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께서 2014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해외 홍보 연수 참석, 그리고 농축산과장의 장기휴가로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보고순서가 직제순서에 따르지 못하고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 오게 된 이유가 오늘 오후 3시에 제55회 진주시민 교양강좌 준비 관련해서 순서가 좀 바뀌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추경예산안을 통계 목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맨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SM, PM연수비 보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과 후 선생님 세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니저 한 사람하고 스케줄 매니저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당초에는 10만원씩 년 2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총 3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걸 5만원 올려서 15만원으로 년 1회로 줄여서 도에서 내시됨으로 해서 15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사무관리비 귀가지원비,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110만원 이것도 도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 마치고 나면 애들 집에 귀가하는 차량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 990만원 편성을 했는데, 1년치를. 당초에 50%, 15%, 35% 해서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했는데 당초에 90만원을 저희들이 차량여행사하고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했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95만원, 28만원. 그래서 거기에 보충되는 만큼 시비를 충당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30일 기준으로 하고 주주에 급식제공일로 230일, 주말에는 36일, 월 3일로 해서 36일로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변경 내시된 부분이 추석이 대체휴무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1일로 줄어서 229일로 조정을 하고 주말은 월 3회 했던 걸 월 1회로 해서 12일로 조정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강사료 이 부분은 기본과정하고 전문선택과정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과정은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일반사회 등 일반 교과 과목 위주로 하는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은 적성교육해서 강사를 별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본과정 단가를 2만5,000원을 책정한 것이 이번에는 3만원으로, 처음에 기본과정이 2만5,000원, 전문선택과정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5,000원씩 늘려서 기본과정은 3만원으로 해서 1개반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게 3만원으로 증가되고 조금 전에 날짜는 230일에서 하루가 줄어 229일로 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선택과정은 당초에는 3만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5,000원으로 늘려서 3만5,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시간은 아까처럼 하루가 삭감되는 걸로 해서 229일로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등과정에 대한 기본과정과 전문선택과정, 이것은 당초 연초에 3만원, 3만5,000원 강사료를 지정하는 그대로 해서 날짜만 하루를 조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에 방과후 아카데미 토요체험활동, 이것은 당초에는 연 3만5,000원해서 월 3회 36일로 계산을 했는데 단가는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5,000원 올리고 날짜를 월 3회 36일로 하던 걸 현재로서는 월 1회로 해서 12일로 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 부분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어제 결산할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지도사를 당초에 국도비 내시될 때 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제 채용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전체적으로 예산 1명 채용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행사운영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당초에 기금 50%, 시비 50% 해서 2회 정도 할 것이라고 600만원 산정했는데 금회 조정되는 부분이 내시가 230만원으로 1회로 줄여서 내려옴에 따라서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보면 당초예산이 1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정이 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운영위원이 21명이 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운영에 다소 예산이 부족해서 도에 삭감하는 25만원만큼 시비는 25만원을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당초에 3월부터 10월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하는 토요체험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참여도가 많고 호응도가 높아서 12월까지 늘려달라는 참여자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2개월치를 추가 편성해서 680만원, 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남이의 역사문화 탐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금고 협력사업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금고 협력사업은 받아서 예산에 편성 안 하고 바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도 사실상 예산서에는 없었지만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 예산서에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28개 있습니다. 28개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탐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향교 충효교실 운영 도비 50%, 시비 50%해서 당초에 400만원, 4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자기들은 4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할테니까 시비를 60%, 4대 6으로 추가편성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추가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주시 관내 1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에 60명씩 3일간 60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육관에서 중학생에게 충효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향교전통문화계승사업 이것도 위에 향교충효교실하고 거의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40%, 60%를 증액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번 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이것도 관혼상제 혼례 등 전체 연간 800명 내지 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어린이반하고 청소년반, 그리고 어른을 대상으로는 선비반도 포함이 됩니다. 이걸 해서 향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맨 위에 유치원 부분에 연화유치원 체육, 문화공간 설치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당초예산 1억에서 20개 유치원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번 연화유치원이 폐원이 됨으로 해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진주시와 학교가 MOU를 체결해서 정부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시에서 시비 20%를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9억9,400만원이 위에 교육부에서 학교로 내려옴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가 해당되는 대응투자비 20% 금액이 되겠습니다. 3억9,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 부분은 당초에 도와 교육청, 그 다음에 시와 협의해서 재원분담율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대상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진주에 전 중학교까지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도와 교육청과 시가 협의가 되어 당초 도비 20%, 우리 시비 30%, 그 다음에 교육청 경비 50%를 부담해서 중학생 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육청 경비 50%가 많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담을 다 하기가 실제 힘들다 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읍면에 있는 초.중학교, 고 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시내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재원분담율도 도비 25%, 우리 시에서 37.5%, 교육청 37.5%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는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도비는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억2,500만원이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되는 중학교는 10개 중학교에 1,100명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 식재료 지원 등해서 동지역 중. 고등학교, 이것은 위에서 무상급식을 안 하니까 무상급식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시내에 중. 고등학교해서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추가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생활 교육사업 지원비가 당초에 54%, 23%, 23%해서 기금, 그 다음에 도비, 시비가 배정되어 분담비율이 이번 추경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 15% 해서 조정내시가 됨으로 해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서 진주아카데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들이 10개월 동안 사용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됨으로 인해서 2개월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원어민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 그 다음 진주아카데미 영상물 제작,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 이 전체 부분은 당초예산에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많이 되어 여기에 대한 홍보에 따른 책자를 당초에는 한 10,000부 정도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금번 5,000부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고 위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관리비 지급, 이것은 원어민 강사를 임기가 종료되고 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채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어민 강사 한 사람은 추가채용을 하고 4명은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515페이지 상단 부분, 진주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 이것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실 앞에도 마찬가지고 작년까지도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워크숍 이것도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다소 좀 매끄럽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은 맞다는 느낌은 들지만 저희들이 들을 때 시나리오를 준비해 주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구자경입니다. 509페이지에 방과 후 아카데미 여름캠프 및 토요체험활동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여름캠프나 토요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애들이 총 몇 명입니까?

