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교통국, 건설도시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복지 문화국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면 현안으로 인해 순서를 변경하여 농업기술센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광호입니다. 시간을 배려해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집행잔액 내역은 통 계 목별로 1,000만원 이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내용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농정기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57억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5억300만원, 312억5,600만원에서 269억7,400만원이 지출되고 27억2,500만원 명시이월, 1억4,300만원 사고이월 되었으며 14억1,1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 6,7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후 집행 잔액입니다. 259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 명시이월 1억2,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건립 용역비로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용역 기간 등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2억5,000만원은 영농기 이후 시공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200만원은 입찰 잔액입니다. 아래의 쑥밭지구 배수 개선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2,500만원과 부대 공사 준공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800만원은 감리비 정산 후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명시이월 1억6,900만원은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1억7,5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명시이월 5억9,100만원은 1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3억7,5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 부분의 소류지 준설 시설비 2,7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8,7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 이월 2,700만원은 영농기 및 부지사용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고 3,7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시설비 명시이월 5억3,900만원은 영농기 및 우수기 이후 시공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6,8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 줄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 보상 토지 보상, 시설비 4,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4페이지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1,9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부분 금산면 중천지구 배수장 설치, 시설비 명시이월 6억7,600만원은 2회 추경 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1억6,000만원은 영농기 및 우수기 이후 시행 계획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3,1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5페이지 상단 아래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시설비 명시이월 1억3,000만원은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2,8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265페이지 중간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1억8,000만원은 집행 잔액이며 소류지 보강사업, 시설비 5,1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배수 개선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9,000만원은 보상금 수령 지연 및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5,600만원은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265페이지 하단의 지표수 보강사업 시설비 1,0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267페이지 중간의 농가도우미 지원, 2,500만원은 농가 도우미 지원 후 집행 잔액입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 4,800만원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 수당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1억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7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2,400만원에서 19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500만원은 명시 이월하였으며 1억8,0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2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에 273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 민간 자본 보조 사고 이월 1억7,400만원은 세부 사업 내역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의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사무관리비 1,000만원은 교재 제작 및 물품구입 절감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연도 예산 237억1,3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억7,100만원 포함하여 238억8,400만원입니다. 228억8,4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이 명시이월 9억8,6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282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 공공운영비 1,100만원은 농산물유통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용차량 정비유지비 집행 잔액입니다. 중간의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지원 1,000만원은 농협 연합 사업단 외 11개 법인단체 소포장재 및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 쪽에 농산물 유통 기반 시설 및 장비지원의 민간 자본 보조 1억200만원은 진양 농협 양곡 저온 저장고 건립비 외 8개 사업의 입찰 후 계약 집행 잔액입니다. 284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시장 개척 홍보 행사운영비 2,300만원은 수출 농산물 시장개척 홍보비로 수출 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 업체 임차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수출 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1,100만원은 시설하우스 노후화 시설 교체 및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집행 잔액입니다. 284페이지 맨 밑의 민간자본 보조 1,700만원은 수출 우수 농가 수경 재배 시설 지원 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28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민간경상 보조 5,500만원은 수출 농가 및 수출업체 수출물류비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밑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이차보전금 1,200만원은 수출 농가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사업비로서 수출 농가 융자금 조기 상환 및 융자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민간 자본보조 1억1,000만원은 안정적인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28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사업 민간 경상 보조 1,400만원은 시설하우스 폐기물 보온덮개 처리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이며, 민간자본보조 5,800만원은 시설하우스 관비시설 외 6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아래쪽의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1,800만원은 갈수기 농작물 가뭄대책 급수차량 임차비로서 봄철 기상호조로 인한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의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 자본 보조 1억300만원은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맨 밑의 민간 자본 보조 1억2,8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공제 및 집행 잔액입니다. 288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배 보험 지원사업비로 민간 경상 보조 1억5,200만원은 배 농가 봄 동상 피해에 따른 환급금 발생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비 1,300만원은 과원 내 작업로 및 7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의 과수 특작 지원 사업 1, 600만원은 친환경 배 봉지사업 외 3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289페이지 하단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3,100만원은 도매시장 공공운영비 집행 잔액이며 290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1,300만원은 경매장 출입문 교체 외 7개 사업의 공사입찰에 따른 계약 집행잔액 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61억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6억3,700만원, 예비비 1억1,600만원을 포함하여 289억2,300만원으로 272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6,700만원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15억9,8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입니다. 우리밀 육성지원 3,900만원은 사업량 신청 미달에 따른 자재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사업 2,500만원은 신청농가의 사업포기 및 불이행에 대한 직불금 집행 잔액입니다. 296페이지 중간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100만원은 경영안정자금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의 명품 꽃 거리 조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97페이지 하단의 국화전시회 기타 보상금 2,800만원은 국화재배 출품작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299페이지 중간의 쌀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 1억6,100만원은 쌀 재배 농가 경영보조금 지급 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의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 민간자본 보조 6,600만원은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 단지 시범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 중간의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 민간 자본 보조 2,200만원은 공동자원화 1개소, 액비저장소 1개소 및 개별 시설 7개소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경종농가 연계곤포 사일리지 제조 사업, 민간경상보조 1억4,500만원은 경영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1만 4,000톤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분뇨 액비 발효 저장시설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 예산으로 4,000만원은 저장조 14기 중 11기를 설치한 후 집행 잔액이며 하단의 한우 등록 사업 1,800만원은 한우 혈통 등록, 종축 등록비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의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1,100만원은 톱밥 구입비 및 고급육 생산 한우 거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2,800만원은 가축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외 14개 사업의 집행 잔액 입니다. 하단의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명시이월 6,700만원은 축사시설 사용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5억6,400만원은 축사현대화 사업 총 5개소 중 3개소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기타보상금 2,700만원은 가축법정 질병 살 처분 보상금 및 유기동물 진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동 방제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해 운영하는 3개 공동 방제단 운영에 따른 약품비 및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민간 경상 보조 2,400만원은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및 구제역 예방 백신 구입 지원비로 구제역 등 예방접종 두수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사업비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3,300만원은 법정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집행 및 차량 무선 인식 장치 통신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학교 우유급식비 집행잔액 1억2,000만원은 학교 우유 공급 계약체결 단가 이하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의 구제역 긴급 차단방역 2,700만원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와 507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는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7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588페이지, 세입 결산 총액은 226억원이며 589페이지, 예산 현액 225억9,700만원에서 56억원을 지출하고 169억9,600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회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이의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을 짜고 났으면 그 의사일정의 회순이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 우리가 이 국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회순이 변경되는 겁니다. 회순이 변경되려고 하면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회순이 변경되고 나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짜 올려야지 이것 누가 이렇게 허락을 해서 이렇게 짰습니까? 우리 전문 위원실에서는…….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게 회순 변경되는 것이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의 의사일정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전체 의사일정이 첫 날 짰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회순이 통과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없었으면, 그러면 이 전체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야죠. 아침에 복지문화국 다 준비해서 왔는데 갑자기 아침에 여기 들어와서 바뀐걸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합니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례를 보면 같은 날 국이 변경되거나 이런 게 오늘만 있은 게 아니고 우리 6대 때나 이럴 때도 갑자기 국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또 행사가 발생해서 긴급히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협조요청이 오면 어떤 큰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고는 또 서로 입장을 이해를 안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변경을 각 국에서 약간 보고 변경을 해 왔는데 이 전례에 이렇게 했을 때 꼭 그 과정을 거치고 모든 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동의를 한 그 절차가 있었으면 본 위원장도 당연히 절차고 순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 물론 그렇게 안 해 드려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원칙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전문위원이 위원장한테 그렇게 협조 요청이 오면 위원장이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이 몇 시에 왔습니까?

그때 오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달라는 협조 요청의 이유는 뭡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원래는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에 행사가 있다 보니까 오전으로 보고를 조금 당겨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러면 복지문화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바꾸면 되지 이것을 국을 전체 바꾸어 버렸어요. 환경교통국하고 건설도시국은 환경도시위원회 아닙니까? 그러면 복지문화국하고 농업기술센터만 바꾸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바꾸었냐고요. 농업기술센터 밑에 환경교통국이 바로 들어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밑에 복지문화국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여기 계시니까 류재수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하고 잠깐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깐 조정할 수 있으면 잠깐 정회를 시켜놓고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다음으로 복지문화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보고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오늘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까?

예.

무슨 행사?

오늘 오후에 농업인 단체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있고요. 12시부터 협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반에 진양 농협에서 주최하는 농업인한마당…….

그러면 진양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농업인단체 이 예산 관계는 오늘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받기로는 진양 농협으로부터 통보 받기로 금요일 받았거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에서도 전에 협의가 들어왔는데 부속실하고 시간 조정을 하다보니까 오늘 점심시간에 승낙을…….

그러니까 아까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예산 결산 관계라든지 예산의 전반 문제 전부다 의회 중심에 있어서 거기서 집행부가 종속적으로 이렇게 다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입장에서의회가 맞추어 주는 이것은 아주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안 되면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원칙인데 오늘 류재수 위원이 준비 해 왔던 여러 가지가 차질이 생기고 또 강길선 위원장은 갑작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끼리 소통도 안 되어 있고 제를 문제는 어떤 원인 제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에 충분히 알아 가지고 위원장한테 연락을 하고 위원장이 개별적으로라도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이렇게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보내 주고 조율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이 되든 일요일이 되든 그것이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미흡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미흡했다 이것은 인정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협의를 하면서 내부적인 부분은 조율이 다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금요일 이런 안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한테 연락을 해서 위원장은 그러면 개별적으로 못 만나면 전화로서 양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와 버리니까 위원회끼리 혼선이 온 거다 그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 가지고 그 만큼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잘하시고 우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사업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또 질의하고 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획 행정하고 달라서, 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부서면 어차피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다만, 하나 물어 보는 것은 여기에 집행 잔액이 없이 당초 예산하고 지출 잔액하고 딱 떨어져 가지고 제로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당초에는 100만원이 들어갈 것을 한 90만원 책정 하다 보니까 10만원 더 써야 되면서도 제로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당초 예산보다는 예산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남아서 집행 잔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측했던 것 보다는 지출이 좀 많이 예상외로 나갈 수 있어 가지고 오히려 집행 잔액이 없이 부족할 때가 있죠. 이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된 데는 대부분 그런 현상 아닙니까?

