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1번 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이성환 위원님이 운동시설에 관련하여 관리 잘 하라는 뜻인데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보름동안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설대상이 11개소에 44개소, 보수대상이 19개에 31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항목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밤나무 관리에 1.6㏊,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에 1건, 토양개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용 묘목 생산지원에 간이온실에 2건, 관정 1건, 토양개량에 1건이 되겠습니다. 옆에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 사업입니다. 계속사업 집행내역은 2013년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고 진양호농촌테마공원,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2013년 2014년 계속사업으로 되었고요. 밑에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2013년에 6건, 2014년에 6건,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에 문산 삼곡공원 내 화장실 개량공사 외 1건하고 2014년 3건, 8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9번 항목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입니다. 2013년에 6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에 2014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13년도에 4건, ′14년도에 15건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에 26건, 129페이지 2014년도에 98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12번 항목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13년도에 14건, 139페이지 2014년도에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 12건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에 ′13년도에 1건, ′14년도에 3건이 되겠고, 그 밑에 기계장비임차료 집행현황에 ′13년도에 7건, ′14년도에 14건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15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요.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 전체 18건은 내시된 대로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145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13년도에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6건. ′14년도에 7건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고,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한테 바란다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13년도에 6건, ′14년도에 45건. 151페이지 22번부터 25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13년도에 2건이 있었고 27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가 2번 했고 산사태취약지지정심의회를 1회, 토탈 3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번 항목에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6건에 577명에 1,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30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31번 항목에 부서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진양호공원 안내 리후렛 제작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에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공통사항이고, 1번 항목에 조경수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도 3건, 2014년도에 5건.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51페이지에 ′13년도에 73㏊를 했습니다. 그 다음 157페이지 2014년도에 35필지에 72㏊, 그 다음 160페이지에 3번 항목 벌채 허가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2건에 재적 98.52㎥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9건에 49.37㎥, 162페이지 4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건이 있었습니다. 163페이지 6번 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관리 보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85개소, 2014년도에는 98개소를 했습니다. 그 밑에 조선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 이것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3페이지 7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7건, 175페이지 8번 항목입니다. 둔치조성 및 관리가 4건에 2,788만원4,000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9번 항목 조명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10번 항목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지금 수립이 전체가 70개소인데 56건은 수립을 했고 14건은 미수립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인 현황 개소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1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장소는 금호지 근린공원인데 용아리입니다. 필지는 1필지에 지적은 1,868㎡입니다. 금액은 7,939만원이 되겠습니다. 12번 항목 공원녹지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항목 183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입니다. 현재 진도율 38%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14번 항목 산지전용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7건, 2014년도에 35건 허가협의를 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 해당이 없고요. 국도비 원상 복구한 실적도 해당이 없고, 산진 전용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이것도 해당이 없고, 15번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2013년 1건, 2014년 1건입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16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1건, 2014년도에 34건, 다음 192페이지에. 그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호수, 노거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이 16개, 또 병해충 방제가 2013년도에 47개소,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노거수 정비사업 22개소, 2014년도에 17개소, 다음 200페이지 노거수 정비사업 10개소, 201페이지에 18번 항목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개 지구 18㎞를 하였습니다. 14년도에는 4개 지구 19.22㎞를 하였습니다. 202페이지 19번 항목입니다. 재해위험목 제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85본, 2014년도에 199본. 204페이지 20번 항목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39개소, 205페이지에 2014년도에 6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번 항목입니다. 국공유 재산 대부현황입니다. 32건에 8,495만9,000원의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208페이지 22번 항목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1,000만원 미만, 이건 진양호공원이 되겠습니다. 3건 되겠고. 23번 항목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입식, 기증 감소) 현황입니다. 전체 남아있는 게 12두수가 되어지겠습니다. 입식하고 증가하고 폐사하고 같이 한 양식에 하다보니까 서식이 이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24번 항목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가 1억7,770만1,000원이고 2014년도에 1억2,5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건에 9,835만5,000, 2014년도에 5건에 6,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호 내 매점은 잘 안 나가는 모양이죠?

예?

진양호 안에 매점은 이제 계약이 안 되는 모양이죠?

동물원요?

예.

옛날처럼 매점에 그리 와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 입찰이 유찰되어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그 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나머지는 일단은 임대조치를 하고, 일단 유찰되어도 금액을 낮춰 가지고, 그리고 1호 2호 3호점 있는 건 건물이 오래 되어 리모델링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감정해서 다시 입찰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추경 때 선학산 전망대 액수가 얼마였죠?

5억입니다.

5억요?

예.

지금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분묘 연고자를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0개 정도 이장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팻말은 꽂기는 한 100군데 하고 지금 토지소유주한테는 전부 연락이 되어 얼추 감정평가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완료시점이?

확실히 완료시점은 계획은 내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리고 묘지라 하는 건 객지에 나가 있으면 신정이나 추석이나 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명절 외에는 연고자 찾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금방 쉼터이야기인데 쉼터가 보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지금도 있어야 될 만한 곳에는 없는 곳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과거 지역구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탁에 의해서 큰 사업보다도 쉼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인심쓰기 좋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게 중복되어서 지어진 그런 것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중단했다는데 그게 관리비가 들고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법정리동이 163개고 행정리동을 해도 337개 마을 정도 밖에 안 되어지는데 700개를 설치했다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1개 마을에 심지어 3개까지 있는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개도 없는 지역도 있는데 설치할 때 옛날에는 읍면에서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지고 절반 정도는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치장소가 생각처럼 적당한 장소에 배치 안 된 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 많은 숫자를 당분간 관리 위주로 하다가 완전히 중지하는 게 아니고 그리 운영을 해 보고, 일단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행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보수 위주로 하고 상태를 지켜보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전히 전면 중단한다는 그런 원칙보다는 적정한 곳에는 적절하게 배지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배치할 때는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이라도 어떤 압력에 의해서 부탁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공평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건 앞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쉼터 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가지지 말고, 이 앞에 추경심사 때 계수조정을 할 때 제 지역구 모 이장한테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계수조정하고 있는 위원들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님 말이 “서 의원이 우리동네 설치될 쉼터예산을 깎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다 기록을 내 놓을 수 있습니다. 위원들도 다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시골에 있는 이장이 알았을 것이며 또 지역구에 있는 쉼터예산을 깎을 깎을 이유도 전혀 없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혹시 우리 녹지과에서 그 면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그 당시 위원님 모르는 사업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우리담당계장보고 해당 면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위원님한테 알려주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요.

그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한 건 없습니다.

그럼 전화 받은 곳, 예를 들면 면사무소라든지 이장이 유추해서 짐작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여튼 사업같은 거 하면 위원님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그리 하거든요.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된 줄 알았는데 위원님 모르는 이런 사업이 올라왔나, 위원님한테 이런 사업한다고 이야기하라고 담당계장보고 연락하라는 그건 있습니다.

