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광영 의원 발언

17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4-11-26

심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김종영 금곡면장은 퇴직준비과정 교육으로, 이병갑 금산면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경제통상실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난에 날인 후 경제통상실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경제통상실장 류현병 기획행정국장 신진철 미래도시개발단장 이병인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 공보관 김용기 감사관 구본제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 지역경제과장 이정희 세무과장 백상운 징수과장 이춘기 기획예산과장 김강조 총무과장 김성래 민원봉사과장 허인갑 회계과장 김태철 정보관리과장 한순기 토지정보과장 송영식 균형개발과장 신판재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 문산읍장 박진기 내동면장 이근영 정촌면장 김순옥 대곡면장 정찬주 집현면장 최옥순 미천면장 강삼제 중앙동장 박정숙 상봉동장 송창준 초장동장 이성우

조현신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관계 기관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착석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좋은도시 편한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각 분야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질철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다음 이병인 미래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병추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구본제 감사관입니다. 이상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정종수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이정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백상운 세무과장입니다. 이춘기 징수과장입니다.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래 총무과장입니다. 허인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태철 회계과장입니다. 한순기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송영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판재 균형개발과장입니다. 노성배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입니다. 강홍기 산단조성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기 문산읍장입니다. 이근영 내동면장입니다. 김순옥 정촌면장입니다. 정찬주 대곡면장입니다. 최옥순 집현면장입니다. 강삼제 미천면장입니다. 박정숙 중앙동장입니다. 송창준 상봉동장입니다. 이성우 초장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금곡면장하고 금산면장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 인사에서 참석치 못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담당관 실국 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담당관 실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담당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하여 공보관, 감사관, 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미래도시개발단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3일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기획경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4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차등지급 및 정산서 간소화 검토입니다. 단체의 활동사항을 평가하여 차등지급 방안을 고려하겠으며 사업실적 확인을 위한 참고 서류는 제출을 생략토록 하여 정산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후속조치 미흡입니다. 인권조례 제정 후 인권위원회 구성 등 인권 업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들이 이동하거나 개별 시설물을 이용할 시에 불편이 없도록 최적의 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무장애도시 추진과 여성인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인권학교 개최 지원 등 인권과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과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구성 등 타 시도 및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분석하여 인권업무 추진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증빙서류 적정구비입니다. 일부 자부담금 집행 시 행사진행 등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이 여의치 않아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시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한 절차 준수입니다. 각종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부서와 협의하여 현지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재차 확인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위원회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진주시 정보공개심의회와 진주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수 5명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여성위원은 1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84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8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지원액은 각각 600만원이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번 저희 부서 특수시책인 “스마일 친절왕 선발”입니다.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칭찬문화 확산과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홈페이지 칭찬코너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칭찬받은 직원과 부서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 최종 5명을 선정하여 직원 온라인투표를 실시 최다득표자를 친절왕으로 선발하여 친절왕메달을 수여합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지난 상반기 친절왕 1명을 포함 5명을 선정하여 메달과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양한 친절사례를 통해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고 먼저 시민에게 다가서는 책임감 있고 믿음직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지방행정정보 및 생활동향 실적으로 각종 사건 사고와 미담사례 등 1,445건을 처리하여 예방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번 직소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방문민원 92건, 전화민원 274건, 인터넷민원 3,141건, SNS민원 314건을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3번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순․복합민원과 계약민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 만족하다는 응답이 88.3%로 만족한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칭찬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일 친절왕을 선발 격려함으로써 대민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5번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전체 청구건수는 1,315건이며 공개, 부분공개가 806건, 비공개가 15건, 취하 등 기타가 49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건은 26건으로 해결 5건, 이해설득 18건, 대안제시 및 타 기관이첩 3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 120기동대 운영실적입니다. 생활불편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기동대 전담인력으로는 본청 3개조 8명과 읍면동 담당자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접수한 모든 불편사항을 현장 출장하여 7,573건을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유관기관합동 순회봉사에 64개 봉사업체와 단체가 또 봉사자 171명이 참여하여 959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 후속조치가 미흡되어 있는 사항, 이 사항이 시정처리요구사항인데 처리결과에 아직도 인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준비한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좀 나름대로 준비합니다만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에 이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박미경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인권업무가 사실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다 마찬가지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도 전체를 살펴 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경남도 하고 진주, 사천, 고성, 함양 4개 시군만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인권위원회구성이라든지 다른 후속조치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적에 인권업무가 추진이 어렵구나 사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인권위원회 구성을 나름대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어쨌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그야말로 우리 진주는 무장애도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박미경위원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라고 그 부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진주시가 먼저 앞서서 한 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정말 좋은 귀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이 인권위원회 조례를 제정 2012년도에 조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사실상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도 인권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형평운동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도 우리 진주가 가장 선구자적으로 가는 도시인데 어떻든 인권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진주인권위원회가 인권학교 개최 해 가지고 9회째로 해서 매년 1,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죠? 1,000만원 지원되어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100만원입니다.

강갑중위원

100만원.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 다음에 형평운동기념사업회 해 가지고 이게 200만원,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지금 형평운동사업 인권증진운동하고 이게 금년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금까지 …….

강갑중위원

몇 회 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몇 회까지는 사실 따로…….

강갑중위원

인권학교는 9회째인데 이것은 몇 회째 들어가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인권회의는 9회째인데 나머지도 계속 지금 해 오고 있는 건데 몇 회까지는 사실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강갑중위원

사실 이게 중복인데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이것도 인권에 다 같이 사실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갑중위원

