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조윤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기해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구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정책방향 및 목표,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전체 소관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새해를 맞았고 한병준 국장님 이하 도시관리국 모든 분들께 건강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것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대상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비 안에, 지원을 받는 대상이 해마다 몇 단지 정도가 될까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내 20세 이상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및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전에는 주택법에 의한 20세 이상만 지원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축법에 승인받은 것까지 합해서 20세 이상 공동주택 포함해서 182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25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서 5개 단지가 구별되어서 20개소만 1억 8,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선정은 했어도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5개 단지가 안된 이유는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지역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적정한 얘기이거든요.
최미경위원
단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아파트 노후단지별로 정했는데 2개 단지가 10년 미만 노후단지라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서 5개 단지가 제외된 적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경쟁률이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한 25개 단지가 들어오는데 가급적이면 얼마씩이라도, 왜냐 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다 지원해 주려고 심의위원들께서도 작정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가능하면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 예산서안에 마을협치과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 금년 1월 1일에 발족을 해서 작년도 예산서에는 기획재정국과 행정관리국 각 부서 예산이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그 예산서가 없고 전 부서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에?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산재되어 있던 부서를 팀별로 해서 도시관리국에 합해서 1월부터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책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예산서는 2018년 12월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예산 확정된 이후에 이 예산서가 제작된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11월달에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고요. 마을협치과는 12월 중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 있는 협치업무,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마을공동체,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사회적경제 이런 업무는 그 사업예산서안에 들어가 있고 예산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마을협치과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먼저 부서에 있던 예산을 다 이관시켜서 지금 마을협치과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전 부서에서 확정된 예산을 다 마을협치과로 모아서 하시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보려면 전년도 전 부서의 예산을 찾아서 봐야 되는 것이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사업예산서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쉽지 않네요. 그래서 주신 것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팀별로 예산을 확인하려면 그것이 한 부서에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실제로 되지 않았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개하실 자료라면 이 예산서는 늦어도 수정해서 마을협치과 것은 천천히라도 묶어서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필요하시면 저희 마을협치과 예산만 따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한테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서를 구민들께 공개하실 것이잖아요. 마을협치과가 새로 생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묶여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정보가 공개가 될 텐데 그것은 적절하게, 시점은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모아서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 목록이 이렇게 예쁘게 잘 준비는 해주셨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수정해서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마을협치과에 여러 가지 회의 일정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신데 18페이지, 일단 조례 제정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대로 진행이 잘 되겠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되어야 되고요. 잠깐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의원님들 전원 발의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올라가 있고요. 그 조례가 제정되면 강북구 협치회를 구성하고 협치조정관을 채용하고 그리고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2월 28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준비예산으로 1억원을 교부해 줍니다. 그 1억원을 가지고 협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7월 10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최종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승인되면 2020년도에 10억원 예산을 줍니다. 그 10억원 안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이 3억원, 시민참여예산지역형으로 5억원, 인센티브로 2억원 해서 총 10억원을 주게 됩니다. 그것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간 10억원을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내는 첫 번째 내는 계획은 지금 어떻게 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치지원팀에서 수립계획서를 준비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협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수립계획서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말까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찍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1억원이라는 준비예산을 빨리 교부를 해준다고 해서 1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서둘러서 진행하시면 더 여유있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겠네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여쭙겠습니다. 21쪽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올해 계획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일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에 올해 예산은 약 75억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요. 크게는 우리 앵커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부지매입이 만약 되면 설계쪽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30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유 가꿈주택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7억원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단위사업별 실시설계도 여유가 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앵커시설 부지매입과 마을환경개선사업 등등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차질없이, 지금 현재 후보지가 다 있으신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후보지라고 하면 앵커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미경위원
예.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곳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유1동 학교 주변에 청소년문화공간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곳은 빨래골길 변인데 지금 현재 수유주민사랑방 지역에 저희가 여유가 있으면, 그곳이 가능하면 거기에다 하고, 아니면 그 주변 지역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차질없이 이것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4·19쪽도 추진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상세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나요?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19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1월 14일날 아시다시피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서울시 동북권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계획은 그것이 동북권사업단에서 그 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 또는 관계 행정기관, 중앙부처와의 협의,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시보에 고시공람까지 하면 올해 상반기 정도는 아마 다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가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저희 구로 내려와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개가 될 텐데 올해 예산은 약 9억원 정도입니다. 그 9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센터 운영에 약 2억 7,000만원 정도 소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추진할 텐데 그것이 약 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시비 마중물 사업비로 200억원인데 약 4년 정도 계획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전체 예산이 200억원이지 해마다 예산은 배분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들이 어안이 벙벙하시지요. 큰 돈이 들어온다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홍보 많이 하신다고 민원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상가도 방문하신다고 들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들께 홍보하시는 그런 과정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맞춤형주택’은 사실 임대주택을 대체해서 들어오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이 곳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주택은 과거에 또는 타 자치구에서는 임대주택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 정책을 다수 변경해서 젊은강북 또는 예술인 등등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4·19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중요 슬로건이 역사문화관광입니다. 그래서 1호로 예술인주택을 건립했습니다. 그 지역이 우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지안에, 4·19가 역사문화관광 슬로건이 걸려 있어서 그 취지에서 우이동에 했던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역사 주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H와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사 주변, 우이신설경전철이 저희 구가 8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주변을 중점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 보니 그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근처에도 하나.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호, 2호, 3호가 건설 추진 중에 있고요. 우이동 2개, 수유동 1개.