제가 자주하는 이야기지만 집행부는 집행으로서 진주시 일을 하는 거고 의회는 견제로서 심사로서 진주시 일을 같이 공히 해나가는 권력분립에 의한 기구이지, 집행부의 산하기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의원을,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수천 표를 얻고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이 전체 모이면 진주시 전체 대표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잘 살려서 의논도 좀 해 주십시오. 의논도 좀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전화한 일이 있죠?

예.

금방 그 문제가 되었던 쉼터 그 예산이 추경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는다하는 그것도 이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부지 위치하고 조사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당계장하고 실무진이 되고 나면 사항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전화 내용이 참,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나서 전화를 한 걸 후회를 했다, 참 후회스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씀 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위원님은 가만히 계십시오라는 의미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차피 위치하고 토지소유하고 이런 관계가 다 되고 나면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절차 아닙니까? 기 계신 분들 있지만 해당사업할 때 이리 해서 공문에 명기를 합니다. 위원님한테 이런 사업, 이런 사업비, 물량, 위치 장소해서 통보해서 알고 계시도록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제가 잠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절차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의원 너희들은 그냥…….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잠시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그 부분 펴주십시오. 지금 보면 6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이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밤나무 관리 했을 때 밤나무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고 그 밤나무를 우리시에 그냥 가지고 오는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조금은 농업하고 임업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농민들한테 전체 금액으로 볼 때 100억씩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과 같이 산림도 진주시 지원해 주는 게 이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토탈. 그럼 농업에 비해서 한 일이 프로도 안 되겠지요. 그리고 위의 밤나무 관리는 밤나무 수명이 적어도 한 25년 지나면 노령이 되어 다른 걸로 대체해야 됩니다. 위에 2건 밤나무관리 조순제, 차복권은 그리 대체하는 묘목지원비.

생산을 한다 말이죠, 이분들이?

어디, 다른 나무를 심는데. 다른 나무 대체.

그럼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 이래 가지고 그 밑에 나오는데?

이건 땅이 안 좋거든요. 땅에 묘목을 심는데 산성 되면 식물이 못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알카리로 바꿔 주는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보조금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사업선정 어떻게 합니까?

해마다 연말부터 연초까지 대상지를 선정 받아 심의위원회를 2월말 경 열어 가지고 통과되는 걸 저희들이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는 해당 항목의 보조금 중에 자기들이예산확보된 것 중에 18개 시군에서 올라온 걸 배정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순위로 다시 지원해주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이 일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이걸 해왔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밑에 정부양묘지정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고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산림용 묘목 생산지원 강기현, 정연규 이런 사람들은 오래 되었지요. 계속 양묘업자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양묘협회에서 지정해 줍니다. 우리 시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되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형평성 있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햇다시피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지역적인 어떤 의원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진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일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남정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쉼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쉼터는 거의 다보면 위원님들의 사업들이 많으신데 쉼터가 대략 녹지공원에서 관리하는 게700개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진주시 전체.

아, 전체가?

예.

그럼 법정마을은 몇 개죠?

248개소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신다? 주로 보수하고 가꾸는 이런 걸 중점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쉼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의 사업이 많으신데 주민들이 정말 쉼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후관리 잘 하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선학산 자주 가시죠?

예.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묘지 이전, 예산 얼마 올리셨죠?

저희달이 내나 토지매입까지 5억 추경에 올렸습니다.

5억. 묘지 이전에 따른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묘지 이장하는 건 기피하는 그런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한두 기도 아니고 선학산은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 자체가 일반 선학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망대도 있고, 정상에서 바라봤을 때 시민들이 혐오감 되는 이런 걸이장하다보니까 한두 기가 아니고 많은 기수를 첫째 인적사항을 찾아야 되는데 연고자 찾기에 애로가 있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동의가 안 될 때 바로 이장을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전체기수가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토지 안에 313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70개소를 우선적으로 이장을 하고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해서, 그것하고 나서 필요할 때 추경을 하든지 2016년 당초예산을 하든지 편성해서 하여튼 선학전망대 일원이 혐오감 없는 깔끔한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한테 돌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속하는 업무협의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묘지관계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 어차피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면서 니 업무다 내 업무다 한 시장 밑에 그걸 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힘들어도 묘지를 이장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0기 쯤 1차에 하신다 그랬는데 총 113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지금 한 기 개장하는데 한 320만원 정도, 거기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성물비는 따로입니다. 지상물.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되어야, 전체 전수조사가 되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개략적으로 한 기 이전하는데 350에서 400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도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임업경영기반 확충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개설한 임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진주시 임도가 얼마나 개설되어있습니까?

산길 약 130㎞.

몇 년부터 했지요?

′85년도부터.

′85년?

예.

매년 우리가 국고보조사업비로 임도를 몇 키로 정도 합니까?

예산확보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많이 할 때는 삼사 키로도 하고 적게 할 때는 2㎞도 하고, 신규 닦는 걸 말합니다.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2㎞ 정도.

우리 2014년에 보수사업비는 얼마였죠?

보수사업비 6,700만원 정도.

실제로 임도개설하는데 가보면 법면 안 있습니까? 법면 처리하는 부분들이 우수 때 보면 붕괴되는 것을 간혹 봅니다. 법면처리 해 놓고 마무리 잘 못해 놓을 때.

예, 사면.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옛날에 산림청에서 임도를 닦을 때 1개 시군에 100㎞ 정도만 되면 한 개의 전담계를 해서 관리가 되어야 될 업무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가 뭐냐면 신설하고 나서 3년까지 절성토면에 피복이 되기 전까지는 흙이 흘러 내려와서 임도 옆에 노견의 측구를 막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측구를 제때 관리를 안해 주면 물이 모여가지고 산사태 위험이 있고 그런 애로가 있고, 3년 이상 피복이 되고 나면 얼마나 잘 자라든지 얼추 애들 키 높이만큼 1m50 정도 자랍니다. 그럼 이게 있으면 임도를 저희들이 설치해 놓아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6,700만원 풀 베는 기계를 도입해서 올해는 전수 풀 베는 걸 다 마무리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흙을 떠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관내 개인업체를 떠나서 산림조합에서 임도를 몇 십 년 동안 하다보니까 이런 장비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우수기 장마철 전에 측구를 전수 보수를 해서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보완을 하고 나면, 산사태 나면 그때는 몇 십억이 들어도 복구가 어렵습니다. 인명도 피해도 있고 안 그러면 하부에 농경지 피해도 있고.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산림조합하고 장비하고 인력부분에 대해서 공조할 때도 있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사태 날 때는 장비를 빨리 쓸 수 있는 협약이 되었습니다, 조합하고.

