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2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한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전체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좋은 해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생활복지국 모든 공무원들께도 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칙이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 당사자나 가족들이 신청을 하려고 할 때 보통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신변처리가 됩니까?, 혼자 보행이 가능합니까?” 이런 기준들을 물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탁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를 모집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센터장이 오셔서, 또 거기에 걸맞는 발달장애인분들을 교육시킬 분들이 아마 전문가이니까 그분들과 상의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기존에 주간보호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장애가 심해요. 만약에 자기를 때리거나 남을 때리는 그런 공격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에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선별이라는 그런 기준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 기준을 적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도 센터장에게 위임을 하실 것인가요? 구 자체적으로 가진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금 타구도 발달장애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반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반별로 차등을 두어서 가장 심한 분들만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반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서, 사회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반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반을 차등을 두어서 분야별로 맞게끔 맞춤형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준별로 아마 반을 편성하실 계획이고, 아무리 심한 장애를 가지셔도 배제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용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중증장애가 심한 대부분의 분들이 그 센터에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크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용자도 많다고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장애가 심해서 이용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런 답변을 받으시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없이 적절하게 잘 그룹별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다른 센터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저희 구도 같이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청소년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받은 민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요즘 어떤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이슈라고 말씀드리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압박과 키움센터를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는 불안감 그런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난 주 월요일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지난주 월요일 행사와 관련해서 공문 받은 것 있으시지요?

그분들이 광화문에서 집회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대부분의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자 임금상승분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 저희 강북구만 해도 많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시비에서 인건비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 그런 운영비하고 인건비 구별이 안되어 있게 지역아동센터가 지원을 받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공문을 받으셨고, 어떻게 그것을 지난주에 수행을 하셨나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분들께서 그런 단체행동을 하실 때, 저희 업무에 주는 보호아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휴원을 해서 보호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예를 들어 종사자들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무규정에 어긋나면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이용하는 아동들 안전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분들 근무상황부라고 하나요? 그것을 제대로 안하고 갔을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꼭 연가 달고 가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홍보하셨나요?

안내문을 보냈지요.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어떤 센터는 직접 방문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방문한 것은 그런 근무상황부를 제대로 기재하셨나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센터 종사자분들을 보호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지 그분들한테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방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셨어요?

사후에 피해를 볼까봐.

아니, 방문을 당한 센터의 입장에서는 한 분은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 나가셨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 남은 일을 감당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오셔서 “연가를 제대로 썼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것을 제대로 하라고 하시니, 하고 가셨겠지만 안그래도 바쁜데 와서 현장에서, 정말 현장의 어려움을 같이 나눠주시지는 못할망정 그렇게 오셨다고 하니까 이분이 동네 타 자치구와 비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일손이 모자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좀더 도와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현장에 와서 그 연가를 제대로 썼는지를 전화로만 확인하셔도 되는데 그것을 또 현장방문까지 그렇게, 강북구가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시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난처했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이 업무 열심히 진행하시려고 그러나 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드렸지만, 참 난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센터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방문하는 자체로도 불편함을 느끼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더 지역아동센터장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나 보건복지부에 얘기하실 수 있을 때 그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반영해 주시고,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역할이시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잘 지역에서 어려운 아동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고,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현장에 나갈 때 연차 그런 것을 잘 사용하시게 하는 그런 행정공문이 왔으면 잘 전달해 주시고, 또 그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면 현장, 정말 일선에서 일하는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현장에 가셨던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더 힘이 되셨을 텐데 구청에서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실망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조금 놀랐습니다. 강북구청에서 그렇게 움직여 주셔서 그게 구청의 방침이신가라는 그런 고민도 들고, 그것은 아니셨지만 최근에 새로 오셔서 그러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많이 늘려주셔서 좋지만 지금 국·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이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분리수거가 쉽지 않고 또 적절하게 분리수거가 안된 것들은 안가져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리수거 수집을 안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확인을 하니 제대로 분리가 안된 것은 가져가지 않으시는, 그래서 그냥 길에 남겨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 직영을 3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하게 해놓으면 갖고 가는데 분리수거를 검은 봉지에다가 분리수거라고 담아놓고 가면 이것이 분리수거인지 확인할 수 없고.