최미경위원
2호는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지금 구의회 바로 뒤편으로.
최미경위원
여기 뒤편으로 지도상에 나와 있고요. 이것이 굳이 도시재생지역 안에 한정될 필요는 없는 것이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경전철 중심으로 배치는 되겠지만 좀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업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건축업자들에게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올해, 내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청년주택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가능할까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술인주택이라고 1, 2호가 맞고요. 두 번째는 도전숙 창업인입니다. 물론 저희가 입주자 모집자격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에는 예술인, 더 나아가서 신혼부부, 청년, 도전숙 등등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를 더 하실 것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홍보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비예산입니다.
최미경위원
비예산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850만원인데 이번 1호 준공 등등 행사비에 소요가 되고요. SH와 저희가 2017년 11월 8일에 SH사장하고 저희 강북구청장과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예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는 비예산이고?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더 많이 가져오실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전철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져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1쪽인데 ‘지속가능발전 사업’, 작년에 용역하신 것 저는 결과보고서가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었나 보지요? 이제 곧 나오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용역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이번 달 말일이 준공기일입니다.
최미경위원
완성이 되면 위원님들께 이 보고서는 배포해 주실 수 있지요? 아니면 파일로 공유를 해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저희에게도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급사업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보급은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 방송에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되었는데 이제는 서울도 마찬가지이지요. 옛날에는 농어촌 태양광에 대한 보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고장이 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무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라는 얘기가 그 보도의 요지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이 언제쯤 보도가 됐나요?
최미경위원
보도가 1월 10일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도 검색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치 보급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기 설치된 태양광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제대로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점검하시는 것이 큰 품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점검이 가능한지 내지는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원녹지과 52쪽입니다. ‘야생동물 관리 및 피해 예방사업’에 휀스 설치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사예정지를 둘러싼, 공사와 관련된 것은 혹시 아닌가요? 공사를 했을 때 휀스가 제대로 유지가 될지, 공사할 때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노파심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휀스 설치장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이동에 진달래농장 사업부지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진달래농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 휀스는 다 유지가 될 계획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을 잠깐 보시면 진달래농장 주변으로 해서 둘레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길 위쪽으로, 물론 구체적인 장소위치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장까지 멧돼지가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둘레길 위쪽으로 설치될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둘레길 위쪽으로 설치되어서 농장 공사와는 관련없이 한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국장님, 2페이지 보겠습니다. 현원보다 과부족이 12명이나 부족한데 제가 이것을 왜, 우리 도시관리국은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과부족은 이번 금년 1월 인사이동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전출간 인원보다 서울시 전입이 2명 적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쯤에, 이것은 우리 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체적인 구라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해서 한 2, 3월 중에 다시 충원을 해주겠다.
인애
유인애위원
2, 3월 중에 충원을 해주겠다고 합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애써 주십시오. 18쪽 마을협치과, 직무대리로 오신 남승범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국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협치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이 있는데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일자리경제과인데 이것이 왜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이 됐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행정관리국에 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시관리국으로 넘어왔습니까?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각 국장들하고 회의를 했고 지금 마을공동체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우리 구에는 각 지역에서 재생사업이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안문제가 재생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으로 와서 재생사업에 좀더 중점을 두고 기타 마을공동체사업은 하더라도 타 구보다 많다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라, 국장들 간에도 논의를 하고 청장님도 같이 논의를 해서 그런.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도시재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번동 같은 경우에도 희망돋움도 있고 이런 쪽이 다 재생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재생사업이 사실은 가장, 기타 다른 사항도 많이 있지만 큰 현안사항이라는 인식하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제가 7대 때부터 마을협치에 대해서 논의가 동료위원과 함께 심도있게 있었어요. 그런데 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2월에 이렇게 만들어서 성급하게 한 것이 마을협치과에요. 국장님 이해가시지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나하나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과 몇 개월도 안된 사이에 생각이 없고 아직 거기까지 관심밖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2월에 갑자기 만들어서 조례까지,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그냥 열심히 해보자고 해서, 다행히 전원 발의로 하게 되어서 감사는 한데 계획이나 하나하나 진행하는 과정이 좀 순서가 있게, 두서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 시작하는 과이니까 더 애써 주셔서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을협치과가 더욱더 하나하나 잘 진행하셔서 계획에 맞춰서 남승범 팀장님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옆에 ‘오현숲마을’, 부지가 매입 됐다고요? 그 지역이 어디에요? 오현로25나길이라고 있는데 그 곳이 빈 공터인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오현로25나길 18이고요. 여기가 강북구민운동장 위에 빌라 밀집지역입니다. 현재는 주택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아래쪽이면 평지이네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경사지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6억 8,000만원을 주고 매입해서, 그러면 언제 공사가 들어가나요? 제가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매입이 된 지도 몰랐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하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잠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8월달에 서울시장님 동고동락 관련해서 오현숲마을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에서 오현숲마을 방문시 해당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시를 시장님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라 해서 10월달에 시에서 11억 3,2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달에 저희가 감정평가 2개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주민들은 오현숲마을 그 일대에 마을활력소 설치를 요구해서 다른 곳에다가 부지매입을 알아보기 힘들어서 그쪽 동네에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는 없었고 한 군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 7,500만원에 매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너희가 먼저 매입하면 공사비로서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매입을 하게 되어서 12월달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건축금액은 26억 2,300만원인데 1월달에 약 15억원 정도를 저희가 특교로 추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2월부터 5월까지 설계를 하고 6월달 정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도 3월에는 개소식을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박시장님이 오셔서 우리 강북구에 혜택이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 가지고 운영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당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유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남승범 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과 협치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아낌없이 도와드리려고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누이 서로 한마음으로 가는 이때에 전혀 안되어서 지금 지역주민들께 듣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 아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유 좀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수요자 맞춤형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1호는 입주가 된 것이에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호는 건설이 다 되어서 행정절차만 남아 있고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는 아직 공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공고가 안 되었는데 2호를 저렇게 만들고 3호도 계획을 세웠어요. 1호가 우이동 6번 종점 있는 데이지요? 120번 종점 있는 쪽. 