집행 잔액이 제로가 된 부분은 대부분 결산 추경 때 집행 잔액이 다 삭감을 시켜가지고 다른 예산을 썼기 때문에 제로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맞추고자 한 것은 아니 고 예를 들어서 농협에 공동 방제기를 2대를 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2억을 책정을 했다 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1억8,000만원이나 1억7,000정도 2대를 구입을 하면 나머지 집행잔액을 결산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키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사업부서가 되어서 명시이월도 있고 집행 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는데 어쨌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그렇네요. 알았습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05페이지에 축사 현대화 시설 사업에서 이 사업 포기가 많아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거기 축사 현대화 시설 사업 중에 총 5개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3개 농가가 시설 미비로 해서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 고?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업이 들어 왔을 때 미리 검토가 되었던 부분 아니던가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부지가 일부는 구거 부지를 오래전부터 자기가 대지로 착각을 하고 쓰고 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측량을 하니까 그것이 국유지가 되니까 거기에 개인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자기네들이 3개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안 맞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가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십니까?

사고 이월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308페이지에 학교 우유 급식 이게 예산이 6억인데 지금 현재 잔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그것이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학교 우유 급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총 우리가 6,416명 계획해서 250일 기준으로 했는데 6,404명이 250일 기준으로 되고 저희들이 단가를 380원 기준단가를 내어놨는데 학교에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306원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80원에서 306원 되었으니까 봉지당 74원 정도 남으니까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지금 낙농 농가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연계가 될텐데 이 우유 공급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우유 급식을 공급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학교에서 예산회계 규칙에 따라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입찰을 하면 단가가 실제 가격 보다는 낮아지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예산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단가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개당얼마 단가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수와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낮아졌을 때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내년 예산과 관계없이 이것은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내년도 예산 지침이 내려 오면 하고 도에서 경상남도에 예산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축산기금이 60%, 도비 15%, 시비 25% 그렇게 해서 100%를 맞추어 주는데 축발 기금에서 자기네들이 정할 때 그러면 진주시는 작년도 학생수하고 해 가지고 얼마, 도에서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다가 그대로 배분을 하고 나면 학교에서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을 합니다.

물론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은 수요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인데 우유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시고해서 학생들한테 지급이 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산 농가를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유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하고 계약을 하면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할 수 있지만 축산 농가에서는 원유를 생산해가지고 제조 회사에다가 공급을 하면 제조회사에서 가공 정제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질수록 저희들이 유리하다고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에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친환경 생산 퇴비하는 곳이 몇 군데 되나요? 현대화 사업해서 302페이지 보면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이게 지금 우리 진주에서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이 되어 있나요? 302페이지 맨 위에, 모르면 축산과장이 답변하세요. 친환경으로 해서 퇴비를 생산한 곳이 있느냐, 이 말이죠. 지원하는 곳이?

축산과장이 명예퇴직을 해 가지고…….

그러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세요. 친환경으로서 우리가 일반적 가축 분뇨를 가지고 부산물 퇴비를 하는데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특별하게 생산되는 현대화 시설이라는 게 사실 혁기적이거든요. 일반 가축 분뇨를 가지고 그런 시설이 우리 진주에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가축 분뇨를 가지고 하는 것은 미천에 한 곳이 축분을 가지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퇴비를 생산하는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등록되네요?

예, 친환경이라는 기준을 제가 퇴비 생산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을…….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퇴비가 친환경으로서 가축분뇨가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그러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축 분뇨 처리 시설에 보면 액비하고 하는데 이 저장 시설이 지금 발효가 303페이지에 우리가 가축 분뇨 처리시설 지원자 들어가는데 이것은 각 축산 농가에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 들어가는 겁니까?

예.

분뇨 처리 시설…….

예.

그러면 304페이지에 보면 가축 분뇨 액비를 발효해서 발효하면 하나의 비료화 되니까 이 저장은 그러면 별도 저장시설을 해놓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 할 겁니다.

그러면 개인 축산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쭉 분뇨를 수거해서 발효해서 발효 저장 시설 이것은 상당한 양인데?

그것은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발효 저장 탱크를 과수지나 이런데 설치를 해 놓으면 필요한 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직접 액비를 뿌리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를 한 것을 이렇게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 채소라든지 농가라든지 다른데 밭작물이나 논작물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분뇨를 수거해서 과수원에 개별, 자기 수요자가 발효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니까 생산자인 가축 농가가 발효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뇨를 받아서 수요자가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발효 농가가 저장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을 지어야 되네요?

가축 농가에서 자기가 생산된 퇴비를 발효시켜 가지고 액비를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 도 있고 또 나는 가축을 안 키우지만 액비가 필요하니까 저장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노는 액비를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수요자하고 생산자가 똑같이 이렇게 발효를 해서 저장해서 한다는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 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요? 이것은 주로 커텐, 하우스안에 커텐이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보온덮개, 보온커텐은 안에 치는 거고 보온덮개는 밖에 덮는 것, 그 다음에 배기열 회수장치 해 가지고 열을 회수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농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농가에 12월달에 일체 신청을 전부 받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전 농가에다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업 분과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농정 심의위원회, 그래서 농정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이 다 되면 다 지원해 주는데 신청양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은 20%도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돈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1년에 집행되는 것이 해당되는 농가가…….