한 기구로 해 가지고 형평운동사업에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인권증진운동인데 내부적으로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것은 인권학교 개최하고 중복되는 이것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조금 예산을 좀 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 인권위원회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렇게 같이 가는 게 안 낫겠나, 100만원 지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담을 지원을 100만원 하면 인권학교에 개최 속에서는 민간으로 통해서 자부담을 하는 게 얼마나 되지요? 일부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사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 별로 또 고유의 하는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설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임의단체니까 그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임의단체인데 우리가 임의단체를 가지고 여기서 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거기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일부 지원을 하는데 보면 이게 하나의 진주인권위원회와 진주인권문제와 다 일치하는 문제인데 그죠? 이런 기구가 하나가 되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방향이거든요? 이것을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우리가 통일맞이 주민 노래자랑이 38개 단체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에 특정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에 분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주민 노래자랑인데 일부에서 뭐냐면, 그러면 단순히 다른 어떤 걸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민노래자랑하는데 그러면 금산면 같은 경우도 상당히 11회를 넘어서 상당하게 노래자랑대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 읍면단위라든지 개별단체들이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해는 지원되고 어느 해는 지원 안 되고 이렇게 형평성 문제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입김이 있어서 지원받고 우리는 입김이 없어서 지원 못 받는다 이런 신뢰적인 문제가, 이게 소통하고 다 직결되는 겁니다, 시민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제일 특별하게 우리가 소통에 대한 우리 담당관으로서, 다른 부서보다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손에 잡히지 않는 아주 그런 부서입니다, 그죠? 말은 소통 소통하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시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한 단계를 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서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마일 친절왕으로 해서 맞추다 보니까 스마일왕입니다, 그죠? 어떤 거를 낼 수가 없으니까 스마일왕이라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건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소통이 안 되면 불통 아닙니까, 그죠? 소통이 안 되면 불통입니다. 그러면 불통이 결국 뭐냐면 막혀 있는 거거든요. 막혀 있다 보면 고여서 썩고 이게 부패와 부정과 비리와 된다, 그래서 어떻든 소통을 하자, 소통을 통하면 결국 우리가 투명해지고 서로가 이해 증진을 넓히면서 함께 가는 이게 소통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느 국무총리가 취임하면서 이 말이 있었습니다. 굽은 곳은 펴고 막힌 곳은 뚫는다 이게 소통입니다. 그 당시에 김상엽 고려대학 총장했던 분이 국무총리하면서 화두로 던진 게 막힌 곳을 뚫는다, 그때 소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현재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마일도 좋고 말로 소통 소통하는데, 정말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 공직자 공무원 평소 본 위원은 늘 재야에서 많은 민과 접해 왔기 때문에 우리 시 공무원사회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많이 듣고 있는데 저도 그 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사회의 바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에 어떻든 민원이 가장 앞섭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떻든 시민은 을의 입장에 서고 그러면 민원을 부탁받는 우리 공무원들은 갑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갑을.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갑과 을의 움직이는 상하관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갑이 을로 변했을 때는 엄청난 변화가 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일 친절왕 이것도 참 좋고 한데 이런 것 저는 어떻게 지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1,600명 공무원들이 정말 소통하기 위해서는 을의 입장에 한 번 서 보자, 정말 을의 입장에 서자, 을의 입장에 서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비록 어떤 민원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민은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을의 입장에 서고 민이 갑의 입장에 서다 보면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 이해관계 속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보다는 을의 입장에서는 공직자 상에서 모든 게 소통되지 않겠는가, 이 소통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소통이 아니겠는가, 그죠?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우리 공직사회에 앞으로 구상을 공무원들이 을의 입장에 서는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육, 거기에 따른 정신적인 무장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 왜 제가 그런 사례를 들었냐면 여기 다 차를 운행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똑 같은 사람인데 똑 같은 강갑중인데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이해관계가 정반대로 되니까, 그러면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빠르게 파란신호등이 있어서 쭉 가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도로가 있어서 보행자가 가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없고 푸른신호등이 있고 보행자가 잘 다니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욕심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입장에. 그런데 제가 보행자 선에 있다 보면 차량이 적게 다니고 보행자가 좀 편안하게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죠? 담당관께서 그렇게 느끼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래서 사람이란 것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가치관을 갖고 정치를 가진 사람도 자기가 처한 입장과 그 처지에 따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아까처럼, 이 사례처럼 우리 공직자가 갑질로 하는데 을의 역할을 가 버리면 이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가져 온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민원센터에 가서 잠깐 민원업무 처리를 할 게 있었습니다, 여권발급을 할 게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친절하면서 물론 제가 해도 모르겠지만 그 업무처리하는 속도가 또 하나 하나를 우리는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의원 저 자체가 이렇게까지 공무원들이 친절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 여권을 받아 본 저로서는 아 조금 다소의 미흡점이 있더라도 그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스마일 친절왕도 있고 한데 을의 그런 발상을 좀 해서 좋은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다 됐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미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권조례제정에 따른 행정후속조치 미흡,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조례가 시행되고 5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 제가 작년 회의록을 좀 봤는데 그때 당시 김기홍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위원회 구성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시행이 덜 되고 있다고 했는데 곧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조례 시행이 되고 2년이 넘도록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솔직히? 실천의지가 없는 거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기보다도 저희들이 사실은 전임자가 있을 적에 상당히 준비도 했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지, 그때 그때 그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 아닙니까, 다? 안 그렇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광영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2년 동안 그러면 조례가 시행됐는데도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조례가 추진될 적에 사실은 저희들이 3개 부서가, 지금 2개 부서를 거쳤습니다.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직원들도 간부 직원들도…….

심광영위원

그러면 부서 별로 업무연계라든지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 자체가?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다 합니다. 하긴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원점에서 또 업무를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그건 그런 식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이게 수 년간에 걸쳐서 매년 보조금이 5개 단체에 금액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가 보조금 교부 대상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이 5개 단체를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서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과목에 했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그러면 매년 신청하는 단체가 5군데밖에 없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건 5개 단체입니다. 저희 부서만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각 다른 단체가 다 있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그러면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활동실적이라든지 사업성과 이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끝나게 되면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게 됩니다. 정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래 가지고 부족한 부분 그 분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그냥 지급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라든지 감독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행사장 이런 데 직접 나가셔서 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을 많게 지원해 드렸든 작게 지원해 드렸든 저희들이 일단 지원을 해 드렸기 때문에 행사장에 저희들이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결산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지금은, 전에 하고 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돈 지급한 분야에서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지적사항도 있지만 …….

심광영위원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된 것 아시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간이영수증 첨부하고 이러셔 가지고…….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봐야 되겠는데 요즘은 안행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거의 다 신용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5개단체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결산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평가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평가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시정업무 주요보고 할 때 SNS운영 활성화방안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광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활동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지금 SNS가 회원이 많고 9,000명 정도 됩니다. 지난 해에 보면 만 명 정도 됐는데 1년 사이에 사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특히 우리 앞에 …….

심광영위원

그러면 인원이 9,000명 된다 이 말씀이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19,000명인데,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는 19,000명인데…….

심광영위원

그러면 19,000명이 본 위원이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상반기에 활동이 집중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라든지 전반적으로 SNS 들어가 보면. 하루에 소식이 몇 건씩 올라왔어요, 진주시를 홍보하고. 요즘 하반기 때는 활동이 거의 없거든요, 19,000명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제가 아래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연초에는 ‘아, 서포터즈 활동을 열심히 해 보자’ 해 가지고 상반기 때 활동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하반기 때는 활동을 안 하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서포트즈가 100명이 있는데 일반 회원들이19,000명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벌써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시민사회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6.4지방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말도 있어요, 후반기 때 활동 안 한다는 것은. 비교가 되잖아요, 상반기랑 하반기랑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정이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안 사려고 하면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0,000명 정도 되다가 올해 10월까지 19,000명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000명 정도 늘어서 20,000명 정도 회원이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회원이 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반기 때 엄청 많이 했어요, 활동을.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스토리에 진주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 왔어요. 하반기에는 없어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하반기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심광영위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한 번 보십시오. 페이스북하고 저도 …….

심광영위원

어찌 보면 하반기 때 진주시가 홍보해야 될 축제라든지 큰 행사가 많은데 어찌 상반기에 큰 행사도 없는데 상반기 때는 소소한 것 하나까지 진주소식이라면서 다 올리고 운영이 활성화됐는데 하반기 때 개천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라든지 마을기업박람회라든지 실크박람회라든지 큰행사가 솔직히 우리 진주시는 10월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하반기에?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심광영위원

상반기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어떤 관점에서 그런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지 않고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구분한 이유는 이게 너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치중이 되고. 앞으로는 시 행정에 있어서 이런 의혹을 사지 않게끔 시민소통담당관님이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서포터즈 사기도 북돋워 주시고 연중 무휴하게 꾸준히 활동할 수 있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고생 많습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페이지에 민원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88.3%가 만족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민원인들에게 친절함을 보이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만족, 보통 여기 내용을 보면 민원처리 간소성, 정보제공 및 안내 충분성,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불만족으로 나왔습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 가지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는데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허정림위원

