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기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예산총액은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9517억 6860만 3000원에서 14.39%인 1369억 1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9970억 938만 원과 특별회계 916억 7782만 3000원을 합쳐 총 1조 886억 87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9%인 1369억 18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7624억 8998만 6000원 대비 1114억 3601만 원이 증액된 8739억 2599만 6000원으로 밀양시 전체 세입의 8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5695억 4611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5641억 1394만 9000원, 특별회계 54억 3216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밀양시 총 세출 예산액의 52.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감 현황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 증감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산단이전 재배치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민생 경제 안정 지원과 공모사업 선정 및 재해예방과 지역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고 국․도비 반환금 반영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9페이지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추경 성립 전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재정이 교부된 경비 또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 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로 위 두 가지 예외적인 조건에만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사업 중 시비가 포함된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이 22개 사업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등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긴급사항과 관련이 있지만 그 외 사업들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 성립된 예산 편성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경위, 기금 조성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지출 내역의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양성평등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2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변동 내역은 양성평등 실현 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검토 결과 기금에서는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753억 5366만 5000원이 증액된 5255억 7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021년 시설관리공단 예금해지이자 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는 2021년 청백-e 시스템 사업비 및 e호조 유지관리비 집행 예산과 시설관리공단 환급금 등 1822만 8000원을 그외수입으로는 승소에 따른 소송비 회수금 1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2021년 정산분과 2022년 확정분에 따라 498억 48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도 2021년도 정산분과 2022년 확정분인 144억 3250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확정 통보에 따른 108억 898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로 시․군 합동평가 정성 부분 시부 3위 달성으로 인한 합동평가 인센티브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2년 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공모 선정으로 인한 국비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12억 503만 6000원을 증액한 169억 6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새로운 시정 방침 설정에 따른 액자와 제8대 시의원 감사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272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e호조 위탁 소요경비 최종 산정 결과입니다. 감사관리의 연구용역비로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 시 청렴도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해 청렴도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비 900만 원과 효율적인 감사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장의 노후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인구 정책의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분야는 국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구증가 업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비로 각종 소모품 구입비 및 주민홍보물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2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과 계획 총괄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회의 수당 661만 5000원과 분야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여 하남, 초동 지역의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의 재원 및 채용 용역비 변경으로 26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노후 시설로 인한 재해재난으로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3억 255만 1000원을 증액해서 재해재난예비비 10억 8872만 1000원을 증액한 73억 91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안기환 전문위원께서 추경 성립 전 예산 과다 편성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말을 하였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추경 성립 전 예산이 5건 말고는 22개 중에 17건이 추경 성립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한 내용들이 되겠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그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외에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가 없는데 사용한 내용이 있죠?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경 성립 전 예산은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 성립 전에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소생활권 활성화 계획 용역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올렸는데 금방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이 사업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에 10개 선정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야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3년간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해마다 이 사업을 연구용역을 해서 중앙부처 사업과 연결이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아마 당진시인가 어디에 한번 보니까 거기는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어쩔 수 없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할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법을 지켜가지고 집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 전 예산이 꼭 필요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최남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경 성립 전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게 눈에 띄게 확인이 됩니다. 