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전거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제로페이 이용자를 추가하여 제로페이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용자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결제금액의 10%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감면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광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 조례가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0% 해준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중에서 자전거주차장 1년 수입이 약 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30%, 거기에 10% 하니까 실질적으로 감면되는 것은 연 36만원 정도입니다. 10% 정도 했을 때.

그러면 따릉이 사업은 서울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관여가 안되는 것인가요?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36만원?

만약 10% 했을 때 36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거기 주차장 자전거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저희 자전거주차장이 201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656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루 주차는 3층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24시간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46% 정도.

하루 대는 것은 무료이지요?

3층에다가 댈 수 있는데 하루 정도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릉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했어요. 하셨기는 했는데 따릉이도 10% 할인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하는 마당에 시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주시고, 시에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가 다 올라오기는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강북구에 35개, 36개? 몇 개입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5개소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만 한다는 것이에요? 우선거주자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실시하고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는 시스템이 틀려서 그것은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틀리다?

예.

그러면 이것도 바꾸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주차장도 하는데 하려면 거주자우선도 해줘야지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협의하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그러면 무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인공영주차장이 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되지요?

9개소입니다.

무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무인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무인까지 같이?

예.

거주자우선 해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 할인해 줄 경우에 부족분이 얼마에요?

총 2억 4,000만원 정도.

2억 4,000만원에 10%이면.

작년 수입이 약 2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를 하면 2억 4,000만원.

그러면 그 이익금은 서울시에서 해준답니까?

2020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일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 마음대로 막 써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잠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예산 조치와 관련해서 예산조치는 감면하니까 필요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가 없어요. 비용추계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아니, 지금 개정안이 상정될 때 내용이 올라와 있어야 저희도 예산추계를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안에는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차관리과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미첨부사유서가 첨부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서류도 제대로 안 챙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상·노외주차장 그리고 위탁 맡기는 주차장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들도 다 제로페이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가입할 것인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도 제로페이 가입에 대해서 대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와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 업체들은 가장 먼저 할 수 있게 해야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파악 안되신 것 같은데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아무튼 할 때 확실하게 차질없이, 어차피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12월 31일까지 제로페이 가입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개정안인데 기껏 가입해서 결제하려고 했더니 안되어 있다든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른다거나, “이것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업체가 얘기가 나오면 그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간에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구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데 구민들에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맹점, 또 소비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통장님, 반장님, 직능단체 그리고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홍보하고 가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 이런 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안내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업소에 대한 홍보를 어디가 가맹업소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가맹업소는 가맹업소라는 표시를 해 놓고 또한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맹업소 명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공영주차장이면 공영주차장 입구에 안내문을 써붙여 놓느냐 이거지요.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수유1동 486번지 일대로서 6,012세대, 1만 4,980명이 거주하는 저층주거지로서 구역면적은 약 51만㎡이며, 도시계획상 1종,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었고, 지역주민과 우리구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2017년 2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50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주민협의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뉴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지역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부터 기반시설 확충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의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유1동 486번지 일대 약 51만㎡로서 삼양로를 기준으로 서측의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2개소 조성하여 빨래골길변으로는 주민공동체 활동공간과 마을기업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학교가 밀집한 인수봉로변으로는 청소년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주민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위주로 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수유1동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현재 수유1동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마을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유1동의 활성화계획안 종합 구상도입니다. 수유1동은 크게 ‘생생한 수유’, ‘편안한 수유’, ‘함께사는 수유’ 3개의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생생한 수유’는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 낙후된 골목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북한산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수유’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수유일공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며, 인수봉로 주변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와 마을 이면도로에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한 골목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께사는 수유’는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배움터, 주민공모사업, 문화컨텐츠 발굴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세부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유1동의 기반시설 확충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오늘 주신 자료 32쪽 보시면 ‘골목 환경개선 지원 및 골목단위 공동체 활성화’, 그 다음에 ‘수유형 주택공급 지원’, 앞장 보면 ‘수유 가꿈주택’, ‘수유 집수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유1동에 지도상으로 보면 한빛맹학교, 그 다음에 삼흥연립 뒤쪽,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도로시설이 없어요. 도로가 없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 해당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골목길 정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만약에 골목길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지라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으로 기본계획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은 나오겠지만 후에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수유가꿈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없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ppt 자료 안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사실 주민모임을 다양하게 했고 워크숍도 수차례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전혀 안 나왔나요?

