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구정업무 보고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를 밝혀 주시고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2019년에도 강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과 건강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이하 국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쪽 도로관리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천로 가로등 개량공사’에 등이 LED로 바뀌는데 가로등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등만 바꾸면 안되는 것인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주하고 기구 이런 것이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통 같으면 가정용은 그냥 두고 등만 바꾸잖아요. 등만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개량공사 등주가 큰 전봇대나 기둥이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주가 지금 현재 161본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등기구만 교체하는 것이 168등입니다. 15년 이상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전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주 포함해서요.
최미경위원
저는 가급적 등주라는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 등주가 사용 가능하다면, 큰 무리가 없다면 등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꼭 같이 세트로 바꾸어야 되는 일이라면 하는 수 없겠지요. 가능한 방법들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제가 서면질의 드린 것이 있는데 염화칼슘이 굳어요. 한여름 지나가면 습기를 먹어서 굳는데 그것을 통으로 버리시면 안되잖아요. 환경에 영향이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그것을 분쇄해서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는데, 저희 용역회사 일이 없으실 텐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염화칼슘을 오래 놔두면 굳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도 살포하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포크레인 바가지로 부셔가지고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무엇을 부시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포크레인 바가지로 합니다.
최미경위원
다른 구에서는 나무 파쇄하는 기계로 잘게 부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는 다시 쓰일 수 있게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눈이 안와서 다행이기는 한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교량 재설치가 필요해서 재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미 재설치된 다리들을 보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 사실 보행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교량이 낮고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높낮이 차이가 없는 옆의 길과 그런 다리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설치된 다리들을 보면 보행전용이 아닌 이상에는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혹시 평평하게 고려가 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이천 교량을 재설치하는 계획은 저희가 2012년도에 저희 홍수위 전에는 50년에 한번 올 수 있는 홍수에 대비해서 교량을 설치했었는데 2000년 그때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서울시 대규모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그것을 100년 빈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00년에 한번 오는 홍수이다 보니까 지금 홍수위선이 예전보다 상당히 올라가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우이천의 교량들이 저희가 교량 상판에서 최고 홍수위에서 여유고가 70㎝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이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다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교량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상폭은 일정한데 유량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조금 아치로 한다든지 교량을 조금 높일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러한 평평한 것보다는 조금 굴곡지게 아치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교량이 침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물이 어차피 올라보면 교량 옆 보도나 주택이 다 침수가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량의 침수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이, 그래도 교량이라도 높아지는 것이.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수위선에 맞추어서 하천변에 파라펫이라고 해서 홍수방어벽도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이천 옆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러다 보면 우이천 쪽으로 옹벽같은 부분들이 약 1m에서 1.5m 상황에 따라서 옹벽이 처져 있지요.
최미경위원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설치가 안된 데도 있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홍수위선에 맞춰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어느 순간 난간 대신에 담장식으로 바뀌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는 홍수방어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행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눈, 비 오면 미끄어지는,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높아지고 미끄럼방지나 선 같은 것을 잘 표시해 주시고, 다리는 만들어져도 도로 선 같은 것이 제때 설치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높더라고요. 위쪽 다른 다리를 보면, 지금 도봉구 다리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때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교량 설치시에 그러한 부분을 특히 유념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불량·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여러 군데인데요. 저는 민원 접수받는 것이 학교 근처를 학부형들이 많이 걱정을 하세요. 일단 매일 공사하고 아이들 다닐 때 공사해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이 1월에 조사하고 2월에 발주하셔서 3월부터 착공하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혹시 당겨질 수 없을까? 아니면 공사시기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이렇게 방학 때 배치가 될 수 없을까 그런 바람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해연도 공사들은 1월 예산 배정되면 1월에 물량조사하고 그 다음에 2월에 공사 발주하면 업체 선정이 3월말 때쯤 되거든요. 그러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착공을 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 하수시설물이나 하천시설물은 6월 15일 수방대책 이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 5월, 조금 늦으면 6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6월 15일 이후에는 어려우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6월달, 7월달, 8월달 되면 장마기라 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가 도중에 큰 비라도 오게 되면 오히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 6월 15일 이전에 하천이나 하수공사는 완료를 하고, 정 부득이하게 못 끝나는 공사들은 임시조치를 해 놓고 대비하고 있어서.