설명하신 부분을 들으면 이해가 일정 부분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그 부분 꼭 한번 명심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청렴도 개선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9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시가 몇 등급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같으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등급은 2019년도 3등급 2020년도 3등급 계속 3등급을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3등급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3등급을 받은 주된 요인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누어서 하는데 주로 내부평가는 직원들의 어떤 직원간의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외부평가는 주로 민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그리고 직원들의 업무 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리고 업무 처리에 대한 느낌을 평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 처리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 용역비를 따로 올린 건 이 청렴도 평가가 지금 현재 외부평가에 있는 청렴체감도만 했었는데 청렴노력도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평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직원들 간의 업무 분위기 이런 걸 개선하면 청렴도가 개선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얹어서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청렴도는 국가에서 하는 평가로 우리 행정기관 간의 신뢰도이고 민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1차적인 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시책에 맞추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용역비 편성 이외에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청렴도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상시 업무 전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청렴 시책 발굴 및,

예, 발음이 안 정확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익명신고시스템 헬프라인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또 청백-e 상시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청렴 시책 발굴이라든지 갑질피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부서별로 다니면서 감사 부서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자체평가를 하고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아직 계획과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지켜져서 우리 시의 청렴도가 개선이 되어서 신뢰받는 밀양시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5억 17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1억 61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밀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 28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거점별 소통협력비 조성 운영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억 447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도시조성 사업비 15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121페이지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등도 제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 밀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등의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5억 94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0억 96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45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 문화예술행정 일반운영비 밀양대 대부 임차료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인 밀양대학교 사무관 대부 임차료로 4개월분 임차료 1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원 운영 및 활동 지원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 종남산 진달래 축제 예산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그 아래 문화특화도시 조성 민간이전 문화특화지역 조성 예산 7억 5000만 원 중 시비 1억 5000만 원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공간 및 장소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국비 20억 원을 교부받아 소통 공간 세부실행계획, 운영과 활성화 방안, 책임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 그리고 민간위탁운영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착공 전 밀양대 사무관 안전 진단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문화도시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햇살전환캠퍼스 대부 임차료 800만 원은 시민 문화예술체험 플랫폼 조성 및 지역 예술인 작업 공간인 햇살전환캠퍼스 조성을 위해 구 밀양대 5호관을 임대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12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도시 밀양 조성 사업비는 문화도시 사업 1차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햇살전환캠퍼스 조성 4억 9600만 원은 밀양대 햇살전환캠퍼스 기반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1억 원은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축제 행사 시비 분담금입니다. 국비는 한국연극협회로 직접 지급되고 도비는 교부가 확정이 되면 추경성립전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그다음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시립박물관 리모델링 재개관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립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 화상 관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문화시설 운영지원 시설비 증액분 1억 8100만 원은 밀양문화원 전시 공간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가변형 무빙홀 설치 예산 1억 원과 밀양문화원 각종 행사 및 일정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전광판 및 키오스크 설치비 3100만 원, 그리고 BF본인증 보완 요구에 따른 2층 다목적강당 내부 복도 양측 손잡이 설치 및 장애인과 수유실 보완,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보완 등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밀양문화원사 예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집기 구입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아리랑 창작 콘텐츠 개발 공연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증액분은 대경대 학생들이 연극촌에 상주하며 창작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주말에 공연하여서 아리나 연극촌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창작콘텐츠 개발공연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공․사립대학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소장 유물의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및 e뮤지엄 등록 등의 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의 밀양아리랑 주차장 부지 조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밀양아리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연, 예술행사 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조성 예산비입니다. 다음 밀양아리나 편의시설 조성 시설비 4000만 원은 밀양아리나 편의 증진을 위한 식당을 만들기 위해서 구 연극촌 도서관을 식당으로 리모델링하는 예산으로 금번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과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밀양아리나 우리동네극장이 너무 노후되어 사용을 못하고 폐쇄된 상태입니다. 