지역에 보면 임도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설되어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그래서 측구는 그런 식으로 하고, 풀 베는 건 장비를 올해 사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데 임도관리원 2명이 계속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리하다 보니까 풀 베는 건 가능하겠고, 측구 이건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비하고 기술 있는 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장마 이전에 그런 사업을 해서 임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업무 상 주무과장으로서 지역민들하고 서로 할 때 제일 애로사항 부딪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진양호공원은 옛날 아시다시피 진양호공원사업소입니다. 그게 한 계로 되어 저희들한테 왔고,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옛날에 진양군 산림과하고 공원녹지는 진주시 녹지공원과 3개과를 1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산은 산대로, 산은 뭐냐 하면 첫째 94%가 부재산주입니다. 94%가 개인 산인데 거기서 절반 이상이 진주에 안 살고 외지에 있는 부재산주가 되겠습니다. 산주 동의 받는데 애로가 있고 지역마다 우리가 볼 때는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이기주의로 사업을 해 주라할 때, 규정에 안 맞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양호동물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입장객은 한 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물원?

계절별로 틀려집니다. 봄 성수기 때하고 여름하고, 겨울 비수기 때는, 하루에 3만 내지 4만명, 많이 올 때는 토요일 일요일만.

1년에 평균 34만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209페이지에 보면 31만명 정도 되어집니다.

동물원이 수익면에 상당히 어려우시죠?

지금 일단 공원이라 하는 건 수익을 떠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쉬기 위한 시설이지, 거기서 소득을 내기 위할 것 같으면…….

동물원이 체계적으로 잘 되려고 하려면 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접근성이 지금 현재는 용이하지 못하는데 혹시 동물원 앞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담당계장하고 실무진을 다른 전국의 동물원을 견학을 많이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저희들이 있는 자체가 진양호라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장소가 문제고, 또 장소가 협소합니다. 지금 요새 다른 데는 규모가 커가지고 현대식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일전에는 저희들이 반성수목원 쪽으로 통합할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도에서 추진하는 그것도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주동물원, 에버랜드, 그런 데는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소싸움장, 진주랜드, 동물원 같이 연계해서 혹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까?

지금 그 밑에 농어촌테마공원을 지금 52억 가지고 와서 조성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국도비를 가져와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솔직하게 진양호, 진주랜드, 동물원, 소싸움경기와 연계해서 진주가 관광지로서 진양호 수자원 남강댐을 잘 살리는 그런 범위 내에서 환경도 경치도 너무 좋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2014년 공사 감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김종수라는 분이 무슨 직입니까?

녹지직입니다.

녹지직입니까?

예.

지금 자료를 보면 공무원 한 사람에게 공사감독이 26건 정도 됩니다.

예.

왜 배분을 안 합니까?

지금 그 업무에 숲가꾸기 병해충 내나 조경 업무가 다 같습니다. 인원은 한정되어있고.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자기 고유업무를 놔놓고 현장에 가서 감독한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지금 이 자체가 자기 고유업무 아닙니까? 병해충 방제.

감독하는 게 자기 고유업무입니까?

감독도 해야 되고 예찰도 해야 되고 방제도 해야 되고. 다른 직렬하고 틀려 가지고 저희들 하는 건 그 업무가 감독까지 포함되어 자기 고유업무입니다.

타 부서에 있으면 감독할 수 없습니까?

다른 직렬이 해줄 공무원이 없다 아닙니까? 이건 토목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녹지직은 단지 우리과밖에 없는데.

직원들도 많은데 유독 최평림씨하고 권영석씨하고 이런 분들이 자기 고유업무를 놔놓고 현장에 가서 감독한다는 건, 나머지 분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바깥에 감독하러 나가버리면 행정일은 누가 봅니까? 감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최평림은 조림업무 보니까 조림도 예를 들어서 1건 발주해 버리면 공사감독은 1건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별로 여러 건 나누다보니까 서류상 건수는 여러 건이 되고 병해충 방제도 생기는 즉시 발주를 하다보니까 20건 30건 되어지는데 그 업무도 내나 본인업무고, 또 나가면 요새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해줍니다. 해주면 민원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통화하도록 되어있고, 저건 주로 현장일이지, 민원하고 트러블이 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인허가 업무는 따로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감독을 부실이니 얼마나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독은 안 하고, 현장 준공검사자가 또 있습니다. 실제로 준공검사자는 같은 공무원이 감독을 했기 때문에 앉아서 도장 찍는 사례가 많죠? 현장확인을 합니까?

담당계장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 있는 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업무는 많이 해야 되고.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 할 때 건설과나 녹지공원과나 하천과나 전체 공사 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녹지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녹지과 업무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건축공사가 되면 행정부서에서 발주하면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 의뢰를 합니다. 공사감독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서 통보 오면 공사감독하고 또 준공검사할 때 되면 준공검사 온 걸 의뢰를 해요. 그런데 녹지과는 녹지직만 되어있거든요. 녹지직은 녹지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업무를 갖고 자기가 설계하고 자지가 공사감독 다 해야 됩니다. 업무특성 상 그렇습니다. 일반행정하고는 다르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감독, 그 다음 설계부서, 인가과를 만들라 하는데 공사감독이 맨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공사 하나 있으면 맨날 거기 안 가집니다. 고유업무가 있고 부수적으로 공사감독하고 해야 되지, 공사 한번 있으면 맨날 거기만 돌아다니면 그건 안 맞지요. 그리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김종수씨나 최평림씨가 사실은 제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현장 나가기가 상당히 꺼려집니다. 자기 고유업무면서도 너무 일이 과중하게 한 사람에게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간담회할 때 보고 드리려 했는데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과 업무가 과부화가 생겨 가지고 LH 인수인계 받고 그 다음 각종 아파트 한 것, 공원지역 인수위 받으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기로 녹지공원과를 분리해야 된다. 공원사업소를 하나 만들자. 옛날에 진양호사업소였거든요. 분리를 해서 공원은 공원대로 나가고 녹지과는 순수한 녹지업무만 하도록 분리하자 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시장까지 보고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보고 드렸는데, 그리 해야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순조롭게 되지, 지금 김종수 최평림 이 친구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맨날 바꿔주라 해요.

지금 정촌산업단지도 우리가 받고.

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사봉산단, 법조타운, LH주택 한 것 다.

그런 녹지과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녹지과의 업무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한 두세 사람한테 몰두가 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 갖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11개 사업을 했는데 진주시 산림조합 김남부씨가 뭐하는 분입니까?

내나 산림조합 아닙니까. 산림조합장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이 공사를 이렇게 합니까?

산림법에 원칙은 산림사업은 산주가하고요 법상, 두 번째는 산주가 안 될 때는 산주가 조합에 대리경영을 시킵니다. 대리경영을 안할 때는 시장군수가 사업을 발주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보면 산림조합장 되어있는데 보면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이거든요. 산주한테 조합에서 조합보고 산을 관리해주라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그 산에 한해서는 산림청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조합에 대리경영을 시키고.