여기에 보통 170농가 정도가 신청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에 한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하면 올봄에도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기가 6월부터 8월 사이입니다. 보온 커텐 같은 경우는 작물이 없을 때 시설해야 되니까 그때 시설을 못 하겠으면 포기를 빨리해 주면 저희들이 다음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포기서를 안 냅니다. 안 내고 가만히 있다가 12월말 되어서 포기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하신 말씀대로 1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한사람한테는 패널티를 부과를 합니다. 3년 동안에 농림 사업 지원 보조는 지원 안하는 걸로 그러면 금액이 크면 5년 이렇게 규정을 정 해 놨습니다. 그래서 패널티를 부과를 했는데도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봄에도 그대상자가 모아놓고 당신이 지금 못하면 포기를 하면 패널티를 부과 안 할거다 다른 사람이할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연말에 가서 다른 사람도 사업을 못하게 포기를 하면 패널티를 부과하겠다고 교육을 시켰는데 도 꼭 연말되면 몇 사람 그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순위에 안 들어가서 못 해 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사람한테 부탁도하고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1억이나 남아있는데 실제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다른 방법을 해서 그분들 선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선 순위자가 포기 하면 또 다시 심의회를 열기가 곤란하니까 심의회에서 아예 결정을 선 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의 순서까지 정해 가지고 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도시간이 있으면 교육시키고 해도 농업인들이 모처럼 보조금이 1,000만원이 왔는데 그것을 포기를 잘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패널티를 준다 해도 꼭 몇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억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농가에 할 분은 많이 있는데 자기 순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분이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해서 예산을 이월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올해는 할 때 좀 방법을 바꾸더라 해도 예산편성 잘 해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이월액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예산 위주로 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전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730억2,638만원이며, 2,459억6,890만원을 지출하고 112억2,843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16건 52억3,874만원은 9건인데 계속비 이월이 되겠으며 집행 잔액은 105억 9,029만원 발생하였는데 총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406억4,765만원 중 400억2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억4,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332억8,305만원 중 330억6,066만원 지출되고 2억2,238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 사업은 신청자 수가 적어가지고 1억1,15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상단 차상위 계층의 생활 안정 도모 사업에 예산 현액 4억1,166만원에 3억2,989만원 집행되고 8,17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정부 양곡 신청자 감소로 인해서 4,796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하단 지역 사회 복지 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 현액 20억2,808만원에 18억3,578만원 지출되고 1억9,229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서 2개 유형 10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억7,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페이지 중간 저소득 종합서비스지원 사업으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예산 현액 7억1,148만원 중 6억2,512만원이 집행되고 서비스 대상 책정 인원 감소로 인해서 8,6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훈 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에 예산현액 13억5,468만원 중에 12억9,518만원 지출되고 5,9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예산 현액 808억4,778만원 중 754억8,868만원은 지출되고 24억7,384만원은 명시이월 되고 집행 잔액은 28억8,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예산 현액은 484억 5,679만원으로 445억2,362만원 지출되고 23억7,784만원은 명시 이월되었으며 15억5,531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세부 내역으로 118페이지 상단 기초 노령 연금 사업에 6억5,899만원, 장수수당 지급에는 1억5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원 대상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안락 공원 조성 사업에 예산현액 44억4,450만원 중 21억7,784만원은 편입 부지 매입 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연내 집행 집행 곤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노인여가 복지 시설 지원에는 3억7,023만원이,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에 2억원은 명시 이월 되고 1억6,48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상단 노인 단체 등 지원에 9,634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31억8,649만원 중에서 122억9,736만원을 지출하고 8억8,913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사업에 집행 잔액 1억원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2단체 각 5,000만원에 대해 임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 단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활동 지원에 3억2,173만원, 중증 장애인 도우미 수당에 8,891만원, 그리고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에 1억1,40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모두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중간 부분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 186억7,858만원에 181억 7,182만원은 지출이 되고 9,600만원 명시 이월되고, 4억1,07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28페이지 중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에 지원 신청 인원 감소로 1억5,744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중간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미 확정에 따라 설계비 9,600만원 명시 이월되고, 1,051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33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933억7,937만원에 891억2,709만원 지출이 되고 11억3,3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31억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사업에 예산현액 20억1,691만원에 18억5,891만원이 지출되고 1억5,799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 1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저소득 한 부모 지원에 지원 인원이 적어서 7,421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출산장려사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현액은 16억5,484만원 중 15억 6,408만원 지출되고, 9,075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 6,346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 부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현액은 820억3,182만원에 785억7,994만원 지출되고, 11억3,300만원 명시이월 되었으며, 23억1,887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육 교직원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 사업에 7,91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139페이지 상단 보육 아동 복지 증진 아동 간식 지원 인원 감소로 9,338만원이 남았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육 돌봄 서비스에 1억 1,676만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7억8,536만원, 누리과정 지원에는 10억원 집행 잔액은 지원 아동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지정어린이집 감소로 1억20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는 경제계 공동 보육 지원 사업 선정으로 인해서 8억원을 지원받아 민간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연내 집행이 곤란해서 11억3,300만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68억4,154만원 중에 63억5,341만원은 지출되고, 4억8,812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단 아동 급식 지원 및 운영에 3억2,21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는 153페이지 행복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복지원과는 총 예산 현액 121억1,619만원 중에 80억6,104만원 지출되고 34억2,442만원 계속비 이월 되어 집행 잔액은 6억3,073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시책 운영 사업에 예산 현액 2억2,740만원 중에 1억7,469만원이 지출되고 5,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좋은 세상 시책 추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지원 강화 사업에 예산 현액 9억8,585만원에 6억6,654만원이 지출되고 3억1,930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사업에 2억8,56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 증액과 타 의료 우선 지원에 따른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윗부분 자활 지원 사업 추진에 예산 현액 41억7,619만원에 39억8,765만원이 지출되고, 1억8,85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 근로 사업에 7,582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은 희망 리본, 취업 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의 다양화로 자활 근로 사업 참여 인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상단 희망 키움 통장 지원 사업에 7,24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 예산 현액 54억6,758만원 중에 20억2,860만원은 지출되고 34억2,442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1,456만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단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에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신축공사 공사 완료 시기 미 도래로 34억2,442만원이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 사업에 예산 현액 12억1,448만원에 11억6,294만원이 지출되고, 5,154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복지원과 예산 마치고 다음으로는 16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은 306억8,341만원인데 이중에 237억2,395만원이 지출되고, 57억7,658만원은 명시 이월이 되었으며 1억3,0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어 집행 잔액은 10억5,287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사업에 예산 현액 124억1,128만원 중 119억3,438만원 지출되고 집행 잔액이 4억7,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주요 내역으로 1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천예술제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6,541만원이, 165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 예술 활동 지원에 2억854만원이,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립예술단 운영에는 9,52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68페이지 중간 부분 관광 기반 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 산업 홍보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 현액은 22억4,230만원인데 이중에서 17억6,545만원이 지출되고 2억원이 명시 이월이 되었으며 1억3,000만원은 계속비 이월되었고 나머지 1억4,684만원이 순수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으로 169페이지 상단 보시면 관광 홍보 운영에 7,910만원이 남았으며, 170페이지 하단부에 전통 목공예·가구 가공 센터 조성에 1억3,000만원이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생태 탐방로 조성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국도비 배정이 상당히 늦게 되어가지고 2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 사업에 예산 현액 157억8,687만원인데 그 중에 97억8,792만원이 지출되고 55억7,658만원은 명시 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4억2,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4페이지 상단, 진주 대첩 기념 광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 현액이 111억6,669만원에 이 중에 44억911만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이 되었고 2,50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 보존 정비 사업에는 예산현액이 15억8,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억4,000만원이 대웅전 개축공사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하촌동 남인수 생가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등록 문화재에서 말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1억2,789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상단 부분, 문화 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비 사업비 2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성하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를 세계 유산에 등재를 하기 위한 학술 연구 용역비로 연내 집행곤란으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77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과는 총 예산 현액이 153억5,194만원인데 이중에서 95억6,785만원은 지출되고, 18억4,500만원은 명시 이월시키고 16억8,432만원은 계속비 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2억5,476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사업에 예산 현액 33억7,931만원 중에서 31억6,939만원 지출하고 2억992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체육단체 운영활성화에 7,241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취소 등 체육 행사 일부 미 개최 등으로 8,29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178페이지 하단 체육 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 사업에 예산 현액 84억4,248만원 중에서 45억5,884만원 지출되고, 18억4,500만원은 명시 이월 되었으며, 20억3,863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7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6,349만원이 남았고 모덕 체육공원 조성 사업은 2012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17억679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삼계 체육 시설 조성 사업은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18억1,0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상단 진주 종합경기장 관리 운영은 8,415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주 실내 수영장 관리 운영에도 1억5,43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 부분 3대 체전 행사에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사업에 예산 현액 30억8,367만원 중 13억9,934만원이 지출되고 16억8,432만원은 계속비 이월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537페이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와 549페이지 주민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607페이지 기금 결산 관련 부분은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그 3개 체육 시설은 2013년도 당초 예산이죠. 18억1,000만원?

예.

그것이 올해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시설비 말입니까? 3개 체육 시설 그것 18억?

3개 체육 시설은 18억1,000만원인데 그것이 다 약 1만5,000평되는 부지 매입비입니다. 매입비인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매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지금 3개 체육 시설 부지가 소유권자가 국토부 소관입니다. 국토부이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매각이 가능하다라는 언질을 받고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 봐 보니까 거기가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를 물색을 한데가 명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석 대체 부지를 토지소유권은 기재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국토부로 이관을 해야 되고 또 이게 국토부 되어 있는 매입하려고하는 3개 체육공원 부지는 기재부 소관으로 넘겨 가지고 일반 재산 넘겨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연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 되면 이 사업 그냥 불용 처리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 한 번 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일단은 매각이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는 넘길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 가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 보면 우리 지금 복지문화국 전체를 보면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용은 없습니다.

변경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 외는 변경도 없는 거죠?

예.

변경이 전혀 없는 거죠?

예.

166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민간 자본 이전에 예산이 6,000만원인데 2,800만원 쓰고 3,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악기 구입비 3,000만원, 역사 건물터 지정 한다고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2개 다 집행을 했다 말입니다.

166페이지입니까?

예, 위에서 세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로 나왔는데요. 6,000만원 이 예산서를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악기구입비 3,000만원, 역사건물터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2개 다 진행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3,200만원 잔액이 처리가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은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순수한, 그리고 일반운영에 따른 관리비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구입이나 설치를 하고 난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개 중에 한 가지는 사업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지요.

역사건물터 사업은 했는데?

역사 건물터 사업도 다 했습니다.

했고, 악기구입도 했는데 3,200이 남았다 말씀입니까?

예.

확실합니까?

아, 민간자본보조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을 다 했는데 이만큼 남았다 말씀이죠?

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민간 경상 보조를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잠시만요. 역사 표지석 사업은 집행을 한 부분이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했는데 이 만큼이 남았다 이 말이죠?

예.

그 두 가지 집행내역 한번 줘 보십시오.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가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그때 예산 잡을 때 한 30여 가지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사업 연합회에 연등 행사 지원비 800만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쓴 건 3,000만원을 썼어요. 예산에 8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3,000만원을 쓴 자금 출처하고 집행 내역은 어떻게 해서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서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만약에 800만원이 예산 부기상 되어있다면 그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사업연합회 행사가 규모가 종전보다도 아주 방대하게 크게 규모를 확대해서 운영했다라고 볼 수 있고 확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풀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풀 예산 확보한 부분으로 추가 지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 예산이라는 게 무슨 예산이란 말입니까?

민간 예술 단체, 또 종교 단체 이런 부분에서 문화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으면 변경처리를 하셔야죠?

예?

변경처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물론 변경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변경을 안 하더라도 추가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그런 부분에 쓰기 위해서 풀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썼다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풀 사업이라는 게.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그러니까 풀 사업이라는 게 여기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부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수시로 못하니까 의회가 마음대로 열리고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신속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풀 예산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풀 예산 확보 제목이 뭐냐고요? 과목이?

문화 예술 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민간 행사 보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 행사 지원 사업에 총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을 민간 행사 보조로 연등 행사 지원비로 쓰려고 그러면 거기 예산을 마이너스 시키고 이쪽에 와 갖고 변경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할 수도? 그게 법입니다. 예산의 변경 절차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전용하면 예산 전용 절차가 있어야 되고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변경 절차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것은 예산 800만원 확보된 예산은 변경 없이 그대로 집행을 했고 추가되는 부분은 문화예술행사 예산에서 지원이된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꼭 틀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뭐라고요?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잡을 때 연등행사 지원비로 800만원 잡았으면 우리가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갑자기 2,200만원이 더 필요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의 절차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의회 예산 승인 절차가 뭐 필요합니까? 알아서 쓰시면 되지.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로 9,500만원을 별도로 확보한 것은 매번 지원할 때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든가 예산 편성을 달리한다든가 이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9,500만원 확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변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있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지만 갑자기 예산 범위 안에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실국장님 결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를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예산서에 없던 예산을 쓴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변경 절차도 없이.

그게 9,500만원 예산 확보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겁니다. 예산이 의회에서 다 승인된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된 거고.

여기 결산서 상에 9,500만원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페이지하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65페이지네요. 165페이지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그 예산을 갖다 썼다 말씀이죠?

예.

그 예산에서 갖다 쓴 게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 말고는 예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예술 활동 지원으로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다 과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여기에 풀 사업비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 편성목이 다 나와 있고 그 편성목대로 쓰고 남은 건 집행잔액으로 처리했고 그럼 이 사업비가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예산의 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의 변경 절차도 안 거치면 그게 불법 예산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 행사에 포함된 풀의, 이건 풀 성격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걸 별도로 위원님 말씀처럼 개별 축제에 대해서 명시를 할 것 같으면 9,500만원을 풀로 확보할 이유가 없죠.

문화 예술 활동 지원사업비 9,500만원 여기에 한 번 보시시오. 과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다 나와 있는데 왜 풀 사업비라고 말씀하세요?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결산서 가지고는 이야기가 잘 안될 것 같고.

