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정광호 소장과 임항규 소득지원과장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남아 우수농산물 특판행사로 해외출장으로, 진현철 복지문화국장은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유등축제 해외진출 협의 관련으로 해외출장이 있으며, 전수임 보건행정과장, 조경규 지수면장은 제9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해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직제 순에 의거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를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11월 27일에 문화관광과장의 국회 출장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감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증인 복지문화국장 , 진현철 보건소장 , 김병성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광호 평생교육센터소장 , 박성장 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원석 사회복지과장 , 노민섭 여성아동과장 , 강호인 행복지원과장 , 박미영 문화관광과장 , 박연출 진주성관리과장 , 강진옥 농정기획과장 , 강계중 농업활력과장 , 김근규 소득지원과장 , 임항규 건강증진과장 , 황혜경 평생학습과장 , 최창섭 체육진흥과장 , 하한조 종합사회복지관장 , 안재욱 능력개발원장 , 권영환 시립도서관장 , 정주섭 진성면장 , 강한석 이반성면 , 정영출 사봉면장 , 전동곤 천전동장 , 김수명 성북동장 , 강영길 평거동장 , 정대규 신안동장 , 차문호 가호동장 , 김학룡 충무공동 , 변만호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 강민아 위원장께 증인선서문 건네줌)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진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74회 진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인구 50만 자족도시 건설과 시민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주시의 복지, 농업, 보건, 교육분야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는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평생교육소장 박성장입니다.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여성아동과장 강호인입니다.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연출입니다. 진주성관리과장 강진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업활력과장 김근규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평생교육센터 평생학습과장 최창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하한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안재욱입니다. 능력개발원장 권영환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주섭입니다. 읍면동에 진성면장 강한석입니다. 이반성면장 정연출입니다. 사봉면장 전동근입니다. 천전동장 김수명입니다. 성북동장 강영길입니다. 평거동장 정대규입니다. 신안동장 차문호입니다. 가호동장 김학룡입니다. 충무공동장 변만호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임항규 소득지원과장은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로, 또 보건소 전수임 보건행정과장과 조경규 지수면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 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복지문화국,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원석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에 대해서는 공통사항과 그 뒤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해당이 없는 항목은 생략을 하고 해당이 있는 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5번, 2013년, 2014년도에 현재까지 각종 민원이 되겠습니다. 진정, 건의, 청원 등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6건에 2013년도에 13건, 2014년도에 3건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기금 운용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금운용결산서에 2013년도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액은 4억8,910만2,000원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5억4,936만1,000원이 기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액은 4억8,931만5,000원이고 수입이 670만3,000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70만원 26명에게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8,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생활안정기금,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액은 16억8,457만7,000원, 수입액은 1억2,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입은 이자수입과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명에게 3,250만원 융자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7억7,4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고 연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은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경남은행,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농협중앙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융자지원 기금 중에서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 회수된 기금액 현황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은 110명에 6억2,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기금관리실태 잔고증명 첨부라든지 잔액증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12페이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3페이지에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위원회 설치는 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구성원 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위원수당 지급액은 40만원, 그리고 2014년에는 6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13년에 361만8,000원, 2014년도에 26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진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당연직으로 구성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5명이 다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복지협의체는 2012년도에는 19명 중에서 여성 비율이 3명이었습니다만 2013년도에 재구성을 하면서 여성 비율을 6명으로 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진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2014년도에 3회,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14년도 4회를 개최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제59회 현충일 추념기념행사에 5,0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6월 호국보훈의 날 보훈가족의 위안행사에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용역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014년 지역사회 복지조사에, 용역업체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8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민간사회단체는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4건, 그래서 7건이 접수되었고 처리는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1대 아반떼가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공개입찰을 시행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위에 푸드마켓 운영실적은 이용금액이 1억5,056만9,000원이고 이용자 수는 5,96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 수는 4,899명이고 이용금액이 1억2,229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금액은 1억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2014년도에 4,308명에 1억2,229만6,000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도에 14억3,702만원을 지원했고 2014년도에 10억3,239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인원은 21명으로 되어 있고 학계 전문가와 복지사업대표, 보건의료사업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기타 관계공무원으로 2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은 올해 4회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596명이 신청을 했는데 결정내역은 429명이 적합을 받았고 167명은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대개 부적합자는 소득이 초과된다든지 재산액이 초과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5건이 신청을 했는데 524건이 적합, 111건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재산 초과라든지 소득 초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대상자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희귀난치성은 128명이 적합을 받았고 15명이 부적합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 희귀난치성도 62명이 적합, 부적합이 7명입니다. 대개 이 부적합도 소득 초과라든지 재산액 초과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7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 중에서 탈락자 현황과 탈락사유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에 2012년도분입니다. 탈락자가 233명인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129명, 부양능력 있음이 98명, 민원취하 4명, 기타가 2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탈락자가 167명, 소득인정액 초과가 102명, 부양능력 있음이 45명, 민원취하가 16명, 기타가 4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2014년도도 111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소득인정액 초과가 63, 부양능력 있음이 35명, 민원취하가 7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4,775명이 수급자 자격이 변동이 있었는데 변동내역을 보면 3,711명은 계속 보호하기로 했고 1,064명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변동내역은 3,961명인데 계속보호는 3,217명, 중지는 7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2,708가구에 4,94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상위자활이 96가구에 98명, 우선돌봄 차상위에 352가구에 488명, 차상위 장애인 914가구에 963명, 한부모가족이 1,346가구에 3,397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 관련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은 6,521가구에 10,5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급자는 5,702가구에 8,377명, 조건부 수급자가 362가구에 903명, 특례수급자가 457명에 743명, 시설수급자가 24시설에 527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2012년도에 1명이 소득 초과로서 적발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1건이 있었습니다. 28만2,000원은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6건에 7,658만7,500원이 부정 수급자 금액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징수를 3건에 4,097만2,000원을 했고 미 징수가 3건에 3,491만7,250원은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부정 수급자 적발현황이 없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1, 2종 환자 중에서 진주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정신병원 입원환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15명에 45억4,3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3년도에는 342명에 51억6,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0월 현재 365명에 41억6,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시비 부담률이 6%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기초수급자에 1,778가구에 23,255포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389가구에 5,716포를 지급을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수급자에 1,692가구에 18,424포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했고 차상위계층은 364가구에 4,432포를 신청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대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2,200만원, 2014년도에는 4건에 3,250만원이 10월까지 지금 현재 대출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미상환내역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만 2013년도에 상환기간이 도래 되어서 미상환이 된 게 24명에 5,219만4,000원 미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31명에 4,750만6,000원이 미상환되었습니다. 41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3년도 14건에 2억8,8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4건에 3억7,0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25명에게 1,4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2014년에 26명에게 67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상반기 부분만 지급이 되었고 하반기 부분은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14가구에 2,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경상남도에서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2014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에 저소득층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총 570명에게 6억7,740만9,000원이 학원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경상남도 역시 예산 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도 특정감사 결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2013년도도 건수가 14건이고 2014년도도 14건인데 금액은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융자조건이나 자격은, 또 상환기간 같은 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지원 증가도 중요하지만 상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전세자금 지원제 운영현황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출주택조건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최저생계비가 1인 60만3,403원, 4인은 163만820원 이하이어야 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여야 됩니다. 조건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의 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이 70% 이내고 한도는 4,9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같은 인원이라도 융자금액이 달라졌습니다만 본인들의 요구입니다. 본인들의 요구액이 4,9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3,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4,000만원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13년도에는 같은 14명이었습니다만 2억8,800만원이었고 14년도에는 3억7,0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전세금 요구금액이 1인당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신한, 한화, 중소기업, 국민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년 2%입니다.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요청을 한데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융자지원기금 중에 융자기한이 지났는데 아직 미회수된 금액이 6억2,000만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1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융자기간이 도래되어서,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여건이.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차 이렇게 상환지시를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분들한테 압류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 자체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화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납액이 잘 상환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이자가 지금은 년 1%였고 그 전에는 4%였습니다.

