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항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MOU체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체결 후 투자유치협약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진주시민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보조금 신청과 산업단지 조성 등 유치기업 지원 선행절차로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하고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에 진주시민을 우선 고용한다는 게 명시되어 기업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신․증설기업보조금을 신청하는 업체는 고용계획 인원과 채용인원 등의 이행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조금 지원 후에도 의무사업 이행기간인 5년 동안 고용계획 기능과 유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 미달 시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투자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대상기업과 긴밀한 협조는 물론 행정지도로 진주시민들이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진주시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투자유치서울사무소가 미운영 상태로 국내외 시장개척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서울사무소는 현재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서울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 활용 등의 투자의향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동향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것은 보고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현황으로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설치하였으며 위원회의 성격은 심의기능이며 구성은 위원장 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위원 명단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항 운영 예산과 운영횟수 및 위원회 수당지급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는 2회 운영에 60만원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에 2회 운영에 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항 위원회의 심의 건의사항을 채택한 사례로는 2013년도 지방 신․증설기업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타당성심의로 대상 업체는 (주) 대명엔지니어링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2014년도에 (주)포렉스와 (주)금우산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서 타당성심의를 하였고 포렉스에 3억원과 금우산기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9번 인허가 민원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중에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항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대상 민원 및 회의로 처리한 민원 건으로 창업사업 계획변경 승인 2건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건축면적의 증가와 축소로 인한 승인사항이 되겠으며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에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6,000㎡입니다. 평수로는 1,815평이 되겠는데 건축면적은 3,214평으로 첨단세라믹 소재 종합기술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6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 집행계획은 건축과 장비 등 구축비로 국비 628억이며 민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부지매입비는 우리 시비로 3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12월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의회의 무상임대동의안이 승인되어서 2월 25일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무상대부계약을 20년을 체결하였고 3월 4일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착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12월에 세라믹 소재 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고 내년 1월에 장비구축과 4월경 센터 개소를 통한 본격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센터 개소 후 첨단 세라믹소재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기술경쟁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1번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현황으로 국내기업 유치활동은 경상남도 투자설명회와 세미나나 각종 기업행사 시 우리 시 투자환경 홍보활동을 9번을 실시하였고 해외기업 유치활동으로 일본 나고야 등 뿌리산업 기술교류회에 참가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4번 MOU체결기업 신규채용 인원와 진주시민의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한두철강 등 3개 업체와 공장 신증설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신축 증축 중에 있으며 공장이 준공된 후부터는 신규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채용 시에 우리 시에 있는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외국기업 유치현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업체인 (주)신흥이 사업장의 노후와 시설협소로 사실은 중국이나 베트남 타 지역으로 공장이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기술 애로사항과 또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고 그런 덕분으로 이전장소를 사봉으로 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제2공장을 사봉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에 타 지역 기업유치현황이 되겠습니다. 8개 업체에 투자금액은 249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36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실수요자형 농공단지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와 가산일반산업단지 금곡농공단지는 앞서 업무보고 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내용은 차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사항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비로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뿌리산업 기술혁신과 중견기업의 기술애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에 신규공장 등록현황은 2013년도에는 100개 업체로 신규 등록이 되었고 내역은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 11번 공장 휴․폐업 현황은 2013년도에 67개 업체가 폐업하였고 그 폐업한 내용은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보면 공장 휴․폐업은 2013년도에 67개 업체가 폐업이 되었고 올해는 39개 공장이 폐업이 됐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 시가 투자유치 홍보나 성과를 아주 투자유치에 많은 공을 기울인 성과로 아마 휴․폐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현황도 차츰 나아지는 걸로 도표현황을 보면 좀 아실 수 있겠습니다. 26페이지 13번 정촌물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24시편의점이나 음식기자재 등에 제공하는 물류센터 사항이 되겠습니다. BGF리테일이 고용인원은 현재 199명이며 우리 지역 대학출신은 현재 6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GS리테일은 현재 180명을 고용하고 우리 진주시 지역대학교 출신은 4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7페이지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당초예산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투자유치기업보조금 지급사업이 명시이월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미집행사유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되어서…….

미집행사유라도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야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봅니다.

미집행사유는 현재 기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 한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재를 안 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기가 미도래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집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재도 안 했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적어야지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명시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시기미도래나 미집행사유는 해당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

그럼 명시이월 이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일일이 자료를 요구해야지만 제출이 되고 기재가 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위원님 동양이나 대종산업 같은 경우에는 환수가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도 자료요구를 한다든가 명시를 해 달라든가 말하지 않아도 명시이월 이런 사항은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기재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들이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지금 감사자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MOU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인원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진주시민 채용현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는데 고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10월 현재 고용인원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고용계획이 385, 예를 들면 계에서 합니다. 385명에서 513명으로 128명이 증감이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신축 중이고 착공예정이고 증축 중이고에 비례하는 인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원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비고난에 보면 위원님 신축 중 또 착공예정, 증축 중 안 해 놨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증축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고용계획 인원을 잡아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증축이 됐고 나중에 했을 때는 채용계획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고난에 참고로 적어 놨습니다.

줄지는 않겠지요?

