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본승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1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제22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최재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용균,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최재성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이상 총 1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1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14일자로 이동표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황인수 과장이 도로관리과장으로, 김형섭 과장이 안전치수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해년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 한해 구정운영 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도 강북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북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 구는 지난해 서울시를 비롯한 대외기관의 평가에서 33개 부문, 9억 5,000여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협력사업에서는 14개 전 분야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여름 강북구에서 펼쳐진 박원순 시장의 ‘시민과 동고동락’ 사업을 통해 구 발전을 선도할 77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142억 2,8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미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4·19사거리 일대와 수유1동 지역에 이어 지난해 인수동 416번지 일대가 추가 선정되었고, 번동 148번지 일대, 오현숲마을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전 단계인 희망지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유1동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구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구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구민의 삶을 더욱 살뜰하게 살핌으로써 구민 여러분이 ‘강북구에서 정말 살기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우리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북구를 ‘매력적인 발전도시’로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삼양동 양지마을, 소나무협동마을, 햇빛마을, 인수동 인수봉숲길마을에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한빛맹학교 주변에 보행자 중심의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술인,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맞춤형 주택사업을 시행하여 젊은강북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북봉제지원센터, 소공인 입주공간 등으로 구성된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시설을 조성하여 기획에서 유통까지 통합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사용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확산에 힘쓰고, 고용, 복지, 창업 등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청년종합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강북구를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우이동 가족캠핑장과 진달래도시농업체험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전통사찰 및 역사문화 체험 등으로 이루어진 근현대사 역사탐방여행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우이구곡의 관광 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그 가치를 전 구민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3·1운동 관련 강연, 뮤지컬 갈라콘서트, UCC 및 캘리그라피 공모전으로 구성된 3·1독립운동 ‘지나온 100년, 앞으로의 100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너랑나랑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의 구간을 확대하고, 전 국민이 함께 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삼각산동에 수영장, 헬스장 등을 갖춘 종합체육센터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소극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 및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희망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따릉이대여소 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구직·구인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며,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설치하여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꿈동이 예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확충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신설·지급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강북구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여 보건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교육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재능과 인성계발은 우리 강북구 교육정책의 핵심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중학교에 1인 1악기 문화의 교실을 운영하고,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신 대학생과 재능 있는 중학생을 연계하는 대학생멘토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외 자매도시와 청소년 교류캠프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 청소년희망원정대사업 또한 적극 운영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 친환경 무상급식,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교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쾌적한 독서환경을 위하여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솔샘문화정보도서관의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제2대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등으로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찾동 평생학습강좌와 동네배움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19년을 ‘강북구 쓰레기 최소화’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자원의 선순환으로 환경보호는 물론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공유촉진사업을 실시하고, 구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하는 등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동별 시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전 구민이 함께하는 청결강북운동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삼양동에 쉼터 및 텃밭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보다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목재데크 연장, 수목식재 등을 통하여 우이천 뚝방길을 테마산책길로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강북구를 ‘예방하는 안전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에 성공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생활안전 인형극 및 구연동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근절사업을 실시하여 180개 업소 중 154개소가 폐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해업소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심야단속, 폐업 사업장 사후 관리 등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송천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방범, 주정차단속, 하천감시용 CCTV의 교체 및 개선을 통해 도시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하여 우이천 교량의 재설치를 추진하고,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일곱째, ‘소통하는 열린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렴행정으로 행정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구정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위한 구정연구단을 운영하고, 민관 지역협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등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발굴·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974년에 건립되어 노후화된 강북구 청사의 건립을 위한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수유3동주민센터의 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년이 구 발전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시민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강북구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희망찬 미래가 멀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박겸수 강북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만복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건강을 챙기면서 구민 실생활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더욱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강북구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강북구의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북구지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식업 종사자의 고충을 듣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받았습니다. 본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많은 생각을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강북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추가적 대책이 필요함’에 다다랐습니다. 문득 2년 전 춘천에 있는 소양강 위 스카이워크에 갔을 때 2,000원 입장료를 내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있는 것이 춘천 스카이워크입니다. 밑을 확대해 주시고요. 춘천사랑상품권 2,000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목처럼 ‘100만명 이상을 유치한 화천군 산천어축제’입니다. 상품권 3만장 이상이었고 1월 11일자입니다. 