공고를 언제 하시려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제가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2017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체계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작년부터 건축주와 SH가 협의하에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호, 3호 내지는 현재도 4호, 5호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다만, 공고는 2월 말 정도, 이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SH와 매입에 관련된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공고에 입주자 자격요건 등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입주자 유형, 자격조건 등을 검토해서 저희가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MOU 맺어서 강북구 예산은 비예산이라고 하셔서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예술인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 1호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과연 10세대를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다 지어놓았는데. 역사문화관광을 위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 참 좋아요. 그래서 예술인, 창업인, 신혼부부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걱정이 되네요. 예술인들이 과연 여기 완공된 데 10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파악해 보셨어요? 다 터 잡고 살고 계신 곳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요가 되겠느냐라는 것이 저희 사업초기부터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행정을 운영했고요. 다만, 저희가 사전부터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홍보 내지는 기본은 인터넷 또는 사이트 등등을 활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찾아다니는 홍보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임하면 1호가 10세대이고 2호가 10세대, 3호가 18세대인데 크게 염려스럽지 않다라고 보고 그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광고가 필요하다.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보니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업인 같은 경우에는, 1호가 성공해야 2호가, 어차피 2호는 창업인들이면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하고 신혼부부들은 수요가 많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술인들은, 굳이 예술인이라고 못박는다면 과연 10세대, 10세가 많다면 많고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38쪽입니다. 총 예산이 430억원이었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토털 소요예산은 43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할 때 그 규모가 5만 6,000㎡에 43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인애
유인애위원
산을 더 매입하겠다는 생각으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중간에 늘어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하고 결부가 되다보니까 절차진행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적으로 국립공원이 걸리지 않는 부분만 조성을 하자해서 올해까지 1만 1,100㎡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절차진행을 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는 2021년 말까지 해서 전체 가족캠핑장을 만든다는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이지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고갔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 토지소유자들과 2단계 토지소유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1단계 저희들이 토지보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려서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OK 했어요? 거기에서 무조건 ‘우리의 생각은 이러하니 내놓으세요.’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승낙을 했나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물론 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원활하게 협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수용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물론 억지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아시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해가게끔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과정에서 협의가 되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정을 잘 하셔서, 협의를 잘 하셔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세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세요. 시 예산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고 구민들의 바람입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인공암벽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강북구수련관 난나에도 하나 있고 새롭게 조성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앞에 6·25현충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비켜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보니까 바로 앞인 것 같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위치는 우측 사진 중에 위 사진 오른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나무 있는 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이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입구는 걸리기 때문에 이 길이가 18m입니다. 그리고 뒷길이가 6m 정도 되고 높이가 18m 정도 되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3층 정도 된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이네요. 그러면 어차피 예산 받아서,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 아니었어요? 시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직 특별교부금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야지 왜 구비라고 했어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확보가 안된 상태라서 특별교부금이라고 적시하기에는 힘들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확보가 안됐습니까? 지난번에 확보됐다고 특별교부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 경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하반기 중으로 신청이 제한되어서 시에서 결정된 상태로 하반기에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동고동락 때문에 우리 구에 너무나 많은 특별교부금이 하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다른, 특히 공원녹지분야에 워낙 많은 교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반기 때 결정되었던 교부금은 미루자 해서 받지 못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받아올 것이지요? 구비를 19억원씩이나 들여서는 못하지요. 난나에 있는데 이렇게 구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못 박을게요. 꼭 받으셔서 해주세요. 하셔서 현충비는 좀 비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7쪽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금 전체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보통 공모사업이면 몇 군데에서 사업이 진행됐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의무단지관리아파트 이것은 시비, 구비이거든요. 이것은 2,000만원인데 그때는 7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소가 선정됐고요.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소규모 단지는 구비만 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1개소 신청해서 1개 단지만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아파트 58개 단지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마을공동체사업이지요. 일반지역에서는 마을공동체 쪽으로 옛날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시에서 분담금을 내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상태였고, 그 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1,000만원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러면 아파트 7개 단지가 어디 어디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번동 주공5단지 임대쪽에서 주민과의 한마당 축제가 있었고, SK북한산시티가 소통 주민과의 활성화 사업이 있었고, 삼각산아이원이 화분 가꾸기, 번동 주공3단지 임대가 문화예술공연, 번동 주공2단지 임대가 주민화합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아이원 임대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행사성 시설공사비가 뒤로 편성되어서 한 군데 제외시키고 해서 6개소만 그때 선정됐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삼양동의 벽산아파트는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들어갔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삼양동 벽산은 안 들어갔는데요.
