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추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회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 2건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의정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내년도에 우리시 의회 살림살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5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1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1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 현황으로서 우리 시의회의 연혁이 되겠습니다. 시군 통합 전 또 시군 통합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의회사무국 현황이 되겠습니다. 의회 사무국 현황, 또 그 밑에 의회 구성과 의회사무국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의원과 직원 현황 및 소관 직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10페이지에 청사 현황이 있습니다만 청사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 중에서 우리의회의 연간 회기 일수가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진주시 정기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가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 가지고 90일을 연간 의회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른 시군에 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조금 짧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90일에서 100일이라든가 다른 시군하고 좀 균형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회기별 운영 일수를 한 번 점검해 보니까 모두 8회에 걸쳐 가지고 84회에 걸쳐서 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안처리에 있어 가지고는 금년도에 모두 78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원안가결이 된 것은 76건, 수정가결이 2건해서 접수 부분이 가결된 것이 78건이 되겠습니다. 보류가 1건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부는 78건을 처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가지고 모두 아홉 분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5분 발언은 12회에 30분 또 사업자 현장 확인 점검은 11회에 37회, 예결위 구성을 2회 걸쳐 가지고 가졌습니다. 다음은 의정 주요 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연수 견학은 여성 의원 워크솝 참석이라든가 전체 의원 국내 연수 또 전체 의원 국외 연수, 지방 의원 연수 등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서는 시정 업무 보고를 3회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1회, 건의문 채택 및 발송을 3회에 걸쳐서했고 간담회 등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적극적인 의정 활동 홍보 활동으로서는 대담 방송이라든가 기자간담회 보도 자료 제공 등 실시를 하였고 기타 의정 활동으로는 불우시설 방문, 전통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이라든가 또 번영회와를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층 회의실 방송시스템 교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층 회의실 방송 시스템이 그간에 노후로 인해서 성능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19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스템 1식을 교체함으로서 간담회장에서 방송시스템회의시설이 불안정한 음향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대 의정 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의정 백서 발간은 전체 우리 6대 의회 기간중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14년 6월 30일까지 6대 의회 기간 중의 기간을 모두 담아가지고 부수라든가 이런 것을 300부를 발행해서 배부처는 경남, 우리 주요 기관이라든가 도내에 시군 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전 현직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의정의 방향은 열린의회 바른의정 구현에다 방향을 두고 주요 업무의 기본 방향으로서는 회기 운영의 적정성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 대 시민 의정 활동 홍보 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회기 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획을 8회에 걸쳐 가지고 회기 일수 90일을 계획하여 수립하였습니다. 1월달은 개최 안하고 2, 3, 4, 5, 6, 7월에 하고 8월달에 개최를 쉬고 9, 10, 11, 12이렇게 해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이기 때문에 또 사정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년과는 비슷합니다만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여론 청취 또 간담회 공청회등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또 열린 의회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에서 의회를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운영 활성화와 의원 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현장 확인이라든가 간담회 정례회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의원들의 연구 활동 지원, 전문지식 함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래도 6대에서 7대로 지금 의회가 교체가 되고 또 초선 의원이 대거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다소 의원들의 업무추진이라 할까 의정 활동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점을 두고 의원들의 자질 향상 이런 부분에다 역점을 두고 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든가 전문 교육, 예를들어서 감사부분이라든가 또 예산 운용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운 되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전문 세미나라든가 교육 같은 것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수에 있어 가지고 해외 공무원 연수, 25페이지 밑에 보면 되겠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전체적인 의원이 다 이것을 한 곳에 간다든가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별로 출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제를 정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열 분 열 분 해 가지고 주제별로 두 팀을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느냐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 우리 다녀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의원님들이 해외 연수를 좀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이 또 다른 시군의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보다 앞선 의회를 방문해 가지고 비교하고 또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다 접목하는 그런 부분도 도입을 하도록 의원님들의 비교 견학, 이런 부분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시민 의정 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 일간지를 활용한다든가 홍보 동영상을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만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홈 페이지 등을 좀 쇄신을 해가지고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부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적극 알리는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회 홈 페이지 서버 교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도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이라든가 모바일 서비스 등을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기존 우리 홈페이지를 서버를 교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 되는 사업비는 한 2,200만원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노후화되어 있는 서버 이 부분을 교체해 가지고 하여튼 안정적인 시스템 제공으로 인해 가지고 신속한 의정 활동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예산 편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 17억2,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억8,000만원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감소의 요인이 다른 부분은 금년과 내년이 비슷하거나 대동소이합니다만 두 번째 의정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새로 의회가 출범하고 개원을 하다보니까 어떤 운영비 개원준비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드는 부분에서 절감이 되어 가지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내년도에는 16억8,09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운영을 하는데는 크게 부족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내년도 의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심광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의원
심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2014년10월15일 공포 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과 관련하여 조직 개편으로 바뀐 기구의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안전행정국을 기획행정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건 건설국으로 변경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가 개정되어 2014년10월27일 진주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금액이 결정됨에 따라서 월정 수당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 기존 190만5,000원에서 별표 1과 같이 192만1,190원으로 변경하고자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표1을 참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심광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위원
2015년은 방금 보고한 대로 192만1,190원이 월정 수당액으로 증액되고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지급의 2분의 1을 인상된 금액으로 매년 지급되는 겁니까?

정철규위원장
예, 매년 지급됩니다.

정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심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12월 5일 개의하여 201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