기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이자가 몇 프로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융자를 받은 사람은 1%고 그 전에 사람은 그대로, 그 전에 조례에 의해서 적용이 됩니다.

생활이 참 어려운데 문제입니다, 회수하기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돈을 쓰고 못 낸다는 것은, 돈 받기가 힘들 것 같은데, 차압 붙이고 그렇게도 합니까?

이 앞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만 2013년도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세 징수 근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 압류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재산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를 해 놓고 있고 110명 금액은 다 틀리죠? 똑 같지는 않죠?

예, 다 틀립니다.

1,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1인당?

1인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집행잔액 17억7,400만원 정도가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융자실적을 보니까 3,250만원, 2014년도에. 이 기금에 비해서 융자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읍면동에서 이 대상자가 올라오는 겁니까?

예,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아까 보셨지만 2009년, 2010년도까지는 융자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4,9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시로 안 오고 은행에 융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융자실적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몇 번 지적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자율을 하향을 시켰습니다. 연체이자율도 하향을 시키고 이렇지만 금액 자체가 4,900만원까지 일반은행은 융자가 되고 우리 시는 1,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유명무실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행정을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중에 조사를, 도내 전체 많이 융자를 해 주는 데가 있는지, 대개가 1,000만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데 많은 돈을 융자를 해 주면 뒤에 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돈을, 융자를 4,900만원까지 해 줘도 은행들이기 때문에 받아 내는 수단이 우리보다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진주시는 돈을 이렇게 안 낸다고 해서 억지로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자치단체가 1,000만원으로 다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생활안정기금이 유명무실한 건데 그러면 굳이 기금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은행으로 다 보내면 될 건데, 그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우리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인근에 창원시라든지 우리 자매도시 순천에 융자금액을 대충 제가 한 번 보니까 창원시는 약 10억 정도 융자가 되고 있고 순천에도 우리보다 인구 작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주시는 인구도 더 많은데 대상자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걸로 순천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런데도 융자금이 적은 것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더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좀 더 확실하게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고 특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세자금인데 LH공사가 진주로 오기 때문에 시에서 전세자금을 얼마를 줘 가지고 주택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세대에 비해서 아직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거제시 같은 데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좀 더 활용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타 자치단체도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무주택자가 주택공사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의 전세를 늘리는 것보다는 LH공사가 여기 본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좀 많은 물량을 받아서 전세를, 또 무주택자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고 이 자금은 좀 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융자를 했을 때 회수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게 회수한다는 이런 전제하에 빌려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전제 하에 빌려주는 겁니까?

예, 전제 하에 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기 때문에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에 차상위계층 포함하는 대안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를 하셨던데 1년 동안 검토를 했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시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을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다 이렇게 참고를 합니다. 대개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현재 이 돈은 저소득층에 쓰이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쓰이는 게 맞다고 봤는데 원 취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렇게 조례 개정을 했었고요. 이 부분 차상위계층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전국 사례, 또 도내 사례 이걸 분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까 우리 강 위원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융자를 해 준다는 식으로 앞으로 가서는, 시중은행에서, 지금 5개 은행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약한 것 같고 저희들이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아까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사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전체 지자체를 봤을 때는 좀 숫자가 적었습니다. 대개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은 이걸 계층을 늘리고 금액을 높여 가지고는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데는 미납금이 7억 정도, 미회수금이 이렇게 있으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됐으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한을 좀 해 주시고요. 숫자가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지 않는 지자체보다 포함을 한 지자체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결론은 조금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원 취지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처음에 조례 제정될 때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조례 목적을 변경을 할 때는 좀 다른 사례를 참고로 대개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만 해 봐도 남해군, 공주시 이런 여러 지자체가 나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없는 것도 아니고 조례만 개정을 하면…….

