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길선 의원, 간사에 박미경 의원이 선출되어 지난 9월 19일부터 9월26일까지 예결위에서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지난 2014년9월23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신안, 평거동 지역구 출신 이성환 의원입니다.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구현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7대 의원에 등원하여 전화나 방문으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는 등산로와 녹지공원등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운동 기구 시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근교 7대산과 녹지공원 남강 둔치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들과 여가와 휴식을 위해 찾는 시민들에 부담없이 야외 운동을 이용하는 운동을 즐김으로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를 살펴보면 근대 7산과 허리 돌리기 외 14종, 370여개가 설치되어 있고 녹지공원 및 남강둔치 그 외 지역에 1,3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녹지 공원 등 여유 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 기구의 유지관리는 그나마 행정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만 시민이 많이 찾는 석갑산 외 6대산, 관내 등산로 주변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너무 난립되어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고, 일부는 너무 외진 곳에 설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아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며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해 10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운동 기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선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 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같이 많은 시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야외 운동 기구 설치와 그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제는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금번 정례회 안에서 2013년 결산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분석 해본 결과 2014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제1회 추경 예산에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삭감 부분은 내용에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의 실행 가능성 등에 면밀한 분석이 있었는지 의문이며 야외 운동 기구와 관련된 유지 관리 예산 또한 2013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되었고 매년 공원 등산로 남강 둔치 야외 운동 기구들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예산이 편성되지만 시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민원은 개선되지 않은 채 예산이 사장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계상으로 당초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에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 운동 기구를 1개 부서에서 전담하여 적재적소에 필요한 야외 운동 기구와 제품 선정과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후 그 관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야외 운동 기구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 보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기존에 있는 야외 운동 기구를 리모델링하여 불 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심현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주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은애 의원입니다. 2013년 12월2일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는 ‘재생가능 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 땅에 닿는 햇볕 양이 많고 국토 전체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 독일보다 태양광 발전 조건이 월등하다며 태양광 발전에 적극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세계 국가들은 에너지 고갈을 해결하고 온실 가스 배출 문제 등 각종 환경 문제의 대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 바람, 물, 지열, 바이오매스 등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고갈 위험이 없고, 자연 재해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률이 고작 3%대에 불과한 자원 빈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온실 가스 배출량도 세계 10위이며 특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의존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2008년 정부가 세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12기를 더 추가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30%가 원자력인데 2030년까지 59%까지 올린다는 것입니다. 즉,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었고 그 정책은 지금 정부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국민들이 핵에너지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진주시는 전기 절약 차원에서 진주시 소관 체육시설 야간조명을 전면금지해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깊은 마음을 모른 바는 아니나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의 에너지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 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억원 동남권 풍력부품 테스트베드구축사업 분담금으로 2억1,300만원, 총 4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정부 사업을 실행하는 예산으로 진주시의 독자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예산 편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세만 절약한다고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구조적 개선이나 신 재생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의지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를 한 번 살펴보면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경로당 태양광(3kw)보급 사업으로 전기료를 절감, 1년 동안 44만5038kw의 전기를 절감해서 전기료가 총 4,600여 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경로당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에어컨을 가동해도 매월 전기료가 고작1~2만원 고지됩니다. 