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그리고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주차장 확장계획 및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와 관련한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2005년 준공 후 약 15년이 경과된 건물로 지상 3층 규모로 수영, 헬스, 배드민턴장, 생활체육, 순환운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9면의 주차구역을 시설이용객에 한하여 2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을 운행하는 이용객 대비 주차면수가 적다보니 많은 분들이 주차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시설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셔틀버스 3대 운행, 차량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구민운동장 주차장을 공유하여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구민운동장 우측 노면주차장의 하부를 굴착하거나, 2층으로 증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거나 건축법상 추진가능 여부 검토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나 추가면수 확보를 위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전국체전과 관련한 우리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00회째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7일간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우리구에서는 여자축구 경기가 강북구민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본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작년 서울시를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교부받아 전광판 교체, 인조잔디 보수, 관람석 도색, 트랙 교체, 화장실 보수 등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서울시청 및 서울시 축구협회 관계자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으로 축구골대를 보수하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어, 이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야간 경기일정이 없어 본 점검에서는 조명탑의 조명기구 교체의견이 개진되진 않았으나, 많은 축구동호인의 운동 편의 제공을 위해 생활형 SOC사업 응모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LED 조명기구로의 교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개최 이후에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정식의원님께서는 강북구 국외자매도시 일반현황과 2019년 방문했거나 방문예정인 자매도시 및 방문활동 내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국외자매도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국외자매도시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국외자매도시는 총 6개 도시로서 1997년 자매결연 맺은 중국 상해시 가정구를 비롯하여 2000년 4월 자매결연 맺은 중국 심양시 대동구, 같은 해 우호도시체결 맺은 캐나다 차담-켄트시, 2005년 자매결연 맺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시 및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정 마지막으로 2013년 우호도시 체결을 맺은 네팔 포카라시입니다. 2019년 방문했던 국외자매도시는 네팔 포카라시로 2013년 이래 2019년 올해까지 총 6회 네팔을 방문하였으며, 강북구 및 포카라시 양 도시 간 우호증진 만남과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네팔 오지 주민들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나아가 민간주도의 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엄홍길 휴먼재단의 네팔학교설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방문하였던 포카라시에서의 방문활동내역은 첫째, 제5차 엄홍길 휴먼스쿨 준공식 참여, 둘째,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네팔 오지 주민들 대상 의료봉사 활동 세 차례, 셋째, 포카라시와 교류 간담회를 통한 내실 있는 교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 방문예정인 국외자매도시는 중국 심양시 대동구 및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정으로, 이들 국외자매도시와의 지속적인 우호협력교류를 추진하고 더불어 구청장 공약사항 중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방문예정인 중국 심양시 대동구에서의 방문예정활동은 양도시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대동구와의 간담회 및 심양한인협회와의 간담회 등이며 아울러 청소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의 사전방문성격의 활동으로 9.18역사박물관, 선양고궁, 대동구 학교 교내탐방 및 동아리 활동 참여·참관 등의 프로그램을 중국 대동구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현 다테야마정은 금년 연초 일본의 초청으로 11월 말경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북구 국외자매도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미임의원님께서 오패산 꽃샘길 전문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의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패산은 오동근린공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이 찾고 있는 공원으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꽃샘길은 서울시 걷고 싶은 거리에 선정되어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장소로서 매년 꽃샘길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꽃샘길에는 전담 인력 1명과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 근무 중으로 꽃샘길 유지관리에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아름다운 꽃샘길 조성을 위해 인력 지원이나 퇴비 지원이 필요한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봄철 꽃씨 파종 시기 등 인력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공원유지 관리 및 전문 인력과 퇴비 등 꽃샘길 조성에 필요한 물자를 지속적으로 구매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샘길 축제 활성화 및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명품 꽃샘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명희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인 삼각산 도당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서울시와 강북구가 지원하고 있는 내역과 현재 제례를 시행하고 있는 우이동 산25-1일대 부지에 대한 보존방법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문화재 보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 도당제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2호로 2010년 11월 4일 지정되었으며, 부족국가 시대부터 행하여진 마을굿으로 마을의 안녕, 농사의 풍년, 가축의 번식 그리고 마을의 안녕, 질서 등을 신에게 기원했던 산신제입니다. 도당제(都堂祭)라는 명칭은 고려 때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음력 3월 3일 삼각산 도당제 전승보존회와 우이동 지역주민들이 주관하여 당집이 있던 마을 뒷산에서 도당제를 전승 보전하고 있습니다. 도당제 보존 및 전승을 위해 2019년의 경우 서울시가 800만원을, 우리구가 8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인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을 국가나 시·도에서 지정하고 있기에 제례를 지내는 초가집 뒤편 야산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실정이며, 토지 소유주 또한 삼각산 도당제 전승보존회가 아닌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일명 파인트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장소에 대한 보존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 취지 자체가 ‘무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해당 부지는 무형문화재 지정대상에서 제외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있습니다만, 해당 장소는 역사적·예술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형태를 지닌 시설물과 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이 또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구는 앞으로 삼각산 도당제의 무형문화재적 가치와 전승보존을 위해 기존 파인트리부지 사업 정상화시에 도당제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광행의원님께서는 정부의「생활SOC 3개년 계획」발표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축구 전용구장 건립, 주차장 지하화를 통한 복합시설 조성, 노후 청사 복합개발, 복지·의료·안전 등과 관련한 사업추진 계획과 생활SOC사업에 대한 우리구 대응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문화, 체육, 교통, 복지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하며, 지난해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생활SOC사업의 확대와 3개년 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금년 1월에 단장 부구청장, 부단장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를 총괄반으로 하는 ‘강북구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각 부처별 공모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생활SOC 관련 30여 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구민생활체육센터 건립, 구립도서관 건립, 공영주차장 건설,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등 우리구의 투자수요 17건의 계획을 제출하여, 정부의「생활SOC 3개년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생활SOC사업 공모로 선정된 