전체 한 번 할 때 300명 정도……. 많이 옵니다.

그동안에 월로 하는 것 같으면 3회, 당초는…….

3회가 아니죠.

년 36일 같으면 월 3, 4회 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민 전체, 시민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와서 체험활동 10개 프로그램으로 해서 매주 하는 걸 두 달 늘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40명 대상으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0명 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300명 하니까…….

40명 대상으로 하는 그겁니다.

40명 대상으로 우리 애들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에 월 3회 정도 해 오던 것을 월 1회로 하면 년 12일 정도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줄여지게 된 배경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금하고 도비, 시비가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사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봉사자를 활용해서 실제 운영은 3회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만 도에서 삭감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여기 체험활동을…….

기존에 해 오던 대로…….

해 오던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삭감되는데…….

예산 수반 안 되고도 봉사자들 활용해서 기존 하던 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해 가면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기금, 도비, 시비 삭감에 의해서, 조정에 의해서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그대로 하던 대로 해 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3회로 했으면 기존 프로그램 운영하던 체제로 그대로 갖고 나갈건데 이 예산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전체 시비로 충당을 하느냐 아니면 같이 깎느냐 했는데 우리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활용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 자체 비율에 따라서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삭감이 되어도 기존 해 오던 대로 계속 해 나가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강 위원님 아카데미 영상물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이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원 같으면 리플렛 종류 그런 것이죠? 책자입니까?

책자입니다. 책자 형태입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책자를 가리키며) 이게 올해 제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자입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입니다. 이것이 1권에 2,000원 정도…….

그게 권당 2,000원 정도 제작비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도 금년 처음 제작한 것이 아니고 계속 쭉 해 왔던 부분 아닙니까. 해 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판단을 잘못하셨어요. 10,000부 하던 걸 5,000부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진주 아카데미 홍보를 할 때는 사실 시민들이 모르는 상태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 당시에는 10,000부를 제작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생을 둔 어머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서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0부 제작했던 걸 금년부터 5,000부로 줄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는데 쭉 해 오면서 홍보가 잘 되어 오고 지금은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로 줄어들겠다, 지금 반을 줄여버렸는데 그렇게 하면서 추경하면서 또 삭감처리를 하니까 당초 판단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말입니다. 5,000부나 깎을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느냐…….