그래서 진주산림조합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2013년도에는 50%라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때는 동의서 받아 많이 했는데 산주 동의를 못 받으면 사업 하나도 못하는 해도 많이 있습니다.

297페이지 한번 보세요.

몇 페이지요?

29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9번에 보면 오미마을 쉼터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온 사업입니까?

이건 재배정된 사업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한 사업 중에 목록을 지정한 항목입니다.

녹지과에 7건에 8,500…….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할 때까지 꼭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벌채 허가 노령화된 나무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내주면 밤나무는 몇 종류, 어떤 나무입니까?

밤나무 오래 된 것, 노령목.

그 기준은 몇 년입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 옵니다.

본인이? 산주가?

산주가 능력되면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조합에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주면 흉고직경을 재어 재적을 산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로개설은 그냥 전용허가 안 받아도 나무 베기 위해서 내어줍니까?

도로 같은 건 형질변경입니다. 나무만 베는 허가와 땅하고 포함해 가는 건 위의 산물은 따라가기 때문에 따로, 본수만 명기를 하면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도로 나무 베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일단 접수를 해야 됩니까?

어디 도로를 내는 것?

산에 도로가 없는데 밤나무를 노령화된 걸 베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하는 것도 산을 관리할 때는 10년 단위로 계획서를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할 때 그런 작업로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보통 미천면이나 집현 저쪽으로 가보면 아주 삼십 몇 년 된 건 노령화되어 새로 밤나무를 다시 심든지 새로운 수종을 그리 해야 되는데 보통 하시는 분들이 바로 도로를 내어 나무만 베고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까지 다시…….

그건 복구를 안 시킵니다. 그대로 작업로로 쓸 수 있도록.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뒤에 자재나 거름이나 수확물이나 운반하기 위해서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길 닦는 게 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임도를 닦고 철탑 같은 이런 사업은 일시전용해서 철탑 완공되고 나면 길을 복구하도록.

그게 목적이 맞아야 되는데 또 그걸 역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무 벤다하고, 거기 포장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국비 임도하는 것들도 길 노면이 안 좋을 때는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을 합니다.

법조항은 위법은 아니네요?

포장하는 건 형질변경 신고나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문제고.

지금 안 받고 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인지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으로 완료조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의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선진 타 도시에 비교견학을 실시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란 사항, 그 다음에 추후에 중요 용역사업을 시행할 시는 의회의 사전의견이나 보고를 듣도록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2014년 4월 18일 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간담회 시에 구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또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출한 안산시 등 4개 시에 비교견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주요 용역사항 시에 사전에 의회 보고 및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2014년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개편 수립 용역 시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 처리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조치하였으며, 첫 번째로 주차 허용 건의로 서진주IC부터 이현상가 간 편도3차선을 출퇴근 시 외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2월 12일부터 이현상가부터 우신파크맨션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차허용을 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도 12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변 대형버스 야간단속에 대해서 지정된 차고지 외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단속을 위해서 밤샘 주차 단속반을 2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해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계도문을 106건 부착하고 행정처분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54건에 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후 교통사고 요인지역, 민원 다수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주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안정을 위한 장기계획 마련 대책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시에 경영상태 분석 및 시내버스 적정 대수 산정 등의 사항을 반영해서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3년에 17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 10월말 현재는 5억9,2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환승지원금은 2013년은 42억3,42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 9월말 현재는 31억2,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은 2013년은 50개 노선에 3억9,875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 51개 노선에 2억1,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보조금은 버스 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은 6억7,500만원, 2014년 9월말 현재는 5억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상버스 운행보조금은 저상버스는 29대가 현재 운행하고 있으며 2013년은 1억6,06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분은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보조금은 2013년은 12가구에 3,200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는 13가구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 지원사업 등 3건에 이월예산은 4억7,51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연내에 집행이 곤란해서 23억9,988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등 3건에 1억884만원을 집행하고 3억6,63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5억8,494만원을 집행하고 8억1,49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소규모 건설공사를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29건에 10억7,27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승강장 설치사업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한 사업은 8건에 1억3,78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현황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진주시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선사업 등 4건은 추진 중에 있어서 준공기간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은 2013년에 국비는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지원 1건에 1억3,645만원과 도비는 7건에 11억6,568만원으로 총 13억21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은 국도비를 7건에 8억1,945만원 확보하였습니다. 18번 2013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은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반발로 사업 시행이 불가해서 택시업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9번 취소된 사업도 18번과 같이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총 19건으로 완료되어가지고 내용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3건, 행정심판 해 가지고 총 5건으로 4건은 확정 판결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사업 계획 변경은 총 5건으로 인가 및 수리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총 3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교통발전회를 2회 개최해서 한 번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지원금 지원율 조정과 그 다음에 진주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방안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단체 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총 12건에 교통봉사단체원 5,767명이 참여를 해서 봄축제라든지 10월 축제 등 교통질서 계도의 식비라든지 또한 선진지 견학 실시 비용 등에 7,31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은 진주혁신도시 및 진주역 시내버스 노선 신설 운행이 됨에 따라 안내홍보물 제작 등 7건에 1,2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2013년은 777건에 3억6,521만원 부과를 해서 3억4,853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은 751건에 3억2,706만원을 부과해서 2억3,627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현재 세화택시 11대와 동진택시 11대에 총 22대가운행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1급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 등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이용은 2014년 10월말 현재 52,050명이 이용해서 2013년보다 가동률은 9% 상승시켰습니다.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기본요금 1,100원에서부터 최대 2,000원까지이며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3년은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억5,312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2014년 10월말 현재는 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 등에 1억3,666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및 개선 명령 현황으로 시내버스는 4개 업체에 예비차를 포함해서 26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는 5개 업체에 59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개선 명령은 벽지노선 신설 운행 1개 노선과 변경 운행 1개 노선 등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진현황은 사업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억5,800만원으로 2014년 1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4년 10월말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1월말에 이 사업이 준공되면 버스위치라든지 도착 예정시간, 배차간격 등 정시성을 확보하고 또한 버스운행사항의 종합적인 관리감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선 체계 개편 현황은 진주혁신도시 및 진주역 신설 운행 등 3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은 경남도에서 버스업체 현황 수집 용역을 실시한 자료로 시내버스 120여개 노선에 대해서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1년 간 4개 업체의 총 수입금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334억5,780만원이며 운행노선 원가와 손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산출을 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버스운송업체 국도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표자 보조금, 저상버스 운용보조금 등 4건으로 2012년 2013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014년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3건은 6억4,493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은 12월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집행현황은 4개 업체에 2013년에 50개 노선 3억9,875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 51개 노선에 2억1,2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집행현황은 2011년은 18대에 1억3,168만원, 2013년은 16대에 7,023만원, 2014년 10월말 현재는 9대에 2,047만원 등 총 43대에 2억2,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방식 및 배분현황이 되겠습니다. 배분방식은 적자운행 손실, 대중교통 체계 개선 운행 손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친절기사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배분하였으며, 배분은 4개 업체에 총 17억8,2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친절도 조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4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164명이 시내버스에 암행 탑승해서 평가한 결과로 친절 20건 불친절 12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결과를 쳐다보면 운전기사들의 친절도는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고 승객이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불친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며, 안전수칙은 준수하나 난폭운전하는 기사가 다소 있다는 평가와 아울러서 차량시설 관리는 운수업체 모두 양호하나 차량안내 방송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연말에 평가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금 지급 시 운수업체별로 차등 지급하고 또한 친절한 기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은 128건에 1,675만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5번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24건에 622만원을 부과해서 23건에 619만원 징수하고 3만원 체납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은 12건에 220만원을 부과해서 7건에 120만원 징수하고 5건에 100만원의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31건에 355만원 부과해서 27건에 315만원 징수하고 4건에 40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60건에 1,925만원을 부과해서 17건에 330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166건에 2,120만원 부과하고 57건에 645만원의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형버스 불법주차 단속현황 및 지도계획으로 단속실적은 111대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으로 20대는 과징금 80만원을 부과하고 32대는 개선 명령 조치하였으며 59대는 타 시군으로 이첩을 하였습니다. 지도계획은 월 1회 및 민원발생 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은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등 5개 사업에 11억8,044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으로 유료주차장은 2013년은 50개소에 1,395면이며 2014년은 50개소에 주차면수는 1,364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2013년은 6억2,127만원이며 2014년은 10월말 현재 8억22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와 상이군경 외 1개소 등 총 4개소를 수의계약해서 2013년에는 8,517만원, 2014년은 7,781만원 수의계약을 해서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현황은 2013년 공영주차장 설치는 금곡면 송곡마을 등 6개소에 74면 주차면수를 설치해서 사업비는 1억5,5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관리현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는 유료와 무료주차장을 합쳐 가지고 481개소에 20,094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집행은 2013년에는 16개소에 27면의 주차면수를 설치해서 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9개소에 주차면수 16면을 설치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년 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부과는 95,192건에 35억8,538만원이며 징수는 25억2,170만원, 체납액은 10억6,368만원으로 70.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압류는 1990년부터 2014년 10월말 현재까지 175,100건에 70억7,731만원의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차단속은 현황 및 단속 실적은 단속원은 14명이며 단속실적은 2013년은 50712건, 2014년 10월말 현재는 54,810건이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차량은 총 6대로 3대는 CCTV가 탑재된 차량이며 3대는 단속원이 수기로 단속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11일자 일부 언론보도와 2014년 11월 17일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4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2014년 4월 8일부터 5월 13일가지 단속실적은 시관내에서 보면 고정용 CCTV가 10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단속된 것이 623건이며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을 단속한 것이 54건 등 677건을 단속을 하였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단속실적이 제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명자료를 안했습니까?