무단투기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분들이 수거해 가면서 그것을 다 까보고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안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 가서 확인하고 가지고 오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나누어드리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일부 사람들이 그 분리수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더라도 비닐봉투에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하얀 봉투에 넣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검은 봉투나 마대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마대는 또 마대에 버리는 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은 재활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전화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치워갈 경우에는, 그것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있는 것이 검은 봉투에 넣어서 보이지 않는데 재활용과 혼합해서, 본인은 재활용으로 분리해서 해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검은 봉투에 담아서 해놓으니까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극히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재활용으로 수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기동반 전화번호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몇 번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만 주시면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사무실 번호로.

청소행정과는 홈페이지에 다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전화만 주시면 다 받아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제가 서면질의 드린 것도 그렇고 SNS나 요즘 카톡시대이니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바로 올려서 대응이 즉각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드린 바 있어요. 다른 구에서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교육이 잘 되고 않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강북구청 안에서는 비닐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내에도 과마다 분리수거함을 설치해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비닐하고 재활용을 같이 별도로 하지 않고 큰 봉지에 넣되 비닐봉지는 비닐봉지에 넣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재활용에 같이 넣어서 선별장으로 가면 선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같이 해놓게 되면 거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1,500만원 동영상 만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도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비닐 홍보는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캔, 유리 이렇게 분리는 해도 비닐을 따로 모아야 된다는 것은, 어제 성북구 지나오면서 성북구에서 주1회 이렇게 플래카드를 엄청 붙여놓은 것이에요. 보셨지요? 오다가다 보셨을 것 같아요.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래도 플래카드가 주민들한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이것은 방법의 문제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서 방법을 선택하시고 좀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동영상을 사실 만들어줘도 우리가 그 동영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구청 안에서 틀어주는 것, 주민센터 안에서 틀어주는 것 그것에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33만 강북구민들께 접근하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된다면 지금 좀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시면 좋겠고, 주민들께 잘 퍼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큰 과제입니다. 민원 많이 제기하시는데 그것이 서로 소통이 잘 안돼서 어떻게 해서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폐비닐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주1회 비닐만 수거하는 날을 정하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 방침인가요?

방침은 아니고 그렇게 추진하자고 계획서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기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만 별도로 수거하려고 하면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비닐을 안쓰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장바구니를 한다든지 홍보를 동영상과 일반 홍보물과 같이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최대한 줄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시에서도 장바구니를 이번에 요청한 데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0개를.

요청하셨어요? 잘 하셨습니다.

예, 요청해서 700개를 지금 받았고요. 시 업사이클에서 700개를 받았고 또 추가로다가.

예산 잡아 놓으신 것은요?

