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환경교통국 총 예산이 기정 예산이 1,282억2,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8억6,7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 1,311억7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각 과 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경 설명 중 국도비 변경되고 간단한 것은 생략하고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먼저 환경보호과입니다. 기정 예산 31억에서 7,700만원이 삭감된 30억2,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밑에서 세 번 째 줄 보면 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 사업이 내년부터는 국비로 전액한다고 도비 50%삭감된 것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37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위에서 세 번 째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 구입 보조금이 있습니다. 4,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당초에 16톤차 2대를 구입하려고 하다고 5톤 차로 변경되는 바람에 변경된 만큼의 구입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74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기정 예산이 3억600만원인데 153만5,000원이 인상된 3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 째 줄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가 소형승용차가 있는데 작년에 기정 예산이 없었는데 240만원 올린 것은 보건소에서 관용차량이 이관 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로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는 전부다 국도비 확정 내시 되었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청소과 소관입니다. 청소과 141억1,200만원이 기정 예산인데 15억800만원이 삭감된 1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377페이지 시가지 청소에 사무관리비가 2,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홍보 제작비하고 대형 폐가전 3차 임차비하고 폐 의약품 처리비해서 2,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민간위탁금에 대형 폐기물 위탁처리비 가구류해서 3억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대형폐기물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제일 밑에 줄 청소차량 교체 구입 8,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청소차를 당초 에 11톤차를 5톤차로 교체하는 비용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가로청소 민간 대행 재활용품 수집 운반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 대행 해서 총 1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가로 청소 민간 대행 집행 잔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퇴직금 중간 정산이 1억6,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12월달에 퇴직자하고 또 올해 4월달에 퇴직금 중간 정산 요구자 2명이 있어서 그에 대한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기본급은 환경미화원들 기본급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 예산이 194억1,500만원인데 10억6,900만원이 인상된 204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밤나무 토양 개량인데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마지막 중 시설비에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비가 5,200만원이 인상되어 졌고 나머지 진성면 예음 마을하고 대흥 마을 쉼터는 장소 변경된 것이고 정촌 사봉대곡은 별도로 쉼터 설치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목재 문화 체험장하고 목재 문화 체험 조성 분묘 보상비 5,000만원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재 문화 체험장은 국도비 확정된것이고 밑에 목재 문화 체험장 조성지 분묘 보상은 별도 우리가 보상주고 하려고 5,0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산림 레포츠 문화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것은 우리산림청,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땄는데 이번에 용역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성면 월아산 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에 보면 도시근교 산림 휴식 공간 조성 관리 성립전 해 가지고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보행교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방세정 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 5,000만원 받은 것을 다른데 안 쓰고 우리봉황교 경관 조명하는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월아산 생태 통로 조성 사업 부대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아산하고 국사봉에 생태 통로를 우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액 환경부에서 공모를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우리 부대사업으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쓰기위해서 3,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도시 숲 기반조성에 시설비,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 숲 조성 사업 예정지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학산 전망대 옆에 밑에 보면 묘지가 한 300기 있는데 그것을 한 70, 80기 정도 이장을 하고 그 주변에 꽃나무라든지 연산홍 철쭉 심어가지고 완전히 우리 진주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에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인건비가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선충 병 방제에 관련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도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에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재선충병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방제 일수가 증가해서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시설비가 있습니다. 특수 교육 시설, 나눔 숲 조성, 진주 혜광학교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혜광 학교, 장애학교, 녹색 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학교 숲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재활용 선별장 지게차 교체 구입, 당초에 지게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2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07페이지입니다. 도시 교통 특별회계입니다. 60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 교통과 367억3,700만원이 기정 예산이었는데 12억8,800만원이 증액된 380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8페이지에 용역비가 두 개있습니다. 위에 연구용역비 밑에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특별 교통 수당 위탁 경영 용역 산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 씩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운수 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3억을 올렸는데 우리가 혁신 도시하고 그 다음에 벽지 노선에 따른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3억을 주기위해서 3억을 편성 해 놓은 것입니다. 610페이지 제일 위에 택시요금 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이 3,240만원 올랐는데 이것은 도비가 증액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631페이지입니다. 총 95억7,700만원에서 21억900만원이 증액된 116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우수 공모 사업, 대평면 딸기 체험장 해서 6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평면에 딸기 직판장하고 연계해서 딸기 체험장을 만들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631페이지 시설비, 자산취득비,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2페이지 예비비에 8,471만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 연구용역비,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하고 수질 오염물질 배출 및 삭감 시설 모니터링 삭감된 것, 이것은 우리 입찰하고 남은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이것은 우리가 낙동강 유역 관리청에 받아 가지고 환경부에 받아 가지고 하수과에다 전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33페이지 마지막 줄에 오염 총량제 연구용역 사용 집행 잔액 반환금 2011년, 2012년, 2013년도 것 해서 이것은 반환금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지하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671만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청소과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1억9,0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에 기타 이자수입이 3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3억6,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억9,000만원이 올라간 것은 우리가 혁신도시조성하면서 LH하고 경남 개발 공사에 폐기물처리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45억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145억이 작년연말에 다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3억6,900만원을 이자수입을 했는데 작년에 분활해서 받았습니다. 밑에 청소과 부담금 수입 33억이 늦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이자 수입이 1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3억6,900만원 삭감하고 1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부담금 수입한 것은 LH에서 올해6월말에 33억이 들어 와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64페이지에 예비비는 이자수입 재 상정한 것 1억7,600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1페이지 딸기체험장…….

예, 대평면 딸기 체험장.

지금 딸기체험장을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예.

거기 딸기, 수곡도 그렇고 딸기 집하장이나 그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인데 지금 집하장도 다른데 이용을 잘못하고 있어 가지고 다른데 임대를 내 주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새로운 시설을 딸기 체험장을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대평면 딸기 직판장이 있습니다. 올해 준공을 했는데 그것이 마을회라고 있습니다. 대평면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직판장이 있다 보니까 딸기가 들어오고 해야 된다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동강 수계 기금에 의해서 유역 관리청에다 공모를 했습니다. 딸기체험장을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딸기체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른은 만원이라든지 학생은 오천원 받아 가지고 딸기를 통을 줍니다. 주어 가지고 딸기가 나오면 그것을 따서 직판장에 와서 딸기잼도 만들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직판장을 지어놨고요. 직판장도 대평마을에서 할 것이고 그 체험장도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 공간이 넓습니다. 저도 가 봤지만 그 공간이 꽤 넓은데 매일체험 하러 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런 부분을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좀 검토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딸기 체험장, 거기다가 딸기를 키울 겁니다. 딸기를 키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직접 우리가 학생회라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따가지고 거기 직판장에 가서 잼도 만들고 그리하려고 연계를 하려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그래도 꽤 큰데 거기서 충분히 활용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직판장은 딸기를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재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우스 시설 조금 그렇지, 이 만큼의 굳이 체험장 시설을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고하려면 어느 정도하우스가 규모가 갖추어져야 되지 조그마한 하우스 하나 지어 놓고 딸기 체험장 한다 하면 맞지 않다 싶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 영업 수익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을 텐데 시설을 자꾸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시설의 활용도를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

우리 박미경 위원께서 지적했던 딸기 체험장, 우리가 딸기 같은 경우는 한시적입니다. 생산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딸기를 모종을 심어서 그것을 재배해서 수확하고 이 체험장이 아니고 딸기의 체험장은 뭐냐 하면 딸기가 완전히 수확하는 시기, 그것이 불과 몇 개월입니다. 수확하는 시기, 그 수확하는 시기를 통해서 결국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체험장을 만들 때는 그 효과가 어떤 것이냐 우리 진주 딸기의 여러 가지 사항과 관광과 농업을 연계해서 관광을 통해서 홍보적인 어떤 차원을 가져올 것이냐 관광객 차원을, 아니면 부수적인 소득을 가져 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처럼 마을기업처럼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체험장을 통해서, 올 때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와 줘야 됩니다. 그저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체험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오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 지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처럼 딸기를 채취해서, 따서 그 다음에 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관광 오는 사람들을 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대평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딸기 재배 단지만 성숙되어 있다 보니까 체험장하기로서는 관광 오는 일반 오는 사람들 유치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내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것은 단순한 거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오는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오는 데는 어디냐 하면 수목원 쪽이 가장 많이 옵니다. 우리 진주를 찾는, 그러니까 딸기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목원에 관광을 오기 위한 학생들의 수가 연 몇 만이냐 하면 8만명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학생들이 우리 진주를 찾아서 수목원에 오면서 결국 진주의 우리 홍보 효과가 되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아까, 그래서 종전에 우리 수목원 주변을 통해서 옥수수라든지 딸기 체험장 같은 이런 데는 대평면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생산지 단지이지 하나의 체험장으로서 할 것은 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촉석루 같은데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수목원 근처 쪽에 있는 그쪽에다 대지를 입지를 선정해서 많은 학생들을 통해서 체험을 시키고 우리 진주의 어떤 딸기의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그쪽으로 가공하고 소득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입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평면에 잘 가 보셨겠지만 대평면에 지금 거기에는 우리 청동기 박물관도 있고 하지만 근접성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자료를 놔두고도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평면의 이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체험장을 만들어 해 봤자 사실상 우리가 실질적 현실하고 이론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입지하고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 진주를 적어도 관광을 끌어 들일 수 있는 관광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여기에 있는 대평면의 수자원 상수 보호 구역 주민 지원을 위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마을 기업을 형성해서 거기에 소득 증대를 통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체험장을 할 것이냐, 굉장히 큽니다. 과연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대평마을에 있는 그분들에 하는 것은 딸기소득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으로 해서 크게 없고 지금 지금 산청단성에 보면 마을기업에 체험장을 해서 똑같이 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수곡하고도 비슷한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남사마을 같은데는 마을 기업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딸기 단지하고 잼을 만들어서 하면 그 쪽에는 자원, 외부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마을기업이 되는데 지금 거기하고 차이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평면에 있을 때는 대평면을 찾아서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입지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특히 우리는 진주가 관광을 했을 때 머물지를 못하고 바로 스쳐가기 때문에 최소한 체험을 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적 형태는 앞으로 수목원이나 그 근처 관광객이 자연 발생적으로 올 수 있는 곳, 특히 학생들이 올 수 있을 때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일반 성인들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입지 조건을 아까처럼 마을기업을 주민 소득 차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진주의 관광차원에서농가 수입을 할 것이냐, 대평하고도 연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해 보세요.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우리 대평 딸기 직판장을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딸기를 농가에서 수확 해 놓은 딸기를 팔기만 하려고 하니까 홍보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목원에 학생들이 오면 그 딸기 밭에 체험장이 있으면 거기서 거리가 좀 멀지만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딸기도 사가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겠느냐 그런 구상을 한 것이고요. 또 수목원 앞에 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금 자체가 수계기금입니다. 수계 기금은 우리가 진양호 상수원 안에 있는 5개 읍면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원에 하려면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고 딸기를, 딸기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이반성에는 딸기 농사 토질이 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평에 있는, 수곡 딸기가 좋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수목원에 많이 오니까 그 옆에 하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수계 기금 지역의 한계,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이야기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의 소득지원이 지원차원이라면 아까처럼 여러 가지 효과가 반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한계성입니다. 사업의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처럼 그런 차원이라면 대평면 외에 할 수 없으니까 수목원 지역 밖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성에서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 한 해서는 아까 입지적인 조건 이러한 대평과 연계해서 우리 진주의 딸기 홍보와 관광객 유치가 훨씬 더 유익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원 보호 구역 주민의 소득 지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평 외는 다른 어떤 수곡이나 대평 외는 방법이 없는 거고 수곡 보다는 대평이 입지적인 조건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장은 사실상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체험장 했을 때 실질적 그 효과는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 수계 기금을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로 봤을 때는 거기에 체험장을 한다고 해서 거기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매 홍보는 거기서모든 것이 다 채널이 되어 가지고 요새는 판매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우리 수계 기금으로 하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 보면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 보수해서 되어 있는데 5,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 쉼터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거의 한400개 정도 됩니다.

4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저 지역구에도 보면 쉼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 보면 사용하는 것은 참 편리하게 깨끗하게 사용을 잘하는데도 있고 어떤데 가 보면 쉼터가 경로당하고 붙은데가 있어 가지 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이 선정 자리가 잘못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 제가볼 때는 자리를 다른데도 사람들이 많이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이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거든요. 저 지역구도 몇 군데 있고 그리고 지어 놔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청소도 안 되고 너무 엉망이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시에서도 좀 전달이 잘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누구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거기 전기하고 수도 시설은 안 되죠?