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일반 문화 예술 단체의 각종 행사에 따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세세하게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풀로 9,500만원 이리 되어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행사 보조로 예산을 잡을 때 800만원을 예산 승인 받았으면 만약에 조금 더 지원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8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한 세배 정도의 돈을 더 주는데 의회의 예산 승인도 없이 변경 절차도 없이 그렇게 써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의회의 예산 승인 건을 아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9,500만원 풀 예산을…….

그럼 9,500만원 어딘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국장님, 가져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고 가져오고 나면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건 조금 있다 갖고 오면 하고요 제가 계속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등 행사 지원 외에 진주대첩제 학술세미나 보조 500만원도 예산서에 없는데 나가고요. 남강문학 5호 발간사업 이런 것도 그냥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의회 예산 승인 없으면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예산 변경 작업도 안 하고 변경했다는 표식도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게 변경 안 하고 9,500만원 문화 예술 행사 지원 과목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9,500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전체 민간 행사 보조비로 예산서에 없이 집행된 걸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여성 단체 협의회 역랑 강화 워크숍 보조금 교부 500만원, 예산서 없는 거고요. 성탄 트리 점등행사 보조금 교부 3,000만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신라문화보존 학술세미나 보조금 1,000만원, 진주 어제와 오늘 사진전 3,000만원, 선학산 전망대 사진작가 협회 사진전 700만원, 그림 공모전 1,000만원, 진주 사랑 가을빛 시 명상 음악회 8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줄줄이 의회 예산서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런 건 예산의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졌겠구나, 예산 변경 아니면 이 예산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9,500만원 문화예술단체 보조,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그 행사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했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이 잡혔으면 편성 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화 예술 행사 보조에 따라서 9,5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그 9,500범위 내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예, 예산 집행 목적이 합당하다고 볼 때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

아니,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면 아주 엉망으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엉망이 아니지요, 그건.

그리고 우리 해외 순방 지원 해가지고 민간 행사 보조로 나간 것들 있지요, 작년에?

예.

그게 총 몇 번 갔습니까?

한 서 너 번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번을 나갔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민간 행사보조로 지출했다는 것은 민간 단체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주최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사보조비를 주는 거죠?

예.

그런데 3번 갈 때마다 시장님이 다 따라갔어요. 시장님이 다 같이 가고, 그리고 해외방문단 대표로 시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주관이 누고 주최가 누구입니까?

그건 주관과 주최는 사업비는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시장님이 가신 부분은 시 예산으로 투입되어서 가신 거고, 같이 가실 때 시에서 추진한 부분, 민간에서 추진한 부분 같이 병행해서 한 거지 시의 시장님이 가시면서 민간단체의 소속으로 간 건 아닙니다. 시장님이 가신 건 엄연하게 시 예산으로 투입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같이 가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할 때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내용은 시장님이 주관을 하고 그 대표를 캐나다 윈트루드 축제를 가서 그쪽에 협상하고 하는 걸 시장님이 다 주관하는 거죠? 주최하고? 시장님이 다 해서 축제를 우리가 수출하겠다라든지 이런 협상도 하고 성과를 내는 사업인데 이걸 민간들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여기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게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는 민간단체 나름대로 거기에 활동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협약을 체결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직접 하셨겠지만 민간단체에서 가신 부분은 그쪽 축제 단체하고 업무 협의도 하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저도 같이 간 경우가 있습니다만 활동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에. 그걸 위해서 사업계획서 사본과 사업 목적, 여정표, 소요예산, 정산 결과, 참가자 명단 이런 것들 사업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집행을 했는데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이것들을 의회에서 볼 수 있어야 결산 승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자료를 주지 않는, 이 자료를 주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자료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드리려고 발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11일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지금 며칠입니까? 처음에 안 준 이유가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 두었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다시 물어보니까 지금 축제 때문에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뭐 이런 걸 요청 하냐는 식으로 짜증을 냅니다. 이 자료를 줘서 우리가 보면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업무가 많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 부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양해를 해 드린 게 8월 11일 제가 요청했는데도 한 달 이상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잠시 서 보십시오. 제가 민간 행사 보조로 해외 나간 거 자료를 이 결산을 승인하기 위해서, 결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행사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사업목적, 여정표, 그리고 정산서 이런 자료들을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줍니까?

지금 남강 유등 축제 등 각종 축제가 밀려있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일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료를 뽑아야 되는데…….

8월 11일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사표를 써 가지고 사람도 없고 이래 가지고 사람 둘이서 하다보니까 자료 빼는데 시간이, 업무 추진하는데 막혀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해외순방을 갔다 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온 사업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럼 제출된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됩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정산을 받아 가지고…….

다 만들어져 있죠?

예.

그 자료 취합해서 주는데 제가 볼 때는 한 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8월 11일 요구한 걸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혹시 간부 회의에서 시장님이 자료 주지 말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예.

제 휴대폰에 녹음이 되어있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주지 말라고요?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없다보니까 일이 이만큼 어려운데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되겠냐고.

8월 11일 제가 요청하면서 8월 18일까지 달라고 그랬고 없어서 그 다음주 일주일 더 기다렸습니다. 또 전화하니까 그때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벌써 그러기로 한 달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걸 납득할 수 있습니까? 바빠서 못 준다? 그럼 우리가 결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료도 하나 없이 뭘 보고 결산 심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확보된 예산 말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추경 3번이나 있었습니다. 3번이나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추경 3번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들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지금 현재 추경에 다 얹은 부분 얹었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된 부분은 그 당시에 4월초다 보니까 기량 우수 단체 및 개인 지원 예산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추경에 다시 문화 예술 행사 지원비로 추경에 확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량 우수 및 개인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5,000만원 있었는데 그 돈은 남았어요. 그럼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갖고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얼마든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사업 예산 변경 절차를 거쳐야지요.

이건 풀 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풀 예산요?

예.

풀 예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디 법에, 법에 풀 예산이라는 제도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격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격이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번 찾아봅시다.

기량우수단체 지원하는 건 각급 단체에서 수시로 예산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지원하기 위해서 기량우수단체 예산을 매년 5,000만원씩 확보해 오고 있고 올해도 5,000만원 확보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민간행사보조 33개 편성목을 해 갖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 20억 잡아놓고 주고 싶은데 주면 되는 거지. 설명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많은 예산은 아니고…….

예산을 3차 추경할 동안까지 그런 걸 왜 정리를 못해요? 그리고 3차 추경 결산 추경할 때 그건 마이너스하고 여기 플러스시키고 사업 변경을 하고 감 추경하고 얼마든지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유독 문화관광과만 개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갖고 자료 주라고 하면 자료도 주지도 안 하고.