숫자가 적다는 거죠.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례만 개정하면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부분이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애초의 목적대로 그렇게 정말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의 대안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적다고 채택하지 않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방금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대개 목적이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면 1개 지자체가 하든 10개 지자체가 하든 또 아무도 없든지 간에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 목적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걸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이렇게 정책을 써 보고…….

차상위계층을 포함을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추측이죠. 그죠.

왜 그렇느냐 하면…….

잠시만요, 과장님. 혹시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를 어디 어디가 하고 있다 그걸 넘어서 실시하기 전과 실시하기 후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드렸습니다만 시중은행에서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전세자금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을 가지고 1,000만원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위에 차상위계층 그 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1,000만원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융자를 하지 않는데 지금 시중은행 같은 데서 약 5,000만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른 사례와 분석을 했을 때.

그 판단이 추측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자료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아니죠. 그 했던 데 전화를 해 가지고 그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올린 데라든지 또 차상위를 포함해서 했는데 실적이 어떻는지, 이런 것은 다 물어보죠. 그 담당자들 추측이 아니고…….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구두로…….

구두로 서로가, 그걸 일일이 다 자료를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화해서 실무자들 생각을 묻고 그런 것들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토의를 해서 과연 그런 것들…….

과장님, 그건 미흡합니다. 다시 그 조사를 하셔서, 조사의 기본입니다. 구두로 해서 어떻게 이랬냐 저랬냐가 아니라 수치로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지자체 조사를 다 하시기에는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계시면 몇 개 지자체만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 가까이, 창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랑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순천의 예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8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어째서 이 금액이 되고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비교를 해서 말씀으로 말고 수치로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안정기금의 지원대상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는 몇 개 지자체의 구체적인 자료와 그 다음에 순천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감사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울 등축제 관련 축제발전 협력서 실무협의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인데 그동안 서울시와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가져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서울 등축제 명칭을 빛초롱축제로 바꾸고 주제와 내용을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100% 만족은 못합니다만 상당한 노력을보여서 이번 서울 빛초롱축제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 재정자립화 방안 강구 철저입니다. 우리 진주남강유등축제는 현재 자부담률이 전국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41% 정도의 자립도를 자랑하고 있는데 올해도 약 41%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일부 구간에 유료화 방안 등 자립화 방안을 강구해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유등전시관 건립 방안 검토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유등제작보관소가 지난해 10월에 건립해서 문산에 건립되어 있고 또 진주강남창작유등체험관이 2012년 9월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8월에 유등축제전시체험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했는데 사업비 과다 소요, 또 장소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 여건이나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서울 등축제 대응 언론 홍보비 지출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관련단체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시정질문 사항입니다.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참가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당 지출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제출해서 현재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현재 75필지 9,846.4㎡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현재 약 3,000㎡ 정도의 미보상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 중에서 15필지 1,100㎡ 정도는 지금 현재 보상을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설계인가를 위해서 실시설계 준비와 도시계획변경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용역을 마쳐 가지고 현재 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입찰을 봐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정혜윤에 대한 감독요청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내부 종결처리 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건은 관광 홍보물 보내주라는 내용이고 1건은 사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지원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설치 규모입니다. 여기는 자료를 보시면 올 연말에 이월된 액이 20억196만9,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자금운용계획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진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관리 조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4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현황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위원회 현황은 위원회가 4개 되는데 현재 자료제출 이후에 형평문학상 운영 위원회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각종 위원회 별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형평문학상 운영 위원회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위원 12명 중 여성위원이 다섯 분으로 41.7%를 차지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도 관광진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2014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자료낼 때 그 기간 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자료를 제출 못했습니다. 24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각종 위원들의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총 11건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건은 2014년에 실시설계 용역 18건, 학술용역 2건, 일반용역 1건해서 총 21건에 용역을 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52건으로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 인허가 관련 민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완 요구하고 반려현황이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자료 3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52페이지, 공사 설계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은 토지기부채납은 없고 각종 설계변경이 총 8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15번에 건설공사 3,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는 지금 진주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마치고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2012년에 12건, 2013년에 10건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연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석축정비공사 외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입니다. 접수 49건에, 완결처리 49건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공영차량 보험계약현황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차 1대에 대해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 각종 문화행사 개최현황은 총 20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이형기 문화제, 이상근 음악제 현황입니다. 이형기 문학제는 지난해로 이형기 문학제를 종료하고 올해 처음으로 형평문학상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올 10월 20, 21일 양일간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이형기 문학제 수상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페이지, 2014 이상근 국제음악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새로운 물결을 주제로 해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들여서 성공리에 잘 마쳤습니다. 266페이지, 진주 문화원 현황입니다. 진주 문화원 예산 및 집행상황입니다. 2012년에는 1억7,801만4,000원을 편성해서 그 중 운영이 부실해서 9,065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1억7,651만4,000원 편성해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2억5,505만6,000원을 편성해서 전액 교부를 했습니다. 집행상황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원 이사회 구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시청 상설전시장 운영 실적입니다. 올해는 36개 단체에서 전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5번을 더 전시해서 현재까지 41개 단체에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국어 책임관제 이행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미술관 건립 추진현황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53%의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페이지, 문화원 보조금 최근 3년간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각종 유. 무형 문화재 보유현황 및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문화재 개보수 사업별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3년에는 2건을 집행했고 2014년에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또 완료된 사업으로 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문화재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은 지금 23개소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5페이지 문화재 매매업소 지도감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토요상설공연 현황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9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촉석루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 진주한량무, 한량무 내역에 대해서 자료에 그대로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 동안 공개발표 내역은 3회에 걸쳐서 공개발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 5년동안 전수교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최근 5년동안 보유자 5명과 후보자 1명에게 지급한 전수교육비 내역입니다. 매월 보유자에게는 80만원, 보유자 후보에게는 35만원을 지급하다가 2013년 4월부터 보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96페이지, 중장기 종합관광개발 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진주 중심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로드맵 등 계획을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레일바이크사업은 지난 9월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해서 개장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난 10월 말에 준공을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 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진주 전통 상설 소싸움경기장 운영 활성화 현황입니다. 2013년, 2014년 계획대로 지금 소싸움을 잘 운영해서 현재 이번 토요일에 마지막 소싸움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298페이지, 진주 관광홍보 도우미 운영실적 및 성과 금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논개캐릭터 및 시 상징물 등 활용 실적입니다. 논개캐릭터 사용업체는 총 39개 업체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관광개발 및 관광객 유치성과 및 투자현황입니다. 전통목공예. 가구 가공센터는 201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매체를 통한 관광홍보로 대도시 홍보광고판을 이용한 진주관광홍보는 지금 현재 전국 7개소에 대해서 관광홍보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축제 때 지하철 전동차 창문 위쪽 상단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남강유등제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박람회 참가 홍보부스 운영은 총 5회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3페이지, 진주관광 홍보 스포터즈단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광홍보 서포터즈단 운영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시 공무원하고 시민들이 자비 1만원을 부담해서 그동안 네 번에 174명이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진주 홍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머무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서 지난 7월 25일 코레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철도 이용 관광객이 진주에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해서 협약체결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청도. 산동성 지역 여행사 및 언론사 초청 이것은 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난 4월에 팸투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 관광모니터단이 진주성을 방문해서 또 광고홍보를 9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홍보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해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48개소와 일반여행사 1,100여개소, 또 국제관광전 및 박람회 행사장 등 주요 다중집행장소에서 우리 홍보책자나 홍보물을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성과는 유등축제 때 280만명이 다녀갔고 현재 10월까지 일반 관광객은 1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05페이지,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예품 개발 장려금은 20개 업체에 5,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신규 개발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대회 개최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팸투어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설사 운영실적은 관광도우미 운영 실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제13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입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개최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제례의식만 거행했습니다. 다음 27번 2014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행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과 장대동 둔치에서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쳤습니다. 309페이지, 제64회 개천예술제 개최상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펴자! 나누자! 안아보자!”라는 주제로 11억2,300만원의 예산을지원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310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2년, 2013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비 관련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14 진주남강유등축제 소망등 추진현황은 소망등은 올해 32,363개를 판매했습니다. 설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진주남강 물축제는 개최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논개제 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미개최 했습니다. 313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해외 참가지원비 관련 내역입니다. 캐나다 윈터루드 축제 참가 지원비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9일간 총 10명이 참여해서 7,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미국 LA한인축제 참가 사전협의 관련해서는 전액 참가 지원비 부담없이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LA한인축제 오타가 났는데 LA한인축제 참가할 때 우리 시에서 4명이 참가했는데 1,6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LA한인축제 참가비 지원 관련해서 지원비 내역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케나다 해외순방 지원비 관련입니다.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11일간 15명이 참여해서 7,19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16페이지, 비디오물, 게임 제공업, 복합유통 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 음악산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사항은 128건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2개 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연장 등록 및 개방, 폐장 시설변경 등 관리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유등축제 전기공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2,000만원 이하로 8개 업체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정이 있다든지?