쉼터는 전기 수도 시설이 없습니다.

할 수는 없습니까?

쉼터는 아까 장소 먼저 말씀드리면 장소도 마을 주민들이 자기들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정해서 면에 가서 해 주라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전기시설하고 밤에는 주로 쉼터에 거주를 안 하거든요. 낮에 거주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하고 수도 넣으려면 경비도 많이 들고 또한 400개 되는 데다 전부다 지어 주려면 한계도 있고 해서 수도하고 전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볼 때는 회관하고, 회관은 그 마을에 한 개 있고 쉼터는 보면 부락 마을 옆에 보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다 회관 보다는 쉼터를 많이 찾습니다. 나무 밑에 있다 보니까, 제가 가면 전기 좀 넣어 주라, 수도 좀 넣어 달라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그리 크게,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회관 지어주는 것보다는 쉼터에다가 전기시설이라든지 수도 시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옆에 보면 집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박미경 위원님.

청소차 구입, 이것이 맨 처음 에 예산 당초 올릴 때는 12톤과 11톤 차량을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직접 구입할 때는 5톤을 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청소차를 11톤을 당초에는 하려고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골목에 다닐 때가 많습니다. 청소차가 쓰레기가 안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큰 것 보다는 작은 것이 좋겠다 해서 당초에는 11톤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5톤을 줄여서 하자 그래서 현실하고 맞게 하자 해서 5톤을 작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이 계획이 서야 되는데 청소차만 하다 보니까 일하는 분들이 골목에 다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작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5톤을 바꾼 겁니다.

처음부터 조금 생각이 짧으셨다 그죠?

예,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379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에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지금 인건비에서 1억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환경미화원 중간 정산 퇴직금 그 정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시에 있는 무기 계약 근로자가 퇴직금이 정산이 미리 우리가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인건비를 세울 때 정산을 미리안합니까? 예측을 해서?

퇴직자는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퇴직자는 6월말 12말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중간 정산을 갑자기 요구하면 우리가 요구한 만큼 또 정산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건비를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총무과에서 일괄하지 않습니까? 4대 보험이나 이런 전체 직원들?

예.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적립을 했는데 그 적립한 것에서 이 분들은 정산을 원하기 때문에 정산 지급을 해 주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적립은 그대로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되고 있는 것을 이 분들은 정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 이 말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에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 관리 맨 아래 줄에 보면 여기 수정 내역에 보면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예.

이게 어느 지역에 감액이 된 겁니까?

당초 진성의 예음 마을에서 해 주라 했는데 예음 마을에서 할 장소가 없어서 대흥 마을로 좀 바꿔 달라 해서 2,000만원 감액하고 2,000만원 진성에 지금 왼쪽에 보면 부기 보면 진성 예음 마을 쉼터해서 2,000만원 감액되어 있고 그 밑에 진성 대흥 마을 쉼터 해가지고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음 마을 갈 것을 대흥마을로 바꾸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비 심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를 보니까 녹지공원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되고 원래 예산액이 1억5,200만원인데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수정 예산이 1억3,2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원래 여기서 변경을 한 것이고 여기에서 변경한 것을 놔두고 원래 산정된 예산에서 수정 1차 예산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어 내려온 이 부분이 어디 내역에서 감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마을 정자목 쉼터 유지보수비 있죠? 정비비 및 도색비 안 있습니까? 5,200만원 이것이 정비비 도색비 5,200만원이 2,000만원이 삭감된 상임위원회 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쉼터 설치에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도시 숲 기반 조성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 숲 조성 사업, 이것 5억 추가편성된 것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우리 선학산 전망대 조성할 때 전체 예산 내역에 보면 보상비가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던 보상비하고 지금 들어가는 토지 매입 보상비하고 지금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고 지역을 어느 지역까지 로 보상을 한다는 매입을 한다는 겁니까?

당초에 할 때는 우리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변 땅 안 있습니까? 주변 땅이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그 다음에 이쪽 묘지 이장하는데 3억 땅 구입하는데 2억인데 이것이 빨간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추가로 매입하려고 생각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1만458제곱미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선학산 전망대할 때 이 안에서 기 6,357제곱미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선학산을 지었고 그래서 주변에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사유지가 되어서 이 사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다 묘지입니다. 묘지를 한 100기 정도, 70에서 100기 정도를 들어내고 그래서 추가 매입 부지비는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묘지는 약 3억 정도 그래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선학산 조성 예산이 편성될 때 사실 거기에 유난히 묘지가 많고 한 부분 때문에 이게 보상비라든지 매입 보상비라든지 이게 많이 예산이 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사실 의회에서 너무 우려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지금 꼭 필요한 이 부분 외에는 묘지라든지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인 필요한 부분만 하기 때문에 추가 매입이라든지 추가 보상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5억이 추가가 되어 와서 꼭 이것을 매입을 해야만 선학산 지금 현재 전망대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크게 거기에 큰 작용을 안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매입을 비싼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당초에 선학산 설치하기 전에는 그렇게 답변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선학산 지어놓고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한데 이렇게 좋게 지어 놓고 주변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도시 숲 가꾸기 사업 국비를 신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땅 매입하고 그 다음에 묘지를 이장하고 나면 국비 내려올 것 같고 숲 조성을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경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5억을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데 이 5억은 땅 매입비하고 묘지 이장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도시 숲 가꾸기 공모 사업에 서 당선이 될 확률이 자신이 있습니까?

국비가 바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2억 정도…….

2억 정도 도시 숲 가꾸기 예산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진행이 되었던 내용하고 조금 이야기가 틀린 것 같애서 그래서 말씀드려 보고 덧 붙여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장님 설명처럼 지금 선학산 전망대 그 다음에 봉황교가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이용하는 시민들은 상당히 많은 것은 본 의원이 직접 여러 차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하는데 지금 많이 들어오는 이용을 하는 시민들 중에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저쪽에 하대동 쪽이나 저쪽에서 둘레길을 해서 전망대하고 봉황교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선학산 전망대도 굉장히 화장실 설치도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단계 넘어 오면 봉황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봉황교에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기대 심리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니까 넘어가면 비봉산 정상 쪽에도 이렇게 시설이 나름대로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넘어 오는 겁니다. 넘어 왔는데 와서 비봉산 정상에 와서 체육공원에 와서 보면 거기에는 선학산과 봉황교처럼 그런 어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 든지 화장실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와서 당연히 생리적인 할 것을 대소변을 참고 왔는데 그것이 시설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없지?’ 이렇게 불편을 호소는 시민들이 특히나 여성분들, 그 다음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봉산 같이 둘레길을 쭉 돌아 왔을 때 제일 불편한 시설이 화장실 시설입니다. 비봉산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갈 때 마다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다섯 번 정도를 제가 둘레길을 타고 계속 가 봤는데 가면 그런 말씀을 사실 지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용 시민이 없었을 때는 이런 민원이 없었습니다. 별로 크게, 그 사람들도 그 부분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식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의 연결, 힐링 숲이 조성이 되고 이렇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저쪽에서도 하대동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그 다음에 비봉산 밑에 상봉동 쪽에서도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것이 활용도가 높고 시민들한테 있어 가지 고 많이 홍보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비봉산 쪽에도 그런 편의시설, 간단한 생리 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은 해야 될 때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환경교통국 소관이니까 심도있게 참고를 하시고 가 보시고 현장의 소리도 한 번 들어 보시고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보호과 373페이지 환경미화원 호봉 인상 분해서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남강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죠? 다른데 환경미화원들은 2%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하고 맞춰서 2%인상을 일율적으로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6%가 넘어가네요. 이렇게 하니까?

7월 달에 호봉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임금 인상은 따로 없고?

다른 환경미화원들은 2%인상분 아닙니까? 이분은 2%하고 호봉이 7월달에 인상이 되어서 호봉 인상분하고 그래 포함되어서 돈이 좀 많습니다.

2%인상분이다가 호봉 인상분하고? 호봉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체 임금에 1년에 4%정도 올라가는 호봉이있어요?

그러면 한 6% 안 됩니까. 6개월분입니다.

호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총 임금액에 연봉에서 4%정도 차지하는 호봉 인상이 있냐 고요?

4%까지는 안 되죠?

지금 이 300만원을, 총 300만원을 비교해 보면 6점 몇 프로 나오거든요. 그럼 2%빼면 4점 몇 프로가 호봉 인상만으로…….

2%인상분 안 있습니까. 2%…….

그러니까 6%가 넘거든요. 6%가 넘으니까 2%는 인상분이고 4점 몇 프로가 호봉 인상분이라는 애기인데 우리가 어떤 호봉이 연봉이 4%를 넘게 차지하는 호봉 인상이 있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료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임금 협상에 따른 본봉 조정하고 호봉 인상분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료 필요 없고 이해만 하면 되는데 아시는 분 없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위원님 자료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기로는 본봉 조정하고 호봉 인상분만 알고 있었는데 계산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선학산 전망대 하고를 잠깐 부언질의를 하고 원래는 선학산 전망대를 그렇게 조성하는 것은 다 바람직합니다. 어떻든 선학산을 이용하는 어떤 등산객들이라든지 일반 이용객들이 하루에 한 1,000여명 가까이 되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당 초에 그 선학산을 전망대를 설치하는 그 취지하고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하고 잠깐 병행을 해서 이렇게 전망대를 했더라면 이런 추가적 비용이 들지 않을 건데 상당하게 의욕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너무 인위적으로 쭉 만들었어요. 그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결국 영구적이 아니고 반 영구적도 안 되고 앞으로 수년이 흘러가면 다시 또 새롭게 조성해야 될 그런 형태로 가 버렸단 말이예요. 변형이 어떻든 예산에 맞추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선학산의 전망대를 조성하다보니까 그 묘지가 바로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당초에는 그대로 있을 때는 크게 걸림돌이 안 되었는데 위에 좋게 조성하다보니까 바로 그 묘지를 정비를 하지 않으면 가장 흉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묘지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당초 에녹지도 뭐냐 하면 그 앞에 자연적으로 수십 년간에 많은 나무들이 좋게 있었는데 그 전망을 보기위해서 전망이 좀 걸림돌이 된다 해서 전부다 쳐 버렸다 말입니다. 쳐 버리니까 그것이 전부다 죽어 버렸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또 나무를 심는 겁니다. 자연의 수십 년 된 좋은 나무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조경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다 쳐 버려가지고 새롭게 조성하는 건데 제일 우려하는 것은 우리 아까 강길선 위원께서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적절하게 배분했더라면 괜찮지 않겠는가 했는데 결국 이렇게 좋게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 5억을 가지고 그 묘지를 조성하다 보면 그 옆에 있는 묘지들도 또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걸 또 조성해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성들이 성형 미용을 하다 보면 또 이것을 고치고 고치고 해서 수십 번 고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 있는 공동묘지를 지금 현재 그런 형태로 반드시 만들면 그것은 지금 그 밑에 있는 그 위치가 선학산 전망대에서 아침에 등산객들이 내려오면서 중간에 거기 체육 시설이 있습니다. 체육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부다 거기 보면 굉장히 불편스럽고 정비를 해야 되요. 그 정비가 끝나고 나면 그 옆에는 묘지들이, 수없는 묘지들이 끼어있는데 그것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이번에 5억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딱 해 버리면 반드시 다음에 그 옆에 또 다시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5억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묘지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맞추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고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자문을 받아 해야 될 겁니다. 그저 5억 받아 가지고 그 일대 내려오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그것만 정비해서 깨끗하면 그 길 옆이 워낙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저것은 조성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되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림 레포츠 문화 타운 조성 타당성 용역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화 타운 조성의 계획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이런게 전혀없이 용역을 주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서 용역을 준거죠? 그리고 그 앞에 아까 우리 선학산에 대해서 국비를 2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해서 국비를 2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고 382페이지입니다.

산림 레포츠 문화 타운 조성 용역비 이것은 우리 지금 목재 문화 체험장을 진성에 월아산 밑에 짓고 있습니다. 그 연계해서 산림 레포츠 문화 타운을 산림청에다가 응모를 해 놨습니다. 응모를 해 놓으면 그것이 용역이 되어야 응모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보고를 해야,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돈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 레포츠 문화타운이 우리가 응모한 것이 당첨되는 걸로 확신을 가지고 1,800만원해서 그리해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2억 관계를 이야기한 번 해 보세요?

도시 숲 관련은 해마다 도시 숲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옵니다. 2억, 3억씩 내려오는데 이것 우리 선학산 전망대 주변에 해서 도시 숲 조성을 하자, 산림청에 우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2억 땅 사고 3억 묘지 좀 정리하면 도시숲 조성을 거기다 투입하면 멋지게 안 되겠느냐…….