예산 잡아놓은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장바구니가 많아도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면 저희 인정시장이 13개 이렇게 되어도 시장이 13개이지 거기에 점포수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줘서 나누어 주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노원구는 작년에 1억원씩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지만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업소에서, 가게에 나누어줄 정도는 될 수 없고 저희가 재래시장을 투어하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700개 받고 또 추가로 담당분하고 “최대한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있느냐?” 통화했더니 옛날에 해놓았던 것이 200개 있다고 해서 그것마저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했고 금년도에 1,000만원 작년에 확보한 예산가지고.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이 단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시에서 하는 업사이클에 하면 4,000원에서 5,000원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2,000개 정도 만들고, 저희가 여기에서 1,500원 단가로 한다고 하면 6,700개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현수막을 갖다 준다고 해도 일단 세척을 해야 되고 정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아주 싸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싸게 하는 데 몇 군데인 봉제업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업체라든지 시에 업사이클에도 알아보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구에 있는 업체로 해서 최대한 저렴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눠줬는데 쓸 수 없는 것을 만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해서 3월달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장바구니는 없으시지는 않은데 막상 시장에 갔을 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서 마포구 사례를 보면 빌려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형식적이겠지요. 그리고 반납이 안될 가능성도 높지만 그래도 일단 대여라고 해서 시장에 몇 백개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것을 최대한 다시 반납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더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은 좀더 빨리, 그리고 전통시장 중에 지금 장바구니 필요하시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제가 강북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게에다가는 나눠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인연합회라든가 새마을이라든지 주부환경회에 같이 나눠드리는 캠페인을 연말 12월에도 수유시장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나 1월달에, 너무 날씨가 추우면 하기도 어렵고 해서 명절 때 한번 해볼까, 날씨만 따뜻해지면 하려고, 지금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이 시에서 900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놓은 것이 500개 있고 해서 우선 1, 2, 3월 정도는 제작하기 전에 1,200개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장바구니가 그래도 웬만큼 되어야지, 노원구도 알아보고 다른 데도 알아보면 조금 쓸만 하면 재활용하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폐현수막으로 해서 너무 안되면 한번은 쓰지만 그 다음에는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바구니도 가지고 다닐 때 살짝 접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되어야 갖고 가서 펴서 오고 하지 그렇지 않고 들고 다니려면 어느 정도 남들 보기에도 저기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하게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만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저도 주택에 살다보니까 재래시장에도 다니고 하지만 지금은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큰 마트는 차에다 하고 종이박스에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재래시장이 아직도 채소를 담으면서 그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그래도 연말로 미루어지면 그 효과를 보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상반기에 좀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도울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2019년도 애 많이 써주십시오.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10쪽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탁자가 모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어린이모임에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공개모집을 다시 하게 되었나요? 저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탁자 모집을 해서 저희가 12월 1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장애인부모연대를 선정하기로 의결이 됐었는데 그날부터 MBC에서 보도가 나간 것이 있어서, 개인 발달장애 수탁자의 센터장이 같이 오거든요. 그 센터장이 개인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머니회에서 포기를 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회에서 포기를 한 것이군요?

그래서 저희가 재공고해서 지난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제대로 수탁, 위탁하는 기관은 정말 어머니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12월에 우리가 협조를 해줘서 다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위탁 선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어떤 분이 들어가나요?

저희는 교수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복지관 관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한번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부식비로 8,000만원 편성해 줬어요. 그렇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대상 경로당이 98개인데 위에는 일반주택 53개소, 공동주택.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아요? 98개가 맞아요?

98개소가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빠진 것이에요?

작년 12월에 미아현대.

알겠어요. 지금 부식비 8,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편성할 때 부식비라서 월 식수인원, 밥을 식사하는 식수인원에 맞춰서 7개 분야로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대로 해 주시고요.

식수에 맞춰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번1동에 쌍용경로당이 구립으로 전환했나요? 아니지요?

쌍용경로당은 아닌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듣도 못한 얘기인데 구립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애 많이 써주세요. 청소년과 우종훈 과장님, 환영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세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이것이 중·고등학교 13명을 모집해서 국외 자매도시한 곳을 가서 보고 오는 것인데 선발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과장 우종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명이.

중학교가 13개교이고 고등학교 7개교이면 20개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13명을 선발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본승위원님이 이런 학생들 선발할 때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제대로 뽑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우종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선 많은 학생들을 보낼 수 있으면 다양하게 하면 좋겠지만 보통 그쪽도 그렇고 중학생 위주로 기본적으로 선발할 예정이고, 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여비도, 취약계층 아동을 생각하셔서 전에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취약계층 아동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성가족과 ‘여성안심서비스’, 이번에 여성안심스카우트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느냐 했더니 매칭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앱 운영 전담인력비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심스카우스를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스카우트는 저희가 별도로 뽑는 것이고요. 안심앱은 저희가.