꿈꾸는 예술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동네극장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차년도 공사비 8억 원과 감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문화재 재난방제시설 구축 시설비 밀양 향교 대성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1200만 원은 향교의 소방특별조사 시 지적된 정기 및 소방노후시설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하단부터 127페이지 상단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127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시설비 및 부대비 사명대사 생가지 주변 정비 예산 4000만 원은 사명대사 생가지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전기, 기계 공사가 추가되면서 시비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용궁사 대문채 지붕번와 4600만 원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문채 개판이 일식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전통 방식으로 개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좌우측의 처마가 처져서 상태가 불안하여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 46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매장문화재 지표 및 발굴조사 연구용역비는 매장문화재 발견 지역인 산내면 봉의리 308번지 일원 부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위한 예산으로 1500만 원 그리고 가야산 및 가야유적에 대하여 문헌 등을 통해서 조사, 연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중 56억 원은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예정이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문화재청의 국립무형유산원과 사업 기간 조정하면서 5년으로 늘어나서 연차별 사업비 편성 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변경하고 내년에 편성하기로 문화재청과 협의함에 따라서 감액 조치코자 합니다. 128페이지 하단 문화재 사업 연구용역비로 영남루 주변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9000만 원과 밀양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국가보물 지정에 따른 향교 주변 영향 검토를 위한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1200만 원,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우리 시 문화재에 대한 오류 정비 및 문화재 등재 등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등 전체 1억 120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문화재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 1억 원은 서고정사 담장 보수, 사포초등학교 주차장 고인돌 난간 설치, 청운리 안씨고가 담당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 4개소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과 영남루 숲 대나무 정비를 위한 예산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상단 문화재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2억 원은 표충사 대원암내 노후된 수각을 신축하고 한식 와편 담장 등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정사무관리비 중 밀양향교지 증편 발간 예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 기관인 향교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관리비를 민간이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50만 원은 사명대사 유적지 공원 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과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시면 표충사 원통당 내부 개․보수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비와는 다른 내용입니다만 표충사 재래식 화장실 그게 지금 화장실 문화도 관광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충사 재래식 화장실이 지금 새로 지을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충사 화장실은 지금 변기 자체가 양변기하고 좌변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검토 중이라서 아마도 개선이 될 것으로 아고 있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좀 표충사와 맞게 관광의 그런 이미지를 하면서 새로 신축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물 빠짐이라든지 변기 노후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표충사 안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 중이고 전체적으로 신축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보수하면 조금 이렇게 지금 현대식으로 그렇게 보수가 가능할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부분은 보수가 되면 사용하시기 편해지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실이 신축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를 하고 나면 그 주변에 악취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 악취도 제거가 될 건지, 왜냐하면 주차하고 가까이만 가도 거기는 악취가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지금 표충사 안에 있는 화장실 말고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표충사 바깥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는 문화재 차원에서 표충사 내부에 있는 화장실을 정비하고 있는데 바깥의 화장실은 관광진흥과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도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이 요즘은 화장실이 정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고 또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하고 잘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생 많으신데 관광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은 조금누군가 다녀갔을 때 “아! 깨끗하고 좋다.” 하는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손제란 위원님과 배심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표충사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화장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 정도 수준은 되어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또 다른 데 가서 많이 홍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화장실 자체를 새로 짓든지 내부시설을 올 수리를 하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이 지금 22회 밀양공연예술축제와 또 제40회 대한민국연극제가 밀양아리나하고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리나 연극촌에 한번 가봤는데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상당히 좀 의문스럽고 또 눈에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저기 왼쪽에 보면 밀양아리나 타이틀 밑에 “대경대학교 문화예술캠퍼스”라고 적어놨습니다. 상당히 눈에 뜨이는데 저 부분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저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아는 부분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아리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경대가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아마도 저 문화예술캠퍼스라는 것은 대경대에서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지 공식적으로 뭐 저기가 대경대학교 캠퍼스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고 대경대학교의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학기 중에 일주일씩 남양주캠퍼스나 학생들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돌아가면서. 8개 학과가 돌아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있고 이래서 아마도 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밀양아리나는 대경대학의 문화예술캠퍼스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뜻으로 저 부분을 넣어놓은 것 같고 공식적으로 대경대의 캠퍼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밀양아리나는 엄연히 밀양시 시설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 투입이 많이 되어서 시설 리모델링도 하고 아까 창작콘텐츠 개발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경대학교는 위탁업체인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대경대학 캠퍼스로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타이틀을 크게 밀양아리나라고 분명히 하고 대경대학 캠퍼스로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표시를 따로 해 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걸로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밀양의 대표적인 공연예술의 상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밀양아리나를 키워 나가기 위해서 밀양시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젊은 애들이 와서 아리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대경대가 지금 위탁 관리를 하고 있고 저 안에서 대경대 학생들만이 활동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저희의 시민동아리 분들이 와서 프린지 공연도 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연습장이나 강연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공간들은 시민들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공연 