물론 주민공청회나 그런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도시재생사업이 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1대 1로 다 혜택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 아이템을 먼저 우리가 발굴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그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내 집을 고친다든지 담장을 고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칭비율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노후화되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위치에 있는 골목들의 주택들은 사실 주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가꿈주택을 한다, 골목길을 개선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골목이 갖추어져 있고 주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골목들은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갖추어지지 않는 데는 아예 사업에서 제외되는 격이나 똑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주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15쪽을 보면 ‘마을의제 워크숍’ 주택개선에서 “도시재생 구역 내 주택 재개발 시 인센티브 확대” 이런 문구는 있는데 이런 노력은 진행하고 있어요? 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그런 사업 구상은 지금 저희가 서서히 단계별로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골목길이 정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골목길도 정비를 해야 되고 보통 열악한 부분은 계단으로 되어 그런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단도 정비해 드릴 것이고, 또 노약자분들을 위해서 핸드레일도 저희가 설치해 줄 것이고, 밤에 보안등도 새로 교체를 해드리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 검토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겠다 계획을 잡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가장 많이 드는 예산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공간 새로 토지 매입해서 건물 신축하는 그 비용이 가장 크잖아요. 250억 중에서 92억.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드는 것이 지원센터 운영 24억, 그러면 벌써 120억 정도 들어간 것이지요. 뒷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꿈주택 24억, 북한산 생태공원 16억, 빨래골 주차장 환경개선 이것도 토지매입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공영주차장 일부 노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1필지는 나대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2구역은 정비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입하는 것이 어디 어디 매입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대지 부분하고 지금 차고지.

차량정비소?

그렇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거기 마을버스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버스 차고지.

그러니까 차량정비소를 매입하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정비소가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을버스와 관계가 없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기로는 우이동쪽으로 이전이 가능하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를 이전한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차량운행을 그렇게 할 것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협의가 잘된 거예요?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단계이고요.

지금 정비소 자리가 버스회사와 관련이 없는 사인의 땅인가요?

예, 맞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1구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주차장도 들어가고 거기에 컨테이너로 시설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4쪽,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래골 도로자재창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2022년까지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이전할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어떻게 논의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해당과에서 이전지를 확보한 후에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관련과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전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 현재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제2후보지, 제3후보지도 저희가 나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단계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작년에 오셨을 때 소문이 한참 난 것이 빨래골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자재창고가 우이동 교통광장쪽에 주차장사업을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한다라는 얘기가 아주 파다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현재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자재창고가 들어가면 이중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주차장으로 완공해 놓고 다시 자재창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부분을 아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주차관리과, 도로관리과, 도시관리국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얼마만큼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교통국에서 그것을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이전대상지를 발굴하는 것으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소를 검토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새로 생활SOC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저희가 이전할 부지매입비를 예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이전대상지를 찾고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21억하고 26억, 그러니까 40억을 가지고 나머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교통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SOC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가장 문제가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지매입비의 문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만 된다라고 하면 어려움이 없는데 부지 매입하는 비용 때문에 SOC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 그런 부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검토하니까 몇 개 있기는 합니까? 그 부서와 같이 논의할 때.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몇 군데는 있다?

대안을 가지고 약 2, 3개소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SOC사업이 안될 경우에는 미아생활권 계획에서 그것을 포함해서 하는 쪽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전이 먼저 선행되어야지 후속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에서 진행을 해 줘야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전부지만 확정되면 동시에 진행을 해서.

작년 가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달라진 것이 없잖아요. 오직 계획만 잡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저쪽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아무튼 사업 진행을 못하는 사항이니까요.

하여튼 지금 미아생활권 그쪽에서 그 사업으로 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전지 확보해서 건설하는 비용까지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관련부서가 예산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표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그 다음에 35쪽 ‘빨래골길 활성화’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보행친화가로 조성”,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올해 예산 5억 정도 예산해서 한빛맹학교 앞쪽에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하고 중복은 아니고요. 빨래골길 주변으로 자투리 공간을 저희가 최대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가지골목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 활용은 세부1사업이고 세부2사업은 보행친화가로 조성이잖아요. 제가 세부2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1사업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것이고 제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은, 중복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세부2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2사업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통행하는 그 부분이고, 저희가 약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그 계획을 저희 해당과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도시재생의 사업을 하려면 마을버스 이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골몰길 정비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부사업2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사업2가, 도로관리과에 한번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는 거예요, 안되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서 중복이 되면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중복사업이 되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해놓은 것이 20억이네요. 그렇지요? 20억 4,000만원이지요?

예.