은밀히 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000부를 했으니까 내년에도 10,000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좀더 고민을 한 것이죠. 10,000부를 할 것이냐 5,000부를 할 것이냐 하다가 결국 5,000부를 제작을 한 거죠.

물론 과장님 부서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정을 놓고 봐도 예산 편성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면, 예산서 제가 17년째 해 보지만 거의 부기 상으로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별로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데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만 다 신경 쓰고 하면 되는데 2013년도 예산서상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었고 또 2014년도 그렇게 하고 나중에 중간에 지적이 나오겠다 싶으면 삭감처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나 운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의 어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보고 더 필요해서 10,000부 하던 걸 20,000부로 해야 되겠다,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5,000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3,000부 해도 되겠다, 이제 아예 책자가 필요없겠다, 예산만 낭비하고 전혀 홍보에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밑에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내년도 본예산부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 절반 삭감을 시키고 책자를 반으로 줄이고 하는 이런 착오를 겪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마지막 515페이지에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해마다 해 오던 건가요?

여기에 시금고 협력사업이라 했는데 이 진주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워크숍은 올해 처음입니다. 위에 것은 아까 했던 것이고 마지막 이 부분은 올해 대상으로 워크숍을 해서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1박2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토론형태로 토론의 장을 한 번 열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다른 데로 가서 말씀입니까?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총 몇 분이십니까?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만 14명입니다.

14명으로 치면, 제가 원래 15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1인당 53만원 정도 경비면 저는 적은 경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진주아카데미가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 위원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마다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들인데 워크숍을 특별히 진행을 하는 것도 조금 특별한 일이고 설명이 좀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주아카데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달 2년 임기가 종료됨으로 인해서 아카데미를 위원들을 다시 위촉을 하거든요.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정원이 14명인데 연임되는 사람이 2, 3명이고 나머지 다 추가위촉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하고 지금 신규로 되는 위원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기대효과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어 온 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된 점, 못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후임, 전임자들의 노하우도 후임 위원들에게 또 다시 넘겨주고 또 발전방안을 다시 넘겨주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이 워크숍 부분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3명, 14명,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 위촉되는 분 두 서 너 분이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800만원 같으면 한 번에 1회에 한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전체 40명 정도 보면 됩니다, 참석대상은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 추가 위촉되는 사람하고 전체 위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4명하고 올해 추가되는 위원들 10명하고 그러면 24명 되죠. 24명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그렇게 일단 결정을…….

그 과에 직원들 전부 가시고?

그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일입니까? 안 그러면 1박2일입니까? 아니면 2박3일입니까?

지금은 1박2일로.

그 다음 또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 초청도 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런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시금고에 어떤 운영비를 받아서 그 쪽에 협력사업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손 치더라도 경비 800만원 같으면 적은 경비가 아니거든요, 워크숍에.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새로 위촉되는 분들, 기존 14명하고 있는 분들, 전체다 해서 30명, 40명이 워크숍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구체적으로 계획안들이 좀 나와지고 실질적으로 워크숍 하시는 취지에 부합되어서 그 정도 나중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금고에서 속된 말로 공짜로 주는 돈이다, 먹고 쓰고 놀고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은밀히 정확하게 보면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 해서 1박2일로 워크숍을 하는데 강사비하고 차량임차비하면 두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하튼 효과가 있도록, 충분한 효과가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

워크숍 시기는 언제 정도할 겁니까?

지금 11월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안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상자는 1박 2일 정도 하고 강사초빙에서 연수교육 듣고 우리 자체 토론회하고 이런 형태로 크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만 이게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그런 어떤 행사이긴 합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들 돈 아닙니까. 시금고에서 나오는 돈이든,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든, 우리 시의 돈이든, 전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돈인데 이 부분이 정말 워크숍 예산 소요되는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안도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잘 짜시고 그렇게 해서 그저 공돈 온 것 1박2일 먹고 쓰고 놀고 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안을 짜시고 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치밀하게 빨리 수립을 하시고…….