그 당시는 주로 우리차량으로 탑재된 그것 단속 안 한 것하고 지도 계도를 했다고 해가지고, 고정CCTV 단속을 했습니다.

그럼 677건은 단속실적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단속실적을 제출해 해 주시고요. 또 언론보도를 보면 불법주차단속 시 단속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어떤 법에서 명시되어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는 주정차의 금지 및 장소와 주정차의 방법과 시간제한 등이 명시되어있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에는 주차금지구역 주차차량에 대해서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훈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측면과 지도 계도하는 측면의 양면이 병립되어 있어 가지고 교통사항이라든지 여건을 고려해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지방선거 외 다른 시에서 큰 행사 시 지도 계도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월 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 또는 시단위에서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육대회 등 큰 단위의 행사와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설 추석 명절 그런 기간에도 도로교통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시적으로 지도 계도를 하고 있다?

예.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위반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은 혹시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 안행부에서 감사할 때 감찰을 하면서 선거철 즈음해서 계도위주의 주정차 단속이 공직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결과는 계도위주의 주청자 단속행위가 어떤 특정후보 또는 특정후보 캠프로부터 요청 받은 것이 아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선례적으로 그렇게 실시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안행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행정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계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도인사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죠?

예.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 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 안전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아닌 지도계도를 함으로 인해 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왔다 해서 업무상 태만에 의해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 업무상 태만에 의해서 약 1억5,000만원 정도의 재정 상 손실을 입었기 때문 에 공무원한테는 이런 행정처벌을 준 거네요?

예, 그것도 경상남도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그렇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많은 보도를 하고 과장님 고생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 225페이지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하면서 교통신호기, 그 다음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시선유도봉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 후에 연중으로 보수를 하는데 왜 단가계약을 하느냐 하면 작업 준비 등에 따른 계약을 의뢰하다 보면 최소한 1주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표지판이 넘어갔다 할 경우에는 즉각즉각 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접수 즉시 조치를 하고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주로 합니다. 이 단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소규모 공사를 발주하고 할 적에 장비대라든지 인건비 등 실제적으로 보통 100만원 내외로 소요되는데 계약단가 계약을 함으로써 보통 30만원 소요되고, 예로써 신호등 보수를 한 개 할 적에 견적을 받아보면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단가계약을 하면 보통 30만원 정도 해서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중간 정도 보면 됩니다. 2014년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되어있는데 이 계약은 참 잘했습니다. 그 위의 것도 설계자 ‘김성식’ ‘김성식’ 되어있고 ‘김영랑’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보면 착공이 2013년 11월 28일부터 2014년 1월 13일까지, 조금 전에 과장님 1년 연중 유지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건 우리가 연간 물량보다 초과되어 계획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단가계약은 말에 가서는 단가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했던 부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평동 자이아파트 알죠?

예.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출입구 중앙선을 절단해서 차량이 시청에서 가면 좌회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건의한 사항이 어찌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때 주민들 건의가 있어 가지고, 2014년 6월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이아파트입주자 대표들하고 그 당시 강민국 도의원하고 정 의원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는데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이 자이아파트 앞에는 현재 대형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시청사거리에. 그래서 그것이 준공된 후에 교통흐름을 재점검해서 재심의하기로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상태지만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앞으로 경찰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편에 대형건물을 짓고 난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현재는 보류로 된 상태입니다.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 공약 현안 사업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 한번 보십시오. 시내버스 승강장 및 정류소 표지판 설치 기준과 승강장 및 표지판 1개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승강장하고 그 다음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류소 설치 거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각종 민원인들이 건의하면 시내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시 자체적인 거리는 한 500m 기준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비가림승강장을 설치해 보면 보통 도시형은 한 800만원, 그 다음 농촌에 짓고 있는 건 1,000만원 정도 되고 정류소 표지판 같은 경우는 한 66만원 그 정도 경비가 들고 있습니다.

