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제로페이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맹점, 또 소비자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통장님, 반장님, 직능단체 그리고 직원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홍보하고 가맹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맹업소에 대한 홍보를 어디가 가맹업소인지 주민들이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질의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가맹업소는 가맹업소라는 표시를 해 놓고 또한 홈페이지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가맹업소 명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수유1동 486번지 일대로서 6,012세대, 1만 4,980명이 거주하는 저층주거지로서 구역면적은 약 51만㎡이며, 도시계획상 1종,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서울시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었고, 지역주민과 우리구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2017년 2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어 8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250억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주민협의체와 함께 국토교통부 뉴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에는 지역주민 200여명을 모시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단위사업별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2020년부터 기반시설 확충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의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수유1동 486번지 일대 약 51만㎡로서 삼양로를 기준으로 서측의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2개소 조성하여 빨래골길변으로는 주민공동체 활동공간과 마을기업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학교가 밀집한 인수봉로변으로는 청소년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과 주민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위주로 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수유1동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현재 수유1동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마을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까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수유1동의 활성화계획안 종합 구상도입니다. 수유1동은 크게 ‘생생한 수유’, ‘편안한 수유’, ‘함께사는 수유’ 3개의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생생한 수유’는 체계적인 집수리 지원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 낙후된 골목길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북한산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경관 및 생태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편안한 수유’는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수유일공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개선하며, 인수봉로 주변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와 마을 이면도로에 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하여 안전한 골목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함께사는 수유’는 수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배움터, 주민공모사업, 문화컨텐츠 발굴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세부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유1동의 기반시설 확충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부적으로 몇 %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했고요. 주민공동체 활성화 또는 추후에 마을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또는 어떤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러한 우려로 말씀하시는 의원님들 내지는 다른 관계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저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도 많이 염려를 하신 부분입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이 추후에는 본 사업이, 마중물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본 사업 기간내 최대한도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의거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지가 지금 수유1동, 인수동,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4·19도시재생사업지를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4·19도시재생사업비에 총괄 코디네이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 동네 주민이 센터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것이 있고 또는 외부에서 오셔서 이끌어가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지에 파견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우리가 구청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추천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다시 선정해서 파견하는 모양새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장이 직접 선정해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차원도 도시재생사업과 많이 연관이 되어서 도시계획차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서울시 정책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기타 등등의 전문가를 파견해서 그 지역을 기본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사업지가 있고, 저희같이 수유1동이나 인수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지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빨래골길 주변에 주민 사랑방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안되면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한 곳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주변인 인수봉로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청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 활동거점에 치중을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저희 마중물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이후에 건설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기본정책은 주민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주민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비가,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느냐라고 우려하신 부분도 아마 그 부분의 연장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것은 아니고 주민 스스로, 예를 들면 주민들이 마을의 특화음식인 청국장을 한다든가 또는 수제비누를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돌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면 그것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민협의체에서, 주민모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마련해 봅시다” 등등해서 주민 스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는 작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현재 재정 지원이 끝나는 이후에 그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런 일정부분은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그간 사업과정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일정부분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고 서울시 큰 틀에서는 지원을 한번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원하는, 액수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원하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는 기간동안 주민 역량도 키우고 마을기업도 키워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분도 확보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그런 큰 틀로 이해하시면, 저희도 한번 서울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유1동에 그런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그분들께서 스스로 자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시행 과정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