우리 유등축제에 사용되는 전기는 주로 수중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2,000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 온 그런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분산해서 고루 기회를 줘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전국에 다른 경험이 없는 업체가 와 가지고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사하는 중에도 혹시 누가 전기를 건들든지 하면 수시로 현장에 있어서 사고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인터넷에 올려서 입찰을 한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그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역업체에서…….

그러면 지역업체들 다 기회를 주셔 가지고, 지역의 업체들은 이런 형태는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런 공사가 아니고…….

아니, 전부 물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 공사가 아닙니다. 혹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보다는 아주 복잡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그 공사가 더 어렵습니다, 물 밑에 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지역의 업체들을 수의계약을 해 주시려고 그러면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진주시 관내 업체에 전부 다 기회를 고르게 주셔서 그분들에게 불만을 안 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고 또 일괄 묶어서 공개입찰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이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타 지역의 업체가 되어 가지고 지역의 실정도 모르면서 거기서…….

전기공사 3억 미만은 경남 도내 입찰 아닙니까?

우리 진주 입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재 위원 도내 입찰이면 얼마든지 와서 충분히 행사 지장이 없도록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써보시고 그리고 이 전기시설비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 포함된 거죠?

그러면 매년 사용하는 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기처분합니까?

재료는 지금 현재 다 폐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합니다.

한 번 사용한 것을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 밑에 들어가더라도 보통 3년, 4년은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3, 4년을 재사용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약 3억5,000은 지금까지 행사를 추진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기를 행사 전부터 시작해서 후까지 20일 이상 설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지난번에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재활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밑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전기공사하는 업체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3, 4년은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재료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는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소망등을 우리 읍면동에 반 강제로 하다시피해서 팔고 있는데 지금 소망등 한 번 보세요. 311페이지에 보면 수량이 32,363개지요?

예.

그런데 1,000원 하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3,200만원.

3,200만원이죠?

예.

이렇게 절약하면 이 소망등을 강제로 안 팔아도…….