20억 4,000만원 세부사업1과 2를 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예산이 잡힌 것이에요. 사업1, 2이든 다 잡힌 것이잖아요. 세부사업2에 예를 들어 5억이다, 그런데 도로관리과에도 5억 잡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중복인 것이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설계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다시 재검토해서.

절대 중복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 나오면 다른 사업계획에 하면 되잖아요. 더 좋은 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을 드리면, 저는 그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 소외받는 부분들이 계속 소외받는 지역이 돼요. 그리고 지금 주민협의체이든 주민모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협의체나 주민모임에 나와서 목소리가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보는 사항이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사실 누가 가려는 곳을 긁어주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러나 어찌됐든 똑같은 주민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골목길이 갖추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불 나면 다 타야 됩니다 하면 소화전이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소외받는 지역이 계속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계획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함께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주민공모사업에서 충분히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외되는 노약자계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화전이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4개 마을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었고 양지마을 같은 곳이나 소나무협동마을, 인수동 숲길마을 같은 곳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소나무협동마을이나 양지마을은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화전 같은 것도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1동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수유1동 지역이 다른 도시재생지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보다 주민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가요?

그렇습니다. 수유1동은 그 전부터 서울형으로 하다가 뉴딜사업지로 작년 8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특히 수유1동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손꼽힐만한 그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주민들이, 주민 지역갈등도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지역갈등을 주민 총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잘 갈등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그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을 것이고, 설계과정에서 더 한번 거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종적으로는 2022년에 사업이 완료되면 사실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리고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유지·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지원되고 서포터해 주고 다 전문가들이 와서 코디도 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사실 잘 굴러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먼저 시행했던 부분들도 있고 한 것 보면 정말 눈에 보이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기쁘고 보람있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라면 당연히 잘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말로 더 생각해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용군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궁금한 것, 가려운 부분을 말끔히 해소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250억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끌어다가 수유1동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북한산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반드시 염화칼슘 보관소가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SOC사업으로 예산을 끌어들여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네요. 저는 그 안에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타 지역 부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타 지역이, 내 지역도, 내 주민들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판에 타 지역이 가능하겠나, 저는 그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창고는 반드시 이전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사업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과끼리, 국끼리 협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들이 200명이 오셨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1만 5,000명이 되는데 200명 의견가지고 그것을 공통의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주민들을 더 참여하는 쪽으로 끌어내셔야 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또 수유1동에 예산 들인 것만큼 헛으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안도 위원님들이 보시게끔 어제쯤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게끔 기간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주셨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45페이지 볼게요. 세부사업계획안에 단독사업으로 보건소 건립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맞지요? 이것도 계획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건립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같이 협업해서 연계사업으로.

연계해서 협업사업으로 하는데 ‘보건지소 건립’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으면 연계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계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한방지원센터 그 부분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굳이 다른 데로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서 지역주민들 멀리 가지 않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각대로, 계획대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신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계획안이겠지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도 현재 연계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수 같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진행이라는 것은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캠퍼스를 어떤 타운으로 조성하려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물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대를 조성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개인 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주느냐 저는 이거에요.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캠퍼스타운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다가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어떤 기업을 할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지원해 주는 교육프로그램 정도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한신대만 아니고.

너무 거창해서, 그렇다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

전체 예산이 3억에서 4억 정도해서 성신여대도 들어가 있고 한신대도 들어가 있고 우리구에는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니까 궁금해서요. 타운 조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수유주택 공급 1억 4,000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LH나 SH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몇 가구나 해 주겠느냐 이거지요. 그 예산 가지고는, 배분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유형 주택공급지원사업에서.

그것도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기존 건물 주택분야 이렇게 재생, 보수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이쪽에 불가피하게 신축을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쪽에서 지역맞춤형 공동체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으로 해서 소규모주택을 할 적에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분야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1억 2,000 자체가.

컨설팅 분야?