위원님, 문화관광과만 그런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그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당초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그런 행사나 계획이 확정되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요. 그렇지만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당초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확정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계획이 잡히고 하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된 게 풀 예산이거든요.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풀 예산을 쓰든 어쨌든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이용, 전용, 변경 이렇게 해서 조서를 다 꾸미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변경 절차를 거쳤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만 묻겠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뺏어서.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 악기구입, 역사건물터 집행내역, 그리고 해외 순방 지원 자료 요청했던 것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고 말씀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제가 요구하는데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이번 회기 끝나거든요. 만약에 이번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면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행정 조사 특위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우리 복지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사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이전 이런 내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문화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으면 그때그때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예결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타 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이게 상세하게 설명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서별 특수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일단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게 지출 근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회계 원칙에 의해서 하자가 없는 부분은 하자고 없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예결위가 이번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다음을 위해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으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이것을 질의를 마치고 점심을 드시도록 하는게 좋겠습니까? 시간 질의 하실 분이 많으면 중간에 정회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기 복지문화국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계속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렇게 했으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금 10건 가까이를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만 단 1건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 질문에다가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데 조금 전에 아까 문화 관광 과장 이야기가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이 분야에서 다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왔다 오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해서 어떤 감사에도 저촉되지 않게끔 완벽하게 해 놨는데 그것 카피만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것은 10분 안 걸려요 그것을 취합해서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 어디 배추장사들이 서류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런 거죠.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안주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종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떻든 그 자료는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딱 못을 박아서 금요일까지 어떠한 태산이 무너지더라도 밤을 새우더라도 제출하세요. 제출해서 본 위원도 그런 해외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추궁할 문제들이고 아까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일부분 여러 가지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고 의심을 가질만한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렇잖아요. 시장이 조그마한 사소한 것들도 매일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하는데 떳떳하다면 왜 이것을 못 내 놓습니까? 내 놓아서 오히려 더 홍보를 해야지 이렇게 완벽하게 철저하게하고 정말 낭비 없이 우리 해외 가서 오히려 위원들이 더 홍보해 주지 왜 못 내줍니까? 그런 어설픈 여러 가지 짓거리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료는 금요일까지 꼭 내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도나 계획에 의해서 자료 제출이 늦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아마 좀 전에 담당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 맞추어 추진이 되리라고 보고 또 더더욱 해외 순방에 따른 의혹이 있어서 자료가 늦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다소 이해가 되리라 이리 봅니다. 지금 10월 축제가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매년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매년 할 때마다 교통 대책, 숙박 대책 거기다가 올해는 마을기업 박람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전국 총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겹쳐가지고 눈코뜰새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료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복지문화국에 제가 제기 했던 것 예산서에 없던 예산을 쓰여진 것은 어떤 예산에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자료 요청 부분은 요청 해 주시고 계속 진행 해도 되겠죠. 다음은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전체 예산이 1,097억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을 1,014억하고 이월을 47억1,000만원하고 집행 잔액이 35억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보태서 그렇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내역은 집행 잔액이 큰 것 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이 42억6,800만원인데 단위는 백만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이 28억5,900만원하고 명시이월 5억3,700만원, 사고이월 3억6,200만원 해서 5억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4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자연 생태 탐방로 조성해 가지고 185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태 탐방로 조성하고 7,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입찰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 공공 요금에 5,100만원이 예산인데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사무 용품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에서 여덟 번째 야생 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기타 보상금이 있는데 6,800만원 예산에서 1,100만원이 집행되고 5,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피해 농가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석면 안전 관리에 있어서 189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집행비 해서 위에서 다섯 번 째 줄 석면 관리해서 1억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슬레트 지붕 개량하는데 사업비가 경제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포기율이 많아 가지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밑에서 여섯 번 째 보면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전거 행사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194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이 2억6,800만원에서 2억5,100만원을 지출하고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 내역이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에 125억1,500만원이 예산액에 122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밑에서 여덟 번째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는데 2,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청소 용품 구입 재료비에 보면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마대 제작 구입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보면 영농 폐비닐 수거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영농 폐기물폐비닐 수집 보상금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RFID 종량제 시스템 기기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청소과 청소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주고 남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많이 남은 이유가 상반기에 5명이 정년퇴직하고 임용할 때 그 기간 공백이 있어서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마치고 다음은 녹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203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이 208억8,400만원입니다. 지출을 168억8,800만원하고 명시이월 4억8,200만원, 사고이월 16억3,000만원하고 9억9,9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 204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위에서 아홉 번 째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3,300만원이 남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집행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밤나무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뒷장에 20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두 번 째 줄 보면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이 1억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밤 대체 작물 작목 사업 포기하고 남은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림 조성 시설비인데 7,300만원이 집행하고 남았습니다. 이것은 임도 신설하고 그 다음에 보수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 줄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되어 있습니다. 산불 방지 지원에 자치 단체간 부담금인데 9,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산불 진화 헬기 임차할 때 시비 부담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9,90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녹지 관리에 중간 부분에 밑에서 열 번 째 되는데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 3,4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녹지관리용 자재 구입하고 계약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여덟 번 째 시설비가 있습니다. 7,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지 수목하고 쉽터 조성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줄 가로수 조성 관리에 보면 시설비가 4,6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장 시설 거기 시설비가 전액 계속비로 6억5,3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 째 줄 시설비에 진양호 농어촌 태마 공원 조성 사업 2억7,300만원 계속비 이월되었는데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이월 시켜 놓은 사업비입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57페이지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3억1,700만원인데 지출을 84억3,800만원하고 8억7,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2,9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중계 펌프장하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증설 공사하고 남은 낙찰율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해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3,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사무 관리비가 있습니다. 2억800만원이 남았는데 슬러지, 우리 음식물 처리장 슬러지 발생이 처음에 발생하다가 뒤에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비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홉 번 째 보면 민간 위탁금이 있습니다. 1억5,5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음식물처리장 민간 위탁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밑에서 네 번 째 줄 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개보수 시설비가 1억8,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기존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악취 저감 시설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여섯 번 째 줄 보면 인력운영비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5,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퇴직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폐기물 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361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예산액이 1억700만원인데 9,9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작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예산 이체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 특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억4,700만원 예산인데 362억을 지출하고 19억5,6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 째 예비비에 4억6,600만원이 그대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산 쓰고 남은 순 세계 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비인데 우리 버스 승강장하고 정류장 표시판 사업하고 난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 민원이 적어서 설치를 작게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 시설비, 이것도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600만원이 남았는데 계약 낙찰율하고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운수 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2억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도비 결정이 늦어 가지고 도비 예산 편성에 맞게끔 반납할 부분이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2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운수 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9,800만원이 남았는데 버스 환승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데 환승 인원이 좀 감소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523페이지 밑에서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억8,200만원하고 1,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고 이월시킨 것이 2억2,450만원이 있습니다. 준공 시기가 미도래가 연내 이월시키고 나머지 낙찰율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억600만원이 남았는데 주정차 단속 업무 추진에 따른 고지서 발송하고 또 우리 체납 고지서가 감소하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26페이지 인력 운영에 밑에 보면 무기 계약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5,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우리 무기 계약직들 건강 보험료, 장기 요양 보험을 각 과에서 주다가 시에서 총무가 일괄 집행함으로 해서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528페이지 차량 등록 사업소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억4,800만원 현액에 3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3,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각 목별로 집행 잔액이 적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수질 개선 특별 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5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94억3,600만원이 편성 되어 가지고 82억6,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이 559페이지 밑에서 두 번 째줄 보면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물품을 구입해 주면서 최소화시키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 째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4,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상수도 보호 구역 감시선 선박 유지비하고 공공요금 그 다음에 우편 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1페이지지 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593페이지에 지하수관리에 6억5,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억8,000만원 지출하고 3억7,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유가 594페이지에 보면 예비비에 3억4,100만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앞에도 보고 드렸지만 순세계 잉여금 세입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 112억7,000만원이 그대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혁신 도시 건설하면서 145억을 우리 폐기물 처리비로 30만제곱미터 이상 되면 쓰레기장을 짓든가 안 그러면 지자체에 그에 대한 돈을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145억이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당해 연도에 112억7,000만원이 수입이 되어서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세입 잡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기금, 위생과 식품 진흥 기금 627페이지입니다. 당초 지출 계획을 1억8,100만원했는데 지출이 2억2,300만원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은 수입이 언제 올지 몰라서 예상을 해서 잡기 때문에 지출 계획하고 지출액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32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앞에 혁신 도시 관련된 부분 12억9,300만원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교통국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우리 위원회라서 의문이 가는 것이 몇 개 있어 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을 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21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14페이지 셋 째 줄 보면 계속비 이월시킨 것 있죠?

진양호 농어촌 테마 공원 조성 사업 말씀입니까?

예, 그 셋째 줄 보면 지출 원인 행위를 2억5,412만원 했고, 그죠? 지출을 1억2,700했으면 차액이 1억2,712만원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야 되죠?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지출을 반 밖에 못하고 반은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죠?

그것은 이월하면 전체 예산을 이월하면 일단 원인 행위가 되어 가지고 지출하고 나면지출은 지출대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안 시키고 계속비 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리해야 3년째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 안 됩니까.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비 이월시키는데 총액이 4억에서 2억5,400만원 지출 원인을 했으면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다 지출 못한 것은 그 다음해에 사고 이월로 넘어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외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1억5,000만원 정도는 계속비 이월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것은 일을 하기 편리하도록 한 것 같애요.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지출 못한 것은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 처리를 하고 나머지 지출 원인 행위를 못한 것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다시 한 번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521페이지 한 번 보시기바랍니다. 521페이지 대충 교통 육성 지원을 봐도 전체를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렸거든요. 총 예산이 122억입니다. 그리고 지출 원인 행위를 88억9,0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을 87억3,500만원 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1억4,500만원, 사고이월은 1억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지출 원인 행위를 88억9,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출은 87억3,500만원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1억4,500만원이거든요. 사고이월은 1억4,500만원이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명시 이월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고이월로 23억9,900만원을 해버렸어요.

이게 부기하면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정립을 해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정립을 해서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이월 처리하고 명시 이월 처리 구분이 전혀 없고 어떤 경우는 이게 사고 이월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명시 이월로 처리하고 명시 이월 처리해야 될 걸 사고 이월, 방금 이 경우는 사고이월은 1억4,000만원만 사고 이월이고 나머지는 전부 명시 이월 처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지금 사고 이월로 23억9,900만원을 다 사고이월로 처리 해 놨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14년도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이 사업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명시이월 한 번 해 놨으면 올해 다 못 써도 내년에 사고이월 처리해서 한 해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고 이월로 모조리 처리 해 놨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 못하면 다 불용 처리해야 되요.

앞에 부분하고 위원님 좀 다른 점이 앞에 부분은 3년차이고 이것은 단일 사업이거든요. 1년에 끝나야 되는데 명시이월 시켰다가 전체를 사고 이월 시켜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끝나기 때문에 부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처리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다르게 설명 드릴게 있어요? 따로 설명할 것이 있어요?

별도로 앞 뒤로 맞춰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결산한 것을 보면 그런 점이 좀 많아요. 우리가 지출 원인 행위를 했는데 집행 못한 것은 사고 이월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지출 원인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을 모조리 사고이월 처리해 버리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다 싶어요.

원래 지출 원인 행위 안 하면 사고 이월 못시키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명시이월 안 했는데 사고이월로 23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는데 연차별 공사 안 있습니까? 3년 한다 안 했습니까? 3년 한 것은 그냥 계속비 이월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 놔두고 방금 국장님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 처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지출 원인 행위를 하지 않은 예산은 모조리 사고 이월 처리 했다고요. 그걸 좀 명확하게 해서 부기를 정확하게 해서 결산서를 제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내용 중에 632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627페이지하고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지출 계획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지금 차이가 대개 많이 나거든요. 627페이지에 보면 지출 계획 현액이 1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지출 현액이 계획 현액이 7억6,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2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목에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특히나 632페이지에 쓰레기 매립장 기금에 대해서는 계획 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627페이지에 식품 진흥 기금의 1억8,100만원에서 2억2,200만원이 식품 진흥 기금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얼마 써 겠다 딱 계획을 잡아서 편성은 안 합니다. 우리 식품 진흥 기금이 우리가 과태료 부 과거든요. 과징금 부과, 우리가 식당에서 과징금 부과를 하면 그것이 도로 다 올라갑니다. 그것이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매월 통장에다가 우리가 60%를 넣어 줍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작을 때는 지출 계획에 작게 잡히고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지출액이 많아야 됩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것이 식품 진흥 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출 계획을 잡지, 우리가 다른 일반회계하고 같이 딱 얼마 써 겠다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예상도 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잡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예상외로 많이 들어 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예상 외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금이 잡힌 겁니다.

높아졌다 이 말입니까?

예, 여기 632페이지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도 아까 혁신 도시 돈 145억이 예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하고 있다가 혁신 도시 건설하면서 끝나고 나면서 145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것도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올해 3월달, 6월달에 마지막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예측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그러면 이게 예측이 거의 힘든 경우 입니까? 이 경우는 혁신 도시 같은 경우 그래도 우리가 혁신 도시를 조성할 때는 대략의 예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여기서 혁신 도시가 개발이 되면 여기에서 어느 어느 부분이 잡힐 것이라는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전혀 잡을 수 가 없는 겁니까?