최미경위원
그렇다면 공사기간을 학교근처는 최소화 해주실 수 없을까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단시간에 공사를 완료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 신경써서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최미경위원
통학로 주변에 있는 것이 8번 미아사거리역 송천초등학교 주변하고 장미원에서 쭉 올라가는 길하고 번동초등학교 앞길과 지금 학교주변은 제가 보기에 세 군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사하실 때에는 일단 기간이 최단기간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전면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그러한 부분을 유념해서, 특히 등하교시에는 보행안전도우미라든지 그런 것을 좀더 배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극 공사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사기간도 줄여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최미경위원
내진이 대상 제외되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적도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임대는 차치하더라도.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적도 건물은 내진에서 다 불합격입니다. 조적도 건물은 지반이 흔들려 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내진에는 약해서, 조적도 건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해봐야 다 불합격 나니까 제외시키는.
최미경위원
보수·보강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이러한 것은 노후가 되면 노후된 부분에 내진보강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지금 미확보된 것들 27개 하시고, 그러면 보강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점검에 그치시는 것인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내진성능평가를 용역업체가 현장을 일일이 조사해서 거기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보강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차후에 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일단 점검하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까지 평가하시는 것이고, 공공기관 우선이라도 일단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경로당도 있고 그래서, 일본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건물 외벽에 다 내진으로, 처음 지을 때 못했어도 나중에 다 보강을 하시는 그런 것이라서 우리나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전에는 내진에 신경을 안쓰다가 요즘에는 경주 지진 이후에 신경쓰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들이 좀, 그동안에는 신경을 안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것은 내진까지 같이 하니까, 저희가 6월에 용역이 끝나니까 그 후에 보강이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부서별로 저희가 용역을 감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진행하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없네요. 주차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모니터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은 되는데 제안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그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마다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도 민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안전이나, 저는 마을버스마다 다른지 모르겠는데 노약자석, 경로석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는 회사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니터단이 분명히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 반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병일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매월 1회로 마을버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자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점검해서 지속사항이 나오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모든 사용자들, 모든 탑승객들이 불편을 느끼는 점들을 모니터단이 잘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5쪽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의 추진실적에서 공유재산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제가 몰라서 여쭤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동일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중에서 공유수면이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공유수면이 무엇이에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하천이 있으면 그 하천변 쪽에 보면 하천부지라고 설정된 것이 있고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는 도랑 같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그것을 공유수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목이 하천으로만 되어 있는 하천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점용하고 공유수면 쪽하고 분리해서 하게 되는데 지목이 하천으로 되는 부분은 하천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게 되고 공유수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공유수면이라는 것이 내수면도 있고 해수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 위에 사용을 했을 때 부과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렵네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어업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거든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북구 안에는.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제가 보기에는 천변 쪽으로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주로 우리 우이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체납관리자들이 많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부과를 3월달에 정기분을 하고, 일단은 독촉고지한 다음에 체납고지까지 하고 또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권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맨 위에 측량현황도와 현황측량도가 똑같은 말이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같이 일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신규발생은 없지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 신규발생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없다보니까 수유역 말고 그냥 오고가는 골몰길에 펼쳐놓고 장사들을 하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경기가 없어서 저러시는구나,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그런 것이 간간이 있어요. 과장님이 한번 돌아봐 주세요.