이용균위원
공동체 사업에는 안들어 왔다 이거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거기는 우리한테 안들어 왔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도 공동체 사업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나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사업,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할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이 그동안 이 정도 금액이었잖아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파트단지는 시 분담금이니까 2,000만원씩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처음으로 작년에 소규모 200만원부터 시작한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주택정비사업’ 중에 지금 현재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이 이주를 많이 진행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구역내에 경로당, 드림스타트, 교육복지센터, 동주민센터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전해서 경로당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조합에서 아마 공문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조합측에서 언제까지 이전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왜냐 하면 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된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계획에 대해서.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이용균위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예를 들어서 올 4월까지 어떤 부지를 알아보고 임대를 하든 임차를 하든 해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4월이면 4월까지 임차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서 언제 이주하고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동절기는 이주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월이 지난 다음에 3월부터 하는데, 어차피 거기도 이주율이 현재 81% 정도 됩니다. 20% 정도 남은 상태이고, 봄 되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이주계획이 따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다만 조합측에서도 그런 예시만 우리 관공서쪽에는 언제까지 이주계획을 내라는 그런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래요. 지금 동절기이니까 지금 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아보고 계약을 하면 봄에 이주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한 두달 후이면 3월인데, 최근에 경로당 가서 새해 인사를 하다보니 회장님이나 임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거리가 멀다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용들은 주무부서이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교육부센터는 교육청,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다 조합에서 알아서 하는 사항으로 얘기해서 관련부서, 그러니까 경로당이면 어르신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대로 공문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거기 경로당은 지금 이전을 안하는 것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방침을 잡은 것 같은데요. 드림스타트나 동주민센터 같은 데.
이용균위원
없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경로당이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은 잠깐 이주해서,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단지내에 경로당이 들어서겠지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일단 조합측에서는 관련부서에다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관련부서에서 위치를 잡게 보면 보상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공문만 보낸 상태이고 아직 관련부서에서는 어느 위치를 못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된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장님이든 이용자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얘기들이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위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저도 알아요. 위치 자체가 근거리에 잡으려니 단독주택으로 잡아야 되는 여건, 어려운 것은 아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적극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조합에서만 해놓으면 조합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조합이 결정하고 조합이 비용을 대고 하는 상황인데 또 이주하고 사후에 철거하고 이런 과정을 하다보면 조합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쓸 있도록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14쪽 보시면 ‘미아사거리역 일대 자족거점 육성’, 지금 강북5구역과 7구역을 보면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진척이 지속적으로 없잖아요.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우리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사거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 주민들은 ‘왜 변화, 발전이 없느냐’라고 만나시면 얘기하는 상황들입니다. 원인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요? 그동안에 부동산이 폭등하기도 했고 강풍이 불기도 했는데 여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욱재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용역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미아2구역 같은 경우에는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45층까지 랜드마크로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입니다. 2구역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해임을 시킨 상황인데, 그래서 조합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주거비율을 상향해서 4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상태인데, 50% 이상을 해야만 조합이 설립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앞에 있는 상가부분하고 뒤에 있는 주택하고 상가부분에 있는 분들이 동의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겨우 40%도 안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상가부분하고 주택이 있는 부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재정비 방안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5구역은 주택지와 근린시설이 있는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북7구역 같은 경우에는 숭인시장에 포함된 곳이잖아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강북7구역은 주로 숭인시장, 대갑산업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 분이 있어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숭인시장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분을 제척해서 그 방안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의견이 대립되면 아무래도 추진이 어려우니까 한 분이 소유주로 되면 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숭인시장이 유동인구, 그 다음에 점포도 많이 비워 있는 곳도 많고 옛날 시장이다 보니 변화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서 어쨌든 변화를, 제가 4년 전에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똑같아요. 사업 진행이 4년 동안 전혀 안되었어요. 그래서 강북구는 도대체 변화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딱 하나 세운 것이 지금 보면 롯데백화점 옆에 와이스케어 건물이 완공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욱재
장욱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마을협치과가 새로 생긴 부서인데 팀을 보니까 협치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이름은 마을협치과에요. 그래서 혹시 사회적경제팀이 소외받지는 않겠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름이 마을협치과라고 해서요. 지금 생긴 부서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게 협치와 공동체와 사회적경제가 함께 되는 그런 마을협치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쪽을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당연히 마을협치과 담당인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재 그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지원센터 설치가 작년 8월달에 서울시장님이 동고동락 관련해서 삼양시장 지나가시는 길에 옥계탕 건물을 보시고 주변환경을 저해하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달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3곳에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12월달에 일단 옥계탕 주인과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일단은 구두계약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올린 상태이고 그것이 매입결정이 되면 1월달에 바로 매입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예산이 21억원 내려왔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21억 1,3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옥계탕 그 건물만 매입하는 것인가요? 원래 계획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옥계탕과 그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주변부지와 협상이 잘 안됐습니다. 옥계탕은 됐는데 그 주변부지는 안되어서 지금은 옥계탕 건물하고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 추진 계획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축을 한다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서울시장님이 그것을 보시고 일단 리모델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5일날 서울시 관계자하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대상이 서울시 관계자하고 공공건축가 네 분하고 마을대표 이렇게 갔는데, 일단 거기에 오신 분들이 ‘건축물 안전진단은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진행할 생각인데 공공건축가 말로는 ‘일단 리모델링을 해도 아마 신축 예산과 예산은 수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축물 형태를 잘 보존해서 마을의 이야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외관은 보존에 필요한 요소는 살리고 실내를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가가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과 신축비용이 비슷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신축했을 때의 면적과 현 상태를 리모델링 했을 때의 면적이 같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면 공공건축가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면적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기존 건축물 자체가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서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둘째치고라도, 그래요. 