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경제통상실과 미래도시개발단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9,600만원 이번에 새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조례 개정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부터 시금고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신규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지난 번에 설명 자료를 위원님께 드린 바 있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관한 보전수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2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3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산 결과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을 최종적으로 예산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초과세입액이 발생해 가지고 1억3,500만원을 예산에 다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에 5억8,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5,800만원에서 2,6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먼저 부과관리에 세입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3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에 동절기 사무실 운영 난방용 유류구입비를 2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세무과 징수과가 1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무실 환경 상 추워서 겨울에 도저히 다른 사무실하고 다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연말에 직원들의 동절기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 온풍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온풍기 돌리는 기름값을 올해부터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첫 번째로 요금계기 자동인증기를 구입하는 것이 1대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요금계기 자동인증기는 사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난 해 2013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새로 전수조사를 해서 요금인증계기는 수리해서 최대한 더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편성도 안 하고 했는데 저희가 다른 것은 수리해 나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기가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수리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민원실용 계기는 하나 더 사야 될 실정이 되어서 하나를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스캐너구입비가 55만원, 이것은 징수과가 지난 해 하반기에 생기면서 저희 과에 스캐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지방세 징수관리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금액은 지난 해에 우리 과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추가로 작년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 금액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3,500만원이 예산이 원래 되어 있던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해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 당초예산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적게 편성을 했다고요?

예.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 해도 이게 처음부터 많이 계상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지난 해도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

그럼 매년 그렇게 해 오신 거네요?

예,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 대비로 계산을 하니까 묶어서 연초에 많이 배상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런 전례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총액은 작년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1년 보조금사업 미이행으로 2개 업체에 지방기업 신증설 보조금 환수금 1억6,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51억185만원보다 1억원 증가한 52억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코자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1억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비 36억, 도비 6억1,000만원과 시비 3억원, 기타 16억2,900만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위원장님.

예,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지원 260페이지에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지원은 왜 이렇게, 지금 5,000만원 삭감이네요. 이건 왜 삭감된 거죠?

설명이 좀 누락됐는데 밑에 보면 지역연고 전통산업육성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위에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가 5,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밑에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시비 5,000만원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깎아 가지고 명칭만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지역연고 전통사업 육성사업비 지원이 실크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역연고 전통사업도 육성하는 게 실크사업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연고 전통사업이요?

예, 이게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신설된 거다, 그죠?

예, 밑에 지역연고 전통산업이 국비지원사업인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 개년 동안에 국비 14억원, 시비 1억5,000, 민간 1억5,000 해 가지고 전체 17억원으로 3개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실크 소재를 활용을 해 가지고 전통의상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3개년 동안 1억5,000이 시비가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새롭게 지금 실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하고 같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 지원할 때 2억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큼이 필요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 삭감이, 다른 정부 정책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삭감될 수 있는지 그건 맞지가 않잖아요? 필요하면 따로 5,000만원을 책정하셔야지 그걸 왜 삭감을 하시고…….

2억원 편성내용 중에 시제품개발할 때 업체에서 실크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전년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1억5,000 정도 하고 5,000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깎아서 이 사업에 투자를 해도 전혀 시제품 개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사업에 시비를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된 거네요? 왜냐 하면 2012년도에 2억5,000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랬는데 2013년도에 5,000을 줄여서 2억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전년도에 1억5,000이나 없었다면 예산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2012년 대비가 있었을텐데 많이 넣으신 거죠?

12년도에 2억5,000인데 14년도에 2억이 편성된 거죠. 편성 자체도 5,000만원이 줄어든 거죠.

줄어든 거죠?

예.

줄어드니까 애초부터 편성이 과하게 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예측이 거의 100% 가능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에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도록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 예측이 가능한 사업 같으면 그대로 편성을 하는데 기계 장비를 어느 정도 사용할는지…….

그 설명을 이해는 되는데 그 설명을 듣고서라도 그때 1억5,000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이 좀 많이 된 거예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지원 맨 밑에 보시면 이 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2,000만원 지금 증액됐네요?