동일
김동일건설관리과장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책자에는 없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오패산터널 LED를 교체한다고 해서 예산을 해준 것 같은데 오패산터널이 너무 깜깜해요. 지난번에 예산 확보가 됐을 것이에요. 조금 사업시행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로관리과 조명팀에서 발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요청을 했는데 아직 국비가 배정이 안되어서 다시 올해 올려서 배정받아서.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시비 요청도 반영이 안되어서.
인애
유인애위원
시비 반영이 안됐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답변듣기로는 시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까?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청을 얼마 하셨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5억 3,000만원 요청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시비 5억 3,000만원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금방 하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찾아보세요. 이따가 저 좀 만나주세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15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교량 높낮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 전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고 민원도 많이 있었던 쌍문414교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계성교가 공사 중인데 공기 몇 %나 됐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교 설치하고 기존 교량 철거하고 지금 상수도 이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정은 20% 정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공예정이 언제에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지금 4월 말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완공하고 나서 순서대로 하실 것이지요? 수유교, 쌍한교, 신창교 재설치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고 쌍한교 8억원 국비 확보되었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유교하고 쌍한교, 신창교 3개 교량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9월까지 하고, 그 전에 수유교는 올해 4억원 시비 공사비가 반영되었고 쌍한교는 8억이 배정되어서 올해 공사 발주만 하고 내년 예산을 시비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확보가 문제에요. 그러면 쌍한교에 8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여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겠어요. 시비로 충당을 할 수 있겠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이러한 저희 우이천에 이루어지는 공사들은 그동안에 차질없이 예산을 배정해 주었으니까 이것도 사전에 설계용역할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지난번에 벌리교가 아름다운 다리로 선정되어서 서울시에서 포상을 받았는데 벌리교는 차가 왕래를 할 수 없는 다리이고 이 교량은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가 나왔겠지만 함께 거닐 수 있고 지역주민들이 하천부지이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쌍문414교처럼 절대 하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릴게요.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다리는 두 번 다시 만들면 안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또 이번에 신년인사회 때 민원이 왔는데 ‘이미 지어놓은 것을 부실 수는 없다, 그것 하지 말라’고 제가 말렸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서 보기도 좋고 다니기도 좋고 튼튼하고 이런 것을 같이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계성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하천위기상황 관리시스템’ 31쪽입니다. 지금 CCTV를 보강 1식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어디 하실 거예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쌍한교에 2대 있는 것 중에 1대를 쌍문교로 이설하는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밑에는 산술기초에 신설 1식으로 해서 8,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쌍문교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지요?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쌍문교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쌍한교에 2대 있는데 1대를 쌍문교로 이설하는 것이니까 쌍문교는 신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2쪽 보면 인수천, 우이천에 CCTV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도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가 상류이잖아요. 했으면 하류쪽으로 해놔야 되는데 CCTV 해놓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전을 위해서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 내려와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잔뜩 넣었어요.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몰랐네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상류쪽에 설치하는 것은 상류쪽에서 급류라든지 하천수위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어떤 하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인수천 계곡쪽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형도 비슷한데 간격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인.
인애
유인애위원
짧은 거리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쌍문교에 1식 있는 것을 2개 하신다는 말이네요? 지금 쌍한교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있잖아요. 있는데 또 하신다고.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CCTV 신설은 우이천에 4대가 있는데 쌍문414교에 1대 했고 번창교, 우이3교, 초안교 이렇게 해서 4대 신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음성경보시설 이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8쪽입니다. 제설기지 제외한 구간 포장공사를 하는데 제설기지를 없앤다는 말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기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설기지를 거기로 옮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획은 있지만 아직.
인애
유인애위원
계획이 있어서 확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수유1동 빨래골에 있는 제설창고는 거기로 옮기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장소만 일단.