예, 예산을 해서 집을 새로 신축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할 적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할 때까지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컨실팅 지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통 SH나 LH에서 사업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 예산으로 1억 2,000 잡혔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 과장님, 주민과 함께 주민의 뜻 잘 받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주민들을 끌어내세요. 끌어내셔서 같이 적극적으로 하자고 하십시오. 그래서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에요. 활성체 모임이나 주민모임에 가보면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 동네 좋아지는데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돈 들인 것만큼 꼭 수유1동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수유1동 주민들은 선택을 받은 거에요. 뉴딜정책사업에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고 중앙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만큼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이 계획안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검토하고 있고요. 명심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구역안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학교도 있고 해서 오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도 관련해서 유도블록이 다른 보행자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 가능하실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계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별도 사업 아이템을 저희 수유1동에도 접목을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골목길 사업이 약 9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해당구역을 선정해서 지금 설계용역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골목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생활불편하신 노약자분들, 앞이 안보이시는 분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을 병행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 디자인 이런 콘셉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적용이 될 수 있게 수유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하는 데에도 그런 디자인적인 면은 고려를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살기 좋아져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올라갑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상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올라가서 내가 집주인이 아닌 경우에 혹시 그 동네를 떠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일 수도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당연히 발생되는 것인데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나름 노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도시재생사업지역, 특히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19사거리 일대하고 우이동에 아웃도어매장거리 두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생예상지역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고, 추적 관리하고 있고 시뮬레이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주민들이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을 염려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부동산경기가 침체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이미 늦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재생과에도 별도 팀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도 부작용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들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잘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하고, 그러니까 임대나 임차인간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저희구는 작년같은 경우 여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 6곳이 상생협약 체결도 되어 있고 나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결해서 편안하게 임차인들이 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게, 그러니까 협동조합 마을기업만 발굴하시는 줄 알았더니 친구가게라는 내용이 있어요. 주변에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참여 같이 하시는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 지구내에, 수유1동 사업 지구내에는 나름 그 안에는 미장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일반음식점도 있는데 그런 가게들의 모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모아서 가게를 홍보도 하고 추후에는 마을기업 모양새로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유1동만의 맛집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게주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고 컨실팅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RC가 준비될 계획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관리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단계이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하드웨어만 해놓고 사람이 없어지거나 나중에 황폐화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아직 계획수립 단계이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 있고 공사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지금 태동단계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염려를 하세요. 우리 강북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한 2, 3년 정도, 본 사업은 2022년까지이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고 단위사업별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특히 취약계층 그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저희가 우리 강북구 도시재생사업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무엇인지, 아이템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최대한 소외받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요즘 윤인식 과장님과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밤 낮도록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50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 강사료로 나가는 금액이 대충 몇 %나 됩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몇 %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 또는 추후에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또는 어떤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한 우려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내지는 다른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추후에는 본 사업이, 마중물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본 사업 기간내 최대한도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활동가들이 활동하고 있지요? 그분들은 지금 각 재생사업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시는 곳을 보면 저희 강북구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 강북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 활동가로 활동해 주시면 오히려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마을활동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면 그 마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실 것 같고 또 알려면 오래 걸리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지가 지금 수유1동, 인수동,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9도시재생사업지를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4·19도시재생사업비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동네 주민이 센터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또는 외부에서 오셔서 이끌어가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지에 파견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우리가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추천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해서 파견하는 모양새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직접 선정해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도 도시재생사업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도시계획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서울시 정책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기타 등등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있고, 저희같이 수유1동이나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회관을 2개 지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마을회관을 한 동에 하나씩 정도를 서울시에서 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2개를 지을 예정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래골길 주변에 주민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안되면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인 인수봉로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활동거점에 치중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2년도가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짓고 나서 5년간은 행정지원이 500만원씩 해서 내려오는데 그 뒤로는 저희구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희 활성화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내년에도 두 군데 정도가 새로 신청을 해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늘어났을 때 과연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의 운영비 관계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저희 마중물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이후에 건설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정책은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신 부분도 아마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마을의 특화음식인 청국장을 한다든가 또는 수제비누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모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마련해 봅시다” 등등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년 전에 보건소와 서울시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현 148번지 도시건강마을을 해봤는데 결국은 5억이라는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콩나물기계도 몇 천만원씩 사서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용지물이 되어서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한 예가 있듯이 지금 우리 활성화 사업을 하는 수유1동이라든가, 다른 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것이 일시적으로 주민들과에, 처음에는 활동적으로 하다가 예산이 끊어져 버리면 스톱이 되어 버려요. 그러한 결과물이 5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재정 지원이 끝나는 이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일정부분은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간 사업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정부분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고 서울시 큰 틀에서는 지원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하는, 액수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는 기간동안 주민 역량도 키우고 마을기업도 키워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도 확보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큰 틀로 이해하시면, 저희도 한번 서울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집수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수유1동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에서 오시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총괄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그쪽에서 다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역경제가 안삽니다. 수유1동에 사시는 지역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집수리는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한번쯤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일거리 창출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유1동에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께서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시행 과정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유1동과 상관은 없지만 오현숲마을 코디네이터로 와계시는 그분도 서대문구에서 오셨어요. 그런 것을 보면 재생센터에서 그런 분들이 코디네이터로 오실 때에도 참작을 하셔서, 처음부터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사실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계속 거기에서 코디네이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