그 사업도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5억562만원입니다. 그래서 현금이 3억2,300만원, 현물이 1억8,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5,500만원이고 지방비가 1억6,800만원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1억4,8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생명, 건강, 나노, 광학사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기업체교육, 연구개발 역량강화 장비운영 기술향상 등 교육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그러면 대부분 국비와 도비가 형성됨으로써 시비가 자동적으로 붙여 들어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사업단은?

예.

그럼 바이오21센터 지원 이것도 결국 국비가 있고 지방비에서는 도비 부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해서 시비가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리고 실크산업 시제품개발 조금 전에 서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매년 계속해서 이 분야 쪽에서는 민간자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매년 이렇게 지원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연례적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시제품개발에 창의력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의 개발을 한다면 사실상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야 되거든, 평상시에 이렇게 조금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현상유지지 그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장비보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로 하니까 일상적으로 들어가니까 되는데 시제품개발에 대해서는 한 번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제품이라든지 뭘 창의적으로 개발해 나가는데는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거든, 이런 정도로써 쭉 갔을 때는 현상유지라, 그거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그저 현상 유지해서 시제품 모양만 갖추는 건데 장비보수는 통상 그렇지만 시제품 개발에 대해서는 그 쪽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지난 번에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원할 것 같으면, 왜냐 하면 이러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의미없는 것보다는 그죠? 좀 더 대폭 지원한다하더라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제품개발에 대해서 좀 우리 그 쪽 분야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정말 그쪽에서 좋은 나름대로 아이디어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실크라는 것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자체 자본에서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든 실크가 세계적 5대 축에 들어가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전략산업으로 가는 거다 말이에요. 전략산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양이라 하더라도 우리 진주가 내세울 수 있는 전략산업이 실크라고 그러면 한 번 우리 시가 투자해 볼 가치도 있다, 가치가 없으면 안 하고 가치가 있었을 때는 이런 통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일단 당초예산 금년에 세울 때 그 앞에 한 번 실크 이 쪽 분야하고 간담회를 합시다.

예,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실크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나 민간자본보조 이게 지원근거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이 외에 다른 근거가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

그러니까 큰 모토는 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후에 실크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나 민간자본이전이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

안 그렇습니까?

개정된 내용은 국가기관에 운영에 따른 경비…….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데 …….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은 운영비는 내년부터는 거의 차단이 되고 기술개발이라든지 특정 목적의 사업비 수행비용 그런 비용들은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춰라 이 말이거든요.

예.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그죠?

내년에는 운영비지원은 저희들이 거의 중단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가 중단이 되면 그에 따른 파생되는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

그런 게 생길 수도 안 있겠습니까.

실크는 버리기도 아깝고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머리 아픈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추가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운영비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운영비 중단을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겠다, 그죠? 거기 뿐만 아니라 …….

예, 각 부서에 그런 게 좀 안 있겠습니까.

그럼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다른 항목으로도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예 어렵게 됩니까?

바꿔서 지원한다는 것은 표현에 안 맞아요. 운영비는 중단을 시키는 거고 지원을, 다른 아까 강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프로젝트를 하든 어쨌든 다른 방식으로 해서 …….

예, 그게 그러면 시에서 검토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는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지원, 이게 개발수수료하고 장비보수비가 같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나와 있기 때문게 정확하게 수수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2012년부터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장비보수까지 다 해 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국보조금입니다.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1만원,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비로 5,000만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비로 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로 4,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기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행사 4,500만원 감액하였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3,250만원, 채용박람회 개최지원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비에 2,018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시설방지 지원사업비에 2,0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62억5,773만원보다 7억6,669만원이 증가한 70억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 중앙로로데오거리 방범용 CCTV 설치비로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서부시장 주차장조성 사업비로 2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비로 도비 500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79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지원금으로 국비 5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에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4,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국비 6,750만원, 도비 3,250만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4,710만원 도비 2,018만원 총 6,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018만원 시비 2,018만원 해서 4,037만원 편성했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 사업에 부스임차비 도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지역 대학채용박람회개최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일자리공시제 저희들이 특별상 시상금 8,000만원으로 일자리담당 공무원 워크숍 비용 550, 일자리담당 공무원 국외연수비 450, 중소기업적합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88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0페이지 세출예산 세입세출 예산 대비 차액분에 대하여 예비비로 2억8,8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중앙로 로데오거리 방범용 CCTV설치 이건 다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CCTV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만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효성이 적어서 지역 별로 2대씩 해서 8대 정도 설치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3,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현재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은행 뒤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나 되어 있고 7대를 설치를 더 한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대 더 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000만원 하고 4,000만원 …….