사업은 작년에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번동중학교 인조잔디축구장 잔디교체사업이 있고, 올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가 시행되어 우리동네 소규모체육센터 건립,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및 강북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 등 총 3건을 응모하여 모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022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확충한다는「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축구전용구장의 건립을 추진해왔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검토 대상이었던 부지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한 바 있습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국토부의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생활SOC 사업의 일환으로 축구전용구장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는지 중앙 부처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복합시설의 건립은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구에 매우 유용한 사업인 만큼 복합화 추진으로 효율적인 부지 이용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후 구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복합화계획, 국비 및 구비 투자규모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시설과 공공의료시설 확충, 안전시설 강화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구의 필요 사업들도 생활SOC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상당한 구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유휴부지가 부족한 우리구의 경우, 생활SOC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SOC사업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구의 행정력을 다해 예산확보계획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지난 1월에 구성된「강북구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단」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추진단, 각 부처 SOC 총괄, 서울시 SOC 총괄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생활SOC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최근 국가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혁신기술을 통한 ‘스마트시티 강북’을 위한 준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각종 도시문제를 ICT,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모델 사업으로서, 스마트도시 기반마련을 위한 우리구의 추진사항으로 먼저, 지난 2017년 5개년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미래 추진과제로 스마트 관광·교육도시, 소통중심 열린 행정도시, ICT기반 안전도시, 스마트 복지도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올해 스마트시티 정보화 추진사업으로는 가로등 무선 원격 감시시스템 설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전자태그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사업 등 참여사업 추진사항으로 지난 2018년에는「서울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특구 지정 공모사업 」에 참여한 바 있으며, 올해는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서비스 구축사업」 추진구로 선정되어, IoT 보안등 점멸기 약 720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스마트보안등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소음, 풍향 등 각종 환경데이터를 측정하여 빅데이터 자료로 수집·활용하는「IoT 도시데이터 복합센서 설치」사업에도 참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인프라와 결합한 혁신기술 사업추진으로 구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방정부 공모사업에 업무추진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 강북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한 강북구의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의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과 대기배출원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철거·굴착 공사장 점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발생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책 홍보로 배출가스 저감에 힘쓰겠습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홍보를 통해 친환경차량을 확대하고,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노후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때는 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및 차량2부제를 운영하고 있고, 환경단체와 함께 공사장 조업 단축·조정, 공회전·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비상저감조치 홍보긴급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간선도로에 먼지 흡입차량 및 살수차량 운영을 평상시보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구 홈페이지 가입시 문자서비스 제공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경보 발령 시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도시의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등 자료를 수집하는「도시데이터 복합센서기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관내 주요지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40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도시 바람길 숲을 2021년까지 조성하여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방안은 대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 및 서울시 계획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발전 추진하겠으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구의 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북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경청하여 주신 강북구민과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정에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제2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지역문제와 의제 해결을 위한 구청 차원의 로컬랩 활동 참여와 주민자치회 의제 실현활동 등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자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협치, 주민참여 등이 지방행정의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로컬랩’ 역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마을문제 및 현안을 발견하고, 주민·전문가·공공 등 민과 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새로운 주민참여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시대에 맞춰 우리구는 찾·동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주민 참여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생활의제의 발굴 및 해결, 자치계획 수립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동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주민 대표기구입니다. 특히,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회나 분과위원회에 참여하여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 및 주민총회 등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자치 권한과 대표성을 행사할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로컬랩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는 상호 긴밀한 협조 속에서 민과 관이 로컬랩 활동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적된 지역현안 해결의 경험과 역량 등이 지속적인 민과 관의 협치와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분과활동 등을 통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고견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우리구 대표 공공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리모델링 추진경과와 최근 도서관 시설에서 볼 수 있는 통합형 열람실 방식의 반영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 문체부 생활SOC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구비 6억원이 기 편성되었고, 2019년 3월에 국고보조금 4억원을 신청하여 4월 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이며, 공사는 상반기에 착공하여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도서관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 내 최근 리모델링을 한 도서관 네 곳을 벤치마킹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서관에서도 통합형 열람실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여 이를 설계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기존 도서관 자료실과 열람실로 나뉘어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가족친화적이고 지식문화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통합 