대강 예측은 하는데 우리가 145억을 혁신도시하면서 받았는데 LH공사하고 처음부터 86억을 자기는 주겠다 혁신 도시 조성하면서 룰 적용 해 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자기들은 우리는 3.6%를 적용하자 자기들은 1.2%를 적용하자 해서 86억을 주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서 145억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 70억 더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리된 겁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면 결손 처분이 7억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 교통 사업에 있어 가지고 229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미 수납액 놔두고 결손 처분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87억이 되어 있고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거기에서 결손처분이 미 수납액 처리에서 결손 처분이 7억1,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결손 처리를 할 때는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리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자체적인 결손 처리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지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결손 처분 할 때는 법적으로 딱 결손분은 어떻게어떻게 하라, 나와 있습니다. 마음대로 결손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손 처분 내역은 자동차 손해배상하고 책임 보험 미 가입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 지연 정기 금액 미필사유가 있어 가지고 재산이 없다든지 그 다음에 시효 소멸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결손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결손분이 이렇게 매년 결산 처분액이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게 모아 가지고 몇 년에 한 번 씩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생기는 겁니까?

5년 경과 부터 매년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결손 처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작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손 처분액이…….

그런데 7억이면 결손처분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요. 전체적인 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차량 등록 관련해 가지고 체납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혀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재산이 없는 사람, 시효 소멸된 사람이 연도별로 끊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결손 처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손 처분이 굉장히 자동차에 대해서 의외로 발생이 많이 되는 거네요?

지금 우리 시에 자동차에 대한 체납액이 한 60%정도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면 대기 오염 관리 사업에서 다섯 번 째 줄에 내려오면 지금 공공 운영비가 지금 770만원편성해서 지금 340만원 지출되고 42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환경교통국 쭉 이렇게 보면 보통 공공 운영비가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부서가 별도 없는데 유독 왜 환경보호과에 있어 가지고 대기 오염 관리에 있어서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잔액이 이렇게 50% 이상이 남는 특별한 이유라도 습니까?

우리가 대기 배출에서 공해 측정 장비거든요. 공해 측정 장비가 우리가 공공요금에 예상을 하고 올려놓는데 공해 측정 장비가 수선을 작게 하면 작아지는 거고 수선 고장이 나면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면 공해 측정 장비가 고장이 안나 가지고 수선을 작게 한 부분이 되어서 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보다 지출이 작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장비와 관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측정 장비의 수리비가 공공 운영비가 맞습니까?

예, 작은 것 아닙니까. 소모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기름값 이런 것 전부다 들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공공 운영비라고 할 수 있지만 금방 국장님께서 어떤 기구에 있어 가지고 수리비 이런 부분이 공공 운영비라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수선비가 작은 것은 공공 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은 수용비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공공 운영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수용비라는 말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비가 공공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넣는 것이 낫지 공공운영비는 뜻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전기 요금, 수도 요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공 운영비라고 하지 어느 기구에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책정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 째 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그 시설비가 남아 있거든요.

1,100만원 남아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잔액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하고 공원 구역 내 재해피해 우려 지역 토지 매입비 이런 재해 위험 지구 예방 사업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돈이 4억 되면 입찰하면 10%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잔액이면 보통 우리가 타 부서나 이렇게 보면 한 10%선으로 입찰 잔액이 잡히던데 여기는 1,100만원이면 입찰 잔액으로 보기도 좀 그렇는데요?

우리 산림 재해 위험목 제거 이런 것 보면 수의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수의 계약은 회계과에서 95% 주면 10%안 남는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 산림경영 관리에서 20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별로 임산물 소득 지원에도 지금 민간자본보조가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자본 보조에서 집행 잔액이 의외로 지금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에서는 집행잔액이 100%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 자본 보조인데 이게 민간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는 겁니까? 시행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1,400만원은 표고 재배 시설 지원 사업해서 올려놨는데 이게 자부담이 40%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 못해 가지고 포기한 그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포기네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좀 더 심사 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업자도 희망 사업자가 있었을 건데 사업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마 1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되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에 선학산 전망대 설치 사업 해 가지고 사고 이월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 이월된 부분은 지금 다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된 겁니까?

예, 선학산 전망대 하면서 묘지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늦게 된 4억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위에 2,900만원은 17억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선학산 전망대가 나오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선학산 전망대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가보면 상당히 갈 데마다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 이렇게 보면 멀리 보이는 경관도가 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봉수대, 명석 봉수대에 가면 올라가면 저 뒤에 지리산도 보이고 천왕봉도 보인다면 거기에 대한 조감도라 합니까? 그것이 경관도라 합니까? 그 위치를 표시를 해 놨거든요. 동서남북별로 저쪽에 보이는 게 지리산 천왕봉이다 그렇게 하는 전망도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학산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뚫혀 가지고 그런 전망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추측할 수 있는 경관도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저기가 지리산인 지, 저기가 또 삼천포 어디인 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왕 좀 더 효과를 더 높이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조망도 거의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날씨가 흐리고 안 좋다 보니까 사진이 뚜렷하게 안 나와요. 지금 저쪽으로 보면 지리산 천왕봉이 나오고 하동 금오산, 삼천포 와룡산, 이쪽 보면 의령 좌골산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사진이 뚜렷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설치하고 나면 좀 시민들이 꾸중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사진을 계속 열 번도 더 찍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지금 하려고 다 해 놨습니다. 빨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건설도시국소관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직제 순별, 세출 내역 및 이월 사업과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총액은 987억4,200만원 중에서 666억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5억4,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6억6,900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로 24억7,900만원을 이월해서 총 이월액은 총 286억9,700만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약 5.8% 수준인 58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은 해당부서 사업별 집행 잔액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7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414억9,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4억9,000만원을 포함한 총 619억8,500만원이며, 이중에서 431억 8,9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173억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57건에 13억9,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13억9,800만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상단에 건설 행정 관리, 국.공유 재산관리, 주요 현안 업무 추진에 따른 시가지 및 농촌 도로 관리의 1,000만원은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 하단까지 시가지 도로개설 단위 사업은 총 19건에 집행 잔액은 총 2억6,400만원으로 입찰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단위 사업은 총 11건에 집행 잔액은 총 7억2,400만원이며 이 역시 입찰 잔액이 대부분이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단위사업으로서 집행 잔액 6,3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1개소에 대한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 부분의 226페이지 하단까지 가로경관 관리 단위 사업은 3건으로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취약지 기반 개발 단위사업은 6건으로 집행잔액은 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대부분 공사 등 사업집행 후 잔액입니다. 228페이지 상단부분 지역기반개발 단위사업은 2건으로 2,700만원은 사업비 집행 잔액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500만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이고, 기본경비 1,100만원은 부서 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0페이지 입니다. 도시과 예산 현액은 당해예산 26억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7,000만원을 포함한 총 40억8,900만원으로 이중 20억6,2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총 14억6,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시 행정 분야입니다. 230페이지 도시 행정 분야에 4건으로 보상금 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 잔액은 4억1,600만원 입니다. 230페이지 하단부터 231페이지 하단까지 도시경관관리 단위사업으로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 관리 외 3건으로 집행 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1페이지 하단부터 23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도시 계획 단위 사업 2건으로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부터 23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광고물 관리 단위사업 2건으로 점포의 폐업등 1억1,2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중간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하천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34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과 예산 현액은 당해 예산 251억 5,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0억6,300만원을 포함한 총 312억5,100만원이며, 이중에서 200억6,600만원은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총 98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집행 잔액은 총 13억4,900만원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하단까지 재난관리 단위 사업은 총 7건에 3억6,100만원은 사업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5페이지 하단부터 23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방재관리 단위사업은 9건에 집행잔액은 5억1,300만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 상단까지 하천 정비 단위 사업은 12건으로 집행잔액은 4억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부분 행정운영 기본경비 단위사업 600만원은 부서운영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하단부터 241페이지 까지 내부 거래 지출입니다. 예산 현액 36억3,000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241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전출금으로 11억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과 공기업 특별회계에 자본전출금으로 24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24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 7억5,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예산 300만원으로 합계 예산 현액은 7억5,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입니다.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중간까지 건축 관리 사업은 총 6건으로 집행 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243페이지 중간부분 행정 운영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상단부 당초 예산 6억5,800만원 중 6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244페이지 상단 지적 민원 적정 운영 단위사업은 2건으로 집행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중간부터 245페이지 중간까지 효율적인 토지관리 단위사업은 3건으로 집행 잔액은 500만원입니다. 245페이지 중간부터 246페이지 상단까지 지리 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단위 사업은 2건으로 집행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상단 부분 주소 정보화 체계 관리 사업은 2건으로 집행 잔액은 600만원입니다. 246페이지 하단부분 247페이지 까지 토지정보과 행정 운영 경비로서 사무관리 등 집행 잔액은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사항으로 4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단부터 451페이지 상단까지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건설과, 도시과에서 균형 개발과로 도시과에서 산단 조성 지원단으로 이체 예산은 15건으로 73억4,500만원이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과, 도시과로 이체된 예산은 28건에 4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과 소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상평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은 예산 현액 33억4,400만원 중 30억4,800만원을 지출하고 2억9,6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고향의 강 사업은 예산현액 26억2,900만원 중 9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 복원사업은 예산 현액 13억5,200만원에서 5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으로 2012년12월28일 대설피해 사유 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상단부터 504페이지 상단까지 건설과 소관 명시 이월 사업은 총 20건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기 미 도래로 이월하였고 동지역 도시 계획 도로 개설공사 외 13건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되었으며, 집현면 현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은 추경예산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되었고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사업 공모 시기가 미 도래에 따른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504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유곡에서 집현 국도 대체 우회 도로 개설공사 외 1건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고, 하천관리과는 비봉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외 7건으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 중간부터 507페이지 상단까지 건설과 사고이월은 총 11건으로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및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 미 협의로 이월되었으며, 도로 보수 관리 외 8건은 보상 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상단부분 도시과는 유곡~집현 국토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은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하천관리과는 소하천 정비 외 2건은 역시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이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 하단부터 509페이지 상단까지 하천관리과 소관 고향의 강 사업, 대평 유지 생태 하천 조성사업으로 24억7,9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572페이지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목별조서입니다. 세외 수입 예산 현액 4,300만원 중 4,0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 현액 4,300만원 중 4,300만원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기금결산 보고서 내역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은 2012년에 50억2,800만원에서 2013년에 16억2,400만원을 조성해서 13억6,300만원을 지출하여 2013년 말 52억8,900만원이며 옥외 광고 기금은 2012년 조성액 1억7,100만원에서 2013년에 1억3,300만원을 조성하여 7,000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 말 조성액이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도시국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 째 줄에 보면 중앙 도시 계획 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이 본 예산 편성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2,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월액에서 지출액을 사용하고 나서 지금 집행 잔액이 약 50% 가까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끝냈는데 이렇게 순수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이게 이월액에서 사용한 겁니까?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2012회계연도에 일부를 지출을 하고 그중에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했던 3억2,300만원 중에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설계 변경해서 저희들이 현지에 있는 석축이라든지 옹벽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에서 1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그때 당해 연도 이월 시켜 놨다가 준공이 안 되어 서 준공하는 시점에 정산 변경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공사 마무리는 다 지었고 거기서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지하 터파기하는 공사이다 보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것이 추정 설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3페이지에 위에서 여덟 번 째 줄에 보면 평거로 진양호 후문 도로 개량 공사 해 가지고 지금 1억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00%집행잔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시설을 안 했다는 건데…….

