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사업 중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조항을 바로 잡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2제1항에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을 바르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검토사항 산출내역에 보니까 45명으로 잡았는데 45명밖에 안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85명입니다.

85명인데 왜 45명으로 됐는지?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윤은석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지급된 분이 약 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고 나서 5월부터 지급 예정인원을 45명 잡아서 그 기준으로 저희가 일단 축소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위로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명 잡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참전유공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추계하면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예산으로 45명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작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전에는 조금 적고요.

그러면 올해 인상된다면 해마다 인상분이 바뀔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해마다는 아니고 조례에 20만원이기 때문에.

계속 20만원으로.

계속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 225만원해서.

추가 소요액이 225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 중 단체의 지원규정과 관련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양성평등 촉진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31조부터 제33조에서 상위법령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29조에서 기존 지원단체 대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여성단체·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발의자님,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하는 단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수정안으로 수정동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1조제2항 중 “평가의 시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의”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안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외의 제1호 내지 제4호, 안 제33조제2항제3호 중 “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안 제39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윤섭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립탐구어린이집 위탁체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7월 20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체가 타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며, 구립우이동어린이집 재위탁체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8월 31일까지이나 기존 위탁체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보육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립탐구어린이집은 송중동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보육시설로 1997년 7월 21일 개원하여 창조과학아동연구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52명, 현원 50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우이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97년 9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1명, 현원 66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4월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사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기금을 운용함으로써 우리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기금의 정책사업 편성목인 민간이전 항목을 신설하여 2,5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융자금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기존 6,0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 및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와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에 대하여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한시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제로페이 이용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니까 7개월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상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다 감면조례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한시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한다 치자, 첫 번도 아니고 1월도 아니고.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정해서 하면 활성화가 되어서 중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시민이 혜택을 보고 이것을 널리 확산시킬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을 논의하다가 2월 말, 3월 중순쯤에 각 구에서 회의를 하다보니 서울시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다른 구도 개정을.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그래서 다 같이 해서 한시적으로 우선 확산된 것이고요.

그러면 31일 지나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부칙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 7개월 남은, 한시적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저희구가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구는 5월에.

그러면 차라리 1월부터 시작을 하지 왜 이렇게, 4월에 하면 얼마나 시작이 되겠어요.

이것을 하려면 모든 것이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로페이에 대해서 할말도 많지만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되나 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제로페이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낼게요.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강북구청이 제로페이 마크를 붙이는 것이 된다는 뜻인가요? 제로페이 이용자를 어떻게 알아서 감면해 주지요?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생활복지국장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은 기업들이나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작해서 확산을 시키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만 7,000개 정도 넘는 음식점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중점적으로는 스타벅스나 아니면 커피 전문업체 큰 업체를 중점적으로 가입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내에 있는 조그마한 카페나 음식점에 홍보를 해서 가입을 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은행 원터치 알림서비스로 오면 핸드폰에 어플을 깝니다. 까는 것은 쉽지요. 이용자분들이 10% 감면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조례가 개정됐으니 이용할 때 어플을 열고 인증마크에 대기만 하면 금액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시간당 1만원짜리를 9,000원으로 할인해 주신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청의 제로페이 사용하는 장소 기관이 되어서 사용하는 분이 제로페이앱을 깔고 우리구 QR코드를 찍어서 그렇게 결제를 하셔야 된다는 뜻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반 사업장이나 음식점에 가서 본인이 대고 하고,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 제로페이에 가입되어 있으니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반대로 우리의 사용료 수입이 10% 줄어든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은 계산해 보셨나요? 얼마나 활성화가 될지 몰라도.

그래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분위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니 매년 할 수는 없고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되겠지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 입장에서 지금 잠깐 할인받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내년이 되어서 할인을 못받게 되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더 기분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우려도 있고요.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이용료 수입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하고 계시리라 믿으며, 활성화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그러면 다른 것들을 동마다 다 QR코드 다운받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시설이라든가.

구에서도 쓰레기봉투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

쓰레기봉투는.

동에서 결제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크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우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 그 다음에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늦게 조례가,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체육과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될 것 같아요. “왜 강북구청에서 받는 것 중에 육아종합센터는 할인해 주고 주민센터에 갔더니 할인을 안 해주더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일단 활성화를 하시려면 주민의 입장에서 덜 혼돈이 안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것을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구립탐구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금 위탁체가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변경된 위탁체 명을 아시지요?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족보호협회입니다.

그 연구회가 한국가족보호협회?

예.

지금 계약기간은 금년 7월 20일까지이고 그때까지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유지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기존의 위탁체가 변경됐는데, 어떤 사유가 나름 있겠지요. 그 단체나 그 기관의 문제인데, 그래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된 것이지요. 보통은 재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특별하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채점을 했을 경우에, 70점 이상인가요?

재계약은 80점 이상이고, 새로 하는 데는 70점 이상입니다.

그러면 80점 이상이면 별 문제가, 대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업체로 인해서 우리가 재위탁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것이에요? 재계약이 아닌.

예.

그래서 이 업체가 다시 공고내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한국가족보호협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자격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별도로 저희가 법률사항이나 조문 이런 것이 없어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계약기간까지는 유지를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우이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책임제로 운영됐는데 몇 년간 하신 것이지요?