개방형 도서관을 지향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 도서공간, 통합개방형 자료실, 문화· 멀티미디어 복합공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북구 대표 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도서관의 리모델링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사고경위, 조치과정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8일, 22시경 수영강사가 수영 회원이 없는 수영장 내에 떨어진 천장 판넬 1장을 발견하였으며, 3월 29일 수업 시작 전 수업가능 여부를 확인코자 입실하였는데 수영장 천장 판넬 1장이 낙하 전 상태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긴 도구를 사용하여 벌어진 부분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주변 판넬마저 벌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3월 29일, 09시경 공단 자체보고 및 구청에 사고보고 후 관련 공사업체에 긴급보수를 의뢰하여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당일 오후 구청, 공단, 건축사 관계자 등과 현장 확인 및 대책회의 결과 2019년 4월 1일까지 임시휴장 조치하였으며, 수영장 이용고객에게 긴급 문자발송 및 유선으로 임시휴장을 안내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일 아침에 추가로 천장 판넬 2장이 다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영장 리모델링을 위한 휴관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도봉구 도시관리공단,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노원구 서비스공단에 수영 희망고객 우선배려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웰빙스포츠센터, 난나청소년수련관, 혜화여고, 화계초등학교 등과 협의하여 수영장 이용희망고객 아쿠아로빅 특별반 신설운영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은 2001년 개관 이래 18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임시방편적인 시설 보수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영장 개보수를 위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기 편성하였으며, 생활밀착형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019년 5월경 3억 5,300만원의 국비를 교부 받을 예정입니다. 당초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추진계획이던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긴급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및 구조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추가예산 약 15억 300만원 확보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수영장 이용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설계용역 이후 입찰을 통해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별도로 강북문화예술회관 수영장 사고 경위 및 조치과정을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구민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수유3동 동 청사 신축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청사는 우리 강북구 13개 동 청사 중 가장 오래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일찍부터 청사 신축을 추진해왔습니다. 2014년 10월 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적정 면적의 부지를 확보 후 신축하는 것이 최적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매입가격, 면적, 매입조건 등을 충족하는 부지가 없어 신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년 말 적정 부지를 확인하였고, 해당 부지를 매입 후 신축하는 방안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사업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5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매입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유3동 주민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만큼 청사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청사 신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유3동 동청사 신축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고,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서울특별시 특별조정교부금 주요사업의 설명자료를 구의원님들에게 설명, 보고하는 행정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매년 재난안전, 주민숙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현안 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상·하반기 연 2회, 그리고 긴급 현안사업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신청하여 교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되면 구의회에 통보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국을 통해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간주처리 내역서에는 사업명과 예산액만 기재되어 있어 사업내용 전반을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교부된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사업이 확정 교부되어 간주처리되면 사업별로 사업설명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과 예산확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미임의원님께서는 제로페이 정착을 위한 강북구의 특별한 활성화 방안 및 특별교부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는 매장 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시스템입니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율이 0%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로페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제로페이 가맹대상 업소는 1만 1,336개소이고 3월 말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은 3,315개소이며, 소비자 이용 실적은 2,427건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 및 가맹점 확보를 위한 전담 요원 1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리 시설 사용료 감면 추진 등 소비자 이용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순차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제로페이 활성화의 관건은 많은 소비자가 이용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물티슈, 황사마스크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나누어주는 한편, 직원 복지포인트의 일부를 제로페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제로페이 사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법인용 관리시스템은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이며, 본격적으로 공금 결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이용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창업·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대책비 300억원을 4월 말 실적에 따라 5월 말 중에 자치구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대책비는 창업·일자리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산업 거점시설 조성,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지원될 계획으로 향후 우리구에서는 특별대책비 목적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명희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소재 반려동물 산책로와 공원에 대한 현황, 향후 반려견 전용 산책로 및 전용 공원에 대한 실행계획, 오동근린공원 내 게이트볼 장 입구의 반려동물 배설물이 많고, 반려동물 관련 안내판의 수가 적고 관련 에티켓 내용이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명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책임의식이 부족한 반려견주가 많아 선량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외곽에 800m 규모의 반려동물 산책로를 조성하고, 2018년에는 우이천 수유교와 번창교 사이에 420m 규모의 반려견 산책로를 조성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한 견주와 일반 주민간의 이용불편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반려견 놀이터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비교적 넓고 평탄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에 적합한 북서울 꿈의 숲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서울시에 요청하였고, 서울시에서는 해당 공원 내 공원시설이 과밀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서울시 소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오동근린공원 외곽에 우이동 솔밭공원에 설치한 것과 같은 반려공원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동물보호법」적용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오동근린공원 및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내 노후된 반려동물 관련 안내판 12개를 철거하고 교체정비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공원 안내판의 한정된 공간 내에 반려동물 관련 사항과 함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다 보니 안내문구가 작아져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이용객들에게 금지사항을 전달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공원이용 