잠깐 이 앞에 부터 정리를 하고 국비를 2억이 산림청에서 도시숲 관리차원에서 2억이 조성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 숲 관리 차원에서 이 공동묘지가 많이 있고 이것은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산림청에 연결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국비하고 우리 시비 부담하면 훨씬 절감되는데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죠?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은 국비가 오면서 땅 사고 묘지하고 남으면 숲 조성하고 남으면 하기 때문에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묘지를 하는데 묘지를 하나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숲을 조성하면서 전체 선학산을 가꾸는 겁니다. 가꾸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전망대 해 놓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먼저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은데 그러면 다시 2억이 내려온다 2억이 내려오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조정해야 될 것 아니요?

5억을 우리가 미리 당초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묘지 이장하고, 묘지 이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묘지 이장하고 땅 사려면 내년에 2015년도 숲 가꾸기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연계를 하려면 추경에 해야 되고 숲 가꾸기 사업은 땅 사고 뭐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계를 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 번에는 본 의원이 그때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우려가 나와 가지고 그때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시 또 5억을 했는데 마찬가지 숲 가꾸기 내려오면 다시 또 시비 붙여 가지고 다시 조금 전에 처럼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하면 다른데 정비할 데도 없고요. 그 때는 제가 그때 입안할 때는 없었는데…….

숲 가꾸기 정비 사업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용도가 딱 정해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2억이라는 게?

숲 가꾸기 사업요?

예.

그것은 다른데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하자 이 뜻이지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어디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올릴 때는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하라 이렇게 내려온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강길선 위원 이야기는 2억이 또 내려오겠다, 선학산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선학산하고 전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강길선 의원이 물을 때는 선학산에 2억이 내려오겠다 국비가…….

예, 그것 내려오면 거기 투입하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거기 또 안 하고 다른데 하겠다 했는데…….

아니죠. 숲 가꾸기는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는, 처음에 다른데 내려올 때는 몽땅거려서 진주시에 내려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학산 주변에 하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케이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고 지금 5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학산에 2억이 내려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2억이 내려오면 시비하나도 붙이지 않고 2억을 거기에 투입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비 안 붙이고 그것만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만 할 겁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이 어때요? 시비하나도 붙이지 않고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느냐…….

죄송합니다. 35%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처럼 지난 번에도 조성할 때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려를 해서 했는데 이번에 5억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을 잘 아니까 그렇게 했으면 아까 조금 전에 성형 이야기 했던 것처럼 또 옆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또 투입 들어가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국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자신감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추경에 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뭔가…….

당초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초 에 크게 바운드리를 잡아가지고 50억 들든지 100억 들든지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선학산 처음에 지어 놓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 요구도 있고 해서 다시 정비를 더 하자 이것 하면 더 안 할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럼 우리가 실책이 있고 실수가 있는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그 전망대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그것은 상당히 인위적으로 광장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선학산에 쭉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말 선학산에 와서 높게 올라 와서 진주 전체를 조망하는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조망대가 없는 겁니다. 전체 사람들이 올라 와서 노는 그런 형태로 갔기 때문에 조금 전에처럼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전체가 흉물로 남아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처럼 중간에 내려오는 그 묘지를 또 5억 들여서 정비를 하면 지금은 별로인데 그것이 잘 정비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흉물로 남아 가지고 전망이 또 안 좋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국비가 2억 내려온 것 가지고 잘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월아산에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 국장은 모든 게 자신 있다, 국비 어떤 방법으로든 조달하면 좋죠. 어떻든 월아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산림휴양 레포츠다 문화 타운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 쪽에 우리 진주로 봤을 때는 필요한데 그러면 그런 재원 조달이 산림청에서 거의 주도를 해서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국비 조달이 산림청에서 약간 생색만 내고 우리 시에서 전액 부담할 때면 타운을 조성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조건 용역만 주어 가지고 조금 국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느냐 이거죠.

공모 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 65% 하고 35%는 우리가, 일단은 국비가 오면 국도비가 오면 시비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65% 국도비가 내려오고 35%는…….

국도비 합해서 65%시비가 35% 그러면 전체 현재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정도의 재원이 조달됩니까?

약 한 200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를 월아산 주변의 전체를 타운을 만들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 이야기처럼 이런 문화 산림 레포츠타운처럼 외소하고 조금 해 버리면 안 한 것 보다 못 한 겁니다.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적어도 경남 아닌 저 인근에 부산 대구 같은 쪽에서 이쪽으로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은 몇 백억이 필요하거든요. 재원 조달이라는 것이, 몇 백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산림 문화 레포츠 타운을 만들어야지 조그마하게 동네 애들이 노는 식으로 돈 100억 정도 해 가지고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재원 조달이라든지 사업 계획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는 전국적으로 해서 몇 개 단체에서 공모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가 홀로해서 홀로 채택되는 걸로 그리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공모인데요. 우리가 정치권에 조금 힘도 빌리고 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걸로 그리 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정치권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대충 이런 경쟁 대상자가 몇 군데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산림청에서 안 밝혀서 우리가…….

그런 정보는 입수 못하고 무조건 우리가 될 거다?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럼 위원들한테는 최소한의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전국적으로 이번 공모에 몇 군데가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알고동참하고 협조 해 달라 이렇게 되지 의원들은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용역에 통과만 시켜 주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까지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신규 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계획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 소관위원회에 다는 아니라도 소관 위원회 위원들은 한 번 간담회를 해서 이러한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도 알고 계시고 여러 가지 동참해 주시고할 수 있도록 사전 간담회가 충분히 있고 그런 속에서 했을 때 얼마나 소통되고 좋겠습니까? 그저 이런 예산해 가지고 용역 했을 때 상임위 소관위원회에서도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정확하게 정보도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답답해하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 소관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나 기타 사업이 있었을 때는 관련되는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항상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게 공모 사업은 서로 따기 위해서 노출을 안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 노출 다 되어 버리면 로비하기도 수월하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정치권에도 이야기를 하고 산림청에도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200억 관련 되어서 200억 60%같으면 돈이 얼마 입니까?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00만원 사업 계획서에 내야 되기 때문에 1,800만원 버려도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것이 우리 의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몇 군데서 오니까 어떻게 해라 그것은, 그러면 공모가 아니지요.

아, 정말 그러니까 바로 답답한 겁니다! 그것이 불통이라!

위원님 말대로 그것을 알고 하면 수월하지요.

들어봐요! 집행부 혼자만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혼자만 정치권을 알고 집행부혼자만 산림청을 아나, 아니잖아요!

의회 보고 안 드린 것은…….

그러면 이런 타당성은 내지 않아야지!

공모 사업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 사업할 때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왜냐 하면 혼자의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말고 적어도 이런 신규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나 모든 것이 있었을 때는 적어도 전체 위원은 아니더라도 이것이 어떤 큰 비밀 사항입니까! 비밀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러한 우리가 조성 타운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도 우리 위원들은 이런 용역비 있으니까 알아라! 이것을 통과시켜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다음에는 위원님들…….

강갑중 위원님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아니 결과 이전에 자세가 안 되었다 이 겁니다. 위원들이…….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이 공모를 했으면 어느 정도 몇 개 오고 어떻게 되었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본 위원이 그것은 물어본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국장 뿐만 아니라 적어도 신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관할되는 어떤 쉼터하나라도 만약에 우리가 미천이다 이리할 때는 그래도 우리 관련되는 위원들하고 여기에 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상의를 하고 그 부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소통되고 좋느냐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왔을 때 지역에서 보면 로봇트 되는 겁니다.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저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뱃지 단 것은 아니거든요. 다 어려운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도 국장, 과장되면 수많은 경륜과 과정을 거쳐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상호 신뢰를 가지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되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있으면 아까처럼 개별적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전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라도 국장이나 담당과장들이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내용은 소통하고 서로 상생해서 서로 도와 가면서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양동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건설도시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5억7,500만원이 증액된 735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1,300만원이 증액된 51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분야입니다 구. 진주역에서 경상대간 폐선 부지 등 2개소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 임차료 2,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에 1억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부 산림 연구소에서 망성교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도비지원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3-16호 개설사업 마무리를 위해 22억1,000만원이 증액된 32억원 1,0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지역 도시 계획 도로 개설은 수곡면 구 시장부지 주변 도시 계획 도로 개설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하단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분야 입니다. 진성 질매제 선형 개선 2억원을 목 변경으로 감액하고, 수곡 원외 교차로 가각 정비에 8,000만원, 일반성 운천 위험도로 정비에 3억, 2014년 접도 구역 재정비 사업 600만원을 추가 총 1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질매제 선형 개선과 뒤벼리 선형개선에 각각 광특 3억과, 시비 3억으로 총 1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 개선 사업에 1억5,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상단부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분야로 사봉산단에서 반성중학교간 도로확포장 도비 보조금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하단 취약지 기반개발 분야인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의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 농촌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목 변경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농촌 현장 포럼은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목 변경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성 지구 권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은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국 댐 협의회 용역비 등 분담금 1,300만원을 추가하고 댐 주변 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하여 6억4,2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및 395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인 미천의 장죽, 동향마을 진입로 재포장은 도 재정 건의 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 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2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주변 야간경관 조명 유지관리를 위해 경관조명 시설유지 보수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금호지 경관 개선 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50만원 증액하고, 시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 기반 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 세출은 7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400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기정액 대비 12억8,200만원이 증액된 170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0페이지,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은 대축천 기성제 정비 외 54개소에 1억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천 표지판 교체는 3,200만원으로 목 변경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상단 하천제방 유지 관리는 목 변경된 하천 표지판 교체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중간, 소하천 정비는 사봉 모곡 소하천 정비 외 3개소에 1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 하단, 고향의 강 사업은 총 3억 3,300만원이 증액 된 33억3,3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대평 유지 생태하천조성 복원 사업은 도비 2,900만원 감액 조정으로 시비 2,900만원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402페이지 중간, 주약 소하천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으로 시비 12억 삭감 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금곡 화박골천 정비 사업에 2억, 대곡 월아 소하천 정비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 중간, 남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6,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하단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 인건비는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총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 주거환경 정비에서 노후 불량주택 지붕 개량사업은 2,000만원을 감액하고 슬레이트 지붕 빈집 철거 사업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중간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되어 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평거 3택지 개발지구가 완료됨에 따라 개발 비용 확인 산정 용역수수료 500만원 증액하고 GIS관련 유지관리 구축 운영 통신요금을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활용사업은 벽면형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에 4,200만원과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안내시설에 50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 대행에 400만원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거론이 많이 되셨겠지만 393페이지 뒤벼리 선형 개선 사업 이것이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가 잘 되어 있죠?

예.

그 분리대가 언제 시공되었습니까?