왜냐 하면 그것이 안쪽에 있어서 사실 주변까지 하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도시재생과 27쪽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 진행하고 있는데 이 네 군데 중에 햇빛마을이 진행속도가 가장 늦습니다.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도 안되고 왜 그러는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도 그러한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 12월 22일날 서울시 주관과에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이모양 저모양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앵커시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작년에 그것이 결정되고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햇빛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한 기본계획 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올해는 햇빛마을이 약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앵커시설 설계를, 부지매입이 완료됐으니까 앵커시설을 설계하고 만약에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건설하는 쪽으로 설계비 5,000만원 정도해서 약 8억 정도를 소요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반시설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올해 서울시에서 상반기 중으로 결정을 해준다고 하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무튼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재생, 뉴딜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생지원센터나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을 갖추고 또 지원하는 직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들이 알아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또 반영하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는데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 이 사업이 진행 안되고 1년씩 딜레이 되면 사실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는 붙어야, 그래야 주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도출하면 반영이 되고, 그러면 좀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길 텐데 사실은, 특히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 시작할 때 사랑방부터 제가 봐왔지만 동네주민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밥 드시면서 회의도 하고 같이 모임도 갖고,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빠져나가기도 하고 새로 오기도 하지만 사업진행이 늦춰지면 그런 안좋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앵커시설 부지매입 때문에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변경되었고 서울시 자문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는데요. 염려하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약간 동력이 상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아무쪼록 햇빛마을이 성공리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있는 자료는 아닌데요. 보면 삼양로변과 도봉세무서 뒷길 큰마을길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한 녹지시설들이 있어요. 철제로 되어 있는, 그 다음에 꽃이나 화초들이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로의자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 네모박스로 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양로변 같은 경우는 트리베라1차, 2차가 신축되면서 사실 보도환경이 좋아져서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그런데 큰마을길 같은 경우는 보도에 설치한지가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휴식공간으로써,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좋게 설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 부족이라든가 관리의 어려움, 사실 그것이 쓰레기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 주택가에서 휴지라든가 검은 봉투로 버리다 보니까 아예 그것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큰마을길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여기 민원 생기니까 이것 하나 설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관리과나 주차관리과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랜트박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도 있고 수종도 많이 다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은 재정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쓰레기통화 되어 버리는 것은 정말 그렇게 관리되어서는 안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소홀 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실태파악부터 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상의한 다음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 팀장님, 지금 마을협치과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 1월 1일날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이고요. 우리 과에는 협치지원팀, 마을공동체팀, 사회적경제팀 이렇게 세 팀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18쪽 중간에 보면 협치조정관이라고 한 명 있어요.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1명씩을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업무는 기존 행정이 하던, 일반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하던 데에서 벗어나서 민관이 함께 정책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 이런 부분을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행정의 체제입니다. 협치조정관의 주 업무는 그런 민·민, 민·관 이런 파트너십 구축할 때 촉매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북구 협치정책의 발전적 방향 설정을 하고 지속가능한 협치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준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인데 공개채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조정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협치조정관 채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현재 협치 시행하는 구가 15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개 자치구에서 협치조정관을 채용했고요. 저희도 협치조정관을 임기제 나급으로, 협치지원관은 기간제로 채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채용공고를 하고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자격요건에 따라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 강북구 내에서 채용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것인지?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이분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으로 채용을 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공개모집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디, 예를 들어 제가 설명드리면 마을공동체센터가 있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아까 설명에 주민과 관이 함께 협약하고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한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채용을 하시는 것인지?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채용은 저희가 하고요. 근무도 저희 마을협치과 안에 일단 장소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일반 주민과 마을공동체 활동가하고 같이 공동.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협치조정관 한 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일단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 하루 6시간을 근무하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제 얘기는 마을활동가 아시지요?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자격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영준위원
예.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협치조정관은 임기제 공무원 나급으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임기제 공무원 나급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자격요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인데 나급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9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혹은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 중에서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최종 의제 선정을 위한 강북협치 100인 원탁토론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100인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혁신계획은 1월말까지 수립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7월 10일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제출할 때 의제가 나오는데 의제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협치회의 위원들하고 저희 관련 주민들하고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꼭 100인이라고 못박은 것은 아니고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꼭 100인이라고 못을 안박아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번2동 오현숲마을’, 지금 현재 매입이 다 되어 있고,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활력소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운영방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예.