여하튼 해마다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금고 협력사업이 예전하고 다르게 예산편성 책자에 나오도록 하는 지침이 하달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의 투명성 확보라고 보죠.

투명성도 있고 이전에 시금고 협력사업, 아까 구자경 위원님 말씀처럼 다 시민들의 세금을 은행에 맡겨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땅히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더 어렵고 힘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원되지 못하고 심하게 표현하면 쌈지돈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그 담당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정 부분에 과다하게 편성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금고 협력사업도 예산서상에 드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저희들은 드는 것이고 시에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별한 경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카데미 꿈키움봉사단 역사체험은 예전에 해 오던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은 해 오던 사업입니다.

역사체험요?

예.

워크숍 말고 역사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몇 해째 해 오던 …….

지금 꿈키움봉사단이 전체 회원이 15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수로 나누어서 진주시 관내에서 전체 15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유적지 탐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작년에도 추진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몇 회째?

죄송합니다. 관내 가는 것 하고 좀 헷갈렸네요. 꿈키움봉사단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연달아 2회째 실시를 하는 건데 작년에는 경주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동아리 꿈키움봉사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올해는 부여권으로 가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2회째?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째입니다.

경주를 갔다 오셨다고요?

예, 작년에 경주 갔다 왔습니다. 올해는 부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에 롯데월드 직업체험관에 갔다는 기사가 나온 것은 무슨 행사였습니까? 꿈키움봉사단이 지난 해 12월에 롯데월드직업체험관, 서대문 형무소체험관을 다녀왔다는 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갔다 오신 건가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간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요. 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계장도 지금 7개월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작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꿈키움봉사단이 작년에 갔다 오셨다고 하니까, 여기 기사에는 역사체험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워크숍이라는 행사명으로, 어떤 워크숍인지가 아니고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롯데월드 이렇게 다녀온 걸로 기사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역사체험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인지, 작년에도 했다면 작년의 개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능력개발원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도비 보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능력개발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예산 2억6만4,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사유는 경남도내에 우리와 같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분권교부세로 지원해 주다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하여 지원해 준다는 지원근거가 바뀌면서 도내 타 시군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력개발원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3,272만8,000원 삭감된 10억1,122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째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바리스타 자격증반 교육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바리스타 과정을 내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수료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고 또 그 결과 다수 희망자가 있었으며 시대에 부응하는 과목이라 생각되어 내년 상반기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교육기자재 구입비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 줄 기타보상금에 강사수당을 7,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사유는 하반기 시민능력개발교육 개선에 따라 과목이 폐강되고 강사가 줄어짐으로 인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바리스타 자격증반 장비 구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기자재 구입비 사무관리비 900만원하고 총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바리스타 자격증 장비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분은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도비보조금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각 항목마다 불요불급한 제외한 부분만 편성 삭감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장 520페이지 시설비를 5,000만원 삭감한 부분도 다목적 강당 경사로 설치비, 강화마루 설치비, 야외데코공사비, 이 부분도 부득이 지원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금년에 당장 시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판단에서 예산지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따라서 삭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능력개발원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시립도서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은 18억6만7,900원이었으나 3,780만원을 삭감한 17억6,287만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단일사업으로서 52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이 뭐냐 할것 같으면 중앙에서 제안하고 우리 도서관에서 응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도서관이 대부분 열람실과 자료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별도 사무실이 있겠습니다만 열람실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장시간 공부를 하는 데고 자료실은 책을 대여해 주는 데입니다. 보통 도서관의 경우 책을 대여해 주는 도서관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과 같이 6시면 문을 닫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책을 빌려주는 그 공간을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10시까지 책을 빌려갈 수 있고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도서관에서는 전체 도서관 5개 중 3개 도서관은 어린이전문도서관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애들도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서 성인들이 이용하는 2개 도서관에 대해서 연장사업을 신청하고 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1개만, 연암도서관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절반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절반을 삭감하고 그 세부내용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당초 개인이 부담하여야 될 그 보험료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정리하고 뒤에 것 522페이지 피복비는 이 사람들이 밤늦게 근무하고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피복비를 줄 수 있다는 그 규정에 따라서 1인당 3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2개 운영할 것을 1개로 축소하는데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3,78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열람실은 지금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자료실은 오후 6시 되면 마쳤던 것을 자료실도 밤 10시까지 연장해서 그대로 근무를 하는데 기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이분들은 6시 되면 퇴근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한 분 채용한 분이 6시, 우리 공무원하고 서로 교대가 되어져 밤 10시까지 그렇게 근무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근무시간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합니다.

