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갑중 의원 발언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진주 남강 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가 오는 임시회 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72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기간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협의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이번에는 시정 질문은 없고 5분 자유발언만 있네요?
정철규위원장
그것이 임시회를 할 때는 우리가 앞에 관례적으로는 사실 시정 질문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꼭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좀 이번에는 시정 질문을 안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간의 회의를 잡았는데 6일간을 사실 이번에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조례안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집행부에서는 회의 기간이 너무 길다, 우리는 좀 짧게 해 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위원들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것이 이 기간이 길면 또 현장 방문을 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도 준비하고 이 기간이 좀 긴 것이 안 낫겠나 해서 그래서 6일간을 길게 잡아놓은 겁니다.
강갑중위원
길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짧게 하는 것 보다는 나은 것 같고 여기 5분 자유 발언만 하니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 다시 또 시정 질문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에 긴급동의를 얻어서 만약 에 발언을 하려면 긴급동의 얻어서 할 수 밖에 없네요?
정철규위원장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정 질문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강갑중위원
그러면 긴급동의를 얻어서 시정 질문 형태로 가야 되겠네요? 만약에 이 사항이 통과되었을 때는 시정질문은 공식적으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참,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축제 기간에 고생했는데 배려를 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서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한다든지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떻든 의회에서 그런 것은 분명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적어도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제 기간에 많이 고생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정 질문을 뺐다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반드시 해서 이러한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요.
정철규위원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서는 속기록을 다 봅니다. 속기록을 다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강갑중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기들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갑중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사이는 솔직하게 정보가 시장이 방금하면 10분 안에 들어옵니다. 실.국장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이 의회에 대해서 상당하게 폄하하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을 딱딱 지정해서 그러한 폄하된 의회를 그렇게 깎아내리는 속에서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운영위원장이 하면서 적어도 공적석상에서 시장의 발언이 공무원 사회도 그것은 너무 하다 지나치다 이러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장이 필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면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의사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과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주요 업무보고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광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의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3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 기간은 제17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심광영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