2012년도에 공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문제로 돈을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이 도로 진양호 삼거리에서 소싸움 경기장 들어가는 구진양호 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특별교부세 등을 받아서 사실상 2차선이 안 된 2차선 확보를 하면서 70년도 중반 새마을 사업할 때 본도로 기존 도로에 들어간 편입 부지가 일부는 보상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로 넘어온 것도 있고 일부는 사유토지로 남아있는 것도 있고 지목은 변경된 것도 있고 또 지목 일부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에 저희들이 보상을 했는데 그 땅 주인이 어떻게 알았는지 원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 그 도로에 자기 땅이 있는지를 알아 가지고 예산에 들어 간 것 보상 안 주면, 앞에 것 보상 안 주면 이것 보상 수령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2012년도에 보상한 토지는 보상을 하고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뭐냐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이러한 토지가 우리 진주 시내에 도로만 기준했을 때 약 1만 필지에 공시지가로 약 450억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소송에 의해서 주지 아니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건의에서 이렇게 보상 집행하다 보면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또 알아질 수 있는 거고 해서 이것은 어떤 소송에 의해서 보상금이 지급 되어야 되지 어떤 담당자 전결이나 예산이 있다 해서 편의상 보상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 시로서는 소송을 했고 제가 2개월전 인가 법원에 가서 참고인진술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상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그래서 이러한 토지가 우리 진주 시내에 엄청 시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은 각자 필지마다 사연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그렇고 토지 소유자의 어떤 소송에 의 해서 보상이 지급 되어야 되고 이것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후에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이사업을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이사업이 그대로 그해에 진행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월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전까지는 이 사업이 시행이 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실제 저희들이 확장하는 공사는 다 끝나고 도로 개통이 다 되었고 옛날 70년부터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는 그 부지 안에 개인 소유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보상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1억을 편성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 전혀 감안 없이 편성을 했습니까? 예산을?

이것은 당초 집행잔액을 가지고 꼭 그 사람이 해결이 안 되면 보상을 줄려고 예산을 이월을 시켜놨던 것이고 그중에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보상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월로 예산을 시킨 겁니다. 이 예산은 이월시켜놓고 불용 시켜 놨다가 다음에 소송이 있으면 우리 예산 편성해 놨다가 주면 되니까 무조건 보상을 다 주라 한다 해서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토지를 보니,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위에서 도시과 도시 건설에 위에서 네 번 째 줄에 정촌 유곡 도로 개설 공사 건, 이것도 지금 이월액이 4억1,000만원이었는데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집행 잔액으로 4억1,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앞에 예와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도 우리 국도 대체 우회 도로에 들어가는 대아고등학교 뒤 쪽에 분재원 건인데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이월비를 세워왔다가 지금 이 토지 역시 지금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돈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한 시기가 연도 폐쇄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을 시키고 다음에 국가 행정 소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급할 수 가 없고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만 어디냐 하면 금호실 들어가는 거기 보면 옛날에 우시장 지금 이것 때문에 공사 이것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중간에 중단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맨 처음 에 보상 제시한 것은 한 5억 정도 했는데 재감정해서 약 6억3,000인가 되고 이 사람이 요구한 것이 한 10몇 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판단해서 소송을 중단하고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해주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국도대체 우회 도로가 일부 지금 개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 하면 사실 이게 그 소송이 판결이 나고 끝나면 사실 이 시일이 엄청 걸리지 않습니까?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액이 언제부터 잡혔다는 겁니까? 2012년부터 잡혔습니까? 이월이 당초 예산 책정이 12년도 되었던 겁니까?

그것 보다 더 오래 전에 되었죠.

그러면 사실 물론 이런 행정상의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현장에나가 보면 사실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도로 개설 공사나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필요에 의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한 거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실 이게 계획이 무기한 보류가 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희망 숙원 사업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고 있다가 지금은 사업이 포기가 된 것 처럼 이렇게 결과가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조금 행정에서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미흡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한 사업 같으면 저희시의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검사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국도 대체 우회 도로가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전국의 여러 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한 번 보상을 하고 나면 그 시효가 10년이 넘어야 시효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복잡성이 있고 우리가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오히려 더 책이 잡혀 가지고 진짜 원고한테 어떤 약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그러니까 우리 정촌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면 지역은 국가에서 사업비하고 보상비 다 주고 동지역만 저희 시에서 보상을 주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정촌 문산 쭉 시내를 뱅 도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한테,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고 어느 시점이 왔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차까지 행정계고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정 대집행 한다는 자체가 분재라는 것이 일반 수목하고 틀려 가지고 잘못해서 죽거나하면 그것도 우리가 오히려 더 피박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일단 행정 대집행을 하겠노라고 계고는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보니까 상당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고 그만큼 일도 많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 지금 이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행 잔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보통 사업이 시행이 안 된 부분이 드러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고 그런 데 설명을 들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지역에 필요한 숙원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무산된다든지 무기한 보류가 된다든지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월만 된다든지 이것은 이 내용을 잘 아는 어떤 입장의 사람을 빼고는 사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적극성에 있어 가지고 좀 신뢰도를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다 모르는 분들은 언제부터 해준다 했는데 언제부터 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리되어 있다 이런 민원이 사실은 드러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이런 저런 여기에 말씀하신 이유가 관련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대처를 좀 적극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국 이월 사업비가 좀 많은 이유가 하천관리과에 예산이 많은데 하천은 공사가 사실은 연도 폐쇄기가 주로 12월31일 2월28일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공사는 여름에는 못합니다. 주로 공사가 11월부터 6월 정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이월액이 하천 공사는 아예 여름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에 보면 공공 운영비가 지금 이 부분에 의외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평동 녹지대 밑에 보면 저류조라고 시설이 비가 많이 오면 거기 가두어 놨다가 비가 적을 때 퍼 넘기는 건데 작년도에 그해 연도에 비가 많이 안와 가지 고 주로 전력 동력비입니다. 운행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예비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는데 비가 많이 오면 이 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정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폭우에 대비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많이…….

쉽게 말해서 비가 적게 와서 물 퍼는 것이 적었다…….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 그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밑에 대설 피해 복구해 가지고 5,600만원 예산 현액에서 지금 3,40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예산이면 우리가 2013년도에 크게 대설이 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설 피해 복구 민간 재해 보상금해서 지출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이 안 와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출이 되는 게 민간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2012년 12월 28일인가 대설이 와 가지고 하우스 같은 것이 부서지고 이래 가지고 그때 보상준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고 읍면동에서 접수를 다 받아 가지고 피해복구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비비 개념으로 저희들이 여름에 하려고 겨울에 예산을 좀 확보해 놓습니다. 확보를 해 놓고 만약에 그것이 모자랄 때는 예비비로 선 집행하고 의회에 추경에 승인을 받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폭설이 있었습니까?

예, 폭설이 한 번 씩 옵니다.

그때 언제 폭설이 왔습니까?

2012년말인가 한 번 폭설이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하천관리과 예산은 주로 예비비 개념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혹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고 그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주약동에서 약골 들어가는 길, 어디 인지 아시겠어요?

예.

직선 도로로 내기로 했잖아요?

예.

그것 예산까지 잡혀있죠?

올해 예산에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되죠?

거기 무슨 집인가 의령 소바 하천 공사는 지금 보상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의령 소바에서 우리가 제시한 감정 가격 금액하고는 적다, 이래서 보상 협의를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안 되면 그것도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고 어쨌든 감정 때문에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보상 통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10억입니다.

10억하면 부지 보상비가 다 아니죠?

공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 보상비를 어느 정도, 감정 평가에 얼마 나왔습니까?

보상비가 한 6억 정도될 겁니다.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저쪽 요구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 확보해 주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통과 시켜 놓고 딱 설계해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보상금이 적다, 거기서 제일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즘 감정 평가 나오면 그걸 로 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면 한 열사람, 열 사람이면 한 사람, 다섯 사람이면 한 사람 정도 하여튼 아까 설명 드린 것이 다 어떤 그렇게 유사한 것인데 한두 군데 그런 애로 사항이 항상 있습니다. 건건이 있습니다. 100% 잘 넘어 가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진들이 거기에서 제일 고충을 많이 겪고 그것을 이해설득시키고 끝까지 안 되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대집행도 말이 행정대집행이지 애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또 옆에 보상 타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시에서 해 주는 사업을 니 혼자 반대해서 되겠느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보상 협의 지연, 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망경동 주민 행사장에 갔다가 작년에는 예산 10억 잡아서 공사시행할 겁니다. 이렇게 큰소리쳐 놨는데…….