승강장 설치사업이 지역위치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데 상대동 진주세관 앞에는 827만원, 개양오거리 부분에는 529만원인데 규격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차이가 왜 납니까?

몇 페이지요?

240페이지에 신규 승강장 설치 부분에 다 같은 1개소씩 되어있는데 돈이 차이가 나서 물어봅니다.

인도가 조금 협소해서, 조금 규격대로 안 하고 조정을 하므로 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보통 쳐다보면 인도 폭이 한 2.5m 기준으로 승강장 설치하는데 인도가 좁다 보니까 줄여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243페이지 노선체계 개선현황 보면 삼성교통 시내버스 251번 아침 출근 및 등교 시에만 내동면 휴먼빌 앞에 운행되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까?

251번은 내동면 주민들 건의사항이고 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되고 있는데 아침 7시 10분부터 해서 아침등교 시간 9시까지.

몇 분 간격입니까?

1일 8회 17분 간격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251번 시내버스가 아침 출근뿐만 아니라 저녁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지역구 제가 공약을 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추진하면 언제쯤 운행될 계획입니까?

진주시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2015년 8월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때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시 전역에 걸쳐 노선 조정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현재 내동초등학교 앞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지요?

예.

그런데 버스 타는 주민들이 언제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에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내동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를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꼭 설치해 주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안에 신설 단말기 66대와 이설할 계획이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동 휴먼빌 내동초등학교 앞에는 어제 버스안내단말기 이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뿐 아니라 내동휴먼빌아파트 주민들이 1년 전부터 택시승강장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이 불어나니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휴먼빌 앞에 택시승강장을 조속히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동면 휴먼빌아파트입주자대표 등과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해 주라고 면에 건의를 하면 면에서는 우리시에 건의를 해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압류현황에 보면 2014년 주정차 위반단속이 47,138건, 부과금액이 17억4,218만원이고 징수액이 12억3,673만원입니다. 징수율이 71%이면 체납액이 몇 프로입니까?

예?

징수율이 71%이면 체납액은 몇 프로입니까?

체납 29% 정도 됩니다.

29%이지요, 정확하게?

예.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는 기록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5년간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자료가 준비 안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5년 간 체납액요?

연도별로.

그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를 못하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려고 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스티커 끊기고 나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4만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납독촉 고지서라든지 압류고지서 내어도 잘 안냅니다. 그래서 폐차할 적에는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징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압류현황에 보면 175,100건이고 70억7,731만원인데 압류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조금 전에 그겁니다. 70억.

70억7,731만원 이게 금액이에요? 압류된 금액이에요?

예,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 승용차 화물차가 보통 체납액 이게 8년인가 6년인가 지나면 소멸된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하게 규정이 있습니까?

체납액 말입니까?

체납액을 승용차나 화물차가 시효가 8년인가 9년인가 6년인가 지나면 말소…….

보통 지방세라든지 모든 과태료는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고지서를 자꾸 내보낼 경우에는 경과 처분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압류조치를 해서 폐차 변경 시에는 체납금을 납부 안하면 자동차 이전이 안 된다 하지요?

예.

계속 체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자꾸 그러면 말소가 안 되죠? 규정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90년도부터 현재 압류된 차량에 매년마다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안 될 경우는 압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폐차를 할 경우는 과태료 남은 금액에 대해서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 단속원 주차단속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에 보면 몇 명입니까?

단속원이 총 13명입니다.

무인단속CCTV, 고정식 이동식이 총 몇 개입니까?

고정식은 현재 우리가 10개가 시 관내 설치되어있고요, 이동식은 차량이 6대 중 3대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차량은 3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식은.

고정식CCTV와 이동식CCTV 설치 장소는 어찌됩니까?

이동식은 차량 3대에 설치되어있고요.

고정식은요?

고정식은 시 관내에 10개소 설치가, 대안동 광미사거리하고 하대동 구35번 종점하고요, 상대동 옛날 교육청 앞에 보면 농협중앙회 앞에하고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다음 과학기술대 앞에, 신안동 가면 검찰청하고 법원 있는 법주타운 앞에 되어있고, 신안 광장 앞에, 하대동 선학아파트 사거리, 장대동 재중의원 사거리, 장대동 시외버스터미널 총 10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 탑재된 CCTV 단속, 어디 위치를 단속합니까?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 서부권하고 중심권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1개조가 운영하고 1개조 3명이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 야간에는 3개조가 하고?

평일에는 전체 직원이 다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1개조가, 차량 1대가 3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6개조 근무조 편성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요? 6개조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평일에 6개조를 해서 각 1개조 당 2명씩 차량에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서, 불법주차장 근절을 위해서 예식장 간선도로 안 있습니까?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도로기능 회복과 교통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일반 과태료하고 징수대책 이걸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유료주차장 사용료 수입현황 252페이지. 똑같은 50개소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13년과 ′14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1면이 감소되었습니다. 31면이. 상평동에 자이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20면이 줄었고, 그 다음에 옥봉성당 앞에 성모유치원 입구에 보면 어린이보행로 안전로 확보를 위해서 주차면 4면이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7면이 감소되어 총 31면이 감소되므로 수입료가 줄었습니다.

수입료가 늘었는데요? ′13년도 5,824만9,000원.

2013년도 건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그렇게 되었고, 2014년도 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그렇게 적용되었습니다.

아니, 2013년에는 어떻게?

10월말까지 기준했습니다.

10개월분이고?

예.

2013년은?

10개월분입니다. 그 당시 감사할 적에 10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0개월 분입니다.

2013년 이렇게 표기되어있는 건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이고, 2014년도 건 11월 1일부터?

예, 2014년 10월말까지.

그래서 2개월 차이가 나서?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구분하죠? 2013년 2014년 누가 봐도…….

아마 감사받을 작성기준을 10말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보게끔 만들어 놨네요. 2014년까지 해서 시내버스 업체들 거의 경유차가 없죠?

경유차가 9대 있습니다.

9대 남아 있고?

예.

내년부터는 천연버스 가스 지원 안 하죠?

그 관계는 아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어제 지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경유차도 이제 기술이 좋아서 매연을 내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천연가스버스를 정부에서 지원안하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2003년인가 2004년인가부터 천연가스버스가 도입됐거든요. 벌써 9년이 다 되었죠? 2004년도에 천연가스버스 뽑았던 차도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어 교체할 시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경유차로 바꿔도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유차량에 대해서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연가스버스 지원이 없으면 업체입장에서 볼 때 천연가스버스가 비쌉니다. 경유차가 1억이면 천연가스버스는 1억2,700이에요. 그래서 그 차익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동안. 그래 왔는데 업체입장에서는 사고 나면 부속대가 비싸요. 경유차보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는 연비도 적어요. 옛날에서 가스값이 상당히 쌀 때는 이게 연비가 좀 낮고 하더라도 가스차를 때는 게 업체로서는 더 나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경유차하고 가스값하고 가격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경유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고 있지요. 내려가는데다가 가스가 1,000원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경유차를 땠는데 경유차는 연비가 3㎞가 나오고 가스는 1.8㎞ 나오고 이러는데 가격도 별 차이 없는데다 경유차는 유류지원비 이것까지 나오거든요. 어떤 게 이득이겠어요? 경유차가 훨씬 이득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건 경유차를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바꿀 때 경유차로 바꿔도 되냐?