강갑중 위원님께서 제일 많이 강조하셨듯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은 불만족, 몇 퍼센트 안 되는 이 불만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불만족을 더 만족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아까 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공무원들 친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까지나 보면 사람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또 잘 하는 분야도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앞으로 최소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좀 더 친절하게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아까는 직원들에 대해서 시민과의 소통 해 가지고, 제가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지금 소통을 강조하는 집행부에서 담당관님은 거기에 업무를 담당하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짜내고 대책을 세우는데 혹시 간부 회의에서 이창희 시장이 의회 의원들에게 모모 의원에게, 모모 의원들에게는 요청하는 자료도 주지 말고 가서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지역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들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간부회의에서 소통담당관께서는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없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그 자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이창희 시장이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공식적인 공개석상에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참석했던 그러한 분들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인식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우리가 의회가 집행을 하고 또 집행부가 여러 가지 진주시를 끌고 나가고 하는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브레이크 역할은 브레이크역할로써 충실해야 되고 그죠? 엔진은 엔진 역할을 잘 했을 때 그것이 안전운행으로 가면서 진주시민을 안전하게 끌고 가고 발전적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두 기능이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쪽에 기우뚱했을 때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의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고분고분하지 않고 여러 가지 따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든 감정적 입장에 서서 시장이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소통이 안 되겠죠? 우리가 소통을 강조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죠? 담당관께서는 여기서 답변을 하기가 예, 아니오를 하기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현재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편이 갈려져서 의회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은 의회를 잘 한다 이렇게 하고 또 집행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왜 의회가 발목을 잡느냐 이렇게 하고 이게 발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저 평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는 의회대로 많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의 엔진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서로 갈등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고 의회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득시킬 것인가 하면서 소통되어 갈 때에 발전적으로 가는데 이게 막아 버리면 아까처럼 불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감사관실에도 해당되는 거고 공보관께서 있지만 공보관에서도 해당되는 거고 다 같이 해당되는 사항들인데 특히 소통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떻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말 잘 하는 거는 의회도 집행부를 잘 한다고 칭찬할 거고 못한 거는 또 지적해서 시정시킬 것이고 더 잘못하면 처벌받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통의 역할을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소통담당관께서 제일 선두에 서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좀 해 주세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릴 게 있는데 업무보고 하실 때 120기동대 차량 교체하신다고 하셨지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우리 120기동대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저희들이 차가 35대 있습니다. 읍면동에 한 대씩 다 있고 그건 읍면동장이 관리하고 있고, 본청에 3대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과에서 …….

심광영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지금 관리,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교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구입연도 연한을 따지는 겁니까? 아니면 주행거리를 따지는 겁니까?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두 가지입니다. 교체할 수 있는 조건이 2가지인데 하나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7년 이상 되고 120,000㎞ 이상 운행을 했으면 대상이 됩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군대 운전병 출신이지만 군용차량은 주간정비, 월간정비, 반년정비, 일년정비 이런 식으로 차량관리 및 운행일지를 일일이 다 기록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30만 40만 타도 사고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13만, 14만, 12만, 10만 이런 게 교체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주로 포터 타시는 분들 보면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은 25만, 30만은 거의 기본으로 탑니다. 그런데 너무 교체시기가 빠른 것 아닙니까? 기동력이 떨어집니까, 이 정도 되면?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군대 같으면 전속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지만 저희들은 읍면동에는 전속 기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 사람이 탔다가 저 사람이 탔다가 전 직원들이 다 타고 우리가 뽕하면 쫓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차량이…….

심광영위원

군대도 마찬가지, 군대도 꼭 한 명 지정 안 되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골라 탑니다. 기본적으로 30년씩 타는데 주행거리를 봐도 너무 포터 교체시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래서 사실은 해당은 저희들이 내년에 9대라 하지만 대상은 15대가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는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심광영위원

사고가 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9대 교체대상 중에?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하게 운전기사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닦고 조이고 기름을 자꾸 치면 20만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심광영위원

아까는 담당관님이 관리가 잘 된다면서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물론 관리는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 하기는 하지만 …….

심광영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관리는 차량 대수만 관리 잘 하고 거네요, 보니까? 동에 몇 대가 있고 …….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병추

이병추시민소통담당관

읍면동장님들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관리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 저 분 다 하다 보니까 운전습관도 다르고 면 같은 데는 보면 저 산속에 올라가서 짐도 많이 싣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또 눈에, 험악한 고지가 많기 때문에 차량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진주소식지 편집대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주소식지 처리결과는 우리 소식지를 편집할 때 가편집을 먼저 합니다. 가편집 안을 우선적으로 진주시 선관위로부터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편집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또 심도있게 논의를 한 후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고 공정성을 기하고 있고 시민의 참여 유도와 함께 협조사항, 행사, 정보, 생활정보 등 시정의 주요소식을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유익한 정보 게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의 삶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체적으로 편집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교육 강화 등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는 2013년도에 미참여율이 56%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는 46%로 참여가 일부 좀 증가되었으며 향후 소양교육과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3기 명예기자 모집 시 활동이 저조한 자는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제출한 기사는 지역행사 소식 455건, 기고가 132건, 미담사례가 84건, 여행홍보 64건, 민원 등 건의사항 15건 순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주로 지역행사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3기 명예기자단 재구성과 내실 있는 소양교육을 통해서 기자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감사자료 제출과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각종 위원회 우리가 관련한 3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신중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공보관 소관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여성위원을 참여시켜 위원회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공고료 정확한 지급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과 정부광고 시행지침, 그리고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 및 잡지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행정적 절차이행과 시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공고 고시예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ABC협회의 발행 유류부수 그리고 전년도 지원예산, 그리고 역사성, 홍보실적, 협회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있게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밑에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가 조금 전에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법한 잡지 외에 정기간행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는데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간행물은 총 9개입니다.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이것도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운영 및 게재내용 심의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심의위원회는 기획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가 100만원 이상 홍보물 제작 내용 등에 대하여 심의 조정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신고취소 심의위원회는 예산이 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만 집행잔액 그대로 남은 것은 위법한 정기간행물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는 420만원 중에서 56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심의위원회는 900만원 예산 중에서 1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진주소식지 발행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기능 강화, 그리고 5페이지에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 그리고 밑에 다양한 매체활용 홍보극대화 등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4일자 시정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은 2013년도에 4억500만원이 지급되었고 2014년에는 4억2,700만원 지급계획이며 언론사별 지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보발행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2월 해 가지고 7회에 44건을 발행하였고 2014년도는 10월까지 19회에 걸쳐 144건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보가 되겠습니다. 경남공감입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 시에 1,901부가 지금 우편으로 오면 직접 배부하고 있는 게 시 본청하고 읍면동에 배부가 되고 있고 도․시의원이나 통리장, 경로당, 보건지소 등에는 도에서 직접 우편배달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탑관리 현황입니다. 홍보탑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4개소입니다. 상평교 입구하고 정촌 강주마을 앞 하고, 동진주 검문소 앞, 금곡 두문리 등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시민명예기자는 제2기 명예기자가 87명으로 유인물 상 보면 성별, 연령별, 직업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대담 현황입니다. 방송대담은 7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잡지 대담 3건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으로는 분야별 보도내용은 총 69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신문사별 보도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 안에 들은 게 13개소하고 그 밑에 기타하고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 및 배부상황으로 중앙지는 서울신문 등 18개사 46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배부 부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지방지는 11개사 336부가 배부되고 있으며 배부처는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유인물을 상세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DVD제작입니다. 2014년도 시정종합홍보 영상물 DVD제작은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국어로 해 가지고 2,000개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1월 초 되면 납품될 것입니다. 배부처는 각 기관, 언론, 기업체, 타 자치단체, 자매도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 광고현황은 우리가 올해는 봄축제를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10월축제 위주로 거의 광고가 구성이 되고 있고 10월축제 등 남강축제, 개천예술제 등 해 가지고 시정시책 등 해 가지고 4억6,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케이블TV 시정홍보는 서경방송에 시정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주 5일 12회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IP 생방송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설치한 것은 2011년도 12월 27일부터 12년도 2월 27일까지 약 3개월 간에 걸쳐서 구축하였고 4억9,983만원 사업비로 주요 구축장비는 HD카메라 13대 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하고 시민홀, 상황실, 문화강좌실 그리고 방송송출시스템과 영상단말장치가 본청 사업소 읍면동 TV용 해 가지고 52대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활용 실적은 라이브 생중계가 52건 했고 VOD녹화 161건인데 본청이 131건, 의회가 30건이 되겠습니다. 모바일은 62건인데 모바일은 뭐냐 하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62건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에 설치된 셋톱박스라 해 가지고 매일 16건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공보관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참고로 공보관님은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인가 되어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5,000만원입니다.