개발해서 깔아 주는 것인데, 제가 알고 묻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개발해서 어떻게, 광고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취지는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계속 하고 있고요. 이런 홍보물이 서울시에 배부되어서 저희 안심스카우트 그분들 이용해서 저희들이 배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버스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강북구 여성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그 일이, 우선 예산을 해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꼭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우선 광고를 많이 알려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청결강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해서 13개동에 10명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10명씩을 뽑아서 운영하는데 그것과 뒤에 ‘청결강북 추진’ 그것과 연계해서 14분 의원님들이 다 한결같은 것이 청결강북, 청소행정을 제대로 운영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런데 청소업체와는 긴밀한 유지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즉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연결을 하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연결을 해도 즉시 청소가 안되는 것이 문제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우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순찰을 계속 다니지만 청소가 지금 안되는 문제보다는 배출시간이라든지 또 저희가 청소를 대행업체같은 경우는 3시부터 할 때가 있고 일반 직원들이 할 때는 6시부터 합니다. 하다보니까 저녁에 18시에 내놓아야 되는데 수거를 딱 10시이면 10시에 모든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 5시부터 보통 12시까지 수거를 해가다 보니까 어떤 데는 아침에 일찍 수거가 되고 어떤 데는 12시에 수거가 됩니다. 그런데 내놓는 분들이 이것을 18시 오후에 내놓으시면 좋은데 일부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내놓으세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늦잠 자면서 집안에 있으니까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모여 있으면 거기에다가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러면 결국 배출시간이 제대로 안지켜지는 것이 문제이잖아요. 그렇지요? 배출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홍보가 많이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시민모니터링단 운영도 하는데, 결국은 의식개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단체 회의할 때라든지 그렇게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완전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동영상도 만들어서 홍보에 집중하고, 시민모니터링단은 저희가 뽑을 때 각 동에서 10명 내지 20명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아파트 일은 아니고 골목길이라든지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쪽 위주로 해서 위원들을 뽑고 그쪽 일을, 그래서 작년 연말 11월달에 저희가 시에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분리수거함을 135개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설치하려면 거기에 또 관리하는 분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을 해주시면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의식개선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의식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주시고 애 많이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도 활기차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뛰었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문의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자료요청 할 수 있으면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강북구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선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체육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지도자들이 와서 어린이들에게 운동이나 그런 활동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각 어린이집에서 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생활체육지도자가 현장에 와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간에 계획에 의해서 월 운영계획, 하루하루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졸업이고 신학기이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라면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면, 예를 들어 한 어린이집에 6월달에 4번 왔다라든가 그런 것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정도 인력이 안되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의 경로당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김준영입니다. 지회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복지관, 그러니까 구세군복지관이든 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주기적으로 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아마 다 할 것입니다. 그냥 이번달에 할께요 해서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인데 그 계획을 2018년도 것만 세 부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를 보면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실 40대, 50대, 아니면 예전에 많이 논의됐던 것이 독거노인들과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논의됐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630만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번동3단지 복지관에서 저희가 작년도, 그러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시비로 운영했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돼서 저희가 어르신보다는 중장년인 40,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년에 이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다룰 때 설명 들었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1인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나요?

저희가 45세, 65세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대상이 1만 6,000명 정도 있었는데 확인된 것이 반 정도 했고, 올해 1월 중순부터 추가조사를 작년도에 못한 부분을 주민들의 일제조사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1만 6,000여명이면 상당히 많은 수이고, 거기에서 문제는 경제적 활동이라든가 사회활동에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분들 관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실태를 저희가 긴급지원 입장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나 그것을 우선 파악했고요. 그분들에게 전체적인 생활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방문해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인가구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눈에 띄는 사업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조사가 진행되고 사회적 관계라든가 역할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는 계기는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관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피고 함께 주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나, 요즘 사실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도 혼자서,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도 끊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안좋은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이 당연히 있겠지요. 혼자 살고 있고 젊은 분이, 40, 50대이면 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분들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인,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항상, 요즘 모든 것이 우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잖아요. 그래서 찾동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 답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찾동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명단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방문도 하게 하고 있고 보건소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보건소와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되지는 않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보다는 우선 도움이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못됐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사실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주변에서 좀더 제보도 주고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올 예산 중에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서 이번달부터 지급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소식지에 홍보를 했고요. 저희가 올 연초에 보훈지청에서 명단을 다 받아서 개별적으로 우편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일자에 확인했는데, 저희 대상이 2,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접수한 분이 1,500명 정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수한 분들에 대해서 25일날 1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21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2,100명 중에 1,500명이면 400, 500명 정도가 아직 못하신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우리 구정정책을 펼 때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그 사업목적에 맞게 당연히 신청을 해서 수혜를 입어야 되는 분들이 수혜를 못입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 시행할 때 한번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혜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