2007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그리 되었습니다.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전에는 중앙분리대가 그냥 간이식으로 되어 있다가 그렇게 재 사업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중앙 차선 2개에다가 탄력봉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사업이 중앙 분리대가 지금 될 때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배경은 우리 경찰서에서도 협의가 오고 해 가지고 특히 비오는 날 차가 쌍방교행을 할 때 불빛에 의해 가지고 중앙선이 잘 안 보이고 또 사실상 우리 뒤벼리 도로가 도로 기하학 구조상으로는 맞지 않는 절벽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다보니까 기하학적으로 좀 기형적인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차량 교행할 때 어떤 불빛 이런 것 때문에 운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왕 중앙 분리대를 하면서 시가지에 좀 맞게 그래서 폭은 많이 차지하지만 녹지대를 함으로서 어떤 녹화사업도 되고 그리했는데 전체 구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뒤벼리 쪽으로 나가면 제각을 지나서 한 70미터가면 오른쪽에 돌이 툭하나 튀어 나와 있습니다. 튀어 나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 대형차나 버스가 잘못 운전하게 되면 그것을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앙분리대 없이 그냥 탄력봉으로 썼을 때는 도로 폭이 충분히 나왔었는데 중앙분리대가 1.5미터 2미터정도그것을 차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구간만 도로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차선폭이 그래서 다른 구간에는 큰문제가 없는데 그 돌 튀어 나온 그 부분이 지금 제일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방호텔 쪽에서 진양교 쪽으로 나오면 우측 쪽으로 차가 버스고 두 번인가 남강으로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위치적으로 우리가 도로 시설이 기준에 맞는 도로를 낼 수 없는 여건에서 그 도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적은 돈을 들여서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우리국책사업공모를 했습니다. 돈 좀 투입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 도로 개선사업에 그 사업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로 3억 받았고 그래서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50대 50시비도 부담이 되어야 되고 원칙은 우리 시비가 다 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지금 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 런지 전문가 집단을 자문도 받아야 되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 예산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 고 그 예산이 더 들면 우리가 국가 사업으로 국가에 예산을 더 주라 해야 되고 최적의 방법을 뭔지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지금 우리가 당장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절개경사진 부분을 절취해서 떼어 내면 좋은데 그 화려한 경관 또 우리 진주시의 명물인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동면의 양면처럼 양면성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하면 경관도 살리고 도로 위험도 안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침에 언론에 보니까 한 꺼 번에 다 철거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 구간만 그러니까 돌이 툭 튀어 나와 있는 그 구간만 중앙분리대는 철거한다면 그 구간만 도로 폭을 좀 넓히고 중앙분리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중앙분리대를 하되 우리가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도 보시면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쇠로하는 것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좀 오해하는 부분은 그 안에 있는 뒤벼리의 중앙분리대를 전부 철거하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해도 조금만 하지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신문에 나온 그것은 기자분이 쓰신 거고 저도 그 부분만 한다는 것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차선폭을 분명히 전문입장에서 해 가지고 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에서는 왜 그것이 좁다, 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운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데는 한3.25정도 나오는데 도로 폭이, 그 부분에만 지금 현재 보면 3.0정도, 우리가 도로가 안전하게 되려면 보통 한 3.5정도가 되어야 차가 마음대로 교행을 합니다. 도로 규정상으로, 고속 도로 같은 경우는 한 4미터 되지만 지방도로에서 2차선 되려면 최소한 미리 한 6미터 정도는 되어야 서행하는데 거기는 문제는 소형차만 다닐 때는 큰문제가 없는데 진주에 들어오니까 대형 화물차라든지 요새 컨테이너같이 것이 많이 들어 오는데 모르고 들어오면 그 암벽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만 부셔지면 관계없는데 뒤따라오는 이런 것이 연쇄 충돌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우리가 경광등이라 하나 반짝반짝 돌아가는 것 위험 하다는 것 표시는 하는데 그것하고는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시 비로 하는 것 보다는 매칭 사업을 해서 국비하고 같이 해서 그 뒤벼리 구간에 이번 에 어떤 안전한 교통 시설을 보완을 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말씀하신대로 전문가 집단 또 관계자의 논을 해가지고 심지어 시내버스 운전 하시는 분들 자문도 들어 보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돌구르지 말라고 망을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망이 몇 번 째졌습니다. 차가치고 나갑니다. 그리해서 잘못되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피해 보상 요구도할 수 있어요. 왜 도로 구상에 안 맞게 해 놨느냐…….

그러면 지금 그 중앙분리대를 손대는 것 보다 이 부분 볼록한 부분을 조금 손을 대는 것이…….

그것을 떼어내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을 잘못 건드리면 지금 그것이 몇 백년, 몇 천년 걸쳐서 어떤 암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못 떼어 내다 보면 우리가 산비탈 같은데 공사 조금만 하다 보면 200미터, 300미터 뒤에서 암이 슬라이딩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떼어 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것도 전문가의 어떤 진단을 받아서 떼어 내야 됩니다. 돌이라는 것은 항상 맞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드려 버리면 이것 떼어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데 어떤 영향이 올 수 있거든요. 그것을 안정화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서 떼어 낼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앞에 말씀대로 전문가 집단에 자문도 해 보고 또 그 암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떼어 내면 될 는지 그러면 만약 에 그것을 떼어낼 수 있다면 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만 떼어낼 수 있다면 경관도 살리고 도로 폭도 확보가 되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중앙분리대가 한 1킬로 정도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가 유턴해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저까지 갔다가 돌아 와야 됩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우리 고속도로도 보면 중간중간에 잘라 놨다 아닙니까?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도 좀 보완을 한 두 군데 정도 잘라 가지고 그래서 시내 들어가는데 어떤 사고가 났다 빨리 유턴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데 반대 차선으로 이것이 연속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미비가 되어 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되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자에 경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꼭 경관 부분이 아니더라도 안전성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사실은 뒤벼리 도로가 야금야금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굳이 도로 분리대하고 손을 대는 것 보다 타당성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그쪽을 조금 손 보는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조언을…….

그런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최적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5페이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게 16년 사업 신청 대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16년 사업인데 굳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농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응모를 하려면 연말에 응모를 해 가지고 연말에 내년도 사업에 확정을 지어줍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다음 연도 에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우리가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올 연말까지 현장 포럼 지원 사업을 확정지어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기위해서 미리 당겨서 하려고 추경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수 금곡 명석 3개 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농축산부하고 도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을 의뢰를 하는…….

사전 절차 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100%다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서 약 300개 정도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농특산부에서 선정을 해서 선별해서 확정지어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남강 뱃길 조성 사업, 이 부분도 타당성 용역에 예산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용역입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남강 종합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확정 지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생태 하천 복원이라든지 우리 와룡 지구 국비로 약 150억 내지 200억 정도 투입하는 체육 시설이라든지 또는 우리 금산교 상하류에 고수부지 국토관리청하고 수자원 공사해 준 것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은 어느 정도 지금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있고 했는데 오직 지금 우리 진주 남강 종합 개발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뱃길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진짜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는 우리 남강을 활용하는 방안, 그냥 물로서 아이쇼핑할 뿐만 아니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남강 정비 종합 계획에 도배를 쉽게 말해서 유람선을 한 번 띄어 가지고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안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했을 때 이용객은 얼마나 올는지 하면 어느 적정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 또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민자로 해야 될 는지 관에서 해야 될 런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전에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 비씨도 한번 검토해 보고 관광객의 유추도 한 번 해 보고 타당성을 한 번 해서 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 이것이 어느 규모로 할 런지 민간이 할 런지 관에서 할 런지 만약에 이런 비씨가 나온다면 또 민간공모도할 수 있고 우리가 검토하니까 이런 것이 있다 오세요,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타당성 조사고 지금 예산 편성이라든지 민자 유치를 하는 데는 예비 타당성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절차를 안 갖추면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요청할 때 국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됩니다. 사전에 한 번 용역을 해서 과연 실현성이있는 사업인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계획이 계속 서 있었을 텐데 당초가 아니고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 구간이 남강이라 하면 진양호 댐에서 부터 아주 구간이 길 잖아요. 그죠?

우리 구간이 한 37킬로 정도 남강댐 밑에서부터 함안 경계까지 인데 지금 1차적으로 큰돈을 안들이 고배를 띄울 수 있는 것은 우리현재 진양교에 있는 고무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미터 배를 운행하려면 1미터20정도의 수심만 있으면 배가 운항이 되거든요.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남강댐 밑에 까지는 그 고무보를 올리면 수심이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그 구간만 한 번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잘되고 한다면 금산교까지 아니면 저 밑에 월광교까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건데 단 지금 현재 화상을 보면 우리남강 종합정비 기본 계획에서 보면 진양교에서 부터 남강댐까지는 크게 돈 안 들이고 화상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띄울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게 되어있어요. 나머지는 관문을 설치해가지 고 배를 띄웠다 내렸다 해서 운행해야 될 그런 식으로 일차적으로 진양교에서부터 남강댐 밑에 까지는 한번 그 구간만 선정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비씨가 있는지 또 과연 이런 것 했을 때 민자 공모가 될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본 겁니다.

동방 앞에 거기 관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전문 용어로 평행하상고라 하는데 하천 관리 하는데는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상수도관 하수관 여러 가지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관리를 하기 위한 최선의 하상 하천 바닥고를 평행 하상고라해서 그 이하로 다 묻어놨습니다. 다음은 하천을 쓰더라도 그 위에 지장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일부만 흙 들어내도 그 밑에 아주 깊게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배 운항하고는.

계획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것이 완전하려면 1억5,000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남강 정비 기본 계획이라든지 또 기존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수요라든지 진주시 인구 도시 기본 계획 남강 정비 종합 계획 또 우리시 자체 관광 계획 또 우리시 장래 비젼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느냐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규 용역은 아니다. 그죠? 자료가 많이 여러 가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 집단의 의견, 제일 문제는 비씨입니다. 수익률인데 과연 이런 것을 했을 때 민자 가 올런 지, 실제 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이 검토가 되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착장은 몇 개소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해야 되는지 어느 규모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민간이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는 국가나 하천 관리하는 국비 같은 것이라든지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불할 것이냐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용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에 할 것 같으면 용역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적은 경비로 최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용역 과업을 저희들이 그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만 해 주신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강갑중 위원님.

지난 번에 우리가 선착장하고 남강에 황포 돗배와 놀이 시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다 철거 했다 말입니다. 그때도 상당한 청사진을 가지고 했거든요. 수질 오염과 기타 여러 가지 민자로 했을 때는 수익성 문제, 사실상 수익성이 따라 가지 않으면 그게 전혀 오히려 잘못되면 흉물로 남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해서 했던 건데 그것 좀 충분하게 검토 안 해 봤습니까?

지난 번에는 우리가 어떤 유람선을 띄우는 상세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남강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대략적인 배를 운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기본 계획에만 반영한 것이고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할 때 선착장하고 여러 가지가 어떤 수질 오염 문제 때문에 결국 다 철거 되었단 말입니다.

선착장은 한 게 없는데요.

아니 지난번에…….

그것은 오리배입니다.

오리배하고 그런 선착장들이 그것은 전부다 어떻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선착장하고 다 있어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지난 번에도 뭐냐 하면 수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남강에 문제가 있어서 남강에 문제가 다른데 하고 달라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어떻든 선착장이라든지 기타 배를 띄우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종전에 우리가 시행착오를 거듭 했다 말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옛날에 진주성 앞에 있는 오리배를 위한 미니 선착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유람선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 유람선을 띄우는데 환경오염이 있다면 경유를 쓸 것인지 LPG 가스를 쓸 것인지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환경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남강이라는 것은 저 밑에 수자원이 부산하고 물 관계되어 있는데 만약에 경유를 해서 배 때문에 오염이 되었다, 큰일 날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수심하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사실 우리 현재남강에서 계속해서 진양호에서 방문해서 띄울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고정적으로 수심 문제가 달라서,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유람선 같은 경우는…….

서두에 이야기한대로 우리 진양호 수중보를 올리면 1미터 20이상의 수심이 유지되고 지금 일부 안 된 데가 어디냐 하면 남강 분수대에서 망경동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거기가 지금 좀 일부 하상이 높습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거기도 하상 전체를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배만 다닐 수 있는 길만 굴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용역을 주니까 하고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고 뒤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차라리 처음부터 용역을 주어가지고 아까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도 거기에 하루에 수십 번을 다니는데 여러 가지를 잘 압니다. 어떻든 도로를 이쪽에 뚫으면 될 수 있지만 남강 쪽에도 안 되고 뒤벼리 이쪽 깎는 것도 안 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난해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그렇다고 옆에 인도를 약간 줄일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그 중앙선에서 종전에 하고 여러 가지 불빛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상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서 조금 전에 처럼 전체의 중앙 분리대에서 약간 이렇게 한다는 그것도 더 오히려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고속도로에서 처럼 단선으로서 철판처럼 짝 깔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중간에 아까처럼 중간에 바위 있는 거기 한다는 것도 사실상 오히려 더 문제 있을 것 같고 또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 같은데 보면 중앙 분리대에 보면 판을 쭉 깔아 가지고 거기도 보면 그 판만 까는 것이 아니고 그 판 주변에서 또 노란 선을 해 가지 고 한 50센티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도 이 차량을 움직이는 게 그것도 한 1미터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중앙 분리대처럼, 그래서 거기는 사실상 방법이 없는 건데 여러 가지 볼 때 그러면 현재 국비를 3억 확보 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3억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 국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이 돈 가지고 그러면 뭘 어떻게 검토를 하겠느냐 그러면 어떻든 지금 보면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중앙분리대 없애버리고 만들자 그것 밖에 더 나올 수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계획성이 아까처럼 적어도 국비 3억에 우리 시비 3억을 들였을 때는 어차피 차선책으로 차선도 아니면 차차선으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택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승인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검토하겠다면 그것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도로 한 지도 한 15,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강쪽으로, 그것도 캔티라바라해서 교량식으로 했는데 거기 보면 신축 줄 눈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를 하도록 하여튼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떤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결정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또 그리고 이 정도까지를 용역 줄 필요는 없고, 왜냐 하면 우리 도로 교통 공단이라든지 경찰이라 든지 우리 교통학을 하는 정책 자문 교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산을 들여서 용역 할 것은 용역 해야 되지만 이 정도 것은 우리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기관 또 교수들, 자문 교수단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마 최적안이 나올 것으로…….