이인기위원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많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른 부서보다는, 다 부서를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이인기위원

공보관은 그만큼 업무가 중요하고 뚜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사나 각종 외부 접대가 좀 많은 부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동안에 본 위원이 쭉 지켜보면 특히 공보관에서는 요즘 언론매체를 보면 우리 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라든지 잘못된 추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부업무는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홍보탑 관리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홍보탑 관리는 우리 과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4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상반기 하반기를 보통 수선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로 상반기 때 하는 것은 겨울을 지나면서 전기가 누전이라든지 문제점이 이런 사항을 발생할 때는 상반기에 하고 그 외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각각의 자연재해에 의해서 하는 것 해 가지고 우리 수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인기위원

홍보탑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현장에 점검도 하고 상태나 이런 걸 점검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현재 문제가 된 것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명석에 1개월인가 그게 우리 과 것인 줄 알고 민원을 제보받았는데 아니라 가지고 현재 설계해 가지고 수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금곡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금곡은 …….

이인기위원

잘 되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우리 공보관이 직접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쪽에 지나간지가 저녁 지나간 지가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인기위원

금곡이 홍보탑이요. 화면이 흐릿하게 해 가지고 절반은 나오고 반치는 나오고 반치는 안 보이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됐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쪽 면입니까? 이쪽 면입니까, 혹시? 면이 양면이 되어 놓으니까…….

이인기위원

고속도로에서 나오면 보는 면인데 그게 현재 켜져 있어요? 저녁에 야간조명이 되어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몰 이후부터 해 가지고…….

이인기위원

나오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나오고 있는데 수선 계획의 일부는…….

이인기위원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은 몰라도 한 달 전에는 봤습니다. 지금은 내가 안 봤고 …….

이인기위원

홍보탑이 저녁에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어제 저녁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왔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바로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지금 아예 조명을 끈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끄지는 않았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금곡 이 문제는 몇 년 전에도 한 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홍보탑은 시의 얼굴 아니겠어요? 관문의 얼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이게 지금 화면이 흐릿하고 한 쪽이 안 나오고 고장난 지가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도 넘었어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12월 안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럼 지금까지 현장에 수시로 점검도 안 해 봅니까, 공무원들이?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도 한 번씩 보기는 보는데 주로 꺼지고 나면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 들어온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인기위원

그런데 그 홍보탑에 문제가 생긴 지가 6개월도 넘었어요. 그리고 약간 흐릿하다가 계속적으로 자꾸 잠식해 가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요 근래에 와서 꺼버린 것 아닙니까? 아예 야간조명을 껐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끄지는 않았습니다.

이인기위원

안 껐는데 홍보탑이 어디 갔습니까? 저녁에 야간에 안 보이면 어디 간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여튼 수선 조치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내부에만 하지 말고 외부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밖에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꼭 좀 챙겨 가지고 우리 관문의 얼굴이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6페이지에 언론사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 봤을 때 여러 가지 ABC에서 경남일보 2억원이고 쭉 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공고료에서 쭉 공고료 하고 다 합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된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연간계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광고를 하려면 보통 광고 1면에 신문사 별로 각 광고료가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500만원씩 그 다음에 최고 작은 거는 100만원 110만원 가는데 이것은 연간 우리가 해마다 1,300여건이 얼추 발생이 되거든요. 종합적인 거를 해 가지고 언론사별로 예를 들어서 역사성이라든지 105년 된 것 그 다음 3년 된 것 틀리고 홍보자료 부수, 언론에 보도된 부수, 그 다음에 ABC 협회 가입한 것 전체를 산출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해 가지고…….

강갑중위원

그럼 여기에 책정되면 잔액없이 이대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 금액에서 광고료 보면 그 규격에 따라서 신문사가 요청한데 따라서 가로 세로 해서 광고 얼마 하면 이번에는 300만원이다, 200만원이다 이렇게 맞추다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돈이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되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일반광고를 그건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상자에 대한 보상공고를 한다 아닙니까? 건수라는 것은 이 지면이 그 사업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면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과태료 지연해 가지고 공고를 한다면 그것도 건수가 이 분기에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시민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때 그때 지면이 각각 틀립니다.

강갑중위원

결국 시에서 공고나 광고료 기타 여러 가지 게시해야 할 것들을 만들어서 각 신문 언론사에 배분해 들어가는데 그 배분에 따라서 …….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지요. 이 율에 따라서 배분을 …….