지금 아마 CNG가스차가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형태로?

살 수 있도록, 예.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느낌이에요. 10년 동안 계속 경유차 때지 말고 가스차 써라 가스차 써라, 가스차를 계속 썼더니 가스 공급해주는 업체들은 자기들은 진주시내 가스차가 수요가 한정이 되어있으니까 가스 넣어 주는 충전소를 딱 두 군데만 만들어 갖고 그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때다 보니까 가스 많이 사용하게 되죠. 하루에 2번을 넣어야 되는데 노선버스들이 엉뚱한 데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가스를 넣고 오려고 하면 한 회가 빠져버립니다. 그런 정도로 불편함을 끼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가스 안사도 되고 경유차로 써도 되고 이러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이 이런 식으로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어쨌든 내년부터는 경유차로 업체들이 바꾸려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전에 계장님한테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산출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제가 이걸 쭉 봤는데요, 왜 이렇게 유독 여기는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 말입니다. 보통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해마다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있어요. 시중 노임단가가 있는데 최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얼마가 정해져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관공서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인건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게끔 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 놨나? 시중노임단가에 곱하기 60%를 해놨어요. 과장님이나 혹시 담당자들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못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사단법인동남자치정책연구원 이계현 팀장이라는 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시중 노임단가가 결정되어 있는데 왜 거기서 60%만 계산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분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이건 용역을 주는 사람이 주문을 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특별하게 주문사항이 없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인건비를 60%로 낮춰버리는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연구원이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시중노임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 다 알아요. 진주시청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죠? 그분들도 시중노임단가로 적용되어 원가조사표가 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진주시 민간위탁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뽑아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유독여기만 이래요. 여기만 시중노임단가의 60%를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가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오니까 시는 거기서 낙찰률 89% 정도로 낙찰을 해버리고. 그럼 결국 업체한테 가는 금액이 상당히 낮아져서 가는 거예요. 택시 한 대 운행하는데 있어서 단가가 엄청 낮으니까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월급 120만원 정도 갖고 갑니다. 뗄 것 떼고 나면. 120만원 갖고 생활되겠습니까? 저는 돈이 들더라도 한 번 더, 여기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실제 이걸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대로 60%를 낮췄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이 연구원에 주지 마시고 다른 데 의뢰하셔서 시중노임단가 100% 그대로 반영해서 다시 원가 뽑아달라고 요구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60% 있는 게 확인되면 다시 용역을 의뢰하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60%만 되어있는 게 확인되면 다시 연구용역 의뢰해서 새롭게 원가 뽑으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격무부서인데 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 많이 일어나지요?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 CCTV가 10곳, 고정식 10곳이라 했죠?

예.

직원 5명이 단속을 하고 차량 6대 중에 탑재가 3대고. 그 고정식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보통 고정식CCTV 제가 아는 바로는 3,910만원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주에 꼭 필요하다 하는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곳이 9개소 정도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도로, 단속이 꼭 필요한 곳, 직원들이 나서서 단속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님들을 어떻게 하시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대상, 한도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조례 상 쳐다보면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 다음에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해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그 다음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주택 내의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지원대상이 되어있고요. 한도는 한 가구 당 보통 보조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만원인데 한 가구에서 2대 이상 추가 확보를 할 경우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사후점검을 하고 있는지, 만약 점검을 하고 나서 위반사항은 있었는지, 있다면 위배여부가 무엇인지, 또 행정에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설치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이례적으로 한 번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혹시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혹시 사용목적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해서 원상복구 조치 또는 보조금을 한 걸 환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점검해 본 결과 총 2건이 위배되어 400만원을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 되어있고, 시내버스 무료 환승, 동부지역 순환버스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무료환승, 그리고 동부순환버스 있지 않습니까? 5대 운행한다 그랬지요?

예.

전액 시비고, 다른 지역에서 봐서 그 동네만 특혜 준다고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시일이 지났는데 이것을 준공영제 방안이 있어 가지고 그때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개면에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안 해야 될지는 이번에 대중교통체계개편 용역사항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요구사항들은 없었습니까?

그쪽에요?

예.

아무래도 거기 순환버스를 운행하니까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권이나 북구권에 원하면 가능하시지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에 동부지역 순환버스 운행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동부지역 서부지역 중부지역 세 군데로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동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자. 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하니까 서부지역하고 중부지역이 안 하게 돼 버린 겁니다. 안 하게 되었는데 동부지역에 계속 운행하다 안 하려니까 문제가 억수로 생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안 하자니 민원이 자꾸 나오고 하자니 돈이 자꾸 들어가고, 서부지역 동부지역은 안 해 버리고 하니까 시민들이 한 쪽만 편애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저게 딜레마가 되어 전체적인 용역줄 때 저것도 넣어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손실보조금이 도비 시비 얼마가 구분이 안 되어있는데 얼마죠?

보통 도비가 벽체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이 1년 예산이 4억4,000만원 됩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억1,000만원이고 나머지 3억3,000만원은 시비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224페이지 보니까 1억9,900만원이 사장이 되었는데 주민반발로 사업 시행 불가 포기되었는데 혹시 성남교회 앞에 옛날에 계약을 했다가 포기한 그 자리입니까?