이것은 강제로 파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해서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 앞으로 등을 70,000개까지 늘려나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걸 강제로 사라, 이렇게 하셨다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실제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이런 민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강제적으로 이걸 할당을 해 가지고 사라고 그러는지 그런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이런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충분히 그분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부분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예, 고생하십니다. 235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5,500만원 조성액이 있습니다. 그 밑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시면 1억400만원 조성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1억400만원하고…….

위에 5,500만원.

이것은 현재 우리가 받은 액이 아니고 올해 받은 액수가 밑에 있는 조성액은 연말에까지 입장객 수를 진주성에서 받고 또 이자수입을 받는데 이자수입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고 관광객 수에 따라서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들이 1억400만원을 잡아놓았지만 이만큼의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또 관광객이 늘어나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예,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보면 1억4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목표도 1억40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조성액이 이것 밖에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진주문화원 예산이 해년마다 대폭 증가를 하는데 이번 2014년도에는 보면 물론 행사 몇 가지 사업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나지고 전체 시비로 다 예산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원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보조가 왜 안 되는 겁니까?

몇 페이지?

266페이지, 7페이지 쭉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도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분권교부세로, 분권사업비로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니 운영비 보조가, 위에 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분권교부세하고 그렇게 다해 왔는데 운영비 보조 부분이 도비, 시비 50%씩 계속 해 내려오다가 2014년도부터는 예산도 증가되었지만 전액 시비로만 다 지원이 되어 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지금 보면 운영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600만원, 그래 가지고 300, 300, 2013년도 550만원에 275만원 275만원, 그렇게 하다가 2014년도에는…….

운영비 여기는 올해부터 회의수당이 들어가 가지고, 각 읍면동 문화위원회에 회의수당이 올라갔습니다.

읍면동에, 그러니까 문화위원회 구성된 그분들 지원해 주는…….

회의를 할 경우에 문화위원 운영예산이 5,580만원으로 읍면동당 15만원씩 년 180만원씩 지원비가 작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550만원, 600만원 되던 것이 7,140만원으로 대폭 운영비가 상향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외도 특별하게 올라간 사항은…….

운영비 보조, 읍면동에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문화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해도 문제가 없어서 다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일단 그러면 근거자료를 바로 좀 제시를 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만 가지고 보니까 550만원, 600만원 짜리가 7,14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면서 도비는 10원도 없고 전액 우리 시비로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 앞에까지 쭉 이루어졌던 도비 50% 부분은 이번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지는 겁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 다 줄다 보니까 삭감되는 것도 있고 완전 전액 감액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 납득이 안 되는 게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어떤 보조금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액수의 어떤 그런 돈도 아니고 기껏 해 봤자 여태까지 해 준 것이 50%라고 되어 있어도 운영비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십원도 도비 보조는 없는 대신에 우리 시비만 운영비가 6,500만원 이상 증액 편성이 되어져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도비가 이번에 보조가 십원도 안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5,580만원 전체 운영비로 읍면동에 다 내려줬던 법적근거하고 그 부분을…….

읍면동에 내려준 것은 아니고 문화원에서 월별로 행사를 하면 보조해 주고, 내나 여성민방위기동대 운영하듯이…….

그 위원회에 바로 내려줬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문화원에서 위원회로…….

바로 그렇게 해 줬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면 2012년, 13년, 14년, 이렇게 3년에 걸쳐 해 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12년도에 9차례에 걸쳐서 차량대수만 갖고 이야기하면 18대에 인원 수가 540명 되다가, 또 2013년도에는 대폭 줄어 가지고 5회에 7대 192명이 되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2회에 2대, 74명, 계속 해 년마다 3년에 걸쳐서 실적을 보면 대폭 이렇게 감소가 되어졌는데 이 관광상품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어떤 그런 획기적인 차원에서 했을 것인데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년마다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2012, 13년, 2년간은 거기 대상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신청 1개소만 해서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유찰이 몇 번 되어 가지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진주로 수도권 관광객을 모시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실제 응하는 분들이 진주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하는 수요자가 없었고, 또 갈수록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려고, 예산은 6,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실적은 없고, 실제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는 10월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1일 관광으로 축제 때 왔다갔다해서 1,000만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 있는, 차는 많이 왔다 갔는데, 올해도. 축제 때 와서 거기서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진주성에 왔다 갔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광상품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지금 이 사업을 펼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니고 수도권에서 우리 진주로 오면 진주에서 유료관광지 두 곳 이상 관광을 하고 1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인근 관광지로 자기들이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인근하고 연계는 하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두 곳의 유료관광지를 가고 1박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여서 하고 그 사람들이 하동을 가거나 산청을 가거나 합천을 가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하셔 가지고 이런 상품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말대로 하면 진주에서 이틀이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예를 들어서 남해를 간다, 남해를 갈 때 진주에서 먹고 자고 남해를 거쳐서 가면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맞추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관광을 다니시고 여행을 다니시는 분이 특정시기에 쏠림현상도 물론 있습니다만 연중 다니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 입장을 놓고 보는 것 같으면 뭐니 뭐니 해도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10월 축제 이 기간이 최고 관광객이 많이 웅집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 지금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어떤 특수시책으로 3년 동안 해 오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기간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상품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성공을 하려고 하면 우리 진주에 개천예술제와 남강유등축제 하는 이 시기하고 인근 산청에 한방축제하는 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하동 북천에 코스모스, 메밀꽃축제 하는 이 시기가 거의 시기적으로 같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동, 산청, 우리 진주 3개 관광부서에서 같이 이 부분을 연계해서, 지금 이 자료에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만 수도 권에서도 교통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당일 관광으로 이제는 많이 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수도권만이 아니고 인근 부산하고 대구하고 그 다음 호남 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진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근의 가까운 대도시들, 그 쪽에 있는 여행사들하고 3개 자치단체 내지는 4개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 대형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같이 서로가 연계해서 협의하고 의논하는 것 같으면 패키지상품으로써 얼마든지 저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축제기간에 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고향휴양투어를 계약을 할 때 수도권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관광객들이 진주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때 이렇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지 그냥 인근, 옆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주 오고 또 축제 때 연계해서 이렇게 오는 것은, 축제 연계 안 해도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운영하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상 시 어떤 다른 기간 동안에 우리 진주를 찾아온다, 그러면 진주성 한 번 둘러보고 그러고 나면 크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가지고,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가 협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독단적으로 되어지면서 축제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관광객이 많이 올 수도 없고요.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솔직히 깨놓고 그런 메리트가…….