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현재 마을활력소 번2동 주민참여단을 모집하려고 2월 7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모집인원을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0명에서 50명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설연휴가 지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번2동 주민참여단으로 일단 가칭을 정했는데 예산 지원없이 무급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고 마을활력소는 전문가하고 주민참여단이 공감하는 워크숍을 약 15회 정도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활력소가 운영되면 서울시에서 5년간 연간 500만원 지원을, 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가 완공되면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한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나중에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자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마을활력소를 지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하면 안되잖아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모집인원을 30명에서 50명 번2동 주민참여단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놓고,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24시간 오픈시켜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차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활력소를 관리하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모여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민공감 워크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정도로 여쭤보고요. 알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마을버스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마을버스 홍보물.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사회적경제인데,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경제가 무엇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마을버스에 홍보물을 붙여서 홍보를 하겠다.
김영준위원
마을버스에다가?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0쪽 ‘시공원 보수정비’ 내용인데요. 오동근린공원에 노후시설, 산책로, CCTV, 공원등, 수목식재, 오동근린공원에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떠 어떠한 것을.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틀이 ‘시공원 보수정비’입니다. 저희들 공원은 공원규모에 따라서 시공원하고 구공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시공원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을 시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시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비를 확보하게 되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시공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오동근린공원과 북한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 중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이 대부분 되어 있고 정비가 상당히 된 상태라서 오동근린공원에 비해서는 정비가 적습니다마는 오동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넓고 아직 조성이 덜된 공원이다 보니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해마다 5억원에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시설에 대한 정비, 산책로 그리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추가설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데크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부분 부분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부분 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데크가 부서진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보수공사가 들어가나요? 다 확인하시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4쪽에 4단지 벌말어린이공원 수경시설은 예정대로 하시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예정대로 합니다.
김영준위원
3월달부터 시작해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날 풀리는 대로 바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유인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생사업과 관련된 동이 13개동 중에서 몇 개동이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하고 수유동, 인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동에.
본승
구본승위원
삼양동,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그리고 번2동 일부, 수유1동도 일부이고, 그렇지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수유1동에 도시재생.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5개동이네요? 번2동은 극히 일부이니까 빼고 한다고 하면 4개동이네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9개동은 재생과는 현재 사업이 연계가 안되는 상황이고, 아까 마을협치과와 관련해서 협치지원이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팀이라는 것이 실제 강북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존에 기획재정국 유관부서에서 한 바도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모든 동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지역과 민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시되 사업시행에 있어서 관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어느 시점에서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지역에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지역에 저희 구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강화를 좀더 시키는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13개동 중에 4개동이고 9개동은 도시재생사업과는 실제 없는데, 그러면 9개동이 더 큰 것이잖아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고, 그러면 해왔던 부서나 국에서 하면서 재생사업과 긴밀하게 연계시키는 이런 것이 더, 기존에 해왔던 것이 있고 관계도 있고 업무도 각 부서마다 연관성도 더 있고, 말대로 국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그런 경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기획재정국장이나 이런 데는 그동안 해왔던 바 있고, 비교만 놓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서가 배정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실제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판단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국 이전에 대한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좀더 함께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27쪽에 도시재생과,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번2동에 148번지 오현숲마을 희망지로 선정이 된 것인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희망지로 선정이 된 현수막에 곳곳에 걸리다 보니까 미아동, 송중동 258번지 분들 중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쭤보기도 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던 것이 어쨌든 희망지가 선정되면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제도설명회나 사례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도 제가 얘기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역량이 온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있어서 필요하면 제가 만들 수도 있어요, 통장님들 자리 마련해서.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바로 인접한 곳에도 있고, 그런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차원이라도 제도설명회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타이틀이 잘 보이더라도 미아동, 송중동 248에 대한 도시재생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번2동 오현숲마을이 희망지로 됐는데 그 바로 옆 지역 미아동 258번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추진이 안된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든 엮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의 스스로 일어나는 동기부여가 되는, 그래서 저희 강북구 행정이 사이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야만 이것이 성공의 초석이 되겠다라는 큰 틀에서 보면, 아무쪼록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을 주변에서 아니면 주민센터나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분들만 최소한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기존에 도시재생사업지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 아니면 저희 강북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3월 내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4쪽에 건축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 큰 취지는 알겠는데 밑에 소요예산을 보면 기타경비가 7,000만원 있잖아요. 인건비가 3명에 대해서 8,000만원이 잡혀 있고 인건비 빼고 기타경비라고 하면 차량 1대에 대한 임차료나 유지비 빼고, 이것이 예산심의 때도 조금 다루기는 했었지만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타경비가 어떤 것인가요? 어차피 용역 이런 임차를 하기는 할 텐데 어떠신가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동표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월 7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이 됐나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그래서 1억 2,932만 3,870원으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차량비가 실질적으로 1대로 되어 있는데 차량이 2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타경비와 관련해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차량 1대로 했는데 차량 2대로 하는 것은 차량 1대를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계약할 당시에 차량이 2대로 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계약은 우리가 제시를, 어쨌든 우리 예산이 책정된 것이 3명과 차량 1대를 기본으로 우리가 제시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부합되는 예산만 가져가는 것이고 추가인력이라든지 추가시설 같은 것은 다 무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계약이잖아요. 계약 제시와 계약이, 그러면 예산이 차량 2대에 대한 것 포함해서 1억 3,000만원 가깝게.
