 직매장 사업이 있고 기존 우리 진주시는 많이 하거든요,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안 하는데 조금 주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지금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장비 설치비 지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신 겁니까?

예.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로컬푸드직매장 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었는데,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을 짓고 있습니다, 초장동 중부농협에서. 그게 한 30억 듭니다. 30억 드는데, 국비공모사업은 떨어지고 유통공사 공모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아주 열악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난점이 가공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농가에서. 가공을 하면 소규모 농가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가공센터가 이번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 장비 부분만 조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

위에 도비, 시비 전액 삭감된 다른 것도 다 공모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여기 직매장, 벤처농업지원사업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까?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꾸러미 활성화사업 이것은 탈락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 지식기반 벤처농업…….

이것은 공모사업이 아니고 올해 도비가 중앙정부에 복지사업 때문에 그렇는지 한 번 한 시범사업 같은 것은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비가.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

공모에 탈락한 게 있고 또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공모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이나 꾸러미사업 이런 것이 공모를 하는 것이고 다른 업무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사전 해 가지고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 지역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적정한 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를 많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꾸러미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 직거래의 새로운 유형으로 대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인데 탈락이 되어서 안타깝고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에 두 군데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꾸러미 활성화사업. 농민회하고 대평에서 하고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소득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4년 제1회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8억9,700만원이 증액된 25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많은 관계로 사업비는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단의 고품질식량작물 안정생산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1,900만원이 감액된 33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비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2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비는 병해충 무인항공방제사업 확대에 따라 3,9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우리 시 토종밀인 앉은뱅이밀을 발효빵 제조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은 우리 시 토종밀인 앉은뱅이밀 육성을 위한 저장시설 및 파종기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고품질 벼 건조시범 720만원과 중간의 벼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 사업비 1,800만원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온새미로 재료비 500만원은 포장을 운영 포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사업비 1억7,400만원 감액은 상토매트 입찰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FTA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비 470만원은 한우 및 고구마, 수수, 감자 등의 농산물 수입에 따른 피해보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가지 꽃거리조성 및 국화전시회 5,700만원 감액은 봄꽃축제 일반운영비 절감분 2,700만원 하고 45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야외연주회, 행복증진사물놀이공연, 어린이 체험 곤충전시회 사업비 3,000만원은 지방선거에 따른 행사 미 개최로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사업비는 5억9,200만원이 증액된 130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사업비 6억8,000만원 증액은 유기질비료 1,009톤이 증가된 61,000톤으로 시설고추 농가추가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0만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직불사업 농가경영체 등록통합 신청에 따른 인건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비 1억1,700만원은 사업포기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고 하단의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이전 3,200만원은 사업포기 및 중복사업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친환경기자재 지원사업비 2,100만원 증액은 유기농자재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체계적 지원 사업비 4,000만원 증액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수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은 22억4,500만원이 증액된 54억4,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2,500만원과 사료작물 종자대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 8,500만원 증액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고 하단의 한우거세사업 1,900만원 증액은 한우거세 시술비 및 461페이지 상단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1,700만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2억5,000만원 증액은 조사료 생산장비 및 경영체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 2개소 증가에 따른 기금사업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사업 570만원 감액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1,37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8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한우등록사업에 1,700만원 감액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고 하단의 혈통등록 송아지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비 3,000만원 증액은 혈통 등록우 거래두수 증가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양봉구조 개선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9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비 3억3,500만원은 기금사업으로 축사시설 3개소 시설 지원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 예산 성립전 사용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우 FTA대응 피해보전직불금 1억2,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보전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중간의 한우 FTA 폐업지원금 14억3,000만원은 축발기금으로 한우 폐업농가에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증액 