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예, 진주시 전체.

예.

248개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달이 내나 토지매입까지 5억 추경에 올렸습니다.

묘지 이장하는 건 기피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기도 아니고 선학산은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자체가 일반 선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대도 있고, 정상에서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혐오감 되는 이런 걸이장하다보니까 한두 기가 아니고 많은 기수를 첫째 인적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연고자 찾기에 애로가 있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동의가 안 될 때 바로 이장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전체기수가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토지 안에 313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70개소를 우선적으로 이장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그것하고 나서 필요할 때 추경을 하든지 2016년 당초예산을 하든지 편성해서 하여튼 선학전망대 일원이 혐오감 없는 깔끔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칙은 묘지관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어차피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한 시장 밑에 그걸 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힘들어도 묘지를 이장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기 개장하는데 한 320만원 정도,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성물비는 따로입니다. 지상물.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한 기 이전하는데 350에서 400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산길 약 130㎞.

′85년도부터.

예.

예산확보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많이 할 때는 삼사 키로도 하고 적게 할 때는 2㎞도 하고, 신규 닦는 걸 말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 정도.

보수사업비 6,700만원 정도.

예, 사면.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림청에서 임도를 닦을 때 1개 시군에 100㎞ 정도만 되면 한 개의 전담계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업무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가 뭐냐면 신설하고 나서 3년까지 절성토면에 피복이 되기 전까지는 흙이 흘러 내려와서 임도 옆에 노견의 측구를 막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구를 제때 관리를 안해 주면 물이 모여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고 그런 애로가 있고, 3년 이상 피복이 되고 나면 얼마나 잘 자라든지 얼추 애들 키 높이만큼 1m50 정도 자랍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임도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아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6,700만원 풀 베는 기계를 도입해서 올해는 전수 풀 베는 걸 다 마무리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흙을 떠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내 개인업체를 떠나서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몇 십 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기 장마철 전에 측구를 전수 보수를 해서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하고 나면, 산사태 나면 그때는 몇 십억이 들어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인명도 피해도 있고 안 그러면 하부에 농경지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날 때는 장비를 빨리 쓸 수 있는 협약이 되었습니다, 조합하고.

그래서 측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풀 베는 건 장비를 올해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데 임도관리원 2명이 계속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풀 베는 건 가능하겠고, 측구 이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비하고 기술 있는 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마 이전에 그런 사업을 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양호공원은 옛날 아시다시피 진양호공원사업소입니다. 그게 한 계로 되어 저희들한테 왔고,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옛날에 진양군 산림과하고 공원녹지는 진주시 녹지공원과 3개과를 1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산은 산대로, 산은 뭐냐 하면 첫째 94%가 부재산주입니다. 94%가 개인 산인데 거기서 절반 이상이 진주에 안 살고 외지에 있는 부재산주가 되겠습니다. 산주 동의 받는데 애로가 있고 지역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기주의로 사업을 해 주라할 때,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계절별로 틀려집니다. 봄 성수기 때하고 여름하고, 겨울 비수기 때는, 하루에 3만 내지 4만명, 많이 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만.

209페이지에 보면 31만명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 일단 공원이라 하는 건 수익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쉬기 위한 시설이지, 거기서 소득을 내기 위할 것 같으면…….

담당계장하고 실무진을 다른 전국의 동물원을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있는 자체가 진양호라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장소가 문제고,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지금 요새 다른 데는 규모가 커가지고 현대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들이 반성수목원 쪽으로 통합할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 밑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지금 52억 가지고 와서 조성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밤나무 오래 된 것, 노령목.

자격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 옵니다.

산주가 능력되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조합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주면 흉고직경을 재어 재적을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 같은 건 형질변경입니다. 나무만 베는 허가와 땅하고 포함해 가는 건 위의 산물은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 본수만 명기를 하면 같이 포함됩니다.

어디 도로를 내는 것?

그것 하는 것도 산을 관리할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할 때 그런 작업로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건 복구를 안 시킵니다. 그대로 작업로로 쓸 수 있도록.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뒤에 자재나 거름이나 수확물이나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길 닦는 게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임도를 닦고 철탑 같은 이런 사업은 일시전용해서 철탑 완공되고 나면 길을 복구하도록.