강갑중위원

배분을 하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강갑중위원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언론사가 최근의 여러 가지 형태를 작태를 보면 엄청난 편파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적 편파보도, 본 위원이 쭉 정치생활을 해 왔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언론사에서 실어주지 않으면 전혀 메아리로 끝나고 어떤 거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시에서 나오는 것은 다 홍보되는 언론의 횡포라 할까 언론의 특권이라 할까 그것이 편파보도로 나가는데 최근에 보면 결국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언론사가 기사를 방향으로 흘러간다 의도대로 간다, 이것을 감지를 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집행부의 영향력이 언론사에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한다, 결국 뭐냐 공고료를 여기 주느냐 적게 주느냐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언론사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언론이 가장 우리 공보관이 이야기했지만 언론은 생명이 뭐냐 하면 공정한 보도인데 공정한 보도가 나가야 되는데 공정한 보도가 나가지 않고 편파보도가 나간다면 이것은 어떻든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의해서 영향을 준다 했을 때 집행부가 그러면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언론사에서 영향을 안 받게 할 수 있다면 결국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뭔가 조정이 되어 주면 결국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게끔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평상 시에 늘 생각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두보시인 아시죠? 두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아 내가 있는데 무와라 입니다.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지한이다, 이렇게 두보의 시에 나옵니다. 유아무와에 인생지한이란 것은 내 자신은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에 한이로다 이 말은 개구리가 없어서 결국 한탄스럽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꾀꼬리와 까마귀가 두 사람이 노래 시합을 하는데 그 심판이 누구냐 하면 두루미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꾀꼬리가 까마귀한테는 노래자랑에 이긴다고 다 인정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두루미한테 좋아하는 개구리를 계속 주는 겁니다. 개구리를 주니까 결국 뭐냐면 결국 이 노래자랑에서 까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두보의 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부패와 다 전부 다 직결되는 겁니다. 결국 개구리를 어떻게 이렇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 버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고료 같은 개구리를 줌으로 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언론사는 편파보도로 가더라, 그러면 제가 비근한 예로써 이번에 이창희 시장과 저와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언론사가 더 부추겨버린 겁니다. 두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보는 시각이 달랐다고 하면 그 시각을 조율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언론사가 편파적으로 계속 몰아부쳐 버린 겁니다. 그러면 언론사는 의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독자들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우리 집행부에서 내용을 보내면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강갑중 자연인이 아니라 의원으로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 서서 그러면 강갑중 의원에게 이러 이러한 집행부에서 기사가 나오는데 어떠냐 똑같이 실어서 시민이 이렇게 양쪽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는데 일방적으로 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어떤 걸 가져오냐 하면 모 신문사에는 이렇게 대서특필하게 갑니다, 사진까지 실어서. (신문을 들어보이며) 이런 언론이 나가면 정치는 바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평생에 강갑중이 쌓아 왔던 이것이 이 하나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도 개헤엄 안 치는 갑강중이 사퇴하라 이겁니다. 대평 면민들이 자기 딸기 문제하고의 직결되어서 여러 가지를 모르는 거는 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강갑중 사퇴하라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할 때는 옆에다가 공정하게 강갑중 의원에게도 물어서 이 사실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공정하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민이 평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기자들에게 ‘너 그렇게 쓸래?’ 내가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으면 사주한테 얻어 맞는다 이거야, 사주는 시에 얻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이 공정하게 써야 되는 것이, 사실대로 쓰지 않는 것이 언론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는 잘못된 우리 사회구조를 우리 의회가 좀 더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보관 입장으로서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이러한 속에서 언론사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구리를 줄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개구리를 공평하게 하든지 이런 속에서 가야 한다, 이것이 현재 우리 진주와 그래도 진주를 벗어난 마산이나 창원에 있는 회사들은 그래도 비교적 공정하게 쓰려고 합니다. 우리 진주에 있는 세 언론사들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또 다른 상임위원회, 우리 20명 의원들도 다 그렇게 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만 참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그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거지요. 이것을 공보관께서는 여기 직접 언론하고는 집행부에 직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공정한 보도가 나가서 그 공정한 보도 속에서 때로는 집행부도 질타를 받을 때는 질타를 받아서 맷집을 통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평탄하게 가면 사실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타를 받아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잘해 보자’ 또 우리 의회도 잘못하면 우리도 비판을 받고 어떻든 의회는 감시와 기능의 역할이다 보니까 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시각 차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사안이라도 아까처럼 행정편의 속에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때로는 언론인데 언론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지만 어떻든 우리 공보관께서는 적어도 우리 지방에 세 언론사 같은 경우는 너무 편파적 보도를 한다 여기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많이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이야기를 하셨는데 6페이지까지 자료 도표를 보시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편파적으로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초에 방침을 정해 가지고 쭉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특별히 한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업무가 고시공고라는 업무가 행정기관이 일정에 하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일반 행정적절차는 문서지만 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 문서를 고치지 않으면 하자있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물론 우리가 집행부에서 시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소통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어떻든 치적을, 그러면 아까처럼 물론 잘못한 건 누구나 감추고 싶지요. 그러나 의회가 가지고 있는 조금 전에처럼 단순한 의원이 발의한 것은 시정에, 개별적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다면 자연인 강갑중이 아니라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발의기 때문에 그 발의는 근거를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뒷받침을 가지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유언비어다,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지요, 의원이.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발언을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그런데 그러한 발언을 가지고 사실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시장이 일방적으로 몰아 부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 관련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 ……. 다른 분들 …….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언론사 공고료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물론 조금 전에 공보관께서 부수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에 기여도나 이런 걸 평가해서 공고료를 정하겠죠? 그런데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그렇죠?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난 정영석 시장 당시에 특정언론사를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경남일보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시정공고료를 전부 다 안 줬던 부분이 있지요, 그때? 전체적으로 없앴던 때가 있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관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신문도 기관에서 보는 걸 전부 다 그걸 해 버리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아까도 제가 앞서 질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언론에서 좀 일방적으로, 지금 언론사 와 계시는데 사실은 편파적인 보도가 좀 많다 우리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느끼는 게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화가 나면 공고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광고료 모든 것을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애기도 사실 나옵니다. 공보관이 물론 공보관 역할이 우리 시 홍보긴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시장의 의중을 잘 따라서 언론사와 유대를 하는 것이 공보관의 역할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언론사가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보관은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시정공고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금액을 배분하는 기준이 아까 공보관님 말씀 들어보면 역사, 발행부수, ABC협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지난 해도 공고료 준 것…….

심광영위원

지난 해 공고료 참고하셔 가지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발행부수가 유료부수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 번에 나오는 발행부수를 이야기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것은 부수가 아니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이것을 …….

심광영위원

정확한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거요?

심광영위원

배분하는 기준이?
용기

김용기공보관

배분은 총예산이 확보되면 이에 준해서, 왜냐 하면 역대 계속 이 정도의 금액으로 계속해 왔거든요.

심광영위원

그러면 앞에 관례상 …….
용기

김용기공보관

최소의…….

심광영위원

수 년간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용기

김용기공보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심광영위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0부를 광고를 하면 이게 4억 얼마 아닙니까? 그러면 건당 얼마 됩니까, 50만원 7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반 광고를 하려면 110만원 500만원 …….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경남일보보다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사들도 많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많지요.

심광영위원

그러면 시정이 제대로 홍보되려면 발행부수가 더 많은 업체에 공고료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절차법이나 거기 보면 …….

심광영위원

절차법이 어떻게 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은 나중에 …….

심광영위원

한 번 들고 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공고료를 요즘에 다 예산에 편성 안 하거나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진주시는 매년 공고료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인상이라는, 총괄적인 개략적인 이야기가 일반 광고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110만원부터 지방지는 770만원, 최고 큰 것은 1,000만원까지 갑니다. 가는데 건당 1,300건을 계상을 했을 때 1건당 50만원, 70만원 그 페이스밖에 안 가는 겁니다, 총 그걸로 했을 때. 이것은 절차법 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광영위원

진주시는 공고료는 계속 유지하실 그런…….
용기

김용기공보관

유지하는 게, 이것은 문서의 하자…….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소식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소식지 인쇄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경남일보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인쇄도 경남일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것은 왜냐 하면 …….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진주소식지?
용기

김용기공보관

배분은 우편으로 2만부 정도 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배부라든지 배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100% 잘 됐다고는 보장은 못하지만 그런대로 정착단계 …….

심광영위원

원래 부수가 5만부였다가 10만부로 늘렸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늘렸습니다.

심광영위원

맞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진주소식지를 본 위원이 지역구라든지 동네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현관 입구 모서리에 박혀 있다든지 엘리베이터 옆에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입니다, 진주소식지 자체가. 그러면 관리가 잘, 10만부 중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몇 만부 정도는 폐지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도 발행을 하고 나면 공보실 직원 3개반이 되어서 다중집합장소 아파트단지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다중집합장소 말씀하시는 데가 동네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 이런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런 데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만 …….

심광영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이라든지 공보관실에서 보면 SNS,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주소식지 발행부수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현재 14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심광영위원

그럼 14만 가구에 대략 …….
용기

김용기공보관

70% 정도밖에 아직 육박 안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요즘 모바일시대에 누가 이 신문지면상으로 일일이 들고 챙겨 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은 …….

심광영위원

그리고 지방신문에 공고되는 부분하고 진주소식지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진주소식지는 월 1회 나오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지역언론사 별로 이미 다 봤던 소식을 진주소식지로 중복되서 보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보가 많이 넘쳐 납니다. 넘쳐나고 온라인도 있고 오픈라인도 있고 다 아시다시피 인터넷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말씀대로 오프라인상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중복된 진주소식지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활용방안이 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우편으로 한다든지 직접 투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예산 상의 문제가 많이 따르더라고요.

심광영위원

그리고 시민명예기자 지금 공개모집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자질함양을 위한 소양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2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2회 정도 하면 전문성을 띠거나 좀 올라갑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처음에는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연차에 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가 …….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시민명예기자들이 제출한 건수가 750건 정도 돼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 정도 됩니다.

심광영위원

거기에서 채택이 701건 그리고 게시된 게 8건밖에 안 되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8건밖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외에는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시민명예기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정 전반에 환류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다면서 8건 채택해서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지면 상 채택된 거는 진주소식지에 게재하고 이런 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시정홍보탑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홍보탑 게시물 내용이 상평교 입구, 정촌 강주마을, 동진주 검문소, 금곡 두문리 내용이 어떤 게 다 게시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상평교는 실크의 명산지 한 쪽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쪽은 물불 빛의 도시 진주, 그리고 정촌 쪽은 산업문화도시 진주, 그리고 한 쪽은 친환경 건강도시, 그리고 동진주는 산업문화도시 진주, 그리고 바이오생물산업의 중심도시 진주 …….