4,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예.

7대 설치가요?

예.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첫째 쓰레기투기 문제가 제일 첫째는 큰문제고 그 다음에 그쪽 아무래도 로데오거리가 차없는 거리 쪽이다 보니까 CCTV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

CCTV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쓰레기투기 외에 또 있던가요?

예, 다른 일반적인 안전부분도 …….

지금 청과시장도 그렇고 CCTV가 갑자기 굉장히 설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청과시장은 도난문제 때문에 자체적으로 도난문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건의가 수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럼 이게 늦은 거잖아요? 도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면 지금 시기가 아니라 진작에 설치되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사업비를 우리 사업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 60% 시비 40% 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되어야 중소기업청 통해서 사업이 선정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기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데오거리는 7대 정도 설치하면 지금 1대하고 8대로 충분히 로데오거리는 특별하게 안전과 방범에 문제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볼 때 그 정도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거리거리마다.

경찰서하고 얘기가, 위치는 경찰서하고 같이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방범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저는 7대가 갑자기, 총 8대인데 설치되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CCTV에 있어 가지고. 1대가 미치는 거리가 제법 되지 않나요?

큰 장소는 2개소인데 각각 방향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로데오거리가 보면 아래쪽 사거리 있고 위쪽 사거리 있고 그렇거든요. 각각의 방향을 보고 설치를 한다 그러니까 대수가 늘어난다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 잡힌 게 있으면 위치를 좀 자료 좀 보여 주십시오.

예.

263페이지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저소득층에 가스를 계속 틀어 놓으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까 타임밸브를 부착해서 일정 시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되면 가스가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건데 올해 이번에 처음 들어오는 사업인가 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매년 다 할 때까지 저소득층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계속 매년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안 들어오면 끝나는 사업입니까?

일단 현재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는 사업인데 1차 진행을 해 보고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진행해야 되겠다 판단되면 진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없더라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고 하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26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학채용박람회 개최지원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없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채용박람회라고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관내 6개 대학에서 경상대, 과기대, 국제대, 폴리텍대, 보건대, 연암공대 6개 대학에서 6개대학 학생회 주관으로 해서 경상대학이 주축이 되고 해서 대학생들이 그냥 행사만 해 가지고 쓰고 보내는 것보다 좀 더 학생회에서 보람된 일을 좀 하자 그래서 학교에서 스스로 우리가 기업체를 불러들여 가지고 채용박람회를 하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자기들 돈 조금 받아서는 힘이 든다 그래서 시에 조금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전체 2,500만원 정도 드는데 시비 1,000만원을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한다니까 더 반갑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요구한 것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 정도 판단해서, 처음이니까 또 무작정 많이 줄 수도 없고 해서 1,000만원 정도 보태주고 기업체들을 저희들이 또 알선을 해서 11월 중으로 행사를 할 계획인데 자기들도 기업체를 다 불러들일 수가 없으니까 중간인 역할을 해서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이 박람회 언제할 예정입니까?

지금 날은 안 잡았고 올해 11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보고 되게 성과도 있고 반응이 좋다 하면 매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일단 경남도와 시군에서 채용박람회를 또 하고 있으니까 저것은 평가는 물론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지속해야 될지는…….

경남도가 또 대학채용박람회 따로 하는 게 있다고요?

9월 2일에 우리가 시에서 했습니다. 9개 시군 모아서 진주시에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런 것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시비만 들어갈 게 아니라 …….

도비 받아 가지고 9개 시군 합해서 9월 2일에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첩 중복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 보고 시행해 보고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생들이 하는 거고 채용부분이 제일 민감한 사안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로데오거리 방범용 CCTV설치 2개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방면은, 아까 과장님이 8개라고 했는데…….

8개소가 아니고 8대고 2개소 …….