조금 전에 처럼 3억을 저희들이 할 때 그러면 그 주변에 아까처럼 노후화된 것 이런 정비를 해서 하는 것하고 어떻든 그것이 그런 것이 없으면 중앙 분리대라도 손을 봐서 해야 되겠다, 돈을 받아놓고 써야 될 것 아니요. 집행 기관에서는 그래서 그런 계획성이 뚜렷하게 아까처럼 노후화를 한다든지 절개면 절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 분리대를 이 상황에서는 한 차선책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다라면 되지만 막연하게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면 우리 여기 의원들도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 강 위원님께서 예산 아끼고 또 우리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조언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사실상 그렇게 해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예산 편성 안 되고 검토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개략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단,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실무자 입장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돈이 들는지 그 규모를 해놓은 것이고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것이 180도 바뀔 수 도 있고 또 그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 갈 수 도 있고 또 전문가 집단에서 우리가 생각 못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예산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과연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 건한 건 용역을 집행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필요 없는 용역비가 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것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 낭비 안 되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서는 저희들한테 믿음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낭비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진성 질매재 거기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성 질매재 월아산에서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교회가 하나있고 거기 보면 커브가 희한하게 급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 되면 응달이라서 얼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계 속도하고 도로 기준에 맞도록 완만하게 경사로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그쪽이 워낙 굴곡이 심한 곳입니다.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있고 본 위원도 그쪽으로 다녀 보면 그런 것을 느꼈는데 결국그것을 이렇게 굴곡이 된 것을 완만하게…….

선형 개선도하고 차폭도 약간 넓혀 주고 그래 가지고…….

그쪽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뒤벼리 같은 경우는 뚜렷한 지금 현재 집행 기관에서 뚜렷한 청사진이 안 보이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뭔가 그렇네요. 어떻든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위에 줄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슬레트 처리 연계 사업해서 지붕 철거 대행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된 겁니까?

현재 한 80% 정도…….

그러면 지금 시내에 도동 지역에 보면 슬레트 지붕이 드러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단계적으로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집주인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계 사업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도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환경보호과나 건축과에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내서 지원이 몇 대 몇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한 가구당 500만원..... 정확한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게 저희들 사업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슬레트 지붕 처리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주택 개량이라든지 빈집을 철거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붕이 슬레트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우리가 처리를 못하니까 환경관리 공단에 위탁을 해서 슬레트 부분은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시켜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원 비율 구조를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주택 개량 사업에 별도 보조금이 있고 지붕을 슬레트를 철거하는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는데 예전에는 그 사업비 자체에다가 포함시켜서 돈을 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경 공단에 일괄 위탁을 해 가지고 슬레트 부분은 그쪽에 완전히 위탁 처리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슬레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가구치고 경제 사정이라든지 소득 수준이 높은 집 없습니다. 그런 가정 같으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집을 새로 짓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슬레트 지붕을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보통 생활 정도가 낮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집이 많은데 우리 시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특히나 옥봉 지구나 봉수동이나 이런 산쪽으로 가면 아직도 이 슬레트 지붕이 눈에 엄청 많이 띄는데 이게 지역 경관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보건에도 주민들의 어떤 건강에도 의료 사업비용이 늘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이런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고 기준이 얼마 이상에 지원을 좀 더 높인다든지 이게 해서 되도록 슬레트 지붕이 이제는 점점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갈 때마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개과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에서 동 지역에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 고 집중적으로 물론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위탁을 하지만시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협조 사항이라든지 건의 사항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건의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열악한 지역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주축은 슬레트 처리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축이 되고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했는데 지금은 사업 자체를 완전히 환경부로 이관하고 저희들이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 이런 경우 에 한해서만 별도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물량도 적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택 개량을 할 경우에 그 부분만 따로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일단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와 연계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국장님 첨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진주에 굉장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가 옥봉동 그 다음에 봉수동 산골짜기 어떻게 보면 서울에 옛날에 이야기하면 쪽방 마을 이런 마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가 계속 제기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집이 산골짜기나 이런 데서 집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안살고습기는 차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벌레들 그 다음에 파충류 종류 이런 종류가 거기서 생겨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주위에 가정집에 이게 파충류들이 뱀이나 심지어 이런 파충류들도 벌레들이 다른 집에도 이렇게 옮겨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참 흉물로 그리고 때로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 혼숙 장소 이렇게 활용되는데도 있고 한데 물론 예산상 계획에의 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떤 계획을 이것도 환경 정비에 속하는데 상당히 지역의 특히나 그런 부분이 열악한 지역인데 상당히 문제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환경이나 도시 경관을 위해서 그런 것을 다 정비하면 좋겠지만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또 그리고 그런 재산을 보면 법원 또 민사 얽히고 섥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05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 철거 사업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좀하고 있는데 사실상그것을 독단적으로 개인 집이 빈집이라 해서 저희 관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정비하기는 현실적으로,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단편적으로, 남들이 보기 쉽게 빈집이니까 다 뜯으면 안 좋겠나 싶지만 그 안에 실제 한 번 들어가 보면 얽히고 섥혀 가지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지금 옥봉 비봉지구 그런 곳에 저희들이 그 유사한 걸로 해서 위험지 정비 사업 해 가지고 방재청에 예산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사진 면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이지만 위험지 정비라는 그런 명분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편법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헌집이라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뜯으려고 하면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애로가 있다, 혹시 만약 에 또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 관할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내년도에 사업할 때 읍면동을 공히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이것 보면 일부 예산을 올해 2,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신청자가 없어요. 하려고 들어가 보면…….

그런데 신청자가 없기 보다는 이 절차나 방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그러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우리 자연 녹지나 이렇게 해서 무허가로 살고 있다가 자기들 땅도 아니고 이러니까 집도 못 짓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사를 가버리는, 그러면 그 집은 땅은 사실은 자기 개인 사유지는 아니예요. 그런데 위에 건물은 너무 몇 십년 노후가 되어 가지고 못 살 정도가 되니까 자기들이 이주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 대지나 이렇게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개인 사유지는 확실히 그렇게 못하는 것 맞죠. 관에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여러 군데는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산골짜기의 도시 계획에 자기사유지가 아닌 지금 까지 무허가 식으로 해서 되어 있다가 인제 이주를 다른데로 이사를 하고 남겨져있는 빈집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산골짜기 이런데 많다는 겁니다. 보통 산골짜기 이런 데는 개인 사유지가 별로 없거든요. 거의 도시계획에 묶였다든지 몇 십년 전에 집 대충 슬레트 몇 장 얹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무허가로 사용했던 집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파악을 해서 철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벼리 선형도로는 의견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출퇴근을 집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위험, 심리적인 위험도 느끼고 한 데 중요한 것은 그것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문제를 줄이고 하는가 이게 다 공동 관심사고 언론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염려한 부분이 다 원만하게 해결 되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기술자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주 시내에 학계나 등 많이 있습니다. 다 자원 받아서 그리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위원장님!

예,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성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우리 소관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고 남강 뱃길이라든지 뒤벼리 선형, 하나 안 된 것이 일반성 운천 위험도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되도록 그 사업비…….

사실상 그 일반성 운천이 일반성 역에서 가서 진성으로 넘어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지난 호우 때 거기에도 뒤벼리 비슷한 그런 식의 절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슬라이딩이 되어 있어 가지 고 일부 내려와 있어 가지고 낙석 방치창도 부서지고 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돈을 좀 주셔 가지고 그 뒤에 어떤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산을 완전히 경사면을 안식각을 유지할 정도로 경사면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5,000만원 삭감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살려 주시면 거기도 완벽하게 해서 그 낙석이 완전히 다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도 좀 위험한 지역입니다. 한 가지 더 문제되는 것이 진주의 돌의 성분이 흙속에 들었을 때는 단단한 암인데 진주가 돌을 파내고 햇빛을 보면 풍화작용이 심해 가지고 진주돌이 햇빛에 의해서 풍화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면 낙석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진주의 특성입니다. 암질 자체가, 다른데는 암을 깔면 암이 그대로 있는데 진주는 풍화작용이 심한 암석이다 보니까 낙석 위험율이라든지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도로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이 있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뒤벼리 새벼리 남강댐 밑에 무지개 동산 올라가는 왼쪽, 저쪽에 지수 가면 남강가에, 하여튼 등등 이러한 유사한 도로가 많습니다. 진주는, 자연 조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는데 하여튼 그런데도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또 관리 잘해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천만원 이상 증감된 세부사업만 설명드리고 1천만원 미만 증감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입니다. 농정기획과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61억1,8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 농로 확포장 공사,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증가 등으로 18억4,400만원이 증액된 179억6,3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과 418페이지 중간의 진주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 3,900만원, 하단의 농촌 체험시설 환경개선 시범 사업 4,000만원, 422페이지 하단의 농촌 에듀팜 육성 시범 2,5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로 문산 제곡 배수로 정비 외 14개소에 5억5,500만원, 424페이지 상단 농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내동 가호 농로 정비 외 11개소 3억4,000만원, 페이지 중간의 농업 용수 개발 유지 관리비 3억100만원, 하단의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2,000만원은 읍.면.동장의 건의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비 1억5,000만원은 수리시설물 전기료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 사업의 3,000만원은 시설물 관리 협약 내용 변경에 따라 위탁 관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상단의 농로 및 수리시설물 관리 1억1,000만원은 성립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입니다. 농업활력과 2014년 세출예산 기정액 24억8,7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의 감액 등으로 8,500만원이 감액된 24억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하단의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2,200만원은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 신청 인원 감소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중간의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1,0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업인 회관 보수 공사 1,400만원은 입찰 잔액 및 공사비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중간의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1,100만원은 도비 사업비 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중간의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중소형 농기계 공급 6,900만원은 도 예산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입니다. 소득지원과 2014년 세출 예산 기정액 217억1,4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31억4,700만원이 증액된 248억6,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36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 2억3,9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437페이지 하단의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9억8,000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후 국비사업 확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의 저온 유통 체계 구축사업 2,2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의 수출 농업 단지 시설보완사업 4,200만원과 바로 밑에, 수출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 사업 민간 자본보조 8,4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줄, 수출 우수농가 지원 사업 5,300만원은 수출 농단 차량 구입을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상단,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5억1,300만원 바로 밑에,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2억7,000만원은 수출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원예전문단지) 3,9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의 원예 특용작물 수출확대 맞춤형 단지 육성 1억원과, 442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 1,200만원, 아래,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 2,000만원 딸기 하우스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8,500만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상단입니다. 전기온풍기 설지 지원 사업 2억2,400만원 밑에, 도난 화재예방 CCTV설치 사업 3,800만원도 도비 변경 내시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의 상단의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억9,6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사업 9,100만원은 경남도 사업비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품질 개선 사업 6억4,300만원과 445페이지 중간의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6,500만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7,7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의 버섯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7,3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4년 세출 예산 기정액 229억8,700만원에서 1회 추경예산안은 유기길 비료 지원 사업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등 28억9,700만원이 증액된 258억8,4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 7,200만원과 하단의 수시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1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 상자 처리제 농약지원 3,100만원은 사업비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병해충 무인 항공 방제비 지원 8,500만원은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의 우리 밀 육성 지원 사업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은 우리시 토종 앉은뱅이밀의 발효빵 제조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상단의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단단지 시범 1억원은 토종 앉은뱅이밀 육성을 위한 저장 시설 및 파종기 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벼 신품종 증식단지 조성 1,8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상단의 벼 육묘용 상토매트 공급 1억7,400만원은 상토매트 입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봄꽃 축제 2,700만원은 봄꽃축제 일반 운영비 절감분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야외연주회, 행복 증진 사물 놀이 공연, 어린이 체험 곤충 전시회 3,000만원은 행사 미 개최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6페이지 상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 사업 6억8,000만원은 시설 고추 농가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하단의 생태 농업 시범 단지 조성사업 1억1,7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58페이지 상단의 친환경 유기농 기자재 지원 2,800만원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의 유기농업 자재지원 8,500만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아래 친환경 농업 기자재지원과 포장재 개발비 4,000만원과 2,40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보상 4,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인증 건수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중간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2,300만원은 사업량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 8,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중간의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 1,7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사업 2억4,800만원은 조사료 생산 장비 경영체 신규사업 2개소 증가에 따른 기금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 하단의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톱밥구입비 1,300만원은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의 한우 등록 사업 1,7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혈통등록 송아지 구입 장려금 지원 3,000만원은 혈통 등록우 거래두수 증가에 따라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464페이지 하단의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3억3,500만원은 기금 사업으로 축사 시설 3개소 시설 지원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 전 사용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상단의 2013년 한우 FTA 피해 보전 직불금 1억2,2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피해 보전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FTA 폐업지원금 14억3,000만원은 축발 기금으로 한우 폐업 농가에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중간의, 가축 방역 약품 구입 재료비 8,700만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및 구제역 예방 백신 9,800만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467페이지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5,300만원은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양상 발생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 우유 급식 8,800만원은 단가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의 소독 약품 구입비 2,900만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하단의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 1,500만원은 신규 사업으로 영세 축산물 판매소의 진공 포장기 지원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중간의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 8,100만원은 2014년1월16일 북고창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 우려에 따른 근무자 인건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651페이지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억2,200만원을 세출 예산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1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이 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요?