저희들이 팸투어를 해 가지고 기자들이라든지 여행사라든지 이렇게 분기별로 팸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관광상품을 알려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상품을 가지고 진주에 상품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의논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축제기간은 오라 안 해도 많이 오기 때문에 축제기간에는 사람을 모시고 오는 데는 저희들 인센티브를 안 주고, 일반 인센티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휴양투어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6,000만원을 가지고 1년 중에서 수도권 관광객이 와서 하루를 자고 두 곳 이상의 진주시의 유료관광지를 거쳐 가면 거기에 대한 증빙이 되면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코레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1차 이용을 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또 다른 단체여행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내년에는 더 늘려서 그쪽으로, 고향휴양투어를 없애고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폐지를 한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 관광공사하고 코레일하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현재 10월 축제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진주를 찾아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디까지나 계속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인근 자치단체와 우리 시에 이루어지는 축제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계속 서로가 연계하고 또 관광회사하고도 그런 부분 패키지상품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시를 찾아 주십사, 아까 우리 과장님은 그 시기에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오히려 오지 말라 한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와도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안 주더라도 그런 패키지상품을 개발하고…….

잘 알겠습니다.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연계를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를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그 부분을 만들어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심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무형문화재 관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시에 공무원분들, 시장님, 다 시민들 노력한 그런 결과로 지난 13일 우리 진주시가 무형유산도시, 전국 최초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다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무형유산도시로 선정된 그 이면에 한량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행정에서 앞장서셔 가지고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유례와 역사적인 어떤 계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 10월 7일 오후 2시에 도 문화재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전통예술회관에서 보유자 5명하고 보유자후보 1명하고 여섯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량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김덕명, 서정남, 최금순 이 세 분은 우리가 나이도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전승활동을 할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예보유자로 넘어가고 후보자한테 넘겨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정행금, 김연이 두 분도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전수할 수 있다, 우리가 기량평가를 받겠다, 해서 모양새는 안 좋았지만 두 분 하고 후보자하고 세 분이 기량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도 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것인데 아직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량무의 방향이 정해지겠고 아까 말씀드린 계보문제는 우리는 양산계보다, 진주계보다 이런 말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지난번에 책자를 만들 때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석사논문을 보고 그 사람들이 구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다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에 책을 새로 만들 때는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하고 그렇게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책자, 우리가 시에서 공식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배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 발행된 것이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기 배부되어 있는 것은 회수는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회수라기보다는 그 책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책이 없습니다.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책을 낼 때는 정정해 가지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잘 낸다고 만든 게 찰찰이 불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 책자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책자는 없습니다.

비치 안 해 놓았습니까?

예.

지금 그분들 전수활동비라든지 이 부분도 현재는 중단되어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지난 해 4월부터…….

4월 이전까지도 그런 활동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전에 나간 것이 3억8,000 정도 나갔는데…….

본래는 지금 도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한테 생계비는 아니지만 전승활동을 하든 안 하든 그 보유자한테는 무조건 돈을 현재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통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했다고 주고 안 했다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와서 더 이상 지급을 보류한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류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비나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전수 교육시킨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개 발표하는 어떤 그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쭉 체크를 해 나가면서 지급해 주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사전에 공부를 하면서 알아봤는데 전승보호비인데 왜 이걸 보유자한테는 다 주느냐, 하니까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그렇게 지급을 해 오고 있답니다, 도에서. 도에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전수교육이라든지 그런 공개발표회라든지 모든 그런 걸 계속 해 년마다 몇 차례 이상 해야 되고 또 교육 같은 것은 일정기간 계속 이렇게 시켜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후보자든 보유자든 돈을 지불하는 것이지 그런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계비 쪽으로, 생활비 쪽으로 해서 매월, 매년 지급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생계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보유자한테는 도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와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있었고, 다른 무형문화재 종목은 다 전승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량무 같은 경우는 양 계파에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니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계속 행사를 한 쪽에서 하려고 하면 한 쪽에서 방해를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떤 한 쪽은 한량무를 없애버리자 이런 쪽에 있고 한 쪽에는 전승하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쪽 이야기가 맞 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보유자가 계시고 보유자한테 배운 사람이 이수자인데 이수자 말을 듣고 보유자를, 지금 이수자가 벌금형도 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한 쪽 말만 듣고 이야기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바로 잡은 그런 계보, 유례 이걸 가지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새로운 책자를 우리 시에서 발행하면 언제쯤 대충 발행할 겁니까?

올해 책자가 없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책자가 한량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무형문화재도 소개를 하는 책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새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것이, 정확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발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바르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이. 오해된 부분이 다 바르게 되어서 책자를 발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지는 것 같으면 발행할 이유도 없지만 엉터리 그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그것이 언제쯤 일단락이 되어 지면서, 또 책자도 내년에 언제쯤 되겠냐 하는 겁니다. 책자 발행이야 언제 되더라도…….

현재는 도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가 개최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나오고 계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급 안 하면 내나 불신은 여전히…….