그거지요? 이게 사실은 각 점포마다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난방지라고 했거든…….

도난은 아까 얘기한 시장 쪽 얘기고 청과시장에…….

로데오거리는…….

로데오거리는 도난보다는 방범 안전 또 청소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안전이나 청소 쪽이라고 하면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사실은 여기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말은 제가 안 하지만. 로데오거리보다 더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조금…….

저희들은 시장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

알고 있습니다.

시장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요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향후에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도시가스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국회에서 작년도인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수도공급을 원하면 시에서 국비든 도비든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관로를 매설해 줍니다. 그러면 관로매설이 저소득층이든 고지대든 저지대든 아파트밀집지역이든 원룸지역이든 배수관로 즉 급수관로만 매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가지새들을 채워 가지고 계량기 보호기통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게 상수도시설 분담금입니다. 그 분담금이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많아도 제가 볼 때는 150만원 안 쪽입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40만원도 될 수 있고 5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상수도를 각 집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가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소문이 다 났습니다, 진주 시내에. 우리는 왜 도시가스 안 넣어 주네, 얼마 전에 작년에 모 의원이 도시가스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했던데, 우리는 왜 도시가스 안 넣어 주냐 모 의원은 이래 가지고 도시가스를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움직이는 게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도시가스 넣어 주라고 하면 넣어줍니까? 그 사업비가 어디 나옵니까? 도시가스는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잘 아실 건데 어떤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저압관이 되어 있느냐 고압관이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판단을 안 합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게 수지가 맞느냐 타산성이 나오느냐 10년 안에 이게 사업비를 뽑을 수 있느냐 그걸 먼저 판단을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압관 매설비까지도 수용가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 어느 섹션에 여기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 하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 들며 얼마 든다, 90% 이상이나 찬동이 나온다, 엔분의 일, 사업비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600에서 보통 800만원 나옵니다. 그 사업비를 분담을 해 가지고 도시가스 넣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도시가스 넣어 주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분담금만 내면 되는가 보다 60만 정도, 예전에는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그 정도 분담을 하면 됐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압관이 깔려 있는데 그런 곳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담금이 200 안 쪽일 겁니다. 그런데 저압관이 깔려 있지 않은 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면 시에서 지금 지원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소득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것 말고는 사업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 없는 데 원룸 밀집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도 골짜기에 이런 데 거기도 도시가스가 되는 것처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위원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할 이야기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말씀 잠깐 드릴까요?

예.

도시가스 때문에 지역구 위원님들 특히 중앙지역 중심으로 해서 옥봉, 봉수, 상봉서, 망경, 신안 중심 지역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사실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은 지금 위원님 잘 아셔서 설명을 많이 했는데 개인사업자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영리쪽으로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공동주택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는 거의 다 됐습니다. 저희들 97.6% 이 정도까지 되고 단독주택지역은 36% 선 아직 40%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말씀대로 관의 문제, 그 다음에 지역정압기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옥봉지역 같은 데는 정압기를 설치해서 아파트까지 끌어 들어가는 경비가 저희들이 추산해 보건데 20억원 이상 투자를 해야 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만약에 재원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개인 회사지만 다른 지자체 모양으로 30억씩 40억씩 보조를 해 줘 버리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일부 보조도 안 되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지역을 도시가스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현재 체제로는 저희들 권한을 안 가지고 있고 도에서 기본계획은 산자부에 5개년 계획 세우고 공사계획은 2개년 계획을 도에서 공고를 하고 공고한 후에 사업지 선정하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무래도 유리한 쪽부터 먼저 해 가는 그런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에서는 중심을 잡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렇게 해야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여기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진주에 마을기업이 어디가있지요?

마을기업 6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

가까운 유등마을 해서 마을기업 지정되어 있고 명석에 가면 연꽃을 하는 비실마을이 지정되어 있고 대평에 가면 로컬푸드 해서 음식을 하는 윤계자씨가 하는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고…….

마을기업 보면 아주 소액, 국비가 도비가 지원 들어가니까 시비가 따라서 지원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결국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고 원스톱을 해서 소득증대를 시키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게 마을기업인데 실제로 보면 취지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 금액이 1,000만원 하고 조금 이렇게 어차피 국도비가 지원되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이것 조금 지원해 가지고 큰 지원한다 해 가지고 변화가 있습니까?