준비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고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밀양아리나를 밀양연극촌의 테마파크처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금 문체부하고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잘 키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경대학의 캠퍼스로 밀양아리나가 축소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안내판을 보고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경대학교 문화예술캠퍼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옆에 다르게 표시를 해서 협력 뭐 어떻게 업체라든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간위탁 우리가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표지판을 수정해줄 수 없냐는 이런 부탁,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상단 시설비 8억 밀양아리나 꿈꾸는 예술터 리모델링 공사 8억 감리비 3000만 원 해서 8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걸 예산을 승인하기 전에 한번 그 현장을 가 봤으면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은 옛날에는 연극촌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밀양아리나로 바뀐 것 같은데 여기에 본 위원이 좀 되었습니다만 가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한 경우의 안에 시설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디쯤에,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전 연극촌으로 치면 우리 동네 극장입니다. 우리 동네 극장이 식당이 있었고 성벽극장 가는 사이에 보면 200석 정도 되는 극장이 있었는데 그 극장이 노후돼서 지금은 물이 새고 해서 사용을 못 합니다. 2004년도에 개관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게 꿈꾸는 예술터 건립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0석 정도의 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는 33억인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올해 지출 가능한 예산이 8억이라서 8억으로 하고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편에 있는 건물 맞지요?

예, 성벽극장을 바라보시면 좌측에 예전에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 옆에 보면 극장이 하나 큰 게 있었습니다.

예, 이건 벌써 좀 일찍 사실은 ‘리모델링 공사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밀양아리나 건물을 새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내년도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잘 만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밀양아리나 창작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 공연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작콘텐츠 개발 공연은 당초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상반기에 대경대학교 8개 학과 학생들이 남양주캠퍼스의 학생들하고 경상캠퍼스 학생들이 연극촌에 상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창작 작품을 만들어서 그 작품을 주말에 상설공연으로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고 그렇게 공연에 참여한 학생들이 8개 학과에 132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공연을 했고 하반기에도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했던 만큼 하반기에도 공연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의 사정상 1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학생들이 와서 상주하면서 창작작품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저도 대경대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이 하는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개발공연이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는 다소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밀양아리나 입구에 대경대학교 문화캠퍼스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고 또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최근에야 확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만큼 이 부분은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엄연히 우리 밀양아리나가 우리 시의 시설물인데 이렇게 민간위탁업체에서 마치 본인들의 캠퍼스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 시민 분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 주인은 시민인데 이런 다수의 시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 인식을 하시고 빠르게 조치가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3억 7020만 3000원으로 기정액 6341만 2000원보다 3억 6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세외수입은 이자정산금 환급금으로 기정액 대비 315만 8000원이 증액된 1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시책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이 신규로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농촌 초고속통신망 고도화에 288만 원, 디지털 역량강화교육 사업에 75만 3000원 도합 36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은 75억 7143만 원의 기정액 52억 7750만 8000원보다 22억 939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공공운영비는 관용 차량이 노후화되어 정비를 요하는 부분이 많으며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이미지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옥내․외 매체 활용 1억 원은 서울역 등 수도권 지역의 밀양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비이며 방송매체 활용 5000만 원은 의열체험관 개관, 도래재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방송 홍보 확대를 위함이며 인터넷 매체 활용 2000만 원은 비대면 홍보를 위한 인터넷 온라인 홍보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홍보 포상금은 시책에 대한 보도자료, 언론자료, SNS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는 본청 8개, 읍면동 4개 우수부서에 대하여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으로 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법원 및 상남, 평촌 농협 옥내 부스 민원발급기를 교체,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밀양시 SNS알리미 기자 20명이 블로그 등 기사 작성에 따른 원고료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 전산개발비 관광명소 VR 콘텐츠 제작은 관광명소 2개소에 대하여 봄, 여름만 제작 진행하였으나 32개소 중 가을이 아름다운 밀양의 영남루, 금시당, 천황산, 표충사, 재약산 억새 등 26개를 추가 촬영, 제작하기 위하여 8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자산취득비는 앞에서 설명 드린 관광명소 VR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 박물관과 천문대에 VR 키오스크 2대를 활용하여 관광객은 물론 시민 누구나 실감 콘텐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원전화, 구호물품 전달을 위한 휴대폰 전화, 비상벨 회선료,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속도 증가 및 신규 6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339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장비유지비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체계 업그레이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익스플로어 서비스가 금년 6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보완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그레이드 비용 14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통신실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에 구축된 시설로 노후화된 장비 운영으로 어려움이 많고 운영실 내 정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함에 따라 환경개선비 6억 6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산실은 2020년도에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 초고속통신망 고도화 사업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으로 올해는 단장면 바드리, 삼랑진 우곡이 선정되어 인터넷망 구축비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침입방지시스템 교체는 올 상반기 국정원과 경남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신규 26개소, 노후 24개소에 대하여 무인침입방지시스템 구축비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 상단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시민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5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시설비 중 직거래 VOD 동영상 커머스 플랫폼 구축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와 시비 각 3억 원 도합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디지털 약자를 위한 동영상 기반 쇼핑몰 구축사업으로 농가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업로드하면 소비자는 생산자가 올린 동영상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문의, 답변도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스마트배송함을 선택하면 농가에서 배송을 하고 고객이 스마트배송하면서 수령하는 형식입니다. 