계상하고 예산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억8,006만원 감액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가축예방 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8,700만원 감액하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및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량 감소에 따른 9,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2억5,700만원 증액은 가축 살처분 두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2억2,500만원과 차량무선 인식장치 통신료 4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학교우유 급식비 8,800만원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소독약품 구입비 2,900만원 감액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소독약품 구입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독시설 설치비 270만원 감액은 사업량 및 사업단가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고 중간의 축산물 판매 지원사업비 1,85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영세축산물 판매소의 진공포장기와 계란마킹기 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8,110만원은 2014년 1월 16일 전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 우려가 있어 우리 시에서도 방역통제소 3개소 설치 운영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80만원 증액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451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에 우리밀 진주대표 브랜드 용역비가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 밑에 보면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생산단지에 국.시비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산밀 생산단지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기로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밀이 약 130㏊ 정도, 연간 생산량이 530톤, 그 다음 앉은뱅이밀 75㏊에 300톤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밀은 전에 우리밀 종류 중에서도 미국에서 수입한 밀이 잡종화되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국에서 생산하는 밀, 밀가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잡종이든 뭐든지 간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밀은 우리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앉은뱅이밀은 금곡에만 유일하게 그 종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통 우리나라밀인데 키가 작고 수확량도 많고 밀가루에 대한 성분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흔히들 우리밀이라고 하는 것은 교잡종인데 우리 지역에서 지은 것을 우리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빵을 쪄도 맛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그것보다 우수한 앉은뱅이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밀 대표 브랜드를 앉은뱅이 밀을 가지고 해 보자, 그분이 금곡에 있는데 사천, 고성이 인근입니다. 진주시에서 생산을 못 하니까 사천, 고성에서 25㏊ 정도 3분의1을 거기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하기를 그러면 진주에 그 전체 물량하고 더 늘릴 수 있느냐, 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밀을 생산하는 시기가 매년 보면 장마철과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밀은 건조를 잘못하면 밀가루가 안됩니다, 급속건조를 시키거나 하면. 벼는 급속건조를 시키면 밥맛이 좀 없을 정도지만 밀은 급속 건조를 시키면 밀가루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조기 자체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건조지원시설을 저희가 국비를 응모해서 5,000만원하고 우리 시비 5,000만원 50% 해서 생산시범단지하고 건조장시설을 만들어 주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지금은 빵을 어떻게 생산하는지를 면면이 끊어졌는데 옛날에 빵을 찌면 술약을 넣지 않고도, 이스트 넣지 않고도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빵을 먹으면 약간 시큼한 맛이 받히면서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영양가도 높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재현하고 싶어서 식품 전공한 교수들에게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빵을 우리가 가공까지 한 번 해 보자, 하는 뜻에서 2,000만원 용역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의아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밀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부분은 오랫동안 검토가 되어 왔고 그래서 우리밀이라든지 앉은뱅이밀을 시범단지로 해서 생산이 시작이 되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밀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일차적으로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밀이라든지 앉은뱅이 밀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여기 인쇄가 우리밀 진주 대표브랜드 연구용역되어 있는데 앉은뱅이밀을 표현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 지난번에 우리밀 생산을 하자 해서 국민운동본부가 생겨 가지고 우리밀을 많이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고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서 벼, 보리 밀을 심을 수 있는 지역에서. 그래 가지고 농협에 첫 해 납품을 했는데 농협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어요. 그 다음부터 계약재배를 농협에서 못하겠다, 처음에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손해를 보니까 농협에서 못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 대기업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잡종으로 된 우리밀은 비싸서 못 받겠다, 수입밀가루를 쓰는 게 오히려 낫지, 그 밀가루와 차이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앉은뱅이밀은 TV에도 몇 번 나오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것은 대기업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밀의 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작지만 우리 진주에서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새로운 품질개발을 하자, 거기에 대한 역사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식품영양을 전공하는 교수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미국 보스턴인가 어디 가면 밀을 가지고 발효빵을 만들어 파는데 줄을 서 가지고 사먹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역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는 우리밀 중에서도 앉은뱅이밀에 대한 연구용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용역을 위탁하기로 한 교수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예.

용역을 맡기면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발간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하면서…….

언제쯤 계약 예정이십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계약을 해야죠.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98억3,686만9,000원 2건 2,6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798억1,076만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73억6,735만8,000원으로 원안가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가결코자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