예, 이 부분이 많이 증감되었죠?

예.

어떤 경우였습니까?

경상남도로부터 도비 지원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도비 6%에서 2.6% 시비가 14%에서 17.4% 로 조정되면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도비 증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이렇게 증감이 된 사항이네요?

부담 비율이 시비가 높아졌습니다. 17.4%, 당초 14%에서…….

국제 농식품 박람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시작이 되었죠?

예.

물론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이야기겠지만 맨 처음 201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13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때는 순수 시비죠?

예.

언제부터 국비가 투입되기 시작 했습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가 28%, 시비가 72% 올해는 국도비가 38%, 시비가 62%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 대비해서 14년도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감했다 그죠?

예.

물론 참여하는 부분에서 조금 들기는 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까지 증감을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참여 업체 수도 당초는 7개국에서 164개소 452부스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올해는 30개국에 400개사에 700부스 정도로 규모가 거의 한 배 정도 커졌고요. 그리고 바이어 숫자도 당초에 2011년도는 99명에서 올해는 150여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설치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설치 비용도 좀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인 바이어를 초정할 때 좀 힘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야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지 숫자 보다는 질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유명한 바이어들과 그 사람을 또 접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이어 부분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부스가 지금 한 배 정도로 늘어 났기 때문에 그 부스 설치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부스가 배정도 늘어났다 말입니까?

전년도는 631개부스고 올해는 700부스고 당초 할 때는 450부스였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국비까지 받아 가지고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부스 사항에서는 작년이 631개 부스 올해가 700부스입니다.

예, 700부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바이어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 참여가 280개사 550부스 해외30개국 작년에는 22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30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굳이 예산이 이렇게 더 증가되어 야할 이유를 별로 모르겠는데는요. 적은 비용으로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자꾸만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만, 물론 지역 경제 효과가 차츰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만큼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은 크게 경제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행사장 확대 조성하는 것이 한 2억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부대 행사가 한 6,800만원 추가로 부담 되는 것이 체험 문화 행사가 7,600만원, 국내외 홍보 마케팅 비용이 한 1억, 해외바이오 초청에 한 4,600만원이 더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5억 정도가 더 들어 갔는데요.

행사 비용은 어차피 전년도에도 그렇게 행사를 했을 테고 그 규모가 어느만큼 늘어났는지 현장에 직접 봐야 알겠지만 물론 전년 대비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을 자꾸만 늘려서 키울게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를 박람회를 개최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는데 현재 신청 접수가 많이 되어 있죠?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몇 프로…….

거의 98%정도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러한 신생업체들 그런 부분도 새로운 부스가 많습니까?

예.

지금 그 업체수는 완료가 되었고 업체가 지금 우리 보다 앞쪽에 하는 천안 농기계 박람회에서 지금 우리 박람회쪽으로 입주할 입주자들이 이미 진주 쪽으로 다 몰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락 업체를 지금 현재 선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는 지금 100% 다 들어 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가 정말 우수한 업체고 그 KS마크를 받은 업체인지 아닌지 지금 그렇게 해서 업체를 떨구어 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 선정하고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선정하고 심사는 저희랑 박람회 사무국에서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그러면 시청직원입니까?

시청 직원이 아니고 주관 사업자라고 주관 사업이 MBC가 되어있으니까 MBC 측하고 우리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기술 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주했던 업체 말고 신생 업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분류중에 있는데 거의 작년에 들어온 업체 한 40%, 신생 업체 한 60%정도가 들어 올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접수 받은 부분이 98%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선정이 되었다는 건데…….

거의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가 너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또 기관 단체도 지금 기술원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부스를 14개 부스를 내어 놔라 이미 저희는 부서가 다 확정이 되었는데 곤란하다 그랬더만 기술원에는 같은 연구기관이니까 꼭 부스를 주라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연계성 때문에 부스는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상담하고 수출 계약 효과는 어느 만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경상대학교 산업 협력단에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관람객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 경제 효과가 276억,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39억, 그 다음에 박람회 준비 및 개최 참여 취업 유발이 631명, 그리고 수출 계약을 통한 신선 농산물 수출 물량이 300만불 확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선 농산물에서는 거의 한계에 왔다고 보거든요. 수출이, 그리고 수출이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으면 거의 일본에 100%일본에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엔저에 따른 우리가 100원을 팔면 거의 20원 정도 25원 정도 엔저하에 따라서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선 농산물에서 가공 농산물이나 농업자재까지 확대해서 수출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진주시에 대한 다른 회사나 이런데도 유발 효과를 많이 주었다, 그 다음에 진주시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하고 나서 지역 대비 효과 부분에서는 다 계상을 해보셨겠지만 전년도 수출 상담 계약한 부분에서 제일 우수한 많이 수출한 부분은 계약이 된 부분은 어디 입니까?

자재는 태양이엔지라 해서 시설하우스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저희들이 농산물 부품 농기계 부품도 상당히 수출에 효과를 많이 주었다,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제일…….

태양이엔지지라든지 사무 정공 이런데서도 시설 하우스 자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수출된 걸로…….

그 업체가 혹시 우리 진주 지역의 업체입니까?

예, 진주업체입니다.

1, 2, 3순위를 따진다면 1, 2, 3순위 안에 다 들어오는 업체가 저희 진주지역 업체입니까?

예, 이 두 개 업체가 가장 많은 것을 수출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효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물론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우리 진주 지역에 오셔서 소비, 일인당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 일인 지출량을 4만3,912원으로 계산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51만명이 왔으니까 한 220억정도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경상대학교 산업 협력단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가 용역 의뢰한 책자를 해마다 책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용역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용역의 뢰한 책자에 의해 가지고 이 자료를 내어준 겁니다.

올해는 지역 경제 효과를 얼마 까지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처음으로 입장료를 2,000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국비를 가져오면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려야 되는 그런 조건부로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2,000원 받고 그 중에 1,000원은 우리 농산물을 돌려주도록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1,000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런 배려를 했고 1,000원은 저희시의 세외 수입으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전년도 수준 정도의 한 50만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0부스, 부스에 관해서 임대료를 받죠?

예.

그 부스에 대한 임대료를 받죠?

그것은 계약할 때 당초 우리가 업체를 정할 때 자기네들이 자부담분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농식품박람회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최대한 아껴써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농업 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비…….

그것은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군에서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용역을 줘 가지고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가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1월 달에 법이 바뀌어서 당초 추경 예산이 3월이나 4월에 있었으면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지침은 7월 달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7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 아니라 7월이다 그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했던 것을 연장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부스 사용료를 누가 받습니까?

주관 사업체에서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우리 예산 얼마, 자부담 얼마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스비는 주로 자부담 비용으로 자기네들이 가져가고 우리가 준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전부 쓴 영수증을 첨부해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주면 저희들이 시비를 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검수를 다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이 예산 외에 자부담을 더 한다는 이야기네요. 얼마 정도 하죠? MBC 경남이 이 주관 사업체입니까?

예.

MBC 경남에서 주관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42억 얼마를 대는데 거기서는 얼마를 댑니까?

예?

MBC 경남에서는 얼마를 부담합니까?

자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부스 비용 임대료를 얼마로 받죠?

지금 개인 부스는 3미터 3미터해서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 기관이나 실용화 재단 학교 이런데서 오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하나에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3미터 3미터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7개 필요하면 21미터 되겠죠. 큰 부스는.

부스 하나가 평균 7평 정도됩니까?

아니 3미터입니다.

그 부스가 700개라는 이야기예요?

예.

전 기간 동안에 60만원만 내면?

예, 그 빌리는데 60만원입니다.

60만원이면 700개면, 4억2,000만원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게 한 700개 부스 중에서 300개 정도 부스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출연 재단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기관이나 그런데서 저희들이 초청해 오는데는 저희들이 부스비를 받지 않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실용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초청을 해서 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전국에 있는 박람회에 다 나가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료로 초청을 해서 오는…….

그러니까 농기계를 파는 업체라든지 작년에 언제가 보니까 칼 파는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60만원 주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그 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부스를 짓는데 비용으로 주관사가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고 그죠? 부스를 짓는 비용을 주관사가 직접 댄다면서요?

부스를 짓는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40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시비 들여 가지고 부스 지어 주고 그 비용은 주관사가 받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60만원 씩 받는 것을 주관사가 받아가요?

주관사 자기들이 2억5,0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42억 얼마에서 총 예산은 그 2억을 보탠 금액이 총 비용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산은 그러면 해마다 다…….

예, 합니다.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책자가 거의 1,000페이지 넘어 두께 정도 될 정도로 작년에도 그것을 했고 그것을 또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해야 자기네들이 우리가 기재부에 가서 국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분하고 합해서?

작년에요?

예.

30억…….

그러면 우리 시비는 28억 들었습니까?

25억1,000만원입니다.

우리시비만?

아니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우리 예산 말고 그러면 자부담분 포함하면 얼마 입니까?

작년에 25억1,000만원입니다.

그쪽 주관사에서 자부담분 얼마 입니까?

2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총 27억1,000만원이다그죠?

예.

27억1,0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자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것 한 번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 한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회계사에 맡겨놓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행사를 마치고나면 11월달에 마치면 보통 한 3월 정도 되어서 나오거든요. 작년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들이 지금 보면 거의 삭감된 것들이 많고 삭감된 것은 국장님 설명하시면서 거의 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내시가 12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그 가내시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1월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이미 우리 예산은 확정되어 버렸고 가내시 금액만큼 확정되었고 1월달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빨리 깎아 주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지금 까지 그것을 여태까지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쓴 것은 확정 내시 내려온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했거든요.

다른 국별로 이런 일들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까지 예산 심의를 해 오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올해 분 처럼 도비내시가 변경된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봤습니다.

올해 좀 많았습니다. 전에는 보통 저희들이 가내시가 10월달이나 11월달 정도 내려오면 12월달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결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 수정 예산이나 끼어 가지고 거의다 바르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도 전체하고 중앙 예산이 늦어지는 바람에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확정 내시가…….

그러니까 지금 도비가 온 부분은 거의 다가 변경 다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작년에 가내시 받았던 부분 그 서류가 지금 다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가내시 받은 것 확정 내시 내려온 공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주십시오. 한 번 보고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착오가 있어도 단단히 착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농업 부분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해 놓고 실제로는 내시 변경해서 돈 다 깎아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뭐라 해야 됩니까? 선거에 이용하려는 이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심하게 보면 그렇다는 애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을 짜는데 모든 예산이 전부 다 변경이 다 되어 버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을 수 가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 해 두 해 예산을 짜는 것도 아닌데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한 번 다 주십시오. 이것도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5페이지 보면 유기질 비료 공급, 지금 어떻습니까? 제일 문제는 시설하우스를 하는 우리 농가로서는 유기질 비료의 배정 양 때문에 상당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년도 비해서 지금 금년도가 상당하게 지원액이 줄어서 농민들 사용량이 대폭 지금 줄었다 말이죠? 당초에는 우리가 4억8,0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서 턱 없이, 평균 보면 우리 농가가 한 30%내지 40%정도 배정되었을까 평균을 치면 그 정도 밖에는 안 될 거예요. 예년에 당초에 예산 배정이 얼마 정도였는지 좀 알아 봐 주면서 그러면 이번에 약 6억8,000만원 7억,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왜 금년에는 도비가 없었단 말입니다. 추경에 그죠? 국비는 있고.

유기질 비료 말씀이죠?