인애
유인애위원
장소는 확보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렇게 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일부 그렇게.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거기로 옮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안녕하세요. 이용균위원입니다. 활기찬 2019년이 됐으면 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님, 혹시 송천센트레빌 앞 길음동에 센터피스 재개발공사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민원들이 도로공사하면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황인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음센터피스 현장 관련해서 맞은편에 송천센트레빌에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관련 민원도 있고, 지금은 아마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련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이 도로구조 녹지공간이 있고 1차선이다, 2차선이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민원 제기했던 것 중에 송천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가 아무래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니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철에 빙판길이 될 것 같다 해서 열선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어왔나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 자료는 회의 끝나고 과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송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있는데 지난달에 송천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후문쪽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사항이라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이고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천초등학교 유색포장 관련해서 2주 전에 현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길목에 보도 설치하는 구역도 담당자한테 설명을 들었고, 뒷부분에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부분도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지금 알고 계신 그 부분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후문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면도로가 좁기는 한데 아이들의 통행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이왕에 공사할 때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함께 하는 것도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한번 상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북구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도로관리과,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공사’ 건인데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대다수가 많은 반발들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그때 안전치수과장님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주민설명회 했을 때처럼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애초에 저희가 설계했던 내용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좀더 다른 요구들을 있어서 현장에서 각자 민원이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하면서 그 의견을 다 반영해서 지금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당초에는 6m에서 7m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6m에서 8m로, 넓은 곳은 10m까지 나오는 곳 그렇게 선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나 음식점들 진입부분들도 여유롭게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주민들 의견을 그 이후에 더 수렴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아까도 유인애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염화칼슘 적치소가 빨래골에 있잖아요.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부지를 어디에다가 확보했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병일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시설 일부토지에 장소를 저희가 확보했는데 거기에 아직 제설창고가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수유1동 빨래골에 있는 전진기지를 옮기는 것은 확정된 것이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위치에.
조윤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동네 떠도는 얘기들은 우이동 교통광장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관을 하는 것인지?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쪽 ‘인수동 공영주차장’, 아까와 똑같은 상황인데 작년에 주민설명회했을 때 여기는 난리가 났었던 지역이에요. 내용 아시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윤섭위원
심지어 어떤 주민분들은 몇 사람 죽어나가야 되니까 강행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있는지?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시비하고 구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사를 추진해야지요.
조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공사를 진행했을 때 주변분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에요. 3층으로 올리면 일조권을 가리는데, 큰 길가쪽이나 한적한 곳으로 해야지 주택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상황이거든요. 한번 정도는 더 주민들을 설득하고, 한번이 아니고 몇 번이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불협화음이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몇 사람 죽어나간다는 소리를 여러 분들이 하셨어요. 아마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쪽에 도로관리과 ‘제설대책’, 일반사항은 알겠고요. 작년에 제가 서면자료 많이 요청했는데 더 유심히 보고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강북구 전역에 취약지역이 있다는 것이지요. 취약지역에 대해서 여러 구에 제설역량이 투입됐지만 지난번 11월 24일처럼 예상치 못하거나 초기대응이 미진했을 때 마을버스가 서고 이럴 때 주민들이 어쨌든 전철역으로 가야 되니까, 버스타러 가야 되니까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자율제설단 이런 것이 가동됐을 때 효과있게, 어쨌든 출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끔 제설이 신속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주민자율제설단이 아주 형식적으로 짜여진 것 같아요. 단체 이름만 있고 몇 년에 걸쳐서 비슷하기도 하고, 실제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의심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설은 사실 사전예보가 있으면 저희, 특히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이나 이런 직영을 투입시켜서 바로 그런 부분들은 사전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그렇게 마을버스가 눈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노력을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주민자율제설단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연동이 되는데 구성을 한다는 계획도 있어요. 명분도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할 바에야 하지 말라,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꼭 필요한, 아주 취약지역 순위를 매겨서 거기에 자율제설단이 해서 최대한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정말 필요성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이름만 올리는 것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서 올해 남아 있는 겨울이라든지 올해 연말에 돌아오는 겨울에 대해서 자율제설단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30쪽에 보시면 ‘폭염그늘막’, 국장님은 지난번 번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 의견이 나왔을 때 아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주무부서인 안전치수과에서 많이 폭염그늘막을 설치했잖아요. 곳곳에 다른 구도 설치를 하는데 실제 설치되는 곳이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넓이도 있어야 되고 상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일단 지금은 웬만히 넓은 데는 설치가 다 됐는데 지금 규모보다 작은 곳에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번3동 주민센터 신년인산회 때 제기가 됐어요.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은 좀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지금 사이즈로는 설치하기 어려운 곳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 저도 번3동에 사니까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기했었는데 지금 사이즈로는 너무 커서 안된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보다 작은 소형 그늘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어떠신가요?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늘막 제조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에 어떠한 것이 적정한지, 크기를 줄이는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다른 모양이 적정한지 그러한 부분들을 상의해서 좀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은 기존 설치된 데 말고 더 추가로 설치요청이 왔거나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금 규모 말고 작은 규모가 적정하겠다라는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업자와 협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있는 제품이 각 구마다 기성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주문제작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작은 소형이 몇 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문제작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수요를 파악하고 설치해 주십시오.