또한 서울, 인천시도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을 세대당 60~80만원 단가의 50%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진주시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시청사, 주차장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소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협동 조합 형태의 햇빛발전소 건설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한 에너지 생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진주시 에너지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확립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화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 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액이 1조2,011억4,470만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980억1,299만2,000원으로, 잉여금 잔액 3,031억3,171만7,000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02억7,046만2,000원과 보조금 잔액 68억2,6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560억3,440만5,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토론 요지의 건의 사항으로 편성목이 바뀌어 집행하게 되는 예산은 반드시 과목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결산서에 부기하여 결산을 받아야 하며, 형평성에 맞지 않게 특정 사업 또는 단체에 과도한 혜택을 주게 되는 예산 집행은 지양하여야 하며,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후 반드시 결과 보고를 받아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확인한 후 정산완료 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동의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4년 9월23일부터 9월26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페이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650억31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8,222억9,022만7,000원, 특별회계 2,427억1,295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는 보고서 1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수질개선 외 16개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진주시 공인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무공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동주민 센터 소재지를 동진로 415에서 충의로 145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페이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관리 부서와의 연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국 및 국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업무 성격상 불합리한 국소관 부서를 재편하는 것으로, 부시장 직속으로 한시 기구 규제 개혁 추진단을 두고, 안전행정국 소속 안전총괄과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고 건설도시국 소속 토지정보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국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7페이지, 제1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진주시민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생도라지 연구원장인 이성호씨를 제14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페이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옥봉동 산16-1번지 외 4필지를 선학산 전망대 주변 도시 숲 조성사업 예정지로 토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전망대의 조망경관과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1페이지, 금형 뿌리 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 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진주시의 출자 지분 확대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진주시 책임의 재원조달 규모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금형뿌리산업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관련 진주시 출자율을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 확약율을 10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는 변경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4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형 뿌리 산업 단지 조성 특수 목적 법인 진주시 출자 및 미분양 산업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형평 문학상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 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문학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형평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상 부문으로 형평 문학상 1인, 형평 지역 문학상 1인을 정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형평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이내 발표한 작품이며 형평 지역 문학상으로는 제1항에 해당되는 작가중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회 수는 5명에서 10명 이하로 하되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하며 3년 연속 심사위원회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시상금으로 형평문학상 수상자 1인에게는 2,000만원 지역 형평문학상 수상자 1인에게는 700만원을 시상하여 문학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형평 문학상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세부 규정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법령 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인명피해의 보상기준과 신체상해 피해 보상액의 기준을 환경부고시와 같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때 예치하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산정을 상위법인 지하수법 시행 규칙에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하수 이용 부담금 감면 및 환급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 반영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 시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장 이창희 자리에서 - 아, 가르켜 줘야 알죠. 쉬어라 해서 쉬었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이야기도 안 해 주고…….) 이번 정례회 중 예결특위위원의 역할을 맡았던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지출 예산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참가 민간 행사 보조 사업에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진주시 남강 유등 축제와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매년 2월에 열리는 겨울 축제인 윈터루드 축제는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여러 가지 협약 내용 중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측이 우리에게 제공키로 한 협약서 5항과 12항의 내용을 보면 5명의 진주 남강 유등축제 기술자들에게 오타와에 머무는 6일 동안 숙식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과 축제 기간 동안 한국으로부터 오는 약 10명의 공식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위해 4일간 오타와 공항간의 이동 및 숙식을 책임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들에게 수도 항공 여행사가 청구한 내용을 보면 자료에서와 같이 숙박비인 호텔료와 식사비 등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단에게 여행사가 청구한 내용을 보면 자료와 같이 호텔료, 차량료, 식사료, 입장료, 가이드 등의 비용이 함께 청구되어 있습니다. 도합 223만8,500원입니다. 