지금 보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고 있는데 빨리 진행되도록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고 그리고 약골 안길쪽으로 안쪽으로 도로가 파인데가 많고 오래 되어 가지고 도로 재포장 한 부분 약골 안쪽, 안쪽 직선으로…….

안쪽 직선으로 하천 따라 가는 길, 거기는 우리 현장 점검해서 한 번 해 볼게요.

그 동네 문제가 많은 것이 거기가 막다른 골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들어가면 빠지는데가 없는데 자꾸 허가를 내줘 버려야 에덴 유치원, 세종유치원 뭐 어린이 집 또 주류 판매, 물류창고, 허가를 내 주니까 도로는 협소한데 이것도 오랫동안 써니까 파여버려요. 그런 실정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허가 같은 것 함부로 내주면 안될 것 같고 도로, 하여튼 그 안에 재포장 좀 신경 한 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기 20미터 도로가 희망교까지 넘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런 것을 도로 내면 땅 값이 비싸지고 하니까 미리 한 것 아니냐 언젠가는 그쪽 도로도 아마 20미터 도로로 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보고 하여튼 철도둑까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합니다.

있는 도로라도 조금 쓸 수 있게끔…….

유지 보수에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 현액은 129억3,200만원으로 126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현액 80억1,200만원으로 78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 행정 단위 사업 예산 현액 20억3,500만원으로 19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운영비는 3억2,2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3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93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서는 시책 업무 추진비와 청사청소용역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보건소 시설 정비입니다. 보건소 시설 정비 사업비 총 9억7,100만원은 전연도 이월액으로 보건소 리모델링 설계, 공사, 감리, 시설부대비 등 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7,600만원의 낙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단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6억9,4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서는 11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지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지역사회 건강 조사 사업입니다. 총 4,800만원의 예산 중 전액 집행하고, 행사 실비 보상금 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313페이지 상단까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2억8,100만원의 예산에서 1,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방역 소독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잔액 198만7,000원은 방역소독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며, 그 아래 재료비 잔액 60만원은 우천시 방역 미 실시에 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240만원은 방역 소독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2013년도에 소요 요인이 미 발생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31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로 인한 보수 잔액이며, 313페이지에 있는 공공운영비 260만원은 예방접종 백신 전용 냉장고 부품 교체비 및 수선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예방 접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2013년도에서 소요 요인이 미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120만원은 병의원 에 대한 필수 예방 접종비를 주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에서부터 317페이지 상단까지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2억2,200만원의 예산 중 1,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감염병 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감염병 모의훈련 등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급성 감염병 관리는 민간이전으로 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로 17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한센 환자 관리 지원은 일반운영비로 한센의 날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고, 그 아래 일반보상금은 한센 간이 양로 시설 운영비 등으로 3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사망자가 3명 전출 1명으로서 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결핵 관리 사업은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일반 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그 아래 있는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 사업은 민간 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결핵 조기 발견 검진비로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국가 결핵 예방 사업은 인건비로서 계약 만료 전인 사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 입원명령자 생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집행잔액 188만원으로서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으로 병리실에 있는 작업 환경 측정 및 직원 특수 건강 검진비로 집행하였고, 어린이 집 원아생 요충 검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하단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10억4,100만원 중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밑에 있는 인력운영비 7억1,400만원 중 초과 근무 수당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 잔액이 1,500만원으로 남았고, 318페이지 상단 기본 경비 3억2,700만원 중 국내 여비에서 200만원, 월액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19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49억1,900만원으로 4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에서 셋째 줄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으로 시민 건강 수준 향상비는 건강증진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비 8억3,500만원으로서 8억3,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건강증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중 보건소 리모델링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사유가 발생치 않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중간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역량 강화 사업비 잔액 7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통합 건강 증진비는 15억1,100만원으로서 15억2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중간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통합건강관리 사업비는 5억8,200만원으로 5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4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는 치매 조기 발견 정밀 검진비에서 치매환자로서의 유소견자가 적게 발생하여 민간 병원에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위에서 5째줄 심뇌혈관질환 지역 건강관리 사업비는 자체 시비로서 5억4,800만원에서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로는 금연구역 지도 단속 요원 활동 보상금에서 지도 단속 요원 모집을 하였으나 20명 모집에 10명만 지원을 하여 남은잔액과 민간 금연 클리닉 운영비 및 상담료로서 이용자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325페이지 중간 장애인 재활사업비 중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은 장애인 재활 장비구입비로서 전년도 보건소 리모델링이 늦게 되어 명시이월 된 부분이며 장비구 입비로 5,920만원을 집행하고 19만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중간 질병관리비는 13억300만원의 예산에서 12억4,8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 잔액 1,670만원은 장비 수선비 등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는 3억3,890만원 예산에서 3억1,760만원을 암환자 의료비로 지출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사유로는 2013년 시군에서 국민 건강 보험공단에 예탁한 금액이 많아 재 배정되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4째줄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 예방사업비는 1억5,900만원 예산 중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200만원을 지출하고 2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밑의 줄의 시설비는 보안카메라 설치 후 1,200만원의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의 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96만원은 미니 버스 구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상단에 있는 요실금 수술비는 도 지원 사업으로 수술 대상자가 적게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 44만원이 의료비지원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하단 모자 보건 사업은 4억1,900만원 예산 중 3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32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는 미숙아 3명이 퇴원이 지연됨에 따라 의료비 지급후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잔액 1,600만원은 검사 대상자 수가 적어서 검사 및 환아의료비 지급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사업비는 잔액 86만원은 신생아 청각 검사비 지급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11명에 대한 지원후 잔액 140만원으로 의료비 지원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건강 검진 사업은 3억4,500만원 예산 중 3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비 잔액은 632만원으로 당초 예상 보다 영유아 발달 장애비 지급 인원이 줄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마지막 부분인 행정운영경비로 17억8,800만원 예산 중 17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16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332페이지 기본경비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교육이 서울에서 진주 경상대학교로 장소 변경되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별 상관 없는데 이 앞에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보건소 이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답변 했지만 그때 홍준표 지사님 이전 계획 발표 후에 실무선에서 우리 보건소에 인력이라든가 규모 예산에 대한 자료는 주고 그 외 아직 까지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네요?

전혀 준비가, 실무선에서는 만약에 이전을 하면 된다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 규모라든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기기나 모든 보건소에 있는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이 이전을 할 때 이전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3억3,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전 비용만 그렇습니까? 안에 기계사는 것도 있지 않았나요?

일부 기계 사는 것 포함해서 3억3,000만원입니다.

일부 기계 그때 무엇이었습니까?

장애인 재활 사업에 필요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재활 사업 기계비 얼마, 이전 비용 얼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가 이사비는 만약에 계상을 해 봐야 알겠지만 보통 반반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사비 1억5,000만원 필요하고 기계 1억5,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비가 1억5,000만원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사는 이사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기계장비 옮기는 이사 비용, 그 다음에 트럭을 이용한 집기로 운반하는 것 그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에서도 3억3,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얼마의 기간이소요가 될 것 같습니까?

이사 기간은 아직 구체적인 것을 해 봐야 되겠지만 보건소 이용하는 주민이 계속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라는 거지 정확한 날짜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이전하는 시기 동안은 불편을 많이 겪을 수 밖에 없겠다 그죠?

아무래도 이전하는 기간중에는 일부 진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불편을 느낄수도 있겠습니다만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우리 지역에 보건소가 있다가 그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종합 사회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아주 쉽게 이용도할 수 있고 이랬는데 이전하게 되면 그분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소 이전하는 게옳습니까?

제가 상임위에서 답변했습니다만 장단점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기능 자체는 물론 진료 기능이 있지만 진료 기능은 요즘 보건복지부에서도 민간의료 기관에서 펼수 있게끔하고 진료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지양주의 이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서부 지역에 있는 현 주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민원인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 지금 현재 1층에 옮길거죠? 모든 걸 다 1층만 사용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이야기 되었다 그랬죠?

예, 지금 1층 4,077평방미터인데 지금 거기서 내용이 서부 청사 이전 단위에서 거기 1층에 은행이 만약에 지금 올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은행이 오게 되면 그 부분 만큼은 우리가 2층을 사용하게 된다면 2층을 일부 해야 될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수선을 해야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 시장님은 리모델링 비용 우리 시 돈 안 쓸거라고 그러던데요?

예, 그것은 우리 시비는 안 들겁니다.

도에서 해 준다 말입니까?

예.

어쨌든 시장님이 시비 절대 안 올린다고 했으니까 우리 의회 올라올 일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 다른 몇몇의원님들이 주장했던, 요구했던 그 대안으로서 거기에 보건지소를 두고 여기에 또 따로 두고 이런 것은 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제일 문제점은 우리 옛날에는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보건복지부에서 도 시형 보건지소의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건강증진 실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의 제일 주안점이 뭔가 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건강 생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진료라든가 예방 접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투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진료라든가 예방 접종 관련 부분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현재 우리가 15개 동에 건강 생활 주민 센터에 1개 간호사를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중삼중으로 투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은 정밀하게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도시형 보건지소로서의 개념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 보건소 가서 쓸 수 도 있고 저쪽 보건소 가서 쓸 수도 있고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가 하는 게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 진료하는 것하고 예방접종이 불편하니까 그런 기능을 해 줬으면 하는데 두 개의 기능을 했을 때 건강 실천 센터를 만약에 놔두고 그 자리에 했을 경우 에는 그런 기능을 못하는데 과연 그것을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거예요. 독감 예방 접종을 거기서 하고 했는데 이전했다고 해서 거기서도 맞게 해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결산승인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중요한 지적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해당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내일 토론 시간이 전에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여 공보관, 경제통상실 소관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