상품권은 화천사랑상품권과 농특산물교환권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것을 연구·조사하면서 봤더니 고향사랑상품권 관련된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고 경기연구원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정책 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사례와 연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강북구에서도 ‘강북구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역내 소비와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볼만 하다는 결론이 본 위원은 내려졌습니다. 고향사랑상품권은 앞서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역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방자치정부가 발행하여 해당 행정구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에는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등 일부는 제외되고 그 외 다양한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19일 기준 전국 광역 2곳, 기초 62곳 총 64곳에서 발행하고 있고 지폐형뿐만 아니라 모바일상품권 형태도 발행되고 있으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양구군과 같은 지역화폐형 그리고 화천군과 같은 관광형과 지역화폐형의 결합, 춘천시와 같은 관광형입니다. 이러한 고향사랑상품권을 강북구에 어떻게 적용해볼 수 있을지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추진 중인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출렁다리 이용요금을 받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지역내 소비로 연계되겠지 이런 고민과 가족캠핑장 이용요금 중 일부액을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캠핑장을 벗어나 지역내 소비가 가능하겠지 이런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공공지출과 연계하여 생활보장과 농협상품권 지급 중인 장애인 명절위문품 지원 2,000만원, 기획예산과 책나눔사랑방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상품권비 247만원, 자치행정과 반장 명절보상품 상품권비 1억 5,750만원, 행정지원과 공무원복지포인트 등과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이 몇 % 할인받아 상품권을 구입하여 생활 속에서 소비하는 지역화폐형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욱 고민, 연구가 필요한 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면서 본 의원의 ‘강북구사랑상품권 발행’ 제안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강북구 구정연구단의 연구주제로 제안드리면서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해 많은 구민의 기대 속에 8대 의회가 출범하고 2019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의 시작에 맞는 밝고 희망찬 말씀을 드려야 하나 안타깝게도 작년 말과 올해 초 진행된 강북구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세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지만 주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은 반드시 갖춰져야 할 요소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한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났듯이 물품 구매 비교견적 시 이미 폐업한 업체의 견적서 또는 물품 구매시 검수를 하고 검수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검수사진을 중복하여 제출한 서류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적절한 구매가격 결정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북구체육회 공식입장 기자회견에서 주장하는 차량유지비중 유류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자료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위쪽을 확대해 주세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서 26쪽에 서술된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도 주유할 수 있고 교통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직원들과 함께 나누어서 주유를 한 부분이라고 참고인 진술시 말씀을 드렸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2 두 번째 것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는 2018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자료 26쪽입니다. 8번을 보시면 “교통비-순찰활동, 사업진행, 단체운영 등을 위해 유류대, 교통카드 충전 등의 형태로 지출되는 교통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등록 첨부서류는 지출결의서, 체크카드 전표, 교통비 지출내역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체육회에서 주장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운영비 중 주유비를 6대의 직원 개인 차량에 지출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도 않고 인지하지도 못했을까요? 교통비 지출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지출방법, 활동내용, 운행내용, 운행거리, 사용자, 차량번호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는 직원들에게 교통비는 지출해도 되는데 교통비 지출내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만 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사용하면서 가능한 일입니까? 또한 찾아가는 체육서비스과 관련하여 2018년 예산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체육서비스 사업은 강북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관내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다양한 곳을 방문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교통비 보조의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료3 보여주십시오. 밑줄 그은 곳을 확대해 주세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강북구체육회 보조금 관리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참고인의 진술을 보면 체육서비스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밑줄 친 그 부분에서 “점검이라 하는 것은 직접 가서만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요.”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장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출장을 하였다는 것이고, 참고인의 진술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보조금 지출에 문제, 부정수령 등이 의심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체육회의 주장대로 차량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차량운행일지에 따른 유류대 지출이 허위사실이므로 어떠한 경우이든 보조금 유용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무부서에서는 ‘찾아가는 체육서비스’의 사업목적과 성격, 예산지출 방법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체육회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체육회의 보조금 사용행태도 매우 실망스럽지만 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에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지도와 점검을 했는지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동안의 부실하고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이 정상화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의원은 번1동, 번2동, 수유2동, 수유3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명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대 구의회 14명의 의원님들과 박겸수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연말 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은 구정발전을 위해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수행했던 정책들이 결실을 맺고 새해를 맞이하는 구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각종 송년행사 및 부서 사업들의 결과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모든 행사와 보고회는 우리 구민들이 주인공으로 참석하여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민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마땅한 자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과정에 함께 하면서 스스로도 부끄럽고 불편한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다름 아닌 과도한 의전절차 때문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의 진행자들과 행사관계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 경험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행사에 축하를 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에 대한 소개와 과도하게 길어지는 축사는 본 행사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행사의 주인공인 우리 주민들을 엑스트라로 전락시키고, 길고 긴 축사가 끝나기를 지루하게 기다리느라 즐거워야 할 잔치가 불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식전행사로 내빈 소개와 축사를 배치하는 문제가 행사기획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하소연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구청 주관 행사의 의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적 기준을 수립하여 모든 부서에 공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대 구의회에서는 구의원 소개와 축사에 대한 기준을 집행부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축하 내·외빈에 대한 의전 기준과 매뉴얼은 집행부서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행사에서 가장 어렵고 예민한 영역이 정치인의 경우인데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전 기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나 전직 의원까지 관행처럼 소개하는 경우, 심지어 현역의원보다 먼저 소개하는 경우, 더 나아가 전직 의원까지 축사를 배치하는 경우도 여러 차례 목격하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축사가 왜 이렇게 길어?”라는 볼멘소리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낯뜨거워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3일자 신문에서 은평구청은 민선7기 구정목표의 하나인 ‘주민이 주인인 은평’에 걸맞게 주민 중심의 행사가 되도록 행사 의전을 대폭 간소화 하겠다고 발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평구는 행사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과도한 내빈소개 및 축사인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중심의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로 진행하며, 우산 씌워주기, 차문 열어주기 등 불필요한 의전 관행은 없애기로 했고 행사 의전 매뉴얼인 ‘은평구 행사실무 편람’을 전 부서에 배부하여 구 주관 모든 행사에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강북구청과 강북구의회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과도한 의전으로 행사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주민이 주인공이 되어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서 의전 간소화를 실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