마을기업 잠깐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을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합니다. 절차를 거쳐서 마을기업에 심사에 합격하면 1차연도에 사업비를 5,0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2차연도에 3,000만원 정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자립화 단계를 올려서 지원을 끊고 하는 그런 절차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마을기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심사기준을 엄격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마을기업을 신청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사실은 다 떨어지고 지금 못 되어가고 있는 현재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마을기업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시는 참 좋았는데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산해서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하는 쪽으로, 여기서 보면 아주 소액의 지원이 되니까 이 소액지원이 과연 얼마나 혜택이 들어갈 것인가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여기 보면 지역경제가 국도비가 배정되니까 거기에 시비를 맞출 수밖에,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효율성하고는 좀 여러 가지 떨어지는 사항인데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마을기업을 해서 명석 같으면 연꽃단지다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국도비가 추경에 오다 보면 그걸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형태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아쉬운 게 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서부시장 주차장 2억2,000 아니에요, 그죠?

예.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는 국도비가 당초에 내려와서 준비됐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케이드사업을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 10% 부담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주차장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보상을 하면서 예산을 제때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월하고 이 사업비가 불용처리가 돼 버렸습니다, 사업시기가 지나가 버려서.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살려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살려서 했구나 …….

예.

제일 문제는 자유시장에 보면, 어떻든 주차장이 제일 중요한데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디 가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가장 난제인데 자유시장 같은 데는 사실상 위치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유명무실되어 버렸어요. 서부시장은 나름대로의 주차장 확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진입로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건강원 중간쯤 가면 시장 끝나는 부위에 건강원 하는 부위 있지요. 그쪽으로 지금 매입 다 했습니다.

서부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지금 그 쪽에 주차난이 제일 문제인데, 도로가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주5일제시장에……. 알겠습니다. 불용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넘어 왔었다, 사신 거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

예, 서은애 위원님.

마을기업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265페이지 보면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지원이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회 마을기업이지요? 전국마을기업 행사하는, 박람회 행사 아닙니까?

박람회 행사 지금 우리 시가 개최하는 게 네 번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몇 번째 …….

전국마을기업 박람회 얘기지요?

예. 전국마을기업박람회 행사에 4,500만원이 삭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전국마을기업 박람회를 …….

몇 번째 행사냐고요, 마을기업이?

네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하고 순천하고 문경하고…….

그러면 각 도 별로 항상 마을기업 행사를 할 때는 도비가 책정이 되었을텐데 책정되었다가 왜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도비를 여기서 자기들이 우리가 당초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예산에 편성했는데 자기들이 책정을 못하고 별도로 2,000만원을 추경에 도에서는, 2,000만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

마을기업 관련하는 예산 2,000만원을요?

예, 그렇게 사용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측에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 버리면 좀 힘든 부분이 있을텐데 시가 따로 보조를 더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전체 예산 3억5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가 1억 보태고 대신 국비가 5,000만원을 추가해서 국비가 2억 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160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을 서경방송에서 직접 진행을 하고 …….

기간이 언제 …….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그러면 진주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 다 참여도 같이 하겠네요?

전국에…….

아니, 그러니까 진주 지역에 다 여기 참여를 같이 하게 되고 그죠?

예, 진주에 6개도 참여를 합니다.

준비도 그럼 마을기업에서 거의다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

아니, 우리 시하고 안전행정국, 경남도, 우리 시 그리고 대행 사업자인 서경방송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사가 큰 행사인데 시가 많이 도와서 잘 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협조해 주세요.