형섭
김형섭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33쪽 교통행정과, 자료 외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 동고동락 이후에 번동 미아역 모노레일 설치에 대해서 많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최근 보고회 자료를 봤는데, 일단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경사형 엘리베이터 변경 검토 중이다라는 것과, 일단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알고 계실 테니까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삼양동하고 미아동 이 두 군데가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인데 당초 모노레일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아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부터 258번지 위까지 모노레일에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지난달에 청장님 면담을 했을 때 시에서 이 설치사항을 용역이 끝나면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그때 담당과장님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은 하되 설치를 우리가 해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설치공사를.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로 하라 이거잖아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 그 업무를 우리 구에서 맡아서 하라?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청장님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경험도 없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가 안맡았는데, 하여튼 지금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그것까지만 알고 있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이 유료에요, 무료에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 자체도 아직 용역결과가 안나왔고, 그리고 운영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한테 위탁을 할 것인지 그 자체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료인지 무료인지에 따라서 이용여부에 대한 것이 투입 예산대비 이용에 대한 것에 큰 영향이 있잖아요. 무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데 유료라고 하면, 저도 258번지 산에서 내려오시는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유료라고 한다고 하면, 지하철과 연계를 하더라도 지하철은 무임인데 그것을 유료로 해서 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타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유료로 하면 이용객이 없을 것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철과 환승이 되어서 무료로 가면 환승이 되는 분들은 무료로 갈 수 있지만 환승 안되는 어르신들은 돈을 내고 타야 되고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조차도.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실제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확정할 것인지.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으로서는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결정 안하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공사자체도 어떻게 할지 방법에 대해서도 없으니까 운영자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에서 다 검토를 할 것이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발주한 것도 아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일단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용역발주할 때, 왜냐 하면 유료, 무료에 따라서 주된 이용자분들이, 모르겠어요.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는 분들 위주로 해야지 이것을 통해서 관광객을, 산에 올라가서 볼 데도 없어요. 더 개발하지 않는 이상. 실제 258번지 거주하는 분들이 유료이냐 무료이냐에 따라서 이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한 설문조사는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용역의 꼭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서울에 영등포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영등포구 사례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물어봐서 서울시가 무료로 생각하는 것인지 유료로 생각하는 것인지, 답을 못하면 이번 용역에 이것을 넣어야 된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한번 물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9쪽에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부분인데, 별도 자료이기도 하고 제가 따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제기하고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님 왔다 가고나서 소규모 평면식 공영주차장 주택가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완화도 하고, 이렇게 조성에 대한 것에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완화를 했던 바가 이번에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 가능대상지를 선정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차장 건립에 대한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그 전에는 7대 3이었는데 6대 4로 구비 부담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병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가능사업지를 예전에 주차 수요조사도 몇 년전에 했잖아요. 거기에 기초한다든지 다시 한번해서 물량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대상가능사업지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연차적으로 내년도 이후에 구비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이 10% 올라갔으니까, 6대 4로 되어 있으니까 4에 대한 평면식 주차장을 설립하기 위한 구비 매칭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일반회계이든 주차장특별회계이든간에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적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공영주차장 건립방식으로 대규모 이런 형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랬을 때 소규모 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면 그것을 하기 위한 구비예산을 올해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간에 반영할 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국장님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편성을 해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최근에 동네를 새벽에 돌다보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점멸된 등들이 있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센터 담당자과 얘기해 보니 LED등으로 교체한 후에 점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LED등으로 하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시간 맞춰서 동시에 점멸이 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LED등 같은 경우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도입한 이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혹시 그런 얘기 보고 받으셨어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은 직접적으로 접수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LED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구간에 3개이면 3개가 쫙 점멸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보안등 자체에 어떠한 문제, 하나 하나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보안등 하나의 문제이겠지만 쭉 같은 동선에서 3개, 아니면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하고 점멸하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요. 