즉, 캐나다 축제 측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으로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야할 금액 일인당 223만8,500원해서 대표단이 10명이니까 총 2,238만5,000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류재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진주 남강 유등 축제는 3년 연속 대한 민국 대표 축제에 이어서 올해는 명예대표 축제로 선정된 한국 최고의 축제이자 대한민국축제 사상 최초로 캐나다와 미국 등 외국에 수출한 우리 진주의 자랑스런 문화 유산이자 글로벌 축제임을 말씀드리면서 류재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참가와 관련하여 진주 남강 유등 축제와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간의 협약서 상에 대표단의 체제비를 윈터루드 축제 측에서 부담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담했다고 의문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 진주 남강 유등 축제가 5천년 역사상 최초로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서 개최된 윈터루드 축제에 진출한 바가 있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가 캐나다에 진출하게 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과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12년 10월에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를 주관하는 NCC라고 있습니다. 즉, 국립 수도권 위원회와 진주 남강 유등축제간의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의 하나가 캐나다에서는 우리 진주의 기술진 5명과 대표단 10명이 수도 오타와시에서 체류하는 각각 6일과 4일간의 숙박료 등 체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측에서 실제 부담한 체제비는 기술진은 10일, 대표단은 5일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서 협약내용보다도 기술진은 4일, 대표단은 1일분의 체제비를 추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남강 유등 축제의 캐나다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진주 문화 예술 재단에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중에 81%인 5,700만원이 항공료나 유등 운송비로 지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300만원으로 캐나다 측에서 부담키로 한 기간 외의 현지 체제비로 충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기술진과 대표단에 청구한 여행 경비 내용이 다르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기술진과 대표단에게 청구한 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등 기술진은 오타와 시에서 유등을 제작하고 또 전시하는 일정 외에 다른 업무 없이 바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항공료만 지출되었고 대표단은 윈터루드 축제 참가 외에 나이아가라폴스시에서 개최되는 빛 축제에 남강유등축제 진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등의 추가 일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현지 체류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부당 지급이 의심된다고 하는 그 부분 그 금액만큼이 바로 윈터루드 축제에 참가외 추가 일정을 수행한 기간의 현지숙박비 등 체제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류재수 의원님의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참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예,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폴스에서 일정이 있었다고 했죠? 공식 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자료들에 보면 여정표에 보면 오타와 일정만 공식일정이 나와 있지 나이아가라폴스 일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초 갈 때 나이아가라폴스시도 방문을 한다. 라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있었냐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면 나중에 다 나올거고요. 나이아가라폴스의 공식 일정은 그해 2013년 12월달에 다 나와 있구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지금 국장님은 거짓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 거짓 답변이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 작년 12월달에 우리 유등 축제가 나이아가라폴스시의 빛축제에도 참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이아가라폴스의 공식일정은 누가 수행한 겁니까?

예?

누가 수행한 겁니까?

우리 대표단이 수행한 겁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다 검토해 본 결과로는 여정표에 토론토에서의 공식일정은 나와 있지 않구요. 이 청구서가 1월22일 청구된 것 보면 사전에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료에 보면 CN 타워, (정면 스크린으로 CN타워 보여줌) 이것이 캐나다 CN 타워입니다. 그리고 씨닉터널이고, 토론토에서는 실제로 3박을 하면서 공식 일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관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호텔료를 보면 1박에 220달러가 일인당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US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100원이니까 1인이 숙박료로 하루에 24만2,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량료가 85만8,000원, 이것은 일인당 85만8,000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10명이니까 곱하면 858만원되는 거죠. 그 협약서에 보면 공식 초청 기간 동안 이동 및 숙식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오타와에서의 일정은 차량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차량료만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항공료가 터무니 없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오늘 아침에 대한항공에 직접 전화를 해서 2015년 1월 29일부터 2015년 2월 6일까지 오타와를 인천 공항에서 갔다올 건데 항공료가 얼마나 드는지 직접물었습니다. 답변이 253만3,50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료가 374만5,3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항공료와 숙박료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시민들에게 중계 방송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토에서는 관광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타와에서 2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인천 공항에서 오타와 까지 직항로가 없습니다. 토론토에 가는데 그것도 주에 4회 있습니다. 화, 목, 토, 일 4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터루드 축제 개막이 2월1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요일날 출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참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참여를 하다보니까 하루 정도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 기간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나이아가라폴스시 빛축제 참가하는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었고 다만 토론토에 가서 일단 저희가 빛축제라든가 윈터루드 축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하면 캐나다의 문화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CN 타워인가 거기에는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고, 그 외에 숙박비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비싸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실 려면 우리가 방문하는 나라나 도시의 경제 사회적 수준이라든가 물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일인당 GDP는 작년연말 2만3,837불입니다. 세계에서 33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한 캐나다는 5만1,871불, 세계에서 10위입니다. 우리 보다도 2배가 휠씬 넘습니다. 이런 캐나다에 저희가 방문한 도시는 오타와는 행정수도이고 토론토는 경제수도입니다. 