예, 이게 매년 보면 국비 도비해서 이렇게 내려 와서 당초 예산에는 국비 도비가 내려오고 한데 추경에는 도비가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도비를 지원 안 했다 말입니다. 그죠? 국비만 오고.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추경에서 지금 우리가 진주가 우리시가 한 2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 추경을 하고 나서 다시 이후에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국비가 줄어들고 전년도 대비해서 농업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2013년도에 물량이 총 저희들 공급한 것이 6만8,992톤, 신청량도 6만8,992톤, 2014년도에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량이 11만6,810톤에서 5만6,614톤만 올해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농업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데가 어디냐 하면 농림부에서 책정한 전국 평균적으로 작물에 대한 물량 기준을 정해 내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호박은 가축분 퇴비 1등급 109포, 피망은 170포, 꽈리고추는 97포, 평균 118포입니다. 그런데 고추는 당초에 39포대가 내려왔습니다. 비닐하우스 고추 농사짓는데 일반 고추 농사 짓는데는 그러니까 피망이나 이런데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산, 집현, 대곡 이쪽으로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다가 한 4억 정도를 더 넣어 가지고 고추 농사 짓는 사람들하고 일반 농사지으면서 사람들하고 이번에는 좀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배분을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4억 정도를 더 얹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추 농사짓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추가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년에는 보면 대부분 농가들이 신청한 량의 거의 다 100%의 근접한 수준으로서의 공급이 되었다 말입니다. 금년에 국비 도비가 혁기적으로 줄면서 우리 시비도 이렇게 따라서 줄게 되니까 농가로서는 당초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농가들이야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당장 내가 쓸 것이 100톤인데 30톤 밖에 안 오니까 우왕좌왕되고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또 보니까 작물 별로 되었다 말입니다. 작물별로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면 농가로서야 호박을 하든 고추를 하든 꽈리를 하든피망을 하든 뭐 이게 모르는데 작물별로 해 줬을 때 이것을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농민의 입장에서 하나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불만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어느 작물을 한사람은 많이 가고 어느 작물을 한 사람은 적게 가고 하니까 종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떤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우리는 불이익을 받았다 이게 엄청나게 농가에 형성되는 여론들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국비 도비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농업 기술 센터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것을 좀 조정해서 그러면 국비 도비가 좀 줄면 아까 정확하게 경지 면적 따라 해 가지고 종전에는 경지면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낭비들이 많았거든요. 정확하게 해서 어차피 금년에는 이 이상은 추경 외는 지원한 게 없잖아요?

예, 이것까지만 지원할 겁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또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는 각 시군에 남은 물량을 가져와서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료 신청을 농협에서 다 받았습니다. 2013년까지 농협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농협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민들 간에 이런 정책이 있는가 없는가 특히 영세농들은 전혀 비료를 받지 못하고 많이 가는 농가에는 많이 가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불만이 많아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행정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된 물량대로 농협에서는 공급만하기로 작년도에 2013년도는 8,563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많아도 올해는 물량은 적지만 1만2,057농가에 지원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3,000농가가 처음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 다문 몇 프로라고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에 할 때 많은 비료를 혜택을 본 사람들이 더 불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부당하게 혜택을 봤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종전에는 국도비가 많다 보니까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도 거의 수요의 80내지 90%는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 줄은 속에서 평균 수요량의 30, 40% 가져간 사람이 20%된 사람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국도비가 이렇게 줄어들 때 적어도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기술 센터에 있는 직원들도 있고 앞으로 농업 정책 분야에서 제가 도 의원 있을 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는 농업이 시설하우스가 산업입니다. 엄청난 큰 산업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대기업 유치하지만 기업 유치가 기껏 해 봤자 100명, 200명 거기 들어오는 매출액이 얼마 안 되고요. 우리 진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니까 전국의 메이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진주의 하우스에서 나오는 것이 7,000, 8,000억 거의 1조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순수하게 생산되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진주 서민 경제를 완전히 좌지우지 한다는 말입니다. 비료 농약 비닐 농기구 농자재 전반 시민 경제를 움직이는 이 엄청난 산업을 이것을 우리 시민이나 간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농업 정책에 있어서 아까 우리 농산물 수출 이런 것이 많지만 앞으로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과감하게 대폭적으로 모든 것을 발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예산이 깎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한 발상을 해 가지고 정말 우리 농업이 진주에서는 엄청난 산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변화 시킬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진주의 공직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진주는 시설 하우스 산업입니다. 수천억이 비용이 나오는 여기에서 어느 우리 진주 기업이 있습니까? 이것이 생산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진주의 시민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시설하우스 같은데 아까 기본에 유기질 비료 다 그러면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 가지고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 쭉 오시는 분들이 농업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종전에 그 틀을 벗어나서 혁기적으로 우리 진주는 산업이 다 농업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토량 개량제 공급 있지 않습니까? 민간 자본 이전에 이 민간 자본 이전에 토량 개량제는 그러면 석회 규산질 외 다른데 토양 개량제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456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현재 규산질하고 석회가 토양 개량제가 국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에 해서 뒷받침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붙는데 보니까......

토양 개량제는 규산 석회하고 지금은 규산질이 774톤 폐화석이…….

규산질이나 석회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로 했지 종전에 시비를 안 붙였는데 이제는 시비를 붙여 주는 겁니까?

예, 시비가 붙어있습니다.

시비를 붙이네요?

예.

종전에는 국비만 하던 것을 시비를 붙여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450페이지 보면 병충해 방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공동방제를 해서 농약을 전반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그 체제로 해서 금액이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무상으로 우리 농가에 지급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1, 2차 공동 방제비입니다. 이게…….

공동 방제비하고?

주민들이 자부담해야 될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담을 안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시비가 여기서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만큼 투자되는 것만큼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농가가,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농약을 쭉 어떤 것을 제품을 우리 시에서 어떤 농약을 쭉 해서 나가다 보면 어떤 농가는 그것이 필요치 않은 농가도 있고 어떤 농가는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포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다 맞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런 제도는 아까처럼 농가에 어떤 공동으로 지원을 하되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떤 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것은 어떻든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감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우리 밀 브랜드 이것은 451에 보면 이것은 금곡에 앉은뱅이밀 거기에 대해서 브랜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뭘하는 겁니까?

예, 앉은뱅이밀입니다.

앉은뱅이밀에 대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용역을 준 겁니까?

예.

아직 까지 앉은뱅이밀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앉은뱅이밀에 대해서는 그것이 증빙이 되었는데 발효빵을 좀 만들어보려고 발효빵을 만들면 현재 그냥 밀가루로 가지고 빵을 한 것 보다는 훨씬 더 소화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을 전공하는 교수들에게 한 2,000만원 정도 주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발효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용역을 주는 겁니다. 2,000만원…….

이게 그러면 앉은 뱅이밀로 가지고 앉은뱅이밀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앉은뱅이 밀이 어떤 발효를 통해서 상당하게 어떤 가치가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논개처럼 우리 진주는 브랜드 나가는 것처럼 앉은뱅이밀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발효빵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앉은뱅이밀은 이미 검증되었기 때문에 브랜드화 할 필요가 없고 그 발효빵을 만들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식품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미국에도 그렇고 외국에 몇 군데 예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발효빵을 만들어 팔면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면서 굉장히 그 지역 특산물로서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것도 우리가 빵을 보면 프랑스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빵의 제품이 나오는데 이 앉은뱅이 밀은 사실상 금곡 밖에 없잖아요. 우리 진주의 하나의 브랜드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다른 밀가루와 차별화 다른 밀가루하고 외국의 그런 빵 만드는 것하고 우리 밀가루가 차별화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적인 상품이라든지 재배 농가의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내가봤을 때는 만약에 용역을 줄 때, 나는 이 브랜드를 만드는가 했는데 브랜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빵의 가치를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용역비가 더 들어가서 더 투자를 해서 깊이 연구가 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번 이 문제는 앉은뱅이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연구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제가 인터넷을 한 번 찾아보니까 천연 발효빵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 사람이 만드는 방법은 정확하게는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참외, 물, 누룩 등 해서 24시간 발효시켜 가지고 거기에 건더기를 걸어 내고 밀가루를 6시간 동안 냉장고에 숙성을 시키면 천연 발효액이 베티 글루칸이라는 물질이 버섯이나 곡류보다는 40배 정도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빵을 만들면 독감, 천식, 아토피, 건성, 두드러기, 알레르기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럼 이게 이모작이 가능하니까 밀을 심고 벼를 심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모작이 가능하죠? 앉은뱅이밀이 가능하죠?

예.

우리가 당초에 보면 밀을 재배하면 벼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문제가 나왔는데 요새 FTA 해서 쌀값 하락하고 이렇게 상당히 이런 상황에서 이모작이 가능하다고 하면 앉은뱅이밀과 벼작목에 이모작을 해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권장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잠깐 이것 하나 물어 봅시다. 우리가 버섯 민간 재배 보조 이전인데 447페이지입니다. 송이버섯하고 쭉 나오는데 여기 버섯 재배 현대화 시설 여기에서는 버섯이 어떤 버섯입니까? 송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버섯입니까?

새송이 버섯입니다.

새송이에 대해서 현대화사업해서 국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시비가 지원 들어 가는 그런 식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의무 부담비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송이 같은 경우는 수요가 넘쳐나거든요. 수요가 넘쳐 나는데 참 이게 지원하기도 그렇고 어떻든 돈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여기 시비 붙여 주고 과장님이 직접 답변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버섯 시설을 한 지가 한 20년 내지 30년 되었습니다.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한 노후개보수하고 장비가 또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국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처럼 종전에 새송이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진주가 이렇게 초기에 했는데 지금 새송이가 버섯이 넘쳐나 가지고 상당하게 지금 곤혹을 치른다말이예요. 다른데 버섯들이 개발되는데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저 이렇게 적당한 라인을 통해서 노후화되었으니까 지원해 준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돈을 지원해 주니까 사실상 참 이게 안 할 수 도 없고 할 수 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표고 같은 것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 고 녹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든 국도비가 지원 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지역의 기업이고 산업인데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비는 계속 끊임없이 충당되어 들어가니까 그런게 아까처럼 도비가 깎이면 우리 농민들은 필요한데 우리 시비도 깎여야 되고 별로 그렇게 효용의 가치가 없는데 국도비가 증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붙여 주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예, 이성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제 농식품 박람회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뜨거운 감자 같은데 국제가 붙은 것이 올해부터 국제가 붙었죠? 작년 같은 경우는 국제라고 안 붙은 것 같은데?

작년에도 붙였습니다.

국제 박람회로 승격이 된 것이 올해부터 아닙니까?

예, 올해 맞습니다.

아까 국장님 98%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현재 준비 사항이 그러면 처음에 35억을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35억에 맞추어 가지고 준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당초 예산대로…….

그러면 굳이 추경 98%까지 다 준비가 되었는데 굳이…….

98%까지 다 되었다는 것은 35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맞춘 것이고요. 5억을 더 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부스도 늘리고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서있습니다.

5억 추경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98%준비가 되었는데 35억을 해도 행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행사도 조금 축소 되죠. 아무래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23페이지에 평거동 5통 배수로 정비 및 차량 대피소 설치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 지역구인데 사업 내용을 몰라서 그렇는데 사용 내용이 뭡니까?

여기가 평거동 저 안쪽에 가면 골프연습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옛날 농로가 되다 보니까 차량이 한 대 오면 대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가없고 저희들이 그쪽 구거쪽으로 해서 차가 한 대 쉬어 있으면 지나가고 또 지나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도 이것이 추경에 올라 와서 동에서도 추경 올린 지는 언제부터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440페이지에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15억이 증감 되었는데 수출 농가 및 업체 물류비 지원이 내용이 뭡니까? 15억이나 증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수출 농단이 12개 농단이 있습니다. 그 농단에 신선농산물 수출하는데 대한 물류비를 유통 공사에서 그 물류비 지원 규정을 정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5%에서 13%는 우리가 부담하고 지원 기준에 보면 표준 물류비의 9%를 수출 농가에 지원을 하고 업체에는 4%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물량이 늘어 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업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이 부분은 하반기에 쓸 부분이니까 이것은 추경에 얹고 다른 사업을 먼저 하자 그래 가지고 예산과 하고 조정을 하면서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할 때는 35억 정도 그렇게 책정을 해 놨다가 24억만 올리고 추경에서 15억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짰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도 저희들이 39억을 예상을 다했는데 거기에만 우리 농업 예산을 다줄 수는 없으니까 다른데 우선 좀 쓰고 급한데 그 다음에 이쪽은 나중에 추경 때 하반기 쓸 예산이니까 추경 때 쓰자…….

농가들이 수출이 늘어나고 이래서 더…….