두 분을 채용하네요?

예.

두 분을 채용하셔 가지고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러면 몇 시에 서로 교대가 되는 겁니까?

교대는 오후 1시부터 근무를 하면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자연스럽게 근무를 하다가 직원들은 6시 퇴근시간이 되면 빠져나오고 그 사람들은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면 2명 채용한 이분들이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두 분이 근무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5,285만7,000원이 증가한 14억4,4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 자동화재탐지기 설비공사 일환으로 진주성 의기사에 자동화재탐지시설비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기사에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공사비 편성사유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의기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벽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2013년도 11월 4일 문화재청에서 진주성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촉석루 사이 절개지, 그리고 성벽 및 공북문에 대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5일 감사원과 문화재청에서 합동으로 제2차 안전점검을 하고 국비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국비가 70%, 도비 10.5%, 시비 19.5%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1회 추경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억3,121만원으로 9,1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9,121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으로 9,121만원이 증액되어 9억3,121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진주성 시설비 보수 등에 3,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6,121만원이 증가되어 2억8,44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성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8페이지 중간에 보건행정과 국고보조금은 311만원이 증가한 4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중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소관은 3억4,900만원이 증가한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며 감액된 예산은 국가결핵 예방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하단에 보건행정과 소관 시도보조금등은 2억10만원이 증가한 1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업은 246페이지 상단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61만원, 에이즈 관리지원 사업 25만원, 365일 안심병동사업 1,200만원이며 감액한 사업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과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7억6,100만원이 증가한 79억1,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300만원, 기금3억4,9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 중 보건소 운영예산은 85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자동제세동기 패드, 밧데리 교체비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형승용차 2대의 관리전환에 따른 검사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건강 조사사업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 감액에 따른 기금·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비로 7억4,000만원이 증가한 4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2,600만원이 증가한 12억7,7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충무공동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당초 누락된 방역소독 인건비 880만원, 천수교∼판문엠코와 이현 웰가 주변에 설치할 해충 유인살충기 20대 구입비 1,800만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7억1,300만원이 증가한 21억7,6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477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필수 예방접종 13종 약품 구입비 6,400만원과 경남도 시책사업인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94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예방접종 위탁금 6억4,000만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중점관리 체계구축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 관리는 순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478페이지 상단에 제1군 감염병 환자격리치료비 민간위탁금 500만원입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도보조사업으로 120만원이 증가한 33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표본감시기관 신고 홍보물 제작비 24만원,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99만원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2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이며 이는 결핵도우미 중도 사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479페이지,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사업은 4만2,000원 감소한 1,500만원이며, 이는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비로 도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310만원이 감소한 1억5,100만원이며 세부사업은 입원명령자 생계비 등 지원비 360만원이고 480페이지, 입원명령 해제 환자 약제 지원비 84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을 변경 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관리지원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 2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성매개 감염병 진단시약 구입비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의약무관리비는 1,200만원이 증가한 4억5,300만원이며 이는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된 안심병동간병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청정 대평 코스모스 축제에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국비를 당초에 2,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는가 500만원을 그냥 사유 없이 감액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유도 없이?

예,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앞에 예산 지원해 주던 부분에서 감액이 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지 사유도 없이 감액을 시켜버려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이라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올해는 1,500만원을 주겠다 해서 500만원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편성할 때는 그 이전 년도에 국비 확보했던 부분 그대로 이번에도 될 것이다, 토대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확정내시 되기로는 감액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왜 감액이 되었는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여러 방면으로 가르다 보니까 부족해서 축제예산을 삭감한 모양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데 우리 진주에만 깎인 것이 아니고 도내에 5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6개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어져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기존 이와 비슷한, 유사한 축제가 5개 그동안에 행사를 치루었는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산을 분배시키면서 조금 조금씩 다섯 군데 있는 걸 깎아 가지고 한 군데 더 붙이면서 그렇게 되었다?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우리가 확보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에서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농정기획과 소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좋고요. 42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농업용수 시설유지관리비 이게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디요?