지금 저희들 국비 임도하는 것들도 길 노면이 안 좋을 때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는 건 형질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고.

지금 저희들한테 인지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선진 타 도시에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란 사항, 그 다음에 추후에 중요 용역사업을 시행할 시는 의회의 사전의견이나 보고를 듣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14년 4월 18일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또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출한 안산시 등 4개 시에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주요 용역사항 시에 사전에 의회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수립 용역 시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으며, 첫 번째로 주차 허용 건의로 서진주IC부터 이현상가 간 편도3차선을 출퇴근 시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2일부터 이현상가부터 우신파크맨션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허용을 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도 1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변 대형버스 야간단속에 대해서 지정된 차고지 외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단속을 위해서 밤샘 주차 단속반을 2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계도문을 106건 부착하고 행정처분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54건에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후 교통사고 요인지역, 민원 다수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대책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시에 경영상태 분석 및 시내버스 적정 대수 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3년에 17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10월말 현재는 5억9,2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은 2013년은 42억3,4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9월말 현재는 31억2,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2013년은 50개 노선에 3억9,875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 51개 노선에 2억1,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보조금은 버스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은 6억7,500만원, 2014년 9월말 현재는 5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상버스 운행보조금은 저상버스는 29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은 1억6,0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분은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013년은 12가구에 3,200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는 13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지원사업 등 3건에 이월예산은 4억7,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23억9,988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884만원을 집행하고 3억6,63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억8,494만원을 집행하고 8억1,4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29건에 10억7,27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장 설치사업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은 8건에 1억3,78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현황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어서 준공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3년에 국비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지원 1건에 1억3,645만원과 도비는 7건에 11억6,568만원으로 총 13억21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은 국도비를 7건에 8억1,945만원 확보하였습니다. 18번 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9번 취소된 사업도 18번과 같이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19건으로 완료되어가지고 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해 가지고 총 5건으로 4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 계획 변경은 총 5건으로 인가 및 수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총 3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교통발전회를 2회 개최해서 한 번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지원율 조정과 그 다음에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체 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총 12건에 교통봉사단체원 5,767명이 참여를 해서 봄축제라든지 10월 축제 등 교통질서 계도의 식비라든지 또한 선진지 견학 실시 비용 등에 7,3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은 진주혁신도시 및 진주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운행이 됨에 따라 안내홍보물 제작 등 7건에 1,2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은 777건에 3억6,521만원 부과를 해서 3억4,853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은 751건에 3억2,706만원을 부과해서 2억3,62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현재 세화택시 11대와 동진택시 11대에 총 22대가운행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2014년 10월말 현재 52,050명이 이용해서 2013년보다 가동률은 9% 상승시켰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기본요금 1,100원에서부터 최대 2,000원까지이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3년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억5,312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1억3,666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 명령 현황으로 시내버스는 4개 업체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26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는 5개 업체에 59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개선 명령은 벽지노선 신설 운행 1개 노선과 변경 운행 1개 노선 등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억5,800만원으로 2014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 10월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에 이 사업이 준공되면 버스위치라든지 도착 예정시간, 배차간격 등 정시성을 확보하고 또한 버스운행사항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 체계 개편 현황은 진주혁신도시 및 진주역 신설 운행 등 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경남도에서 버스업체 현황 수집 용역을 실시한 자료로 시내버스 120여개 노선에 대해서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4개 업체의 총 수입금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334억5,780만원이며 운행노선 원가와 손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버스운송업체 국도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표자 보조금, 저상버스 운용보조금 등 4건으로 2012년 2013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4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3건은 6억4,493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집행현황은 4개 업체에 2013년에 50개 노선 3억9,875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 51개 노선에 2억1,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집행현황은 2011년은 18대에 1억3,168만원, 2013년은 16대에 7,023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는 9대에 2,047만원 등 총 43대에 2억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방식 및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배분방식은 적자운행 손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운행 손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친절기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배분하였으며, 배분은 4개 업체에 총 17억8,2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164명이 시내버스에 암행 탑승해서 평가한 결과로 친절 20건 불친절 1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결과를 쳐다보면 운전기사들의 친절도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고 승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안전수칙은 준수하나 난폭운전하는 기사가 다소 있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차량시설 관리는 운수업체 모두 양호하나 차량안내 방송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금 지급 시 운수업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또한 친절한 기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은 128건에 1,675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5번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4건에 622만원을 부과해서 23건에 619만원 징수하고 3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은 12건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20만원 징수하고 5건에 100만원의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31건에 355만원 부과해서 27건에 315만원 징수하고 4건에 40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60건에 1,925만원을 부과해서 17건에 330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66건에 2,120만원 부과하고 57건에 645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으로 단속실적은 11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 20대는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하고 32대는 개선 명령 조치하였으며 59대는 타 시군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지도계획은 월 1회 및 민원발생 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등 5개 사업에 11억8,04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으로 유료주차장은 2013년은 50개소에 1,395면이며 2014년은 50개소에 주차면수는 1,364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13년은 6억2,127만원이며 2014년은 10월말 현재 8억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와 상이군경 외 1개소 등 총 4개소를 수의계약해서 2013년에는 8,517만원, 2014년은 7,781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은 2013년 공영주차장 설치는 금곡면 송곡마을 등 6개소에 74면 주차면수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1억5,5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는 유료와 무료주차장을 합쳐 가지고 481개소에 20,09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은 2013년에는 16개소에 27면의 주차면수를 설치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9개소에 주차면수 16면을 설치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는 95,192건에 35억8,538만원이며 징수는 25억2,170만원, 체납액은 10억6,368만원으로 70.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류는 1990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175,100건에 70억7,731만원의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차단속은 현황 및 단속 실적은 단속원은 14명이며 단속실적은 2013년은 50712건, 2014년 10월말 현재는 54,810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총 6대로 3대는 CCTV가 탑재된 차량이며 3대는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예.