심광영위원

이게 그런데 게시물 내용을 보면 이창희 시장님 체제로 바뀌고 난 뒤에 게시물이 좀 시의 테마하고 안 맞는 게시물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거는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게시물이 너무, 진주가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데 너무 동부권 쪽으로 치우져 있잖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게 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예기자가 87명 등록되어 계시고 명예기자단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를 든다면 내년도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 1개월 전에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라든지 …….

박미경위원

공개모집이면 순수하게 본인이 등록을 해서 한 거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기사를 보내 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학력이 다 대졸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고학력이 많습니다.

박미경위원

전체가 대학 이상이라고 학력이 되어 있는데 지역행사, 기고 이 건이 정말 많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고학력에 소양교육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렇다 하면 그야말로 공공제도 개선이나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소양교육에 좀 문제가 있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교육을 우리가 첫 해는 집합교육을 했고 두 번째는 올 선거 때문에 서면교육을 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참여를 시키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밖에 …….

박미경위원

그럼 시민명예기자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혜택은 원고를 내면 건당 채택이 되면 만원 드리고 월 해 가지고 5만원 이하, 그것하고 각종 행사나 진주소식지 우편으로 송부도 해 주고 그리고 연말되면 표창도 계획을 하고 …….

박미경위원

기자증이 나가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기자증을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크게 쓰고 그런 것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야말로 그 기자증으로 어디 …….
용기

김용기공보관

자격이 주어졌다는 그 사명이지…….

박미경위원

물론 사명의식을 가져라 라고 해서 기자증을 발급하는데 본인들은 그 기자증으로 어디 출입할 때 혜택이 주어집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아직까지 그런 제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연임도 가능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음에 공개모집할 때 실적을 봐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100명 계획을 해 보면 거의 지금 팔 십 몇명 이렇게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구성을 안 하고 이 앞에는 그냥 다 오시는 분대로 다 해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좀 언론하고 관계있는 분하고 또 글을 쓰시는 분 이런 분을 해 가지고 심사위원 별도로 구성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기자증을 발급하면 2기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그 기자증을 다시 환수를 합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환수는 하지만, 그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집에 보관용으로써 자기 명예기자라는 보관용으로 하기 때문에 환수는 안 합니다.

박미경위원

87명 중에 40여 명만이 거의 제출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야말로 액자에 넣어두려고 기자증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그야말로 공공제도 개선이나 아주 좋은 그런 사례들을 기자라는 명예직을 가지고도 좋은 부분들을 해 달라고 뽑은 그야말로 시민명예기자인데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제대로 향후 3기 명예기자단을 뽑으실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1개 있습니다. 김진하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전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직자재산등록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써 1년간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 등 현황입니다. 2014년도 상반기 정기변동 신고로 인한 윤리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고 14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개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는 191건을 조치하고 재정상조치는 56건에 대해 791만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에 대해 조치하였습니다.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종합감사 5페이지 하단부터 8페이지 하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지원 보조단체 감사실시 현황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은 일상감사는 총 326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액 86건에 10억3,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계약심사는 총 189건을 감사하여 116건에 13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는 원안시행 240건, 계약심사는 원안시행이 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독관제 이행실적입니다. 공사금액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65건에 95명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공직기강 수시점검과 휴가철 공직기간 점검, 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한 결과 3명을 적발하여 정직 1명, 불문경고 1명, 훈계 1명으로 문책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문책 현황은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문책자 중에서 훈계처분을 받은 자를 제외한 순수한 징계 현황입니다. 문책 공무원은 총 19명으로 정직 4명, 감봉 3명, 견책 10명, 불문경고 2명입니다. 다음은 문책자 중에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은 모두 6명입니다. 모두가 음주운전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직급별 내역입니다. 총 6명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직급 유형별로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청원경찰 2명입니다. 모두가 음주운전입니다. 13페이지 상급기관의 이첩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16건이 이첩되어 국무총리실 1건, 국민권익위원회 1건, 감사원 1건, 경상남도 13건입니다. 다음은 기관별 이첩민원 내역입니다. 처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처리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부에서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를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최근 2년간 안행부 감사지적 내역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014년 안행부 감사 지적내역서에서요. 6월 26일 부당한 업무지시에 의한 주차단속 미실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감찰결과 진주시장 경선 전후해서 의도적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지 않아서 경징계를 받은 걸로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 부분은 선거와 관련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주차단속미실시, 그 당시에 주차단속을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것이지 선거법위반으로 된 사항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선거법위반으로 된 사항이 아닌데 보통 보면 주정차단속을 한 달 평균 3,600에서 4,900건 하는데요. 2014년도에 작년도에 4월, 5월에는 현저하게 낮았고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4월에5,358건, 5월에 5,300건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좀 현 시장님의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부정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들이 판단하기 그렇고요. 지난 번 인사위원회를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사실들을 해명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사전에 안행부에서 나왔을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그렇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단 말입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안행부 그 팀에서…….

허정림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관이 없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은 주어진 직무와 관련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일을 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항이면 모를까 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셨다면 좀 정치적 중립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새로 감사와 사법처리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처리를 해 가지고 이미 징계처분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마쳤고 처분을 다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단속 미실시가 단순 직무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선거를 하셨겠지만 그 당시에 선거가 임박하고 하니까 예비 후보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마 길거리에 차를 급하게 세워 놓고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조금 매년에 보면 축제기간이나 이런 때 보면 또 단속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 준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축제기간에는 단속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축제기간에도 다른 기간에 별 상관없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제

구본제감사관

단속보다도 주로 계도 위주로…….

허정림위원

그러니까요. 단속과 계도를 하는데 10월축제 때는 계도 위주로 공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타 다른 달과 축제가 없는 달과 축제가 있는 달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변명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깊이는 못해 봤습니다만 축제기간에는 워낙 또 차가 많이 오니까 일정 부분에 아주 고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다 보니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당시도 우리가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허정림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든 그때가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35일간입니다, 그죠? 그때 단속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주정차 단속이 그죠? 단 한 건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사이 보면 진주시내 전체 주정차 집중단속해 가지고 플래카드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도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단속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때 지금도 마찬가지 계도 위주로 쭉 해서 주정차를 단속에 주정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때 선거기간에 아주 절정입니다. 본 위원도 선거 그 당시에 주정차 단속에 걸려서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데는 제가 아침에 나가서 교통정리 해 주고 해도 그것도 다 끊어서 매일 매일 끊기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어떻든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35일간 하루 180건 평균 끊는 것을 단속 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하루에 720만원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30일이면 약 2억5,000이라는 돈이 세수로 들어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물론 2억5,000만원의 세수의 손실을 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단속을 쭉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갔으면 되는데 계도 위주로 가지 않고 지금은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국장이 어떻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도 안 좋고 하니까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과장, 계장, 직원 이렇게 쭉 하면서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 전부 다가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단속을 중지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을. 그렇게 하니까 진술이 이런 상황에서 아주,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선거법하고 저촉되는 건데 다만 선거 당시에 이창희 선거캠프나 아니면 그 쪽에서 어떤 지시가 없고 그 쪽하고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저촉이 안 되고 단순한 훈계 위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정치를 삼 십 몇년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선거캠프 지시가 없는 사항에서 거기에 연락이 없는 속에서 이러한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소가 웃을 일.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출마하기 위해서 많이 이쪽 저쪽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으면 공직자가, 제가 공무원들이 계속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당신들 좀 조심을 하라 너무 지나치다, 제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러나 그 분들은 뭐냐 하면 어차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줄을 세우고 줄 서고 이 문화가 잘못되어 간다, 우리가 허정림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도 뭐냐 하면 끊임없이 선거 때는 줄 서고 줄 세워서 이런 공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직이동이 되고 승진이 되는 잘못된 관행을 뭔가 타파를 해 보자, 타파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일벌백계가 되어야만이 이런 게 종식되지 그렇지 않고서야 관계없더라 그러면 다 줄서서 거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차단속은 주차관리 부서에서 물론 했지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받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처벌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저희들로서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렇겠지요. 지금은 어떻든 법 상으로서는 한 번 도에서 경징계가 내려 왔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또 이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만 시장이 어떤 정책적으로 이것은 자숙기간을 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대기발령 아니면 직위정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이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을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인근에 사천시를 보면요, 한 번 보세요. 사천시가 세 사람에 대해서 직위정지를 내렸습니다, 직위해제. 대기발령을 내렸어요. 그건 뭐냐 하면 법 이전에 시장이 적어도 여러 가지 직무에 관련된 것 또 그 다음에 성희롱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세 사람을 시장이 직권으로 현재 대기발령 시켜서 자숙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겠지만 시장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 정서 상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시장의 고유권한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다만 지금 도에 징계위원회를 보면 아주 제 식구 감싸는 식으로 경징계입니다. 제가 도의원에 있었을 때 보면 그 엄정한 것도 보면 감사관들도 자기네들끼리 다 감싸 가지고 다 덮어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습디다. 이런 것을 사실상 진실로 파고 들어서 하면 당장 지금 선거철에 관련해서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단속을 안 했다, 진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징계를 해 버리면 이게 선거 관련된 내용이지요, 공무원이 선거에 엄정 중립을 취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든 일벌백계가 아니고 늘 솜방망이 하니까 선거철에 줄 서고 줄 세우고 그 사람들 해서 사실 여기 다 계시지만 공직사회가 그렇게 해야만이 평생을 살아 와서 승진하고 가는 게 평생 꿈인데 그 꿈이 좌절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실망 아니겠습니까, 그죠?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서 어떻든 이러한 잘못된 인사위원회에 징계조치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고발이 됐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조치가 되겠죠. 일단 제가 발언을 마치고 나중에 다른 사람 발언을 하고 나서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관 역할을 보면 감사관의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감사기법이나 방법도 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좀 그런 면이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