아래 스마트복합쉼터 구축은 경상남도 시책사업으로 금년 4월에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각 3억 도합 6억 원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5개소에 버스정류장 겸 스마트복합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는 정원 증원에 따른 증가분이며 재무활동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도비 보조사업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시정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 설명 들었습니다만 옥내외매체 활용에 1억, 방송매체 활용에 5000, 인터넷매체 활용에 2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방송매체 활용이, 아까 옥내외 매체 활용이라는 것은 서울역에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1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전체 이렇게 광고를 우리 이미지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본 예산에 올려서 안 하고 이렇게 이미지 홍보에 1억 7000만 원 돈이나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홍보에 이번에 1억 7000을 증액한 것은 저희가 사실상 이것은 대외, 우리 지역 방송이 아닙니다. 전부 다 대외적으로 대도시라든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부산이라든지 대구에 저희가 홍보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상 보면 저희 밀양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각종 네이버라든지 포털에 보면 밀양이라는 키워드를 쳐 보시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4년도에 발생한 밀양 여중생 사건입니다. 이 건이 포털에 보면 너무 수십 만 건이 되다 보니까 검색된 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누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젊은 층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밀양” 하면 밀양보다는 밀양여중생 사건이라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최근 들어 보면 2017년도에 경주하고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희 아들도 경주에 가 있지만 경주 대학교에 충원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지진이, “포항 지진” 하다 보니까 안전, 정주여건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가장 잘 변화시킨 도시가 있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가 보면 옛날에 2003년도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 하면 “무더위” 이랬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이런 나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대구가 쓴 전략이 축제였습니다. “치맥 축제”, “컬러풀 대구” 이러면서 축제를 엄청나게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에 대해서 옛날 “대구 참사”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대구에 대해서 전부 이미지가 젊은 이미지로 바뀌어 버린 거죠. 사실 밀양도 지금 옛날 10년 전의 밀양이 아닙니다. 지금 밀양이 보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내년 되면 나노국가산단 관광단지가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일자리가 다 생깁니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뭐 대기업? 요새 젊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정주여건, 도시이미지라는 겁니다. 저희도 대구처럼 이번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가장 뭐라 할까요, 밀양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연환경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희 공보 부서에서는 이 대외적인 홍보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드린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장황하게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을 보시면 서울역에서 광장으로 나가는데 그 위에 밀양시 광고판을 올 4월부터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광고판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앞에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광고판이기 때문에 뭐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역이라고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 위에 옥외매체라 하는 그 부분이 거기에 한 달 이용료가 한 1500만 원쯤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교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시정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서울역에 우리 밀양시를 알리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래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한번 설명 드리고 교감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당 부서에 대한 어떤 생각, 계획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남기 위원님 질의 중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도 이 부분은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포상금 시정홍보 우수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부서 선정은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하고 언론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을 저희가 각 27개 신문사에 배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실적에 따라 우수부서를 선정합니다.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구분해서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배포에 대한 수치만 기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제출한 자료 건수로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조금 그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라든지 중앙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가점 부분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사실 담당 업무에 대한 홍보는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홍보에만 열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에는 다소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었고 그리고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느끼는 상실감, 불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역으로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판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기준도 그 자료에 대한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겠다,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데 질보다 양이 우선시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보도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가중 처리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형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 6457만 800원에서 1억 714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6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59만 3000원은 21년도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부 내역이며 아래 부분 그외수입 1억 5989만 원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으로 2020년도 공무원연금공단에 납부했던 대여장학금 부담금 정산에 따른 잉여금 반환분입니다. 