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지난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판매자의 입장인 가맹점 확보가 가장 홍보에 주력을 두고, 실적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25개 자치구에서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가맹점 확보를 해서 인센티브를 당초에는 건당 2만 5,000원을 주었고, 올 초에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제로페이서울에 대한 추진계획이 나오면서 각 자치구별로 통·반장님을 포함해서 동에 있는 단체 회원님들까지 열어놓았습니다. 작년에는 통·반장님들까지만 했는데, 100명 정도를 추가 모집해서 건당 1만 5,000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80명 정도는 1차적으로 지난주에 교육을 완료해서 통장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추가로 20명 정도를 모집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가맹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교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식화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없고, 제가 총괄 추진하는 부서 국장 입장으로서는 어제도 전 5급 이상 간부회의때도 추진대책 보고회를 30분 동안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이지요. 일단은 이것이 대중화가 되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지금 연매출이 8억원 이하에 있으신 분이 우리 관내에 업종별로 보면 1만 3,000 정도, 대부분 8억원 밑이거든요. 카드수수료를 적게는 0.8%에서 많게는 2.5%까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따져보면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수수료로 부담하는 금액이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소득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낸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다 혜택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불편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소비행태가 1980년대부터 신용카드가 대중화되면서 신용카드에 익숙해진 것이지요. 사실 큐얄카드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해야지 승인이 되어서 가맹점주의 어플에 확인이 되어야지 최종적으로 페이가 완료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맹을 꺼려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용을 꺼려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명백한데 좋은 것을 알려서 많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불편하고 못 쓰겠다 하는 것과 지금은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은 법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체크카드 개념으로 개인통장의 돈이 판매자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개발해서 4월 1일부터 오픈해서 운영하는데, 이것이 만약 법인용 쪽으로 제로페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크리라고 봅니다. 관에서도, 의회도 그렇고 법인카드가 사용된다면 주변의 소상공인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외식협회 강북구지회 이종환 회장님과 계속 얘기하고 있고, 관련업체와 얘기하고, 보건소에서는 소상공인 5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외식협회, 병원, 약국 위생교육이라든지 그런 정례교육때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업체인 경우는 5인 이하라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하로 일단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중에서 연매출에 따라서 8억원까지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제로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시스템이 불완전합니다. 그동안에 신용카드로 썼던 소비행태 때문에 낯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알리면 대중화가 되면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 아닐까 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격주나 주마다 시에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분야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도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써보려고 제가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두 개를 거래은행으로 쓰고 있어서 각각 어플은 가지고 있는데, 설명은 각 어플로 쓴다는 것까지 이해는 했는데 안에 가서 별도의 메뉴가 있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야 하더라고요. 또 은행사별로 별도로 이름을 바꿔놓아서 신한은행은 쏠페이로 이름을 바꿔놓고, 우리은행은 우리제로페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접근을 일부러 어렵게 해놓지 않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이 빠지셔서 질문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순종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와서, 그 전에 제 주위에도 음식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았고 그런 경우를 그 전에도 들었고, 제가 위생과장을 하기 전에도, 제가 여기 왔더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떻게 되냐 하면 영업을 처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한 수가 이렇게 됩니다. 걔네들이 어떤 정도냐 하면 먹다가 처음에는 신분증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 미성년자 있는데 신고하겠다. 이 술값 어떻게 할 것이냐’ 협박도 하고 이런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부모하고 오더라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술을 갖다놓았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술을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하고 먹었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걸리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외식업중앙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입법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년법하고 양벌규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하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처벌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안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 재산을 거의 다 투자하고 거기에 생계를 다 걸고 가족이 전체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서 영업정지 1개월, 2개월하면 벌금도 엄청납니다. 그러면 심적인 타격도 크고 경제적인 타격도 커서, 저희도 그 전에 여러 가지 정치권에 얘기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제가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이분들이라도 해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님들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리셔서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여론을 확산시키고 해야만,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벌되는 것은 저같은 경우는 최대한 낮추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 진술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주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경찰이 단속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적으로 여론을 형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촌여동생이 충무로에서, 오기 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장 하기 전에 있었는데, 단란주점이었는데 여자가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보도방에서 와서, 이후에, 그런데 업주들끼리 그런 것이 있는 같습니다. 옆에 업소와,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처벌을 받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구청을 찾아가서, 그 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얘기인데, 얘기를 했더니 식품팀에서, 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허탈해서 있었는데, 때마침 그때 조사했던 경찰이 조서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동생이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고, 사실상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조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위생과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