특히 새벽 6시, 7시 지금 이 시간에 돌면 점멸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에 점멸이 되면 동시에 어두워지는 것이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환하게 켜져 있고, 그것이 동시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이가 많이 나서요. 어두운데도 불구하고 남산에 해뜨는 시각에 맞춰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인수
황인수도로관리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밤에 한번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진행상황만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6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미아사거리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못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최종적으로 경전철 수전선로 때문에 경전철 측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인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답변내용은 밑에 지장물 과다와 우이경전철 수전로를 이전해야 되는데 우이경전철에서 수전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설치가 최종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통공사 측에서 현재 불가하다라고 판단하고, 작년에 10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불가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라면 그것은 불용처리되는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신가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불용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불가이면 불가이다, 아니면 차후 더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없어서.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도 불용처리된 사항이고?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이용균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이용균위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러면 수유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 교통공사와 우리 직원이 만나서 간담회를 가져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확실한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왔어요. 우리 요청은 거기가 안되면 5번 출구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안타깝게 서울시에서 불가한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대체해서, 지난주에 7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로 대체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7번 출구로 했습니까?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예, 7번 출구로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바로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7번 출구 안되면 5번 출구라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데 반이라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다 타당성용역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불가하다고 하니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저희 담당부서도 안타까운데요. 미아사거리도 마찬가지이고 지장물이, 도봉로가 오래된 도로이다 보니까 실측을 안 해봐서는 지장물이 확인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까지 잡아놓은 사업이 진행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7번 출구 답변 나오면 답 주세요.
병윤
김병윤교통행정과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꼭 이렇게 큰 주차장만 만들어야만 되나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작은 주차장으로 여러 군데 하는 것이 더 접근성도 있고 민원의 요지도 더 적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들은 안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손병일입니다. 허광행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북구 내에 주택을 3개나 4개 이렇게 묶어서 여러 군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지금 검토 중에 있으시다고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공원 같은 데도 있잖아요. 제 지역구에도 오패어린이공원을 보면 밑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 같은 경우도 검토를 하시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지금 오패어린이공원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런 작은 주차장을 만들 때도 주차장 건립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인수동, 삼양동, 수유3동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주차장을 만들 때도 그 계획에 밀려서 시간이 미루어질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은 주차장 1, 2개 만들기 위해서도 순서에 의해서 계속 4년, 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동에 걸쳐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5군데를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 시비를 모집받을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장
60억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시비를 받을 수 있어서?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묶어서는 가능한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5군데, 6군데 묶어서.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렇게 5군데, 6군데를 묶어도 인수동, 삼양동, 수유3동 이런 데가 우선이니까 순위는 밀리게 되겠네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우선순위보다는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같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거구로 나누면 그렇지만 강북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군데 군데 필요한 데인 7군데, 8군데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동시에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