동표
이동표건축과장
차량이 1톤 화물차 1대하고 3톤 이상 고소작업용 스카이 보유로 이렇게 2대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우이동 가족캠핑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이게 한 두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4년 전인 2014년에 북한산 문화관광벨트 조성해서 여러 개가 제시되면서 그때 캠핑장이 제시됐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39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지도에 있는 빨간 표시지역은, 모르겠어요. 노란색 점선은 일부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이외에 빨간색 산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430억원은 이 빨간 데까지 다 포함해서 430억원이지요? 보상비 포함해서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빨간 데 사놓으면 거기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주로 탐방로입니다. 특별하게 캠핑시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넣고자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그것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탐방로는 어쨌든 북한산 이런 데에 다 있고, 이 넓은 부지를 연도별로 소요예산액을 보니까 430억원 중에 2021년 마지막 연도에 305억원인데 실제 이 305억원이 토지보상으로 해서 빨간 부분의 매입비가 면적이 넓으니까 상당액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계획 아니에요? 실제 이용도가 탐방로 정도이면, 탐방로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 정도 예산, 이것이 구비이든 시비이든 간에 305억원을 들여서 이 정도를 다 매입해야 되느냐? 실제 필요한, 앞에 1단계는 그렇다고 하지만 2단계 노란 점선 같은 경우도 어쨌든 훼손된 지역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캠핑장 이용하는 분들의 뭔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주변에 뭔가 유용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른 공간으로, 여기 노란색 점선까지는 이해되는데 이 빨간선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이 안들 수가 없거든요. 의구심보다 이것은 효율성,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타당성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인 것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에 대한 포함여부는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청장님과 함께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탐방로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국립공원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탐방로가 아니고 순환산책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캠핑을 하고 아침에 돈다든지 그런 형태로 순환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국립공원 협의, 우선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립공원 협의과정에서도 중간 정도에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부분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캠핑사이트가 80면인데, 제가 예전에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오토캠핑장까지 포함해서 일반 캠핑장이 있고 글램핑이라는 것도 있고 카라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1단계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이 80면이 1단계에 다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1단계는 31면인데요. 여기는 오토캠핑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미오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세미오토로 31면이에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글램핑이 4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27면이 그렇고 글램핑이 4면이고, 카라반은 없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머지 50면이 2차이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따지고 보면 이것은 노란색 점선으로 들어가겠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주로 그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노란 점선 주변으로 해서 사이트를 구축하지 않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규모를 적게 해서 20개 면적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캠핑을 다니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자라산 캠핑장을 11월말 경에 갔어요. 엄청 추워요. 겨울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카라반밖에 없어요. 글램핑도 요즘은 위험성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만약 겨울을 포기하면 실제 4분의 1 정도 수익성이 안나온다고 보거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카라반도.
본승
구본승위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예전부터 얘기했던 구민 우선사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요청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본승
구본승위원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것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구정질문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현재로서는 어렵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넓어지면 관리인력도 더 많아지고 탐방로를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수목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캠핑사이트 이외에 더 많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것이네요? 2단계까지 다 한다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순환산책로 관리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인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에 폐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병충해 있으면 다 관리해야 되고, 답답합니다. 43쪽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벌리어린이공원 조성이 2억 5,000만원 구비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거기가 가운데길로 해서 이쪽하고 이쪽으로 나뉘는데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화장실과 산에 있는 놀이터 이쪽 부분만 해당되나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가, 구상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범위는 우선 전체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주민 의견과 더불어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당연히 의견을 물을 것이고요.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전체만 보면 42쪽 위에 면적이 나오잖아요. 푸른 992㎡, 수유일 2,632㎡, 벌리 4,083.5㎡, 예산으로 보면 8억원 중에 2억 5,000만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나요? 전체를 범위로 한다면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내역을 보시면 특별교부금으로 5억 5,000만원이 있고 구비로 2억 5,000만원인데 푸른과 수유일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범위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벌리가 월등이 많잖아요. 넓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구비로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예산 2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지가 있느냐 이거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확대 정비할 여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올릴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예산성격을.