안내판 및 현수막을 추가로 제작하고 주요 등산로변에 설치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하는 주민들에게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공원 내 금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및 단속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산책시 법적 의무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총 10건, 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속과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주민 간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 동 통장회장을 동물민원 주민 자율조정관으로 임명하여 민원을 중재·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구의 성숙한 반려문화의식을 높이고자 ‘2018년 강북구 반려동물 문화 박람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의 사전예방 등에 관한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원, 산책로, 동네 뒷골목 등에는 자체 현수막을 제작·부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인구 1천 만 시대를 맞이하여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명희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께서는 부서 간 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협업포인트, 협업책임관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미경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업포인트’는 2016년 1월부터 협업을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에게 배정된 포인트를 다른 직원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누적된 개인 및 부서의 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43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양천구와 금천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성북구와 동작구는 2018년에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업책임관’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행정협업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 행정협업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책임관을 시스템에 등록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 행정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 중심의 협업 문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회의를 통한 협력과 공유, 현안사업 중심의 사업추진단 구성 등의 협업체계를 좀더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협업포인트 제도의 운영상 높은 포인트가 곧 협업실적으로 평가되기에는 객관성과 형평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협업의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사 다면평가에 협업능력, 협업의지에 대한 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협업실적이 우수한 개인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부서 간 협력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과 협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승목의원님께서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인원감축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승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이미 2014년 무기계약직 7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제근로자 6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공단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단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에서는 조직, 인력, 대행사업, 보수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인력분야에서는 서울 타 자치단체 산하 공단에 비해 인건비당 업무생산성이 낮아 지난해 10월 기준, 임직원 253명에서 24명을 감축한 인원이 적정인원으로 제시되었으며, 향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인력조정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영진단에서도 사업 환경변화와 대규모 퇴직수요에 대비한 체계적인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하라는 개선명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진단결과와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공단의 세부이행계획서에는 공영주차장 운영 등의 생산성 확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포함한 도시관리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포함되어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과 공단의 경영수익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새로 취임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철학이 가미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이 6월 중에 수립되면 도시관리공단이 적정 인력 운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승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겠습니다. 끝으로 유인애의원님께서는 무등록 골목재래시장 및 등록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골목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6개의 무등록 시장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무등록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 분야의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원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과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안전시설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등록 시장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등록 시장인 솔샘시장과 우이시장에 비상 소화장치 설비 지원과 노출전선 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있는 점포를 제외한 점포 수가 30개 또는 50개 이상이고, 이 중 도·소매업종인 점포가 5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의 시장 면적이 1,000㎡를 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무등록시장은 불법건축물과 도·소매업종의 비율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인정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불법 건축된 부분들을 건물주와 상인 그리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소매업 점포가 50% 이상이 되지 않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도 업종변경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등록 및 인정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13개의 등록 및 인정시장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와 시설현대화 사업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유마을시장에서 청년몰 조성사업, 아케이트 개·보수 사업 등 올해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였으며, 명절 이벤트 사업과 우리 동네 시장나들이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협력하여 전통시장의 정부지원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 구매가 급속히 확대되고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전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강북구의 전통시장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구정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과 유인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는 번1동 3·4·5통 일대에 경로당 신축 건립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영준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수송초중학교 뒤 우이천 방면 쉼터에서 쉬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 여건을 보면 5통 인근에는 샛강경로당, 3통 인근에는 동부경로당이 있으며, 2005년과 2006년에 지어진 30평대 신축건물로 타 경로당에 비해 비교적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본 바 경로당이 신설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경로당이 밀집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샛강경로당이나 동부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적극 이해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로당 신축이나 신설에는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비와 주택매입비, 개보수 공사비, 이전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음을 다시 한 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 향상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영준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늦은 밤 구민의 귀가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을 포함한 특정 우범지대에 로고젝터 설치를 통한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여성 및 노약자의 귀가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여성안심귀갓길, 