예, 거기하고 그 다음 이쪽 보면 관광버스 주차장 그 옆에도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 봤고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에서 원하는 데가 이현동 변전소 앞이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그날 택시업계에서도 참여했는데 그래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할 때 계획성이 있도록 사업편성하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2014년 제1회 교통안전시설심의사항 토목 7개소, 교통신호기 설치가 되어있네요. 7군데인데 어디어디 위치하고 무엇을 설치하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우리시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을 심의해서 가결되어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이 7개소가 문산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장재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 진주여고 앞에 횡단보도에 투광기 2개를 설치하고, 하대동 대영아파트 앞에 신호기 이설하고, 정촌산업단지 안에 신호기 이설, 가호동에 경로당 앞에 신호기 이설, 문산 우회도로 변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7개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제가 보좌관할 때 많이 접했던 부분인데 유료주차장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보니까 50개소에서 1,395면, 2014년도에는 50개소에서 1,364면으로 되어 31면이 감소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한 건물이라든지 진입로 확보라든지 그런 계통이 있는데 31면이 감소된 사유는 최고 많이 감소된 데가 자이아파트 앞에 도로확장하는데 20면이 들어갔습니다. 20면이 들어갔고, 그 다음 옥봉 성당있는 데 성모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어린이보행로 안전확보를 위해서 4면이 감소되었고, 나머지 중앙병원이라든지 수정우체국 앞에 해 가지고 건물 및 진입로를 확보해주는데 약 7면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1면이 감소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와 상이군경회 공영주차장 4개소를 수의계약 위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어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 구성한 단체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상이군경회에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 다음 복지사업법에 쳐다보면 설립된 법인이 어떤 법인이 물품을 구입하고 임대한다든지 용역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어 가지고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소를 수의계약 관리하고 있는데 장대동에 있는 구 기무사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 계동에 있는 주차장하고 상평동 촉석맨션 앞에하고 옥봉 복개도로 이 3개소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면 다음에 재계약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별 건 없지만 이용률이 좀 많고 하면 계약금액이 오르고 이용률이 작거나 거기서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 증가되는 부분 그에 따라서 조금.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을 때 또 이런 분들 약간 소외계층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이리 하실 때 이런 점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애로사항 한 말씀 하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상이군경회에서 조금 계약금을 낮춰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이 관리하는 면에서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 1년 예산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80억 정도 됩니다.

38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은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피와 땀이 섞여 있는 혈세입니다. 조금도 다른 곳에 쓰이거나 흐트러지거나 낭비 없도록 철저하게 치우침 없이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엠비씨네 앞에 삼거리 앞에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멸등이다가 3시부터 5시까지 까지는 보행신호를 넣어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엄청난 혼란이 많은데, 물론 거기까지는 애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서 학교…….

학교 등교 문제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아이들 안전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통 보행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다가 지나가는데 시간이 한 10초 남으면 10,9,8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늦어서 포기하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는 그게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갈 적에.

시간이 얼마 남은 걸 알려주는 그게 없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시에서 할 수 있죠?

예.

그건 경찰서에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유지 보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근로자 인건비를 예산에 부기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위탁업체로부터 적정한 인건비를 지급토록 조치해서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이 기금은 진주시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시의 출연금과 조례로 정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에 5억9,500만원, 2014년도에 5억6,1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기금운용결산서 내역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영수입은 12억9,380만원으로 지출잔액 후 12억1,580만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 운영실적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7억7,010만원으로 금년에 9억2,26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8억5,45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위쪽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5억7,000만원, 2014년도에 5억5,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계속사업과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 공사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이월해서 2015년 8월까지 1차분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인 유독마을 마을창고 보수공사비가 5,000만원으로 부족해서 2015년 예산에 포함해서 시행코자 이월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부분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시설 증설공사 1차분 사업비는 9억원으로 현 공정이 5% 정도 됩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간부터 170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상단부분 용역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용역을 포함해서 총 5건으로 주로 민간위탁용역과 공사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2페이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현재 중계펌프장 맨홀 뚜껑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밀폐시설로 보완해서 악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결원 시에 인력채용에도 지역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기금운영심의회로 금년 1월에 한번 개최했습니다. 단체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87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홍보 팸플릿 제작에 1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74페이지 쓰레기 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현황과 침출수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원사업비는 7,018만4,000원으로 지원세대 128세대에 4,38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지원협의체에 365만원, 유동경로당에 77만원, 그 다음에 발전연구용역비로 2,27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현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1억4,400만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일 평균 78톤, 2014년에 82톤을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82톤 중에 95%인 77.9톤을 퇴비로 생산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음식물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집행현황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총 14억64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매립장 주변 태양광사업 설치 현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태양광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78건 완료했고 사업비는 8억4,5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세대 21세대와 가호마을 25세대에 대해서 내년 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개인별 근로자 인건비 지급현황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입니다. 매립장관리사업소장님,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항상 민원이 많은데 소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매립장 주변에 태양광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간접영향권 7개 마을 128세대 사업비가 15억, 세대 당 1,171만8,000원이지요?

예.

개별 태양광 희망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현재 44가구입니다.

희망가구를 사업을 완료했습니까?

현재 20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20가구요?

예.

주거환경 집수리 희망가구는 몇 세대입니까?

53인가…….

53세대이면 희망가구는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중에 78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 현재 21세대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일단 완료된 주거환경 개별 태양광 완료된 사업을 마을별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에 가호마을이 늘 불참을 했는데 동참 안하고 설득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가호마을 25세대는 개인별 토지나 소유하고 있는 사항이 국유지에 많이 있습니다. 1,180만원을 줘가지고 태양광 설치한다든지 개별 주거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공동사업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정되어 있습니다.

가호마을 전체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주주택 터를 마련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 돈 가지고 그땅을 사주는 건 아무 이상이 없다, 그죠? 어차피 호당 1,170만원이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그리 요구를 해요. 25세대면 1,170만원이면 약 3억입니까?

2억9,200만원입니다.

근 3억이면, 그리고 25세대면 10만원이면, 그게 아니구나. 적어도 2,500평을 사야 되지요. 좋은 곳은 그리 안 되어도 한 10만원 같으면 저쪽 도로 변에 산 같은 게, 주민이 그리 해서 한번 동참해서 견학을 안해 봤습니까?

주민들이 장소를 나름대로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조사내용 관계를 가지고 금액 관계를 산정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토지금액이 상당히 올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장소 선정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너 군데를 책정해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장님이 현장을 마을주민과 같이 조사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수고를 해 주세요.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호마을은 너우니 댐에서 인공강의 물이 저수문에 내려주면 홍수 때 마을에 위협을 주고 인공 공원묘지가 안 있습니까? 또 매립장에서 제일 가까운데 어렵고, 주변의 땅이 거의 국유지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국유지고 또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이 최대한 사업비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고장 부착을 3회 이상 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하죠?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회 이상이 법적인 겁니까?

예.

그럼 이동을 해버리면 어찌됩니까? 예를 들어 차가 거기 있다가 또 다른 데서 딱지 한번 받고 저 타 동네에서 한번 받고 다시 오고 이리 되면 어찌됩니까?

3회로 봐야 되겠지요.

컴퓨터에 시스템이 되어 3회 되었다는 게 확인 나옵니까?

우리가 경고장을 부착할 경우에는 경고장 부과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수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기로 합니다.

수기로 하는데 어찌 관리가 됩니까?

관리대장을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지요.

그래 놓으니까 중기불법 이게 많이 있습니다. 주기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합니다. 주기장이 40군데 되지요?

예, 40개소입니다.

우리시에서 연 몇 해 정도 정기점검을 합니까?

예?

정기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은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 중에 주기장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때 3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 그 당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주기장은 기본적으로 건설기계주기장으로 표시판을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죠?

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타 용도로도 쓸 수 없도록 되어있고?

예.

소장님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계장님 왔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