이인기위원

그래서 지난 이춘기 감사관 할 당시에 너무 빡빡하게 한다고 공무원사회에서 많은 지탄도 받고 했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에 대해서 아주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내가 칭찬하고 싶어요. 그 당시에 주위의 굉장한 비판을 무릅쓰고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건수 그 다음에 금액 1.5배 이상 추가하면 징계를 줬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징계회부 된 공무원들도 몇 분 있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여기에 경제통상실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마지막에 각 면 별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 기능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 그때 자료요청 하셔 가지고 지금 자료를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일부 많이는 안 나와도…….

이인기위원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읍면동장들이 불이익을 본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 때문에. 또 인사도 발령을 받기도 하고 도에 가서 인사위원회 가서 해명도 하고 징계도 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나 업체에서나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1.5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는거냐 이렇게 질타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보면 수의계약 내역에 몇 군데 보면 모 특정 건설업체 내가 과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한 과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쭉 보면 그 쪽 사업만 다 하고 있어요. 건수도 작지도 않아요. 혹시 감사관님 그런 것 확인했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 감사, 읍면동에…….

이인기위원

우리가 지금 과에서 내려 보내면서 과거에는 꼬리표를 붙여서 내 보낸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다니고 했는데 현실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규칙을 정해 가지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겠다 해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건 하나의 전시에 불과하고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정업체에 그 과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그 쪽에 거의 그 쪽으로 다, 그 업체에서 한 것 보면 다른 안길포장 이런 게 없어요. 딱 그 쪽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중점적으로 밀어주기식 아니냐, 그것도 분산해서 밀어주기식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는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추가 질문도 나중에 할 겁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한 …….

이인기위원

그러면 감사관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직 감사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했고 우리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해이하게 없던 것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그 규정이 뭐 필요합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규정이 있고 하면 거기에 규정에 위배될 때는 우리가 나름대로, 경미한 경우는 때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적을 해서 …….

이인기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이 감사관도 전직 감사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직원들도 계실 건데 이것을 굉장히 어떤 하나의 감사관의 특별한, 우리가 공직사회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해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시장님하고 대화를,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주 동의를 많이 하신 부분이에요. 감사관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시장지시 받아 가지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많이 퇴색된 것 아닌가 싶어서 아쉬워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느 과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시 전체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인기위원

시 전체에 어떤 특정업체를 찍어 가지고 어떤 과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유사한사업들이 쭉 빼 보면 그 업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가 다양하게 각 면에 다니면서 일을 했는가 다른 어떤 사업 종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의 같은 일을 계속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시의원들 어쩌다가 책자만 봐도 한 눈에 확 나오는데 감사관들이야 직업이 그건데 바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안 그렇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시의원 눈에도 보이는데 감사관들이 그걸 몰랐다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하여튼 오늘 내가 업체명이나 소관 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9페이지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일상감사 326건 예산 절감액이 10억3,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189건에 예산 절감액이 13억6,000만원입니다. 예산절감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일상감사는 진주시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심사는 진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생활화되어야 하겠지만 예산절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소관 부서에서 예산집행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완벽하게 했더라면 실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감사 규정이라든지 또 계약심사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업무가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다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감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 번 더 감사를 함으로 해서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을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우리가 감사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좀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방금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 건수와 예산 절감액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것은 아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이 올해 1조를 넘어서 65억,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그에 따라서 커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 건수가 좀 늘어나고 그런 추세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감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감사를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감사 방향은 우리 직원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직원들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감사원이나 감사 전문기관에 또 교육을 많이 이수를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들어 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체크도 하고 우리가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식도 전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행정 낭비요인이 없이 시행착오 겪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른 질문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소관 실과장이나 실국장,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고 제가 답변을 받아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진주시에 전체적인 감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지금 일상감사가 있고 계약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5,0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계약심사는 몇 억 이상해 가지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모 실과에서 도 종합감사가 아니고 모 실과에서 업무착오나 업무미숙이나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특별한 어떤 공직자로서의 해야 되지 않은 어떤 업무를 행했다 그런 걸 업무와 관련입니다, 업무와 관련. 내부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할 때 감사기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감사를 할 겁니까? 어떻게 밝혀낼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신문 보셨지요? 도민신문입니까, 거기 보면 농업 관련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일면 톱으로 신문에 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이것을 명백하게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아까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것은 다른 별개의 부분인데 이 자료를 내가 검토해 보니까 업무연찬 수준이 유치원 수준입니다, 유치원 수준, 제가 쭉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거의 9급공무원이 신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일한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을 누가 짚어낼 겁니까? 도 감사에서? 절대로, 도 감사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이것 못 짚어 냅니다. 이런 업무에 대한 미숙한 부분을 어떻게 커버링을 할 것이냐, 심지어는 이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서 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한 번 읽어 봤어도 이런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 관련 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몰아주기식 계약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보다는 여기서 제가, 부탁조로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요. 보조금의 목적 이외 사용, 그 다음에 보조금의 편취는 물론 있을 수도 그런, 요즘 공무원이 편취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의 달성 여부,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사후 평가관리, 그리고 또 요즘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4대보험, 안전관리비 반드시 이것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금액이 보조금액이 30% 이상일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일반 공개입찰을 하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조금을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연찬이 너무 안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님, 보조금 관리 운용에 관해서 감사관에서 집중 감사를 좀 하십시오. 저도 예산심의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짚어볼 겁니다. 특히 왜냐 하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 문화, 체육, 사회,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타 지금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 부처 모 사업소에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연찬이안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무원도 직무강화를 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밝힐 건 밝히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일단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앞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느 한 특정업체로 하여금 몰아주는 수의계약체계 본 위원이 지난 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사항들이다 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있고 특히 농업분야 쪽 보면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나가는데 보조 쪽에서 보면 사실상 보조를 통해서 오늘 농기구 가격도 높인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 비닐하우스 내부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조가 50%씩 다 보조입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어요. 본 위원이 쭉 다녀 보면 종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굉장히 조심하고 이제, 종전에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보조금 50%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다 해 버렸습니다. 퇴비도 그렇고 유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있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자부담은 전혀 들지 않고 다 할 정도로 이렇게 왔는데 요사이는 쭉 체크를 해 보니까 굉장히 강화되고 농가들도 이제는 그렇게 엉터리를 끼워 맞춰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상당히 각성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결국 뭐냐면 감시와 감사와 견제가 끊임없이 됐을 때 개선되지 그것이 느슨해져 버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숨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기능이 상당하게 견제가 강화되어 가지고 다시 변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웃에 변상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상당히 조심하면서 정상적으로 정산처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쭉 보여요. 그래서 그 감사기능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늘 의혹을 가지고 있고 과연 그 내용이 자료가 뭔가를 항상 궁금해 하고 있고 본 위원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많이 묻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모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담당계장께서 와서는 이건 사생활보호, 정보공개 미공개 관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안행부감사 지적내용에 보면 진주가 경징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 지금은 복직을 했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강갑중위원