그 아래 부분 기타 과태료 500만 원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상액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600만 원은 경상남도자치경찰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 1030억 3542만 1000원에서 1억 9138만 7000원 증액된 1032억 26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893만 2000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다음 아래 부분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84만 원은 공무직 퇴직금으로 2022년도 정년퇴직자 8명 외 수시 퇴직자가 발생하여 그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그 아래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억 1388만 5000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육아휴직 인원 증가 및 기간 연장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1200만 원은 도비 세입분 600만 원을 포함하여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비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정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함몰형 도로표지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2200만 원은 자율방범대원의 순찰 시 착용할 근무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3만 원은 2021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액은 1203억 66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사유는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1억 원입니다. 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9억 880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에 따른 이자발생분 1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8억 295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이 29억 29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국민체육센터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02억 1575만 4000원에서 8억 3656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52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결산검사교육비와 민간이전 민간인위탁교육비의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를 코로나19로 온라인 무료교육 실시로 각각 140만 원 각각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물품관리 재물조사 1135만 3000원은 정기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필요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신규인력 충원 부서 사무용 가구 구입 및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와 출산․양육친화적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 직원 편의용 의자 구입을 위해 4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삼랑진119안전센터 청사 부지 매입비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잔액 62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출산․양육친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직원 편의용품 구입에 286만 원 임신 직원 배려 팻말 제작에 1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악성 폭력 민원에 대한 민원응대공무원 신변 보호를 위해 호신용 스프레이 등 사무실 안전용품 구입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출산․양육친화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전용 주차면 표지판 설치를 위해 5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디지털정보 전달체계 구축으로 보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하남읍 외 5개 청사의 현판을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비용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을 위하여 매입한 사업부지 내 건축물 세 동 946㎡의 철거 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노후화된 대강당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를 위해 1600만 원을, 그리고 출산․양육친화 청사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민원 편의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청사 유모차 비치에 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삼문동 복합청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국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기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랑진119안전센터 청사 부지 매입비가 기정액에서 절반 이상 감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가감정을 하게 되면 돈이 드는데 가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 보통 공시지가의 두 세 배 정도가 감정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 조금 많이 잡아서 세 배 정도로 하는 바람에 조금 차이가 있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추계가 부실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김경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24억 365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228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가사간병방문 지원사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반납이자 등 4건에 2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산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탁금 등 5건에 기정액 대비 3089만 7000원이 증액되어 38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과 77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생활비 한시지원사업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 키트 지원 추경성립전 예산 신규 편성 등 17건에 65억 7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도 도비 변경 내시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6건에 19억 514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 등 5건에 2억 1073만 원을 편성하여 반납코자 합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억 7014만 9000원을 내부거래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45억 405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억 492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건으로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충혼탑 관리 예산은 충혼탑 내 미사일 2기 실물 전시를 위해서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지난해 봉안각 리모델링 후 충혼탑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보교육장으로서 밀양의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신속항원 검사키트 지원사업은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무상 배포 추진에 따라 긴급 편성된 사업으로 국․도비 2억 20만 2000원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복지 사각계층 긴급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96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대상 가구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로 5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등이 있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99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 상단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 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10만 9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부터 8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편성된 