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여러 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전도시 강북구”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심야시간대 안심귀가 사업 등을 통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범죄예방 등의 우려 해소와 안정적인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15년 강북경찰서와 협력하여 여성안심귀갓길 23개 노선을 조성하고 174개소에 노면표시, 112신고표지판, LED보안등, 비상벨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면서 안전강북의 실현을 위해 귀가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고젝터 설치와 관련 강북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안심귀가를 위해 2018년 삼양로91가길 19(수유북부시장 입구) 부근에 120만원을 투입하여 한 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설치된 여성안심귀갓길은 시인성을 위하여 노면표시 위에 LED보안등이 직접 비출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된 곳에 로고젝터를 설치할 경우 LED보안등의 철거 및 노면표시를 지워야 하는 등 별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구 구민의 늦은 시간 안심귀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서울시 계획에 따른 우리 구의 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과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우리 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와 키움센터의 지원요건을 민간 공간까지 확대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하게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키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린 후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키움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66㎡ 이상의 아동돌봄 전용공간과 그 외 부속시설로 사무실, 조리공간, 화장실 등 기타 공간을 각각 갖춘 시설을 마련한 후에 서울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신청지역의 돌봄수요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리모델링비, 인건비,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 심사기준에서 인근 지역아동센터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선정함에 따라 타 자치구 대비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편이며, 초등학교 인근에 대부분 밀집되어 있어 우리 구 여건상 사업대상지 발굴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공시설내 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민간단체나 민간시설에 설치할 때에는 심사기준에서 무상임대 조건과 최소 5년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대상지 확보에 있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키움센터 1개소당 4∼5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신축 예정인 공공시설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기부채납 건물 등에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키움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키움센터가 확충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우리 구가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대상지의 돌봄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등의 사유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키움센터의 지원요건을 민간공간까지 확대 제안 의향에 대하여는 올해 3월 구청장협의회에서 작은도서관 등 민간시설의 확대 활용 및 지원요건 완화 방안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인근 지역아동센터와의 관계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정심사 기준완화 등에 대하여 서울시 실무자 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존 방식을 보완하여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을 고려한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계획이 통보되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상호 보완하여 지역돌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구본승의원님과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구비를 추가해서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또 강북구 아이돌보미의 현황과 관리체계,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아이돌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별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로 차등지원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사업비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는 매칭사업으로 총 16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아이돌보미 115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시간제 서비스는 151가구,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3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200시간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부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연장, 아이돌보미 시간당 단가 인상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와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정부의 종합 정책에 반영되어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구비를 추가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타깝게도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정부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아이돌보미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시 각각 2시간, 상·하반기 간담회나 상황 발생시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대책이 강구되는 대로 아이돌보미 관리체계를 조금 더 보완·발전시켜 관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미경의원님께서는 임대주택 중 어르신, 장애인 등 주거 약자의 경우에 매입형 임대주택이 제공되는 경우 임대주택 매입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등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제안할 것과 주거약자를 위한 우리 구의 정책과 지원방향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거약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미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사업은 SH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사업주체인 SH와 LH공사에서 비어 있는 공가를 파악하여 통보하면 연간 공급계획을 사업주체인 SH와 LH공사에서 세운 후에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우리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복지대상자 등에 안내 및 신규신청 관련 업무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통보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양 공사에서 정해준 기준에 따라 입주 신청자에 대한 자격검증(복지자격, 가구원기준, 소득재산조사 등)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대하여 배점을 하고 이에 대해서 공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어르신 및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하여 양 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주택도시기금 중복조회, 그 다음에 임대주택 중복계약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하고 선정되면 선정된 입주자로 하여금 주택을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평면 조정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한 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여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편의시설 등을 직접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약자의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양 해당공사에 이주협조공문을 보내서 우선적으로 거주지를 옮기실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올해 2월 엘리베이터가 없어 낙상 위험이 있는 주거약자의 사례를 발견하여 LH공사에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LH공사에 확인한 결과 1층 등 저층을 찾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재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공사에 적극 협조 요청하여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매입시점에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주거약자 복지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최미경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인 미아2·3·4재정비촉진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투기 등 민원처리 기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승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재개발·재건축 인가 전인 예정구역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는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종량제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에 수거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을 배치하여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이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인가 후 사업이 진행되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는 해당 조합 및 관계부서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거와 청소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승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부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구본승의원님, 김미임의원님,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 진달래동산 조성을 위해 지원할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 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진달래동산 명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동근린공원 진달래동산은 오현적환장 뒤편에서 전망대 방향 산책로 주변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꽃피는 시기에 많이 찾고 계시는 명소입니다. 