가운데 부분, 425페이지.

예.

이게 당초예산보다 1억5,000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 사유를 아까 제가 잘 못들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볍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시설…….

마이크 켜시고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지비 1억5,000된 것은 저희들이 농업용수 유지관리비가 암반관정이 311공, 그 다음에 양수장이 56개 유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기료, 또 그리고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수중펌프라든지 또 기타 잔 고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확인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에 전기료도 많이 올랐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서 3억5,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당초예산에서 1억5,000씩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이 정도 수준이 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춘다고 이번 추경에 1억5,000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의회에서 깎았을 때는 깎을 만한 사유가 있었을텐데…….

그때 조건은 아니지만 우선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때 하자, 전체 예산이 적으니까 조금 조정을 하자 해서 조정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활력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17억1,400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및 농산물수출 물류비 내시변경 등으로 31억4,700만원이 증액된 248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유통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5억7,400만원에서 7억1,600만원 증가된 22억9,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3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2억3,800만원은 하단에 농산물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 4,800만원, 지식기반벤처농업지원사업 1,6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2억4,000만원, 꾸러미활성화사업 3,500만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고 437페이지 상단의 로컬푸드 직매장 장비설치비 지원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9억8,0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개선사업 2,200만원은 438페이지 상단의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하단의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5억700만원에서 19억2,300만원이 증가된 114억3,1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사업비 4,200만원은 439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수출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8,400만원은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 4,000만원, 최고수출농단 상사업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출우수농가지원 5,300만원은 440페이지 상단의 수출농단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입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단의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15억1,300만원은 수출면적 및 물량 증가에 따른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2억7,0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3,98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채소화훼담당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69억7,700만원은 3억4,200만원이 증가된 73억1,9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4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신기술보급 농업기술 지원사업 1억원은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육성사업비가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 1,200만원은 442페이지 상단의 친환경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시범 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기술보급사업 2,000만원은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시범사업비 도비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8,500만원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2억2,400만원은 43페이지 상단의 전기온풍기 설치지원 사업비 도비 내시변경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채소생산시설현대화 지원 6,600만원은 도비 내시변경으로 도난화재예방 CCTV설치지원 사업비 7,600만원 감액하고 딸기무병 우량묘주 보급지원사업비 99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억400만원은 444페이지 상단의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2억9,600만원 증액 계상하고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9,1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4,3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기반조성 과수특작담당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6,8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이 감소된 30억2,8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45페이지 상단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6,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과수상품성생산기술 7,900만원은 446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보조 배단감 최고품질생산단지 육성사업 2,40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 570만원, 친환경우수과실생산기술 시범사업 4,800만원 도비 내시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지원사업비 1억7,3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뿐만 아니고 다른 국에도 몇 몇 사례가 나옵니다만 4년에 한 번씩 치루어지는 지방선거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어떤 행사는 할 수가 있고 어떤 행사는 지방선거 앞두고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농축산과에도 보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지방선거에 의해서 행사가 미 개최되어서 취소되어서 예산이 그대로 사장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선거법을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물어보면 안 되고 안 물어보면 해도 별 탈도 없고 또 어떤 지역에는 하고 어떤 지역에는 안 하고, 선거법에 이런 이런 행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없다라고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촉되는지 여부를 꼭 물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세워서 하고 선거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선거 후에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선거기간 동안에 할 수 없는 행사는 앞으로는 편성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에, 또 적정한 시기에 개최를 할 수가 있는 것은 다소 좀 낫습니다. 낫는데 어떤 부분은 그 시기에 안 하면 전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은 4년 후에도 이 행사가 계속 지속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 내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니까 이 행사는 안 되더라, 그렇게 되면 아예 편성자체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 삭감시키고 사장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꼭 좀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간사 김홍규 위원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98억3,686만9,000원 2건 2,61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안 3,798억1,076만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73억6,735만8,000원으로 원안가결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가결코자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