마을기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

인력창출도 되게 큰 역할들을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2014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방세 수입예산의 목간 이동변경이 있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이 신설되고 지방세 종업원분이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주민세 종업원분은 1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지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14억2,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세관리 사무관리비 중 전산기기 소모품구입비 385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동절기 사무실운영 난방용유류구입비 20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징수과에서 증액 편성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산정에서 사무관리비 중 금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됨에 따라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 310만2,000원과 개별주택 특성조사 특근매식비 175만원 등 총 485만2,000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부터 562페이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561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사봉산업단지 대여금이자 반환과 농공단지조성 대여금 이자수익이 기정 2억4,500만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되어 2억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62페이지 영업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를 기정 2,0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564페이지 자본적수익에서 농공단지조성 생물산업단지 대여금 8억 회수로 기정 70억원에서 8억원이 증액된 78억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565페이지 자본적지출에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를 기정 22억4,7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 증액한 38억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이자 상환비를 기정 42억원에서 7억400만원을 감액한 34억9,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전년도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 자금운영 계획 분야입니다. 앞에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 각각 언급한 바와 같이 증액된 수입 8억5,500만원을 지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72억7,500만원을 81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30억5,5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 증액한 46억1,500만원으로 계속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4년도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21억5,7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부분은 기정액보다 9,800만원이 감액된 119억3,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공공기관이전지원사업 시설비인 공공기관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가 당초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사 집행 후의 집행잔액 7,300만원이 감액된 2,600만원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공공기관이전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은 집행후의 잔액 2,400만원이 감액된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간 부분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추경예산에 추가 확보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에 20억 증액된 35억과 실크혁신센터 건립사업에도 10억이 증액된, 240페이지입니다.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뿌리산업단지조성 출자금 특수목적 설립에 따른 자본금 총 1억원 중에 출자비율 20%에 대해서 진주시 출자금 2,000만원을 지난 해 결산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중앙투융자심사 시 조건부 20%에서 40%로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정촌산단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를 위하여 2개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촌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시설 슬러지 및 협착물 제거를 위하여 7개소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 건립에 경상남도 추경예산 추가 확보한 20억원이 증액된 69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3페이지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도 경상남도 추경예산에 10억 증액된 44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14페이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는 직원이 정원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중앙 정부와 관련 기관에 출장으로 840만원이 증액된 5,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 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억3,443만1,000원 감액하고 5억7,850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46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진주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기타보상금 산업단지 분양 위탁수수료를 정산 후 6억2,215만원을 감액한 2억9,784만5,000원과 2단계 조성사업비 당초 지방채 131억원을 발행하여 2단계공사를 계획하였으나 분양을 많이 하여 분양금 91억3,000만원 증액된 96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올해 말 사업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시운전연장에 따라 2억원 증액된 6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3,796만7,000원 감액된 2억2,58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예수금이자 상환은 도시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중 일부 원금 5억원 및 이자 1,030만9,000원 감액된 2억3,46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내차입금 중 원금상환은 분양수입금을 은행 수시 원금상환 대신 사봉산업단지 2단계사업비 대체로 83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지원과 2014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서은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12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에서요. 공공운영비가 유지보수비는 매년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맨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기정액에 나와 있지 않고 추경으로 올라오지요?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정촌산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 해야 되는데 미처 그걸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때 못한 …….

누락됐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에 올려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받을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이 누락된 겁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여기도 2억원이죠?

예.

2억이 증액됐다는 겁니까?

예.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사봉폐수처리장이 준공하고 나면 저희들이 오수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시운전 없이 바로 인수인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단을 설치하고 나서 공장이 바로 안 들어 가지고 오수가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시운전기간이 스톱, 공사중지를 해 놨다가 시운전기간이 길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운영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양이 적어 가지고 사봉농공단지 거기에 있는 폐수도 저희들이 가져오게끔 해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토탈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되겠습니다.

어디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는…….

사봉농공단지라고 기존 지수 가는 데 위에 우리 사봉 공사하는 위쪽에서 바로 옆에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옵니다, 오수를. 같이 병행처리합니다.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조성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다 됐지요. 폐수장이 되어 있는데 폐수처리가 돼 있는데 공장이 가동되어야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봉이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폐수가 안 나오니까 그 기간만큼 연장하는 턱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2억이 든다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미래도시개발단은 연말까지 현안사업이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연말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업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미래도시개발단은 내년도 예산 편성 전에 신규사업이나 그 다음에 논란의 요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 내지는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그 일의 성격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편성해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면 안 되니까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지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미경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중소기업 육성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간사가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심사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