본승
구본승위원
두 공원에 대한 것만 올렸기 때문에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는 받으셨을 텐데 번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고 벌리공원 조성할 때 학부모나 주민분들의 구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일예로 오얏어린이공원도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이 있고, 이것을 제가 여러 공원에 대한 주민설명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시설설계를 해서 설명을 먼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더 주민들 참여를 애초 구상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상을 먼저 논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가져와서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 논한다든지 이런 중추적인 참여의 보장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 절차상에 미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주민협의체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푸른하고 수유일 같은 경우는.
본승
구본승위원
주민협의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벌리도 주민협의체?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조성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구상에서부터 논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도 넣었는데 어린이공원 안에 오픈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실내어린이놀이터처럼, 마들상상놀이터처럼 실내형으로 해서 놀이기구를 안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한 것인가요? 어린이공원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은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내형으로?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거기도 공원녹지법에 보면 시설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5% 범위이기 때문에 공원내에 넣기에는 5%라는 범위라서 상당히 면적이 축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부분도 실내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아시설로 구분되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사업비를 잡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확보부분도 공원에 넣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사항이 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47쪽에 보시면 ‘유아숲체험장’, 조성예정은 한신대이고 대상검토 중인 것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 교부금 예산 4억원 중에 남는 예산으로 이 두 군데를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구상이신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난 동고동락 때 올렸었는데 그때 올릴 때는 영어마을 한곳과 한신대학원 옆 이렇게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한신대 이사회에서 그것은 어렵다고 해서 다른 대상지를 찾고자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신일번동 유아숲체험장 명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번동신일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이라고 하면 신일고등학교?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신일고등학교 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는 미아동이 더 가까우니까, 세부장소도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자료 내기 전까지는 여기도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이동하고 번동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일도 신일학원 법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한신대와 같은 절차를 거쳤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대상지가 어디에요? 율곡공원이 있잖아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오동근린공원도 넓잖아요. 거기가 배수지가 있고 구름다리 있고 율곡어린이공원이 있고 군부대가 있고.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신일고등학교 뒤쪽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일고등학교 바로 뒤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예, 우선 거기를 대상지로 했었는데 결국은 학원에서 토지사용승낙이 어렵겠다고 해서 여기도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협치조정관 공모하는 것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절차가 정확하게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여기에 보내면 안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남승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아니지요? 아까 나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을활동가들이 강북구에 많아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협치지원, 어차피 이 중에서 한번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분명히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임기제 나급이면 우리 강북구 5급 사무관과 똑같이 대우를 받나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나급은 6급 상당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협치지원관도 6급입니까?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협치지원관은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기간제인데 우리가 대우를 어떻게 해주냐고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기간제근로자는 많은 부서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반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처럼 보수가 나가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수가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 이번에 협치조정관하고 협치지원관을 채용하게 됩니다. 협치조정관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채용하는 것이고 연봉이 약 5,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김영준위원님이 그것을 묻고, 우리가 5,500만원씩 임금에 맞춰서 어떤 분을 모셔올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모를 한다? 그래서 저는 염려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협치과라는 소속에 있는 분이 내려꽂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 않지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공모를 했을 때 서울시 지원관이 그 공모를 보고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저희가 어떤 분을 특정해서 조정관으로 내정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정관이 세 팀과 어울려서 강북구 주민들과 함께 조정해서 도시재생이나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이 있을 때 맞출 수 있는 그 조정역할을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강북구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문제도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는데 마을협치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 조정관이나 기간제 뽑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신중하게 채용을 해주세요.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려꽂는 것 없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모르겠어요. 누가 뽑을 것이지요? 면접하고 서류면접 누가 들어갑니까?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현재 거기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따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승범
남승범마을협치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아듣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투명하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7쪽에 보면 ‘수유동 인수봉숲길마을’ 그 일대에 도로 확장공사하려고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지요? 가르멜수녀원 뒤쪽으로 해서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봉숲길마을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설계를 하고 지금 공사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그 기도원 일대에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용역 관련해서 모르시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는 특별히 용역한 것은 없고.
조윤섭위원장대리
가르멜수녀원에서 기도원 마을버스 입구까지 길을 넓히시려는 것이잖아요? 도로확장.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95m.
조윤섭위원장대리
그 도로를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그쪽에 용역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만 몇 천평인지 정확한 것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모르시는 것이군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그러면 도로 확장공사할 때 그 옆 양쪽이 사유지인데 토지보상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20억원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진이마을에서 100억원 확보된 데에서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별도 예산입니다.
조윤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의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취합·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