예.

보통 고정식CCTV 제가 아는 바로는 3,910만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9개소 정도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조례 상 쳐다보면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 다음에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 다음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지원대상이 되어있고요. 한도는 한 가구 당 보통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원인데 한 가구에서 2대 이상 추가 확보를 할 경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이례적으로 한 번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혹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혹시 사용목적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해서 원상복구 조치 또는 보조금을 한 걸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점검해 본 결과 총 2건이 위배되어 400만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예.

조금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을 준공영제 방안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면에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안 해야 될지는 이번에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사항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요?

아무래도 거기 순환버스를 운행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에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세 군데로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동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자.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하니까 서부지역하고 중부지역이 안 하게 돼 버린 겁니다. 안 하게 되었는데 동부지역에 계속 운행하다 안 하려니까 문제가 억수로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안 하자니 민원이 자꾸 나오고 하자니 돈이 자꾸 들어가고, 서부지역 동부지역은 안 해 버리고 하니까 시민들이 한 쪽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게 딜레마가 되어 전체적인 용역줄 때 저것도 넣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비가 벽체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1년 예산이 4억4,0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1,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시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그 다음 이쪽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그 옆에도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 봤고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에서 원하는 데가 이현동 변전소 앞이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그날 택시업계에서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우리시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가결되어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7개소가 문산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장재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진주여고 앞에 횡단보도에 투광기 2개를 설치하고, 하대동 대영아파트 앞에 신호기 이설하고, 정촌산업단지 안에 신호기 이설, 가호동에 경로당 앞에 신호기 이설, 문산 우회도로 변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7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한 건물이라든지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계통이 있는데 31면이 감소된 사유는 최고 많이 감소된 데가 자이아파트 앞에 도로확장하는데 20면이 들어갔습니다. 20면이 들어갔고, 그 다음 옥봉 성당있는 데 성모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4면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중앙병원이라든지 수정우체국 앞에 해 가지고 건물 및 진입로를 확보해주는데 약 7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1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구성한 단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상이군경회에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 다음 복지사업법에 쳐다보면 설립된 법인이 어떤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임대한다든지 용역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 가지고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를 수의계약 관리하고 있는데 장대동에 있는 구 기무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계동에 있는 주차장하고 상평동 촉석맨션 앞에하고 옥봉 복개도로 이 3개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별 건 없지만 이용률이 좀 많고 하면 계약금액이 오르고 이용률이 작거나 거기서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 그에 따라서 조금.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상이군경회에서 조금 계약금을 낮춰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관리하는 면에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