미국에 비할 것 같으면 워싱턴과 뉴욕과 맞먹는 세계적인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보면 저희가 일반나라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수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빅맥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빅맥지수가 높을수록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 빅맥지수가 한국에는 4달러입니다. 세계 28위이고 캐나다는 5.25달러 세계 7위입니다. 저희 보다도 물가가 휠씬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한국의 중소도시에 있는 동방호텔의 객실료가 얼마냐 하면 상급이 41만8,000원, 중급이 28만8,000원, 하급이 15만7,000원입니다. 평균해서 28만8,000원입니다. 저희가 숙박한 토론토의 숙박비가 24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빅맥지수를 환산해도 우리 중급보다도 휠씬 저렴한 가격을 관광 숙박료를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요금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음식점 또한, 음식 요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진주시내 한정식 집에 최하가 3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고급은 5만원, 7만원 이 정도 됩니다만 저희가 현지에서 일식 3만3,000원 정도 지불을 했는데 물론 우리가 요새 점심 식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7,000원, 8,000원 짜리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최고의 도시, 최고의 관광 도시에서 갔기 때문에 이런 3만3,000원 정도의 가격은 허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가격이 비싼 그런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가 그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잤느냐, 그래서 샌드맨 시그너쳐호텔 2박, 크라운플라자 호텔 1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계 각국의 호텔 비용도 스마트 폰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샌드맨 시그너쳐호텔 몇 성급인지 보니까 3성급 호텔이고 2인 1실 기준으로 조식 포함비용 보니까 16만8,000원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플라자 호텔 오히려 더 싸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는 것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틀리니까 여기에 대한 항공여행사에서 준 자료 혹시 지출증빙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관계도 어떻게 문의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 오타와까지 직항로가 없습니다. 저희가 토론토에 가서 토론토에서 또 오타와 까지 비행기를 갈아타야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항공료를 그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될 사항이 있고 항공료가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희 대표단 중에서 집행부에서 세 분이 참여를 하셨고 의회에서도 의장님하고 의원 한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그때 여비로 인출한 것이 약 65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 항공료 지불한 것은 930만원입니다. 1등석을 타셨기 때문에 930만원 정도 지불했고 그리하다보니까 평균단가가 높아 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가있습니다.

오타와까지 직항로가 없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타와 까지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도 토론토를 거쳐서 가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해서 물어본 것이 255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2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지출 증빙 서류 그대로 다 보여 주실 수 있겠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진주문화예술 재단에서 정산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토론토에 공식 일정이 없었고,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 호텔료, 차량료,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오타와로 바로 가서 2월1일에 맞춰 가서 거기서 공식 일정을 수행하고 왔다면 이러한 돈 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타와에 바로갈 수 있는 사항이 안 되었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왜 기술진은 그리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기술진은 정해진 날짜에 안 가도 됩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날짜에 가든 가서 유등 설치하면 되지만 대표단은 2월1일날 개최하는 개막식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에 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8월 11일날 자료요구를 했는데 정산을 위해서 결산을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안주시다가 특위활동할 때 주셨어요. 그래서 정산서를 또 받아 보니까 지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지출증빙 서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주 실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제출이 늦어진 사항은 특위나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활동하실 때 상세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양이 많았고 또 저희가 정산서 받은 대로는 류재수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충족할 수 가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것을 그때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토론토에서 오타와까지 항공시간으로 한 시간입니다. 한 시간 거리인데 그것을 항공 일정을 못 맞춰서 거기서 이틀이나 거기서 머무른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오는 첫 비행기가 새벽에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5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 5시에 맞춰서 오타와에서 만약에 온다면 잠을 안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설령 그리하고 싶어도 저분들이 우리가 거기 있으면 조금 전에 대표단 나흘분 체제비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하루 더 연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더 있으면 또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그만한 정도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캐나다 측에 부담을 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출국, 거기서 떠나와서 토론토에서 숙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본의원이 예결 특위 기간 동안 정산 자료와 모든 여정표, 일정표 다 살펴봤을 때 문화예술재단에서 우리 시의회에, 우리 진주시에 7,000만원을 요청해서 갔다 왔는데요. 일인당 하루 숙박료를 24만2,000원, 그리고 항공료도 250만원하면 되는 것을 374만5,000원 지급하고 차량료를 일인당, 일인당 차량대절료를 85만8,000원 이렇게 하면서 CN 타워나 나이아가라 폭포를 다녀오는 호화관광, 초호화관광을 갔다 왔다고 본 의원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이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를 의회에 속히 제출하셔서 그것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잠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이후에 지출 증빙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호화여행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랬다면, 그런거예요. 그랬다면 그러는 거니까, 일단 지출 증빙 서류 주셔 가지고 증명을 해 주십시오.

