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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24회 제1본회의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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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구본승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2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제224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윤섭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치효의원 외 9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 김미임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19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등 4건 이상 총 10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3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자로 이찬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임옥기 이사장이 신규 임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사발령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신 임옥기 이사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임옥기 이사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받은 임옥기입니다. 저는 오늘 솔직히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30여년 전 처음 공직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서울의 상징인 삼각산으로 빛난 강북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다시 일하게 되어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강북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으니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임옥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3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0번, 제22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22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균의원님과 이정식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3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위원 다섯 분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청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영준의원님과 유영채 전직 공무원, 장병식 세무사, 김숙영 회계사, 이영능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치효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2019년 4월 23일 화요일부터 2019년 4월 24일 수요일까지 양일간 제2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강북구 주요 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구의회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최치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발언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구본승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재난 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위해 어린이 실내놀이터 정책의 구체적이고 속도있는 시행을 제안드립니다. 그 첫 시작으로 번3동 소재 벌리어린이공원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하반기 구정질문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강북구도 공공형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7일 서면질문을 통해 번3동 신년인사회에서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를 바라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강북구에서 추진하거나 타진하고 있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관련 자료 그리고 둘째, 번3동에 설치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제안으로 올해 재조성 예정인 벌리어린이공원 내 유휴공간에 노원구에서 2017년에 개장한 마들체육공원 내 마들상상놀이터와 같은 것을 벤치마킹하여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청소년과에서는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미아지역생활권 실행계획」의 전략사업으로 기 제출한 상태이며, 서울시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어린이 실내놀이터 정책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선 답변대로라면 몇 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기에 연일 계속되는 초미세먼지 공습에 어린이 야외놀이활동을 엄두조차 못내는 다수 학부모의 절박한 요청에 너무 늦은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부서에 제안드립니다. 어린이 실내놀이터 정책의 보다 구체적이고 속도있는 시행을 위해 청소년과가 주관하고 해당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강북구내 공원 등의 유휴공간,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제2구역 내 기부채납 공간, 도봉세무서 등 지역내 공공기관의 재건축 공간 등 가능한 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첫 시작으로 번3동 소재 벌리어린이공원 내 유휴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조성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며칠 전에 갔다온 마들상상놀이터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실내 모습입니다. 1층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노원구에서 개장을 했고 지상1층에 96㎡, 유아 6세부터 초등생 이용, 건립비 1억 6,000만원, 현장방문해서 운영자와 대화해 보니 “2층까지 올렸으면 놀이공간 활용에 더 좋았을 텐데 늦게 구청과 연결이 되다보니 의견은 제시했지만 때는 놓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의 큰 발걸음으로 재보니 가로 11걸음, 세로 7걸음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이요. 벌리어린이공원 사진입니다. 넓은 벌리어린이공원에 유휴공간으로 판단되는 공간이고 운동기구와 지하공간이 있는데 지하공간의 활용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운동기구는 조성이 타진된다면 일정공간으로 그 근처 알맞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휴공간은 제 큰 발걸음으로 재보니 가로 18걸음, 세로 8걸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원구 사례에 비춰보면 공간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원녹지과 서면답변과 전화확인 결과 벌리어린이공원 전체 면적 4,000㎡, 규정상 건폐율 5% 이하에 시설물 설치가능해 200㎡에 시설물이 가능하고, 기 설치된 화장실 20㎡ 제외하면 180㎡에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공원조성 계획 변경을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며, 소요예산 확보는 구비 또는 시비, 시민참여예산, 국비 등 다양한 방법을 타진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벌리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추진 여부에 따라서 재조성 공사 범위가 결정됩니다. 하여 박겸수 구청장님과 청소년과에서는 보다 신속한 판단을 해 주시면 실내놀이터 공간조성을 타진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앞서 제안드린 공원 등의 유휴공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종합계획 수립과 그 첫 시작으로 벌리어린이공원 내 실내놀이터 추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검토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본승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 답변을 요청받은 해당부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