이 앞에 96년도에 만든 책자에 보면 계보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뒤에 만들면서 계보를 넣었다 이 말입니다. 계보를 넣다 보니까, 전승이 이렇게 되어 왔다,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산사람인데 양산계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만들어진 계보가 이렇게 양식에 의해서는 안 되어 있지만 구술되어 있는 것을 그 자체를 보면 그게 내나 계보입니다.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전부.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기술을 안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감수를 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96년도 나온 것이, 우리 시에서 발행한 것이 맞다라고 하면 내나 그대로 맞는 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것이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하면 된다 아닙니까.

도에서도 답변을 많이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지켜보고 다각도로 제 나름대로 파악할 부분은 더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예.

질의가 긴가요?

간단한 것 하나만 해 볼게요. 평상 시 본 위원이 10월 축제 때만 되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통장님들 만나뵈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축제 자립화, 자립화 하다 보니까 주 수입원이 소망등 달기라든지 이런 게 주 수입원 아닙니까, 남강유등축제를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그분들 나름대로 할당을 받아 가지고 소망등 접수를 받아 오게 되다 보니까 평상 시에 잘 접수를 받아 오시고 잘 하시는 분은 별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매년 소망등 팔아올 시기만 되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일선에 동장도 해 보시고 그런 사례를 많이 겪었을 것인데, 그래서 시민들에게 구매하는 이 방법을 앞으로도 별 뽀족한 방법이 없으면 그 방법으로 계속 해 나가실건데 거기에 따른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이 아닌 타 지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1개 구매하셔 가지고 자기 소망등도 하나 다시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남강유등축제에 대한 어떤 관심도나 그런 부분들도 더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축제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해서 혹시 타 지역민들에게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소망등을 다신 어떤 그런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당초 32,000개를 목표로 하고 읍면동에는 30,000개를 목표량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2,363개가 된 것은 인터넷이라든지 현장에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매한 것이 2,300개 정도.

그리고 읍면동에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장도 하고 면장도 해 봤는데 그것은 읍면 통장들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겠다는 의사만 가지면 그것은 별것 아닌데, 또 하기 싫은데 내를 보고 이걸 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차라리 통장을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지역을 위해서. 지역축제를 자립화해 나가는 마당에 참여는 못할망정 못하겠다고 비난을 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터넷을 내년도 초부터해서 소망등의 참여를 늘려나가고, 실제 소망등의 수입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억2,000을 벌었으면 그 중에 읍면동에 1,000원씩 수고비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내어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수입이 설치비하고 들어간 돈이 1억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억 정도의 수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은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등 달기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숫자도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지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볼거리도 많이 있지만 소망등이 물결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볼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늘려나가는 것만큼 타 지역민들에게 꼭 등을 하나 팔아서 보다도 우리 축제를 더 알릴 수 있고 또 타 지역민들이 우리 축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초부터서 발 빠르게 인터넷이나 SNS, 알릴 수 있는 방법대로 그것을 꼭 구매하십사, 강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 다각도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면에, 동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십니다만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나 역량이 다 출중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걱정이나 하소연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모든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통장이나 이장을 하시고 단체에 무슨 장을 맡으셔 가지고 소망등 이것은 내가 팔기 싫고 축제에 소극적으로 그것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나름대로 인간관계나 그런 폭이 좁은 분들은 팔기는 다 팔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완수는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니까 걱정을, 어떻게 해도 다 팔아오긴 팔아오는데 너무 너무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해소를 시켜주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자꾸 우리 과에서 좀 강구를 해 나가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유료화하고 안정화되어 나가면 시민 부담을 줄이고 등은 늘려나가더라도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중장기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되어 있네요.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1억9,000, 지금 현재로서는 끝이 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용역을 했는데 그 과업내용이 진주대첩기념광장 내에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경전선 폐선로 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인데 지금 현재 진주대첩기념광장은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보상하고. 그 다음에 경전선 폐선로는 지난 9월에 레일바이크가 운행이 되고 있고 그 외에 기타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상품이라는 것은 유무형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이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겠다, 로드맵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예산 부분은 없고요?

특별히 예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망경동에서 하고 있는 레일바이크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경전선을 폐선한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면 좋겠다 했고 레일바이크사업을 KTX하고 지금 사업업자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레일바이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것 말이지요, 망경동에?

예.

저도 한 번 사용을 해 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주말에 갔거든요. 주말에 가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도 많더라고요. 한 달에 몇 명 정도 되지요?

5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남의 영업이라서 계산 안 해 봤는데 축제때 17,000명 정도, 12일간 다녀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한 겁니까?

수의계약을 KTX하고 코레일하고 이 업자하고 계약을 맺어 5년간 임대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하고는 관계 없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예, 시에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우리는 레일바이크사업 유원시설업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232페이지요, 시정질문 조치결과에서도 일체의 지출증빙서류를 제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 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도 제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료 발권 제출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도여행사하고 류재수 의원하고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찾을 수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류재수 의원한테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료 지급 영수증은요?

호텔료 지급 영수증하고 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서.

항공료 발권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방금 답변을 하셨고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호텔료 지급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행사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행사에서 류재수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숙박료가 얼마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여행사에서 현지 업체에 바로 지급을 해서 그 영수증 발급이 현재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왜 어려운건지, 하여튼 류재수 의원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제가 다시 그러면 자료요청을 합니다. 항공료 발권, 그리고 호텔료 지급 영수증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항공료 발권은 지금 그 회사에서 보관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걸로 류재수 의원한테 또 다른 건하고 관련해서 그때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도여행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드려서 이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된다 이거지, 지금 내어 놓아라 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어놓으라고 했는데 여행사에서 없다…….