일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 공통된 관심사가 진주 국제 농업 박람회, 40억이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봐 내실있게 예산낭비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업 예산 사업이 배분이 될 때 골고루 소외됨이나 그런 배제되는 그런 농가가 없도록 골고루 배분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5분까지 3시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7억6,100만원이 증가한 79억1,500만원이며 총괄적으로 국가 보조금 300만원, 기금 3억4,900만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 운영 중 보건소 운영 예산은 총 850만원이 증가한 2억6,600만원으로서 밑에 있는 세부 사업으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의 자동 제세동기 패드, 밧데리 교체비 1,0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형승용차 2대를 위생과 이관 따른 검사 수수료 등 유지관리비 1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 사회 건강 조사사업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금 감액에 따른 기금·시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셋째 줄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비로 7억4,000만원이 증가한 4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소독 사업은 2,600만원이 증가한 12억7,700만원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충무공동 주민센터 신설에 따른 당초 누락된 방역소독 인건비 880만원과 천수교에 판문 엠코, 이현웰가 주변에 설치할 해충 유인 살충기 20대 구입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가 예방 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총 7억1,300만원이 증가한 21억7,60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먼저 477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예산으로 필수 예방 접종 13종 약품 구입비 6,400만원과 신규 사업으로서 경남도 시책사업인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 예방 접종 약품 구입비 9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비는 100만원이 증가한 1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급성 감염병 관리는 순수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478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민간위탁금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국도 보조 사업으로 표본감시 의료 기관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120만원이 증가한 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표본 감시 기관 신고 홍보물 제작비 24만원과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지원 99만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입니다. 결핵 관리 사업은 200만원이 감소한 1,500만원이며 이는 결핵 도우미 기간제 근로자가 중도사직으로 인한 삭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상단에 있는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사업은 4만2,000원이 감소한 1,500만원이며, 이는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검진비로서 도보조금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479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가 결핵 예방사업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310만원이 감소한 1억5,1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입원 명령자 생계비 등 지원비 360만원과 480페이지 셋째 줄에 있는 입원 명령 해제 환자 약제 지원비 84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480페이지 상단에 있는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보건소 결핵약품 및 기자재 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예산으로 입원 명령자 입원비 지원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은 예산 증액 없이 도비 25만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성매개 감염병 진단 시약 구입비 1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중간입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비로서는 1,200만원이 증가한 3억7,200만원이며 이는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편성된 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1억3,700만원이 감액된 56억4,500만원으로 총괄적으로는 기금이 300만원 도보조금이 1억900만원 증액하고 시비는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 번째 줄에 있는 시민 건강 수준 향상 사업은 8,800만원이 증액된 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사업은 포상금으로서 2013년도 보건 및 건강 증진 사업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서 우수 직원 업무 연찬비 1,800만원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당초 9개월에서 10개월로 근무 날짜가 연장됨에 따라서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입니다. 지역 건강토론회 및 사업팀 운영비 및 건강위원 교육비 등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 지도 관리 요원 운영이 폐지 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이 삭감시켰고 맨 밑에 있는 저 소득층 뇌 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은 대상자가 207명에서 199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민간 위탁금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있는 경상남도 의료 취약지 보호기관 기능 보강사업으로서 이사업은 도 신규 사업으로서 재활 물리 치료실 정비 구입비로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하단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2억8,300만원이 감액한 17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서 1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85페이지 중간에 있는 뇌 졸중 자조 교실과 건강 취약 건강 체조 교실 운영, 건강 생활 실천 운영 홍보, 건강 생활 실천 기간제 공무원 전문 교육 강사비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 있는 치매인지 재활 프로그램 1,000만원과 치매인식 개선 홍보물 제작 800만원은 자체 시비에서 기금 내에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조모임 운영비는 8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비 구입비는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비 자체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으로서 예산이 변경되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 조기 발견 정밀 검사비는 정밀 검사 인원의 감소로 인해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은 2억4,400만원을 감액한 6억2,100만원으로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여 1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 관리비 중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복 구입등 7건, 5,300만원은 자체 시비에서 기금으로 변경하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 형평성 사업입니다. 건강 형평성 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서는 노인 불소겔도포 사업 구강 용품비가 대상자 증가로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아동센터 체조 교실 강사수당 780명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기공 체조 활동 보상금으로서 서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마랑 아기랑 건강 누리 사업은 6,300만원이 증액된 1억6,900만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서는 사업 운영비 일반 운영비 500만원과 보충 영양 식품 구입비가 대상자 증가로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엄마랑 아기랑 지역 사업은 시비에서기금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3,800만원을 감액한 6,100만원이며 세부 사업은 건강 스타트 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보충 영양 식품 정비 3,3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둘째 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 키움프로젝트 사업은 우수기관패 2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실천 인형공연 관련 간담회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강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6,100만원을 감액하여 3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91페이지에 세부 사업으로서 방역 방문 보건 사업 약품비 입원 간병비 40만원을 증액하고 암 환자 의료 지원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서 6,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건강 검진 사업으로서 페이지 넘겨서 492페이지는 특수질병 조기 검진비와 암 조기 검진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상남도 시책 사업인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 검진 사업으로서 3,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 관리 사업은 총 1,300만원이 감액된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실버 정신 건강 도우미 지원 봉사 활동은 당초 우리 자체 사업에서 경상남도 주요 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활동비 2,300만원과 건강 증진 센터 기간제 근로 인건비 15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 의료 기관 사례 관리 프로그램 물품비 140만원과 이용 안내 홍보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중간에 있는 국내여비로서 정신 보건 담당자 교육 및 세미나 참석비380만원을 감액하고 정신 의료 기관 사례관리프로그램 강사 수당 300만원과 정신 건강 증진 센터 휠체어 구입비 20만원을 각각 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28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아동센터 집단 프로그램 강사료 280만원, 알콜 상담 센터 종사 자 복지 수당 신설로 인해서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정신 건강 사업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회 복지 공무원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중간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총 90만원이 증가한 1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서는 저가 진료비의 보험화로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은 2,500만원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 지원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 의치 보철 지원 사업은 시군구 협력 사업으로서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건강 교실 운영비는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는 50만원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홍보비로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을 하고 임산부 풍진 검진 사업은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행정 운영 경비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이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 여비 및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연 지원 서비스, 이게 해직을 하셨나요?

몇 페이지입니까?

483페이지입니다.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금연 지도자 관리원 지도 인건비가 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488페이지에 금연 환경 감시 지도원 간담회 아직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 환경 감시 지도원은 어떤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금연에 대한……. 금연이 국가 시책으로 굉장히 발붙일 데가 없는 지금 현실인데…….

이런 것은 매달 금연 구역 시설 기준에 대한 이행 상태라든가 금연 구역 흡연율 감시 및 계도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계도 활동을 한데에 대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간담회입니다.

그러면 따로 지출되는 인건비가 있습니까? 이 분들은, 감시지도원 10분…….

하루에 2만원 씩 활동 보상금으로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2만원요?

예.

그러면 여기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비용은 7,000원, 곱하기 10명인데 5회에 걸쳐서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도원이 따로 이 활동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합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하루에 4시간씩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 씩 한 달에 10일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하시고 그러면 어디를 하는지는 그것이 스케쥴이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정하는 금연 구역 지정 구역에 대해서 금연 구역에 대해서 흡연하는 행위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병원, 학교, 교통, 택시, 승강장 그런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 일보를 적습니까?

일보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활동하고 난 자기 나름대로의 일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 지도원들은 임기가 있을 거잖아요.

예, 조례에 정해 가지고 금연 환경 지도원을 하면 2년에 걸쳐서 활동하는 걸로…….

2년에 걸쳐서?

예.

이 분들은 어디서 선발을 하십니까?

이 분들은 우리가 공고를 내 가지고 환경감시 지도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공개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이렇게 금연 지도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감시지도원 이 분들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한번 하시면 2년이다 그죠?

예.

그러면 계속 연계해서 하신 분은 아직 안 계시고 올해가 처음이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96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신 건강 서비스라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그런 건의 사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거기서 사회복지사 100명 대상,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사가 100명입니까?

우리 시에 예산이 내려온 게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어 가지고 조사해서 희망자에 한 해서 지금 하려고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 해서?

예, 사회복지 공무원들 중에서?

본인 희망 하에서…….

예, 대상자 중에서 우리가 설문을 해 가지고 사회 복지 공무원 정신 건강 서비스에 참여하고자하는 직원에 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심사는 누가합니까?

예?

본인이 이 서비스를 받고자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칠 것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설문지를 통해가지 고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 사전 평가지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평가 해 가지고 거기에 정신 스트레스 많은 사회 복지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을 100명 대상에 한 해 가지 고 1차 사업 진행하는 겁니까?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명에 300만원이면…….

아주 적은 돈이죠. 예산이 그 정도 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 맞춰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대해서 이번에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한 번 진행하고 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더 배정이 되어야 질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3만원으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어느만큼 받을 수 있을지 저 역시도 묻기도 난감한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아마 공히 공통적으로 내려온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일단 시행, 아직 시행은 안 되었죠?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이 대상자는 어느 통로로 해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그 대상자는 우리 관내 진주 시민 대상자 중에서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을 했을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본인이 신청 합니다. 우리 산부인과와 연계 해 가지고 그것이 산부인과 병원에 가게 되면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경우는 우리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 시내 전체 산부인과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통로 말고는 따로이 미혼모 시설에 그렇게 하는 지원은 아닙니까?

미혼모는 아기를 낳은 상태기 때문에 낳기전에 임신 중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분은 산부인과 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본인의사를 물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현재 몇 명 정도 지원 되었습니까?

3명 지원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청소년 산모 출산 사업은 작년부터 처음 실시했고 올해 2년 째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은 몇 명 지원 되었습니까?

작년에는 9명 지원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해마다 예산이 다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는 현재까지 3명인데 내년 예산에도 물론 올해 비교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이것은 변경 내시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생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거기 의존 아니더라도 좀 더 그런 부분이, 사실 부끄러움이 있어서 말하지 않고 지원을 못 받는 그런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한 번 세심하게 챙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그 질문에 한명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1인 지원액이 120만원입니다.

그러면 출산하는데 거의 전액 다 지원 받을 수 있겠네요?

총 금액에 자부담이 25%고 보조가 75%니까 거의 지원이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정신 건강 서비스 그것은 그냥 교육하는 거예요? 모아서.

예,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6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 자조 모임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죠?

이것은 고혈압 당뇨 환자들, 등록된 환자들로 하여금 서로 간에 질병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자체 모임이 꾸려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임을 자체로 자기들 모임을 하면 청구를 합니까? 비용을?

거기에 대한 우리 행사 실비 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했다고 이야기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네요? 누군가 챙기는 분이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누가 챙기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사람들 모으고 간사 역할을 하네요?

오면 상담도 해 주고 운영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81페이지에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 사업인데요. 1,200만원이 늘어 가지고 3억7,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간병인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간병인?

여기 안심 병동에는 보호자 없는 옛날에 병원 사업이었는데 보호자 없는 환자가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을 해 주는 간병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도비네요?

예,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도에서 전액, 진주 의료원에서 하던 것을?

예, 지금 반도 병원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과 비교해서 예산이 어떻나요?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거의 4억4,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 되었죠? 김두관 지사 들어 와서?

옛날에 김두관 지사 있을 때 시행하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반도 병원 넘어간 게 진주 의료원 폐업되고 나서 넘어 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 병원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운영잘 되고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씩 실태파악은 하십니까?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누가하시죠?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예산서에서는 안 보이는데 불소화사업,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약품 지원비 계속 나가고 있죠?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상수도 불소화 사업은 한 5,000만원 정도 약품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 계속 수돗물 불소화 사업 폐지하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데 우리 진주에는 그런 요구하는 민간단체도 없고 그래서 소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그 사업을 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진주시 수돗물 먹고 있고 그런 데 초기 시행할 때 공장 돌리는데 이상이 있다, 사람이 이상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직 까지 그런 큰 인체의 피해 사항이라 든가 그런 것은 안 나타나 있고 우리 법 자체에 상수도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불소화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보다 폐지하는 지자체가 휠씬 많아 보이데요?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충치인데 충치 예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게 상수도 불소 농도 조정사업인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시민 단체에서 주장하는 불소화 사업을 어떤 개인들이 취사선택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 되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사람에 따라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게 많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지금 나오는 인체에 미치는 것은 반상치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생기고 한데 인체에 생명을 영향을 주는 그런 사례는 말 그대로 이 끝에 하얗게 조금 점이 변하는 경우가 한 3%정도 있는데 그것은 전체 치아 우식율을 높이는 효과에 비해서 그 부작용은 아주 미미하다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부작용이 반상치 거기만 나타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증명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으로 인 해 가지고 사망을 했다 든가 암이 발생했다는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센터 소관과 제1차 수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