예산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29억 8193만 4000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소비력 제고를 위한 한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며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인력 운영비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산불근무수당과 88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가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이 되어 3704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8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190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5억 78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67만 7000원 감액되었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은 부당이득금 수납에 반영하여 620만 원 감액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감소로 4132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782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66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및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국․도비 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92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수당이 변동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충혼탑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충혼탑 군용 장비 미사일 2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급하게 설치를 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혼탑을 지금 많은 관람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리모델링도 하고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전시 장비를 보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육군본부하고 협약을 맺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번 추경에 꼭 통과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충혼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탱크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임대식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그 지난해에 6.25 참전용사 행사라든지 이렇게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나 참전 유공자들 가족께서 충혼탑에 오셔 가지고 한 번씩 본인들이 개별적으로 오시거든요. 행사 중에 아무래도 군용시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탱크 같은 것은 몇 대 있는데 미사일 관계를 공군부대하고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 이번에 공군부대에 한 3∼4월경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래서 추경에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당초에 했으면 더 좋은데 이게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경에 하게 된 걸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 이 사업이 단순하게 전시용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충혼탑에 대한 안보의식 제고라든지 어린이라든지 학생들이 오면 사실 어린이들은 군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오면 군사 안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또 미사일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교체해가지고 미사일 외에도 다른 군사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교체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서 충혼탑 관리를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면 즐길거리에 대한 그런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임대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3년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후에 철거라든지 또 재연장에 대한 비용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들지 않고 운송비와 분해 및 조립 설치비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철거 비용, 재연장을 하게 될 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습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군사 미사일 2대인데 필요에 따라가지고 민원이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면 군부대와 협조를 하고 또 이게 26년도 12월 달까지인데 가령 공군부대에서 이게 더 연장이 가능하다면 설치하고 또 특별한 공간 부분이 생기면 다른 시설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보의식도 중요하지만 또 즐길거리는 사실상 충혼탑에서 하기는 좀 힘들고 일단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각 부대하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설치 가능한지도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제가 표현을 즐길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도 충혼탑 주변을 자주 방문을 하는데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멋지긴 한데 단순히 미사일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안보의식을 제고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예산이 투입되는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단순히 미사일 2개 설치라는 데서는 제가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충혼탑 주변에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안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재검토 해가지고 가능하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밀양대공원에 진로교육원도 들어오고 아트센터도 있고 충혼탑도 있지만 시립박물관이 10월 달에 다시 재개관을 합니다. 시립박물관에 디지털박물관, 기존 있던 박물관, 그다음에 화석박물관 그 안에 어린이박물관이 또 들어갑니다. 이게 아울러서 전체가 밀양대공원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에 찾아오는 학생이든 유족이든 아무래도 안보의식이라든지 여기에 따라가지고 충혼탑도 새롭게 검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임대기간이 3년이 만료가 되면 그 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집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 같은데 추가시설이 아니라 이 미사일 2개에 대해서 지금 집행되는 부분에서 3년 임기가 끝나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새로 만약에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했을 때의 비용이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되면 저게 설치되어가지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군 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별로, 분기별로 와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저게 사용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군 부대와 또 유지라든지 그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군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딱 얼마라고 제가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박용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229억 1660만 1000원에서 23억 3579만 5000원이 증액된 1252억 523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일부 변경과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732억 7879만 9000원에서 18억 8126만 5000원이 증액된 1751억 600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증감분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5억 2010만 3000원 증액분과 10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8799만 7000원 증액분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경로당 건립과 경로당 보수를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1페이지 경로당 문해교실 책걸상 보급을 위해 261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법령에 