이 분이 ’97년부터 하셨고 이 원장님은 2005년부터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분이 강화도로 이사를 가셔서 못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연세가 많으셔서 그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차후에 선정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텐데 좀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특히 학교, 아이들과 학부모와의 약속, 그 다음에 아동들과 학부모들과의 약속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잘 지켜져야 되고, 사실 아쉬운 것이 저는 이 기간 지나고 나서 통합을 하든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넘어가고, 다시 공고하면 접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를 새로 신설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활센터 말씀하신 데가 이경주 센터장 운영하는 데인데, 그동안 잘 해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신설을 2,500만원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자활기업 전문가에 대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문적으로 자활기업이 지도하거나 하는 것을 조례에 그동안 명시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자활기업 전문가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지요?

자활기업이 18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지도하고 자활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누가 했어요?

그동안에는 자활센터에서 직원들이 해 줬는데요.

그러면 직원들 누가요?

자활센터에 직원들이 있고 센터장이 있습니다.

자활기업센터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거기가 8명인가 있습니다.

8명인데 18군데 해서 자활기업 전문가를 새로 한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5일날 개정이 되어서요.

뭐가 개정이 됐어요?

조례가 개정되어서.

조례 개정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직원 숫자가 뒤에서 틀리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직원 숫자가 합쳐서 10명이라고 합니다.

10명, 그래서 자활센터가 18군데?

예.

그렇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분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근거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예측을 전혀 못해요?

예측은 사업장별로 확인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일을 한다고 하면 올해, 그러니까 매년 그 다음연도에 일을 할 때 그리고 연말 가까이 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아마 창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마다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작년에도 두 군데가 폐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늘어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생산수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수입이 난 것에 대해서 전액 환수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1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구체적인 수입내역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민들레가게라든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종합청소 이런 부분에서 많은 수익이 창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수익이 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제하고 나서 순이익이 났다는 것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해서 회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타부분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금액 큰 순서대로 얘기해 주시면 좀더 알 수 있잖아요.

저희가 종합청소분야에서 5,500만원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그리고 택배분야에서 1,9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민들레가게에서 1,300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소독방역에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 폐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업을 해서 난 이익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금액만 해도 몇 천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다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매년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어디는 5,500만원이 났어요. 그러면 5,000만원 잡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기업이 적립을 할 수 있는 것이 3년이 넘어야지 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년이 넘은 부분만 잡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350이라는 것은 그냥 형식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500만원이나 350만원 이것은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형식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 담당주무관님은 내용을 알잖아요. 뭐냐하면 언제까지는 적립이 가능하고 언제부터는 적립 안하고, 그러면 그 주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수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이것이 한 두푼 차이 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숫자의 비교이잖아요. 황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자활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기별로 수입이라든지 지출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수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 기금을 올해 활용한다고 하면 기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내년도 계획같은 것을 세우나요, 아니면 올해가 되어서 그때그때 이번 같이 빼서 쓰게 되는 것인가요?

매년 기금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년 다음연도 기금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점포 임대자금과 인건비는 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것이네요?

전세자금은 계획에 6,000만원이 있었고요.

기존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7,000만원이 늘어나서?

그래서 7,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것도 어쨌든 계획을 제대로 못세우신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000만원이 있었는데 7,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전세자금 점포이다라고 하면,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6,000만원짜리 하나가 1억 3,000만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하나 늘어나서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인지?

자활기업에서 점포를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가게 같은 데 세 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한 곳을 더 확장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당초 전세 임대자금을 6,000만원 생각했는데 점포를 늘리면서 1억 3,000만원.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민들레가게 점포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더 개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온터가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7,000만원 증액된 것이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에 대한 확장 보증금인 것이에요?

신규 점포.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 점포, 작년 계획에는 없었다. 이번에 계획이 갑자기 생겨서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저는 작년에 계획을 안세우셨느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니까 이번에 계획을 잡으려고 한 것이다?

작년에는 6,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신규 점포에 대해서 6,000만원을 잡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무엇이에요?

7,0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민들레가게가.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전세 임대자금이 6,000만원이었던 것이잖아요. 우리 인건비 2,500만원은 일단 빼고, 물론 인건비도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 것이지만 6,000만원을 잡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00만원이 늘어났잖아요.

예.

그것이 6,000만원에 쓰려고 하는 점포에 대한 점포가 확장되어서 7,000만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냐 여쭤봤더니 다른 사업 2개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계획이 없으셨던 것이고, 그렇지요? 이번에 계획이 생기다보니까 기금을 쓰겠다고 이번에 올리셨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집행액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동안은 비융자성 사업비이든 융자성 사업비이든 사업이 없어요. 기금을 안썼다는 얘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2018년, 2019년에는 갑자기 사업비가 8,300만원, 1억 5,000만원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저희가 와서 보니까 3년간은 융자라든지 그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필요하고 확장도 해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해서 융자부분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자활기업들한테 더 활성화를 위해 융자해 주기 위해서 2018년, 2019년에 늘어난 것이고 그 전 3년 동안은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61번, 2019년 강북구 자활기금 변경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