그것을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문서로서, 못 내면 못 내는 사유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여행사로부터 받아주시든지, 저는 일단 요청을 하는 거예요, 2개 자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이걸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계속 개최가 되지 않거나 이런 위원회는 없애든지, 아니면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위원회끼리 통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약되겠다, 그래서 해마다 위원회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 2013년에 시립예술단 운영자문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때 안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원들의 기량평가, 기량평가를 해 가지고 정단원으로 올리고 정단원이 수석단원이 되고 또 수석단원이 정단원으로 내려가고 이런 기량평가와 관련해서 굳이 회의를 안 해도, 또 어차피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량평가와 관련된 회의였습니까?

예, 단원들의 기량평가.

그러면 2014년도 11월 중에 계획한다는 그 회의는 마찬가지, 기량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했습니까?

예, 이번에는 기량평가하고 그 시립교향악단장의 임기가 11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 여부에 대해서 하고 또 시립예술단의 단원들의 임기가 2014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재위촉할 것인가, 해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307페이지에요, 제13회 진주논개제 성과 및 예산집행에서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은 제례만 지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왔는데 그동안에 준비에 들어가는 경비 말고는 의암별제를 지내는 그 행사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원들하고 일반 관광객들, 시민들, 촉석루 주변에 있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 몇 명 정도?

500명 정도.

보통 논개순국재현극을 할 때는 인원이 어느 정도?

순국재현극은 특설무대가 600석이 설치됩니다. 그게 다 차고 성벽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1,000여명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2015년에 올해에 비해서 또 많이 늘어난 예산으로 제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늘어난 예산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2015년 진주논개제 예산이…….

논개제를 지금 국가대표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지난해는 개천예술제를 올렸더니 종합예술제 이것은 심사대상이 안 된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개제를 우리 남강유등축제와 같이 특성화시켜서 지정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특성화시켜서 좀 더 프로그램을 늘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는 2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3,000만원 늘려서 3억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예산도 늘려야 되겠지만 예산만 늘어난다고 해서 행사가 질적으로 도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올해 심의를 할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부교도 설치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세월호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내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편성했습니다.

이게 기획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물론 공무원분들하고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노력을 하시겠지만 좀 특별히 그런 기획력을 필요로 하는 이런 일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제전위원회에서 일단은…….

전문가를…….

거기서 집행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에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2014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힘들고 2013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페이지에 유등축제 예산 집행내역인데 2012년하고 2013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이 더 줄었네요, 2013년이?

국비 지원이 8억에서 6억으로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축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가용역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평가용역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용역을 실시하는데 용역을 할 때 거기 온 관광객에 대해서 숫자를 샌다든지 어떻게 인력을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축제로 선정되기 위해서, 그때는 이런 예산이, 거기 맞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됐고 2013년으로 행사가, 대표축제가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용역비가 필요 없어서 줄였습니다.

평가용역을 우리가 하지 않죠? 의뢰를 하죠?

예,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기관이 바뀌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얼마나 내용을 알차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얼마나 투입이 되어서 용역에 대한 과제가 많고 작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평가용역비가 더 줄어듭니까?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에요?

줄어들 전망이 아니고 올해는 저희들이 진주성의 입장객을 조사한다든지 내년 유료화에 대비해서 좀 더 유료화에 대비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8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좀 특수하게 작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는 계속 대표축제로 하다가 대표축제가 끝나는 마당에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유등축제 전기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수의계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 경우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천재지변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인 경우에, 또는 어떤 특허를 받았다거나 어떤 물품을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그 외에도 이렇게 쭉 많긴 해요. 그런데 제가 법률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까 분명히 법률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쭉 수의계약을 해 오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근거를,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2,2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구간을,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편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노하우가 축척된 지역업체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 8개 업체, 각기 다른 업체입니까?

예, 업체가 다 다르죠. 원일전기, 동남전기, 동아전기, 세기전력, 태경전기, 세명전기, 또 쌍용전기, 그런 식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게 해마다 변하지는 않죠? 그 8개 업체가 게속…….

아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못하면 또 바꾸어야 되죠.

아까 재활용에 대한, 가능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언뜻 경찰조사할 때 결론이 재활용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너희가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 그걸 조사를 했다고요?

이걸 새걸 써야 될 건데 재활용을 썼느냐 안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그 방향으로 조사를 했죠? 오히려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너희가 거기서 돈 좀 남겨먹지 않았느냐…….

아, 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좀 전에 유등축제 전기공사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금 수의계약 사유를 잘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에 있는 업체 노하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가장 단순한 일인데 노하우라고 들먹이시면 안 되고…….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위원님,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등축제에 제일 어렵게 생각이 되고 조심스럽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안전문제입니다. 특히 전기하고 직결되는데 전기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수중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수중에서 작업을 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일반 전기업자는 수중에서 작업이 잘 안된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별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기존부터 쭉 해 오던 그분들만이 그걸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그걸 믿을 수 밖에 없는 게 만에 하나 그렇지 않다고 대외적으로 풀어 가지고 일반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고가 난다고 하면 한 두 사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속에 전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지적은 하시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공사를 일반 전기공들이 다 해 내는데 그 업체의 노하우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냥 일반 전기공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지 부분이 전부 다 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항에 물속에 전선 다 들어 있어도 몇 년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하고 사람이 다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전기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거론을 했습니다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걸 모험 삼아 예를 들어서, 시험 삼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을 우리 일반 전기업체들도 다 감안해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 업체만 안전하고 다른 업체가 시공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그 이야기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고 만약에 한 번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 이렇게 된다면 축제 못합니다, 앞으로.

어찌되었던 전기공사비 산정 세부내역을 가장 큰 공사금액 4건만 뽑아 가지고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 주십시오.

설계서가 다 있습니다. 설계서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안전도 제 일번 중요하고요. 또 지역업체 참여, 중요합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될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