의해 5년마다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02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제 지원비는 5941만 8000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AI스피커 1억 4928만 원과 ICT 연계 인공지능 IOT 센서 설치 및 운영 7224만 원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에서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4225만 원은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아이돌봄 운영비 6000만 원과 증액분 107페이지의 난방연료비 5968만 3000원, 미혼 한부모 생활보조비 1416만 원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식장업 방역 지원 2400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834만 원, 108페이지 경남형 여성친화 기업 환경 개선 90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0만 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소액 증감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보조․연장전담교사 인건비 10억 177만 6000원과 대체교사 인건비 5574만 원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에서 119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5억 6770만 원 증액분은 2021년 사업비 집행 후 정산 결과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및「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거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66만 8000원이며 2021년 조성 계획은 수입 558만 4000원, 지출 20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3625만 2000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수입계획 변동은 없으며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 기정액 1200만 원에서 경정액 20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금사업 규모를 3개에서 5개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은 기정액 4359만 1000원에서 3559만 1000원으로 8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페이지 하단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용역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공설화장시설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용역 하는 거죠?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장사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장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올해 내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수행할 장사계획에 대해서 올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화장장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장사시설 이전도 포함해서 용역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장사시설을 이전하는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까지는 저희들이 포함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화장장 시설이 그 주변에 주택도 많이 들어서고 옆에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밀양대공원이 조성되고 해서 그 화장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지 않느냐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화장장 이전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화장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경로당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지금 시내동에 한 통에 2개도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내이동 지역에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지금 현재 건물을 빌려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은 개인 주택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으로 아직까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전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검토하셔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경로당 등록을 해서 즐길 수 있는, 또 앉아서 그렇게 다른 경로당과 같이 그렇게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살펴서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밀양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47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건 사실상 건축물이 합법화되지 않은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등록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 기준에 미비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노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남기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조금 질의 드리면 제가 속한 지역구에 청운마을이 있는데 그 청운마을이 굉장히 큰데 공식적인 경로당이 하나가 있는데 마을 주민이 이용하기 협소하더라고요.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노인들이 다 못 들어가니까 그 인근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게이트볼장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거기 찾아오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듯이 시설이 규정이 안 맞아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시설비 지원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전부 본인들 돈 내서 하고 그리고 자녀들 한 번씩 오면 억지 비슷하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하는 상당한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등록된 경로당만 지원하고 미등록된 경로당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법률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등록 경로당이 본동에 있고 또 다른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을 한도 끝도 없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한 개 통에 한 개, 한 개 행정동에 한 개 이런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부락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쪽 부락에서 저쪽 부락으로 가기에 1㎞ 이상 먼 거리라면 그쪽에도 한 개 더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동 지역인 경우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위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도 경로당이 있고 또 그 외 지역 통에는 경로당이 없는 경우 이게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적극 고려할 예정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4페이지 상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 어느 단체의 종사자인가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는 예전에는 밀양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만 전임을 해서 해오다가 작년부터 3개 기관에서 나눠서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지도사들이 지금 현재 각 기관에 한 80명 가량 배치가 되어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그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불편함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예, 저는 여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라고 한다면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같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일단 말씀 드려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든지 활동지도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자기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기관에 종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돌봄맞춤형서비스는 예전에는 자원봉사를 하는 단계에서 했지만 지금은 전문적으로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차후에라도 노인종사자에 속해서 이런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