캐나다오타와는 1월, 2월 되면 영하 30도 오르내리는 극한의 추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표단이 정말 악전고투 하면서 유등 축제 홍보하고 진주시 위상 제고하느라고 고생하고, 정말 고생하고 고생한 그런 대표단을 호화 여행이라 말씀하시니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류재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죠. 복지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현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창희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갑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 이창희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일문일답하는 이런 취지는 우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한 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어떤 시비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판단이 서면서 때로는 집행부가 잘못이 있었을 때 반성하고 성찰해서 보다 더 나은 발전적 자세로 해서 투명한 행정을 하면 그것이 시민들로 부터 더 신뢰를 받고 그러면 시민들과 공직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혈맥이 되고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정부 3.0 업무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우리 시에서 전 공무원들에게 이런 결의 대회도 만들었고 또 역량 강화도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 특위에다가 각 위원들에게 거기에 관련되는 어떻든 정부의 추진방향과 진주시가 연계를 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부의 3.0 추진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결국 우리의 공직사회가 지금 까지 걸어 왔던 잘못된 것, 모순된 것, 불합리한 것 이런 것들이 그저 그렇게 할 수 도 있었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 왔지 않느냐, 그러한 관행으로 굳어져 가지고 하나의 그것이 정당화된 것으로 지금 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2만3,000불 시대입니다. 종전의 그러한 관행으로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변화로 가자 하는 것이 지금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3.0추진입니다. 근본적으로 국정운영 3.0, 이 과정은 하나의 개방이고 공유고 소통이고 혈맥인데 이 전반적인 틀이 뭐냐 하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자는 겁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 국정지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직 사회나 사회 지도층의 모든 곳이 해당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의 시정은 이런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야할 것이 때로는 역행을 하고 있다, 면전에서는 결의 대회를 하고 여러 가지 보고 대회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역행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한 사례를 몇 가지 몇 가지 조목조목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 시장이나 아니면 공직자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진주가 새로운 공직사회의 투명한 행정, 전국에서 최고의 투명한 행정에 대해서 진주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 나오세요. 본 의원이 대충 질문서를 보냈고 어제 오후에 질문 요약을 받았습니다. 우선 우리 이창희 시장이, 어떤 시장 당선을 늦게나마 축하하고 민선 6기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창희 시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가 들어 오면서 이창희 시장의 새로운 2기 체제를 구축 했죠. 4급, 5급 승진하고 보직 이동이 7월 25일 있었죠. 그 다음에 6급 이하 승진이 7월 29일 있었고 6급 전보가 8월 1일 해서 인사 발령을 다 끝냈죠?

강갑중 의원 10분 후에 질문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좀 더 합시다.

강갑중 의원 질문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강갑중 의원 발언중지하여 주십시오.

잘하라, 이렇게 충고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잘하시고 다음 질문 때 다시 또 이 문제를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든 이런 논쟁 속에서 토론 속에서 우리가 생산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진주, 우리 진주의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본인이 조금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