이곳은 사유지로 진달래 추가 식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보상 또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선행되어야 수목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수목식재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진달래동산과 인접한 오동생활체육회 주변 나무식재가 가능한 시유지를 발굴하여 진달래동산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오동근린공원의 전체 식재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구본승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임의원님께서는 강북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업자 선정과정과 관내업체가 아닌 타 지역 광고업체가 선정된 사유, 현수막 게시대 이용가격이 높게 책정된 배경과 저조한 이용률의 원인 및 강북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미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총 9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관내 도로변 전 지역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업자 선정과정으로는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이던 17기의 현수막 게시대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발생 및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증설 요구가 있던 중 주식회사 두승이엔지에서 단독으로 2016년 1월 우리 구에 97기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기부채납 운용에 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4일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기부채납 승인 및 무상사용 수익을 의결한 후 2016년 2월 19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설치위치 선정 및 디자인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우리 구와 주식회사 두승이엔지는 지정게시대 사용료가 포함된 ‘강북구 신개념 현수막 지정게시대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 협약서’를 2016년 3월 3일에 체결하여 운영 중 우리 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게시대 중 일부인 5단 11기에 대하여 사단법인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강북구지부가 사용·수익 허가를 2016년 4월 29일 양도받아 현재까지 2개 업체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사용료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접수수수료,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용료, 제작비 및 탈부착비가 포함되며, 1단 사용료는 총 12만 2,860원이고, 5단 사용료는 총 11만 2,300원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신고접수수수료와 도로사용료를 제외하고, 현수막 제작비 및 탈부착비를 타구와 비교할 경우 우리 구와 동일하게 민간업체에게 기부채납 받은 노원구보다 5단 기준 약 3만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 도로변에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위치인 광산사거리, 미아사거리 및 수유역 인근 등 특정 지역에서 100%의 이용률을 보이나 일반 도로변의 경우 25%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는 등 편차가 심해 평균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 위주로 위치를 변경할 경우 경찰서 및 유관부서 협의와 민원 문제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률 제고와 강북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김미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번1동 445번지, 447번지, 446번지 일부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한 질문과 강북구 관내 전신주 이물질 제거와 테마가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인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1동 445번지, 447번지 및 446번지 일부 지역의 특별계획구역 해제 계획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1동 445번지 일대는 2009년도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으로 현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중으로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4월말에 주민열람을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관내 전신주 이물질 제거와 테마가 있는 전신주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신주 이물질 제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부착 시 사용되는 청테이프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공근로자 및 수거보상제 참여 근로자가 전단지·벽보 수거작업 시 잔여물에 대해 완벽히 제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있는 청테이프 등 잔여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상습 부착지역을 대상으로 가로등,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방지시설을 구매·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전신주’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홍보를 겸하고자 태극기의 기본 모양을 본떠 디자인한 불꽃패턴으로 2017년도에 도봉로, 노해로, 한천로에 435개를 설치한 부착방지시트입니다. 그러나 일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불법전단지 부착방지기능이 약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8년도에는 전단지 부착이 어려운 돌기형 구조의 PVC 부착방지판을 덕릉로에 250개 설치하였습니다. 2019년도 부착방지시설 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테마가 있는 전신주’에 맞춰 강북구 고유의 수려한 자연경관 및 지역특성을 홍보하고 향유할 수 있는 디자인과 성능, 내구연한, 주민안전 등을 충족하는 부착방지시설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도시공간 속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 유인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22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준의원님께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현황 및 문콕 사고방지법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유인애의원님께서도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주민편의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주차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2019년도 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2019년 4월 공영주차장 사업추진계획 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향후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시행, 토지보상, 공사시행 등 주차장 건설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 이행과정 중에 사업 단계별로 주민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소식지 게재 등 방법을 통하여 진행과정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지역주민들의 수요욕구에 걸맞는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포함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입체식 공영주차장의 경우 투자심사, 도시계획결정, 실시설계 용역 등 여러 가지 절차와 건물철거 및 토지보상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단기간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소규모주차장 건설, 주차장 공유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등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감정평가 후 협의보상 시 즉시 공사가 가능한 소규모 평면식 공영주차장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동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소규모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소규모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콕 사고방지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콕 