복직을 해서 있는데 어떻든 복직을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이런 걸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나 명쾌할 것은 명쾌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든 그 당시 총무과장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장 여동생을 만난 겁니다, 시장 여동생을. 거기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시장 여동생을 총무과장이 만나느냐, 만나서 단순하게 차 한잔 마시고 이야기 나눈 것도 아니고 어디 적당한 서류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행안부 자료에 시정자료를 전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당시에 질의를 할 때 근거를 내라 이창희 시장이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대라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행안부에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마 거기에서 시장이 자료를 내라 하고 근거가 있느냐 할 때 차마 그래도 시장 체면을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가 그때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제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해서, 그때 만약에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대라 했을 때 그것을 제가 이것 봐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최소한의 시정자료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억측을 낳습니다. 그것이 인사자료냐 아니면 이권자료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선거 관련 자료냐 대부분 이 3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 있는 정책자료라든지 이런 건 시장 여동생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어도 그 문제만큼은 이게 뭐냐면 우리 시와 관련된 개인의 민원의 사항이 아니고 공직자가 전달되는 하나의 비위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아까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세 부류에 든다고 하면 이건 비위사실입니다. 비위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민간인도 여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자 그래서 의혹이 밝혀지면 시민들에게 아 그 자료는 그것이 아니다 명명백백하면 그런 의혹도 없이 모든 건 신뢰되는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자꾸 꼬리를 물면서 확대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내 주지, 이번에 자료요청했지만 자료를 보여주지 않은 근거가 뭡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보면 그때 당시 시장님 여동생이 어디에 뭘 하느냐 어디에 근무를 하느냐 이름이 뭐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났느냐.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에 보면 실제 감사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먼저 번에 신문지상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또 안행부 감사지적사항도 보면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니셜을 처리해 가지고 내 놨습니다. 이런 걸 개인의 또 인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면 정보공개가 있고 모든 게 있어도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 보기도 했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개인 인권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그 부분을 제일 강조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좀…….

강갑중위원

본 위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인권침해냐 사생활침해냐 이것은 우리 공무에 관련, 그 자료가 만약에 시정자료가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를 줬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끼리 사생활조로 계약관계라든지 기타 이렇게 되는데 시정자료를 전달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정자료를 전달한 그 자료만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 여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이 어디에 근무하고 누구냐 물어본 적도 없고 다만 그 자료는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공공의 이익의 문제지 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만 내용 전달된 자료만 보자는 겁니다. 그 자료는 사생활 보호도 아니고 개인의 인권문제도 아니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확대 해석하는 건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걸 공개질의를 해 가지고 재량권 남용을 하면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도 입장이 난처해지고, 재량권을 남용해서 자료 줄 것도 안 줬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한 번 해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가 탁 까 놓고 얘기해 봅시다. 사생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의 인권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를 뭘 전달했느냐 그 자료, 행안부에 나온 감찰조서 그것도 깊은 감찰조서 중에서도 일일이 사생활 문제는 다 덮어 버리고 그 자료만, 그 자료가 뭐냐면 보통 일상적인 여러 가지다 그러면 떳떳하게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자료 준 게 이거다,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 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궁금한 사람들이 본 위원한테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그 자료가 어떻게 됐느냐 그 내용을 물어볼 때 사생활보호다 인권침해다 이런 정보공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비공개라도 본 위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당시에 안행부에서 나온 그 분들도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신문에는 나왔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역시 비밀에 대한 자유를 침해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제3자가 고발이 들어 갑니다. 왜냐면 제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제3자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은 사생활보호가 아니고 인권보호가 아니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더 망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최선이 안 됐을 때 차선을 택하는 것 마찬가지로 그러한 고발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었을 때 오는 진주의 이미지 실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최소한의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인 문서를 못 받으면 잠깐 이런 내용이라도 열람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했으니까 결말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 것 아니더라 그러면 제가 언론에 기자회견도 할 수 있고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저는 의혹을 계속 가지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자꾸 한다 강갑중 의원은, 산지골 같은 경우도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게 의혹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돌려서 언론플레이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적했던 의원으로서의 이 문제가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라 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했는데 정보공개를 안 한다고 여기서 본 위원이 멈췄다 칩시다. 그러면 제대로 지적을 해 가지고 마무리도 못 짓는 그런 무능한 의원으로서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보공개로서는 열람도 안 되고 할 수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갑중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게 어떻게 인권의 문제가 관련되는 겁니까, 그 내용을 보자는데 그죠? 그게 어떻게 상대나 사생활 문제가 관련이 됩니까, 시정의 자료인데?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시정의 자료가 아니고 뭐 어떤 자료를 전달했다면 그 안에 인권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시정의 자료라 했습니다. 시정의 자료가 이것이 어떻게 사생활 문제하고 직결될 수 있느냐 공무원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생활하고 관련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구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 한 보를 양보해서 열람을 한 번 해 보자, 열람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위원

아니, 이것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
본제

구본제감사관

계속 그 부분에 하시는데 감사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이미 이니셜로 해 가지고 공문은 다 공개는 했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도하고 다른 지자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감사를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 이런 관계에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본 위원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도 경징계된 모 국장도 다 알고 경징계, 그 다음에 경징계도 내용들 그 사람들에 대한 내용에서는 때로는 사생활 문제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생활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고 또 우리가 사전에 신상문제도 다 털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해 봤습니다. 이것은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꼭 안 되겠다 그러면 꼭 그러한 백보양보를 해서 열람까지도 해 볼 수 있느냐 했을 때도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마지막 조치를 고발이나 본인이 고소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저희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저희들도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갑중위원

한번 질의를 해 보세요. 본 위원도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이것이 제기되었고 그 제기된 내용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 열람해 줘서 미공개로 한다든지 본인만 알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의 본 위원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서 의원으로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아까처럼 내가 또 이렇게 증거를 내 보이고 고소해서 고발해서 우리 시민들 어떤 단체가 고발해 가지고 그것이 나왔다 했을 때는 훨씬 더 이미지 실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1년에 회의를 한 번 했다고 되어 있고 지출내역을 보면 14만원이 지출되었다, 이게 그날 참석이 다 안 된 겁니까, 윤리위원들이?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날요?

이인기위원

예.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날 참석을 해 가지고 일부 바쁘신 분들은 약속이 되신 분 …….

이인기위원

실비를 얼마, 그날 당일 실비를 얼마 …….
본제

구본제감사관

이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이 당연직은 신진철 국장하고 시의원님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그때 안 와가지고 결국 두 사람이 왔기 때문에 14만원 지급된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실비를 7만원씩 해 가지고 14만원이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