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6차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 기정액보다 17억 9957만 1000원이 증액된 104억 9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75억 7975만 2000원 증액된 291억 59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시행하여 올해 9월 완성한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후속단계로 세부 구상안을 추진코자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201페이지 특용작물 버섯 시설현대화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자재 값 폭등에 따른 농가부담액 증가로 사업을 포기하여 6억 216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0년 연말까지 추가로 적용되는 69억 96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사업은 도시락 지원자 감소로 241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7개 사업의 국‧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한 보전지출 8억 982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차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보며) 본 사업의 추진목적은 서부권으로 편중되어 있는 농식품분야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밀양시와 경상남도 농식품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난해 3월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용역비 1억 원을 들여서 농산물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용역과정에서 밀양시의 중요성과 경상남도 식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약에 채택이 되었으며, 과정명이 영남권보다는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이 중요하다는 도출아래 세부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식품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도 식품클러스트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건설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으며 밀양지역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경남 특화형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가 선정되었다는 보도 자료가 되었고 그에 이어서 취임하신 이후에 윤석열정부 110대 과제 중 71번 항목 농업의 미래성장 과정과 지역별 경상남도 15번 과제에 경남 농식품수출가공클러스트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를 계속 방문하면서 경남과 밀양시의 장단점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국가클러스트가 기이 전라도 익산에 조성되어 있는 익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2009년도에 시작하여 2020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116개 공장이 입주가 되어 있으나 지금 공장 건축 중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목표에는 많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영남권에서 봤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서부권에 많은 식품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이 편중해 있으며, 그와 더불어 영남권에서 많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량 서부권으로 1차 농산물이 가서 가공화되어 다시 부산항으로 오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발견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에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영남권에도 식품가공클러스트가 필요하다는 거는 실무자선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정말 경남과 밀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로 인해서 K푸드가 많이 확대가 되고 있지만 새로운 수출품목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영남권에도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정책적으로 경남에도 농식품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경남에 입주하고 있는 식품업체 100개 업체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100개 업체가 53%는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곳에 만족을 하고 있지만 47%는 신규사업 확장이라든지 물류공장에 대해서 이전을 검토 중인 분들은 우리 밀양에 이런 사업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47%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할 때 입지선정 시 고려사항은 고객 및 시장 접근성과 인력확보의 유용성 그리고 원재료 유용성이 많은 점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농림부에 세계식품산업의 기준을 선정한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트를 영남권에도 조성해서 영남권에 어떤 식품의 강한 경쟁력을 줘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밀양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저희들은 사실 후보자님들 만나서 이런 경남 특화형 식품가공클러스트가 밀양에서 제안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이걸 유치하고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 중에서 밀양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재정자주도나 통합재정수지가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밀양의 우수성을 지금 용역기관과 함께 도나 농림부에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양의 우수성은 삼양식품이 들어와서 농식품 산업이 집적이 되어 있고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좋으며 많은 연구기관들이 밀양에 이미 유치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이 우수하다면 그다음 저희들이 밀양지역에서 어디가 좋은 지에 대해서 도와 농림부에 1차적인 상담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현재 밀양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과 경상남도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내 타 시군과 접근성이 좋은 곳을 1차적인 후보지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있고, 그래서 진주나 의령, 함안, 창녕에 접근성이 좋은 하남 쪽이 많은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차 용역에서는 하남지역을 대상으로 20만평에 대해서 조감도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도와 농림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편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계획도 향후 절차의 계획인데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밀양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온다면 밀양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에서 농업 및 가공에 농산물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지역인 경남에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고 경상남도 일자리창출이 기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남에 만약 이 부지를 설정했을 때 아마 많은 가공공장도 들어 올 것이고 인원들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하남 쪽에만약 이게 생긴다면 진영이라든지 인근 도시에서 인구유입이 별로 되지 않을 것이다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내권역 부북권이든지 산외권역 이쪽으로 이렇게 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이쪽으로 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물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경남과 우리 대한민국 K푸드 이쪽으로 하지만 우리시는 우리시의 인구유입에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인 하남보다는 다른 지역에도 부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경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지, 변경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차 용역 중에 산외라든지 상남, 무안, 하남을 갖고 근거자료는 없지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양을 위해서 는 밀양의 인력이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조금 더 부북이나 산외 쪽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라든지 외부기관들의 많은 자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경남 특화형이고 전국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떤 교통이라든지 주변의 시너지효과, 밀양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게도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만약 농림부나 이런 데 가서 공모사업으로 발표를 할 때 좀 높은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남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조건 하남에 한다고 해서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LH에서 하남지역에 5000평 정도 땅을 구입해서 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조성이 된다면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밀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투자유치촉진법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기업체보고 인구도 밀양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려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남 아닌 다른 부지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말로 들어도 됩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내 용역과정에서 어차피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대통령님 공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자문기관이나 이런 분들과 이야기 속에서, 그런 분들의 자문 속에서 도출된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오픈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다시 번복을 하기에는 저희들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 밀양만의 어떤, 저희들의 생각만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사항,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하남을 지정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그 하남 외에, 우리 밀양은 밀양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옮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하남으로 하라 한 게 아닌 것 같으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지금 현재 그거를 옮기는 그림이 그건 별도로 만약에 꼭 옮겨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분 연장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게 1차 가공식품. 가공식품이 아닌 1차 식품 계란, 우유, 고기류, 육류 이런 식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9월까지였는데 10월로 한달 더 연장이 되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좋은 사업을, 저소득층한테 베풀 수 있는 이런 사업인데 3월부터 9월까지로 하는지. 국비‧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1월부터, 1월, 2월 그 다음 11월12월 이 넉 달은 그럼 이 저소득층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비 100%가 들어가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실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12월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계속 자기들이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해서 저희들도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생각 못 했고요, 내년도에도 자기들 내년 12개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기재부에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지금 먼저 우수 시범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10월 28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10시에 저희들이 PT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농림부에서의 예산 확보 동향을 보면서 만약 다행히 국비가 지원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었을 때의 어떤 대안은 다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7억 9800입니다. 한 넉 달 정도 더추가로 한다고 해도 18억 정도를 잡고 한 4∼5억 정도면 충분히 우리시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이런 거는 다른 타 지자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가 한다면 이게 정말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이 우유,계란, 육류 이런 것을 사먹는데 1월 달에는 안 사먹습니까? 2월 달에는 안 사먹어야 됩니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그나마 이렇게 먹다 안 되었을 때 그 부분 우리가 고민 안하면 누가 고민합니까? 의원들이 고민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이런 걸 정말 긴급으로 해서 3회 추경에 올려야지 엉뚱한 것들만 많이 오르고 이런 게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사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 예,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1건 17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한 조서와 같이 1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건에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