사고방지법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신규 주차장 건설시 주차구획선 폭이 2.3m에서 2.5m로 확대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건설 중인 우이동, 인수동 공영주차장 설계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김영준의원님과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본승의원님께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서울에서는 5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인 「구민생활안전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난 피해 예방과 구민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생활안전보험은 현재 서울시내 5개구가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다른 지자체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도입은 뜻밖의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구민을 위로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보험가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에 비해 실제 보험금 혜택 등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는 구가 상당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현재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아직 상품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모델로 지자체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입조건의 다양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예산사정과 다른 지자체의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서승목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 발생하는 도로파손 민원처리 기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승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승목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사업의 특성상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지 못해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경우 현실적으로 전면적인 도로정비사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도로파손의 경우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보수 기동반을 활용하여 즉시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도로포장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노후도로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시행함으로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서승목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애의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의한 고원식 횡단보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교통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차량의 속도를 시간당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 및 보도 양측에서 보행자가 수평으로 횡단하여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도로를 횡단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는 강북경찰서 교통안전규제심의를 득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16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보행안전 및 교통약자 편의를 위하여 강북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교통안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인애의원님께서 당초 예정되었던 수유역 1번 출구쪽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이 지형지물상의 문제로 7번 출구쪽으로 재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유와 구청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와 시의원 발의사업 예산 15억이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시의원 발의사업으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승강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수유역 1번 출입구 주변에 지장물 과다와 이설공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유인애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수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능지점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기술적으로 7번 출입구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서울교통공사에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승강편의시설 설치사업 중 시의원 발의사업은 사업위치 및 대상 조정이 불가함에 따라 수유역 7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이 곤란함을 2019년 3월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에 시의원 발의사업의 위치 및 조정이 불가한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을 요청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결과가 통보되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원 발의사업 예산 15억원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용역설계비로 1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14억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으로 남아 있으며,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님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유인애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과 해당 국장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15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에 앞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로고젝터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한 조치는 기존 설치된 곳이 아니라 미설치된 곳에 대한 설치를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성안심귀갓길 이외에 다른 곳에 우범지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되고 있는 우범지대에 로고젝터를 활용해서 조치를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히 하시고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으로 박겸수 구청장님 나와주셔서 일문일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북구 예산안에 대한 공개, 구의회에 부의하고 나서 제출하고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기간 동안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다시 한 번 공개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자체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또 미묘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심의 건이 의회에 있는데 전체적인 것을 다 공개한다고 할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하기 전에 논쟁을 해서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다들 들으셨기 때문에, 어제 두 번째는 법원 판례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오늘 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고, 하고 나서 법원 판례나 해석에 대해서 이것이 인정할 만하다면 공개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일단 여쭈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법원 자료를 보았고 내용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전적으로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분에게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장하시는 바는 일반인 모두에게 예산안을 공개하라는 뜻인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모두에게 공개를 못할 뿐이지, 공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다. 강북구 예산이 의회 심의 전에 궁금하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좀 걸렸으면 좋겠다 첫째는 그것이고, 우리가 의회에 이미 예산안을 넘기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는 전체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사람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정보공개청구하시는 분에게는 드리는 것이지요.,어제 대전지법의 판단은 모두 공개하라 그런데 그것이 일반인을 상대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한 사람에게 정보를 주라는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구한 사람에게는 공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굳이 청구가 없으니까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저는 구청장님이 구민중심의 행정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미래를 열겠다고 하는데, 구민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 청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중심이 되고, 청구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중심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아니.

제 느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정책실명제해서 어떤 것을 공개를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심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것이 언론 기사에 나온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 취지에 비하면 이것 또한 구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정보공개청구 아니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민감한 문제가.

어떤 것이 민감한 것이지요?

일반정책적인 사항은 예산과는 다릅니다.

민감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민감하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민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볼게요.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지, 법원의 판결이 아까도 얘기했던 예산 관련된 이해에 대한 갈등 조짐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등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료 보아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이 사진 어제 2010년도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주문이지요.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다음 장, 다음 장. 개별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 장. 조금 빨간색 글씨를 보면 합의제 기관의 심의의결 대상으로 되어 있는 안건이 심의 의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비공개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이익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비교형량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밑에 당진군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밑에 파란줄을 보면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위 예산안의 공개에 의하여 보고되는 예산편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알권리 및 참여의 기회 보장,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 운용의 적정성, 합리성,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피고 당진군이 공개함으로써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이익단체 사이의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예산 요구 및 그에 따른 갈등 등의 사유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는 점, 그리고 밑에 빨간 줄, 이 예산이 공개된다고 하여 특별히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고의 공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만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피고업무 공정한 수행 등에 객관적으로 피해를 끼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래서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공개되면 갈등이 있고 이런저런 여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공개됨으로 해서 주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민주적 이런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인 것이에요. 판례인 것이에요. 구청장님의 생각은 법원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주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실익이 있으니 공개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법원의 판단을 인정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이 이와 같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주지 아니하니까 정보공개 청구한 자에게 이렇기 때문에 주라는 이런 판단이지 전체적으로 공개하라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뒤에도 당진군은 지금까지 이런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이런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을 안 주는 것은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다른데 어제는 여차여차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반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것이고 여기 법원에서 판결은 소송을 건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 구정질문이든 어떤 토론이든 간에 상대방이 뭔가 주장해서 논리를 인정할만하면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상호지간에 그런 것이잖아요. 어제는 여차여차해서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오늘은 법원 논리를 봅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일반론적으로는 공개를 않는다 그런데 지금 구본승의원님께서 법원의 판결을 얘기하시니까 저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럼 한번 봅시다.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는 곳이 어딘가요?

제천하고 과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그렇게 하지요. 우리 강북구도 서울에서도 전례가 없고, 법원 판결도 있으니, 본 의원도 여러 번 제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더 숙려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에게 민원 주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참여예산도 하는데, 구청에서 참여예산까지 포함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까지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냐고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신 것이에요. 참여예산까지 하는데, 그것도 8년이 지났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에게 정보공개청구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주시면 저희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못할 이유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보훈단체라 하더라도 수당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사전에 의회 심의 과정 속에서 있으면 의회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잘 보세요. 예산안이 공개되면 그것을 받아본 주민분들은 어쨌든 우리 편성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리고 본인이 관심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생각이 있으면, 구청은 구청장이 발의해서 의회에 올린 것이니까 의회에 가서 표명의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디든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 하지 마시고 구민들을 믿으세요. 민관협치를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는 지금, 예산에 대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다음 연도의 사업과 정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산심의 끝나고 공표되고 하려면 한달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편성해서 심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보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산이라는, 돈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정책을 하는 정책문제가 아니고.

뉘앙스를 의회 심의권과 연결시키는 것 같은데, 심의권 침해라고 안 보셨잖아요. 존중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존중입니다.

먼저 자진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의회 심의권 침해라고 안 보신다고 했고, 그러면 존중을 안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 사례도 있고, 저는 이것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신 분들에게 직접 드리지만, 저희가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 제도들이 서울시에서 혁신적으로 진행되었던 바가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여러 제도 시행에 있어서 후발로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민들의 평가도 있고, 그 일선에 저도 있었고, 구청장님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선도적인 적극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민들의 알권리와 의견표명의 권리를 강북구가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제기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작년부터 제기했던 의미를 잘 새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민들께서도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앞으로 권리를 더욱더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과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함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승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