예, 더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행정적인 옳은 지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고용창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계획보다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 소관 부서에서 꼭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MOU 체결할 때, 사실은 MOU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없지만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이런 MOU 체결하고 신증설이나 증축할 때 우리 진주시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줄기차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신증설하고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 먼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진주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서 공장에 기술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경비도 적게 들면서 경영 상에도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 소관 부서에서 좀 더 챙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진주지역에 가까운 지역보다는 진주시민이라고 위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주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소관 부서에서 힘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전 시민이 관심 사항인데 경제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사무실이 있는데 아직 활성화는 되고 있지는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서울유치사무소를 두다가 지금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봉이나 정촌에 뿌리산업이나 항공산단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또 이런 서울 사무소를 기업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할 수 있을 있을 때가 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경남사무소 도 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면서 거기에서 얻고 있고 …….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업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지방과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울과 수도권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지방으로서는 우리 진주가. 비용이 들더라도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저 오는 사람만 대충 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특히 투자의향자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보면 진주에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 소기업이든지 중견기업들 이런 그래도 진주에 한 번 와 보고 싶다 아니면 진주에 기업을 이전해 보고 싶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업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전체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를 연고로 하는 사장님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락도 취하고 투자의향을 있는가 없는가를 연락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투자유치는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다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푸느냐에 따라서 지방하고의 상관 관계를 갖습니다. 수도권에는 규제를 하면 어차피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를 하면 결국 지방으로 내려 와야 되는데 지방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컴퓨터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겁니다. 주판알을 튕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업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맞춤형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 우리 진주는 어떤 어떤 환경과 기업의 조건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쪽 분야 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든 우리가 혁신도시가 있지만 혁신도시에 지가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유치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가를 어떻게 낮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기업들하고 계속 접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하나의 전략적인데 맞춤형 하나의 기업유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안에 들어오는 기업이니까 와서 여기에 되는데 세라믹기술원에서도 우리 진주시에다가 세라믹소재종합지원센터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 요청이 왔지요?

예.

그때 요청이 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도에도 가고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통상산업부도 찾아 가고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떻든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됐어, 노력은했는데 그죠?

예.

중요한데 왜 국비하고 도비가 확보가 안 됐을까?

이것은 위원님 법만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려고 사실 중앙 부처에 가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러한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실 세라믹종합지원센터는 서로 가져 가려고 자치단체에서 정말로 힘든데 이것은 지역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진주시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사실 다른 것은 국비로 되지만 국비가 628억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지만, 부지 가 지금 없어 가지고 …….

30억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국비 680억원은 이게 건축이나 장비나 R&D 연구개발 이 쪽만 하고 부지는 안 된다 그 조항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산자부 고시기준에 지원 안 된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것을 도하고 그때, 저희들이 도비를 좀 얻으려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것은 도에 선물 겸 받으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사님이 시에 못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부지는 국비도 도비도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법령이나 규정 때문에 안 되는데 680억 중에서 628억이 국비고 시비가 33억 그 다음에 민간 19억 그죠? 이 민간 19억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 19억원을 민간단체에 됐나 …….

그것은 위원님 19억원은요. 세라믹기술원에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

민간이나 세라믹 그죠?

예.

여기서도 우리가 도비가 확보 안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죠?

어떤 사항 말입니까?

사업비에서 680억 중에서 그죠?

아,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고, 도비도 이렇게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그죠?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해 주고 …….

안 될까 …….

도비는…….

전액 국비니까 우리 시비만 33억 들고…….

예?

시비 33억 들고 그러면 어떻든 이것은 민간인 19억원은 세라믹…….

기술원 자체…….

거기에서 …….

예.

그 다음에 사봉 같은 데 여기 보면 타 지역에 보면 지금 사봉농공단지 사봉에 저쪽에는 지금 입주가 얼마나 됐습니까?

엊그제 파악한 게 현재 85%로 산단지원과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사항은 산업단지조성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황만, 분양이 되면 어느 업체가 분양을 받았느냐 저희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좀 파고 들어서 유치하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사봉산단 같은 경우는 외국투자기업을 유치를 하는 것을 다시 국내기업으로 돌리고 나서, 사실 외국기업 유치라는 것이 워낙 힘드니까 다시 돌려 가지고 국내기업을 하니까 조금 그래도 85% 성과를 거둔 거지요?

예.

어떻든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일본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 그렇죠?

예.

일본이 앞서 있으면 일본과의 기술문제와 교류, 일본과의 기술교류 그리고 일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있으니까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아끼 맞춤형처럼 일본 쪽에 있는 뿌리산업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그 쪽에 있는 투자를 유인하는 게 상당히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당하게 신성장동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뿌리산업 업체들이나 기술력 이런 것을 교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전망이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우리 단장이 또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에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본에 그런 기술을 배우려고 또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소위 말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작년에 진주시여성, 올해입니다. 여성협회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 뿌리산업 발달된 독일,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도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작년에 보면 현재 운영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창원하고 거제시가 2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뿌리산업, 항공산업이 오면 서울에 가면 사실 어디 물을 데가 없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거기 가서도 한 번 상의도 해 보고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도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걸 사실 운영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사실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런 사무실이 없으면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은 그렇더라도 좀 운영이 되어야 …….

그렇지요. 왜냐 하면 이런 것은 장기적이니까 단기적으로 성과 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이 성과가 있니 없니 이렇게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질타 안 할 겁니다. 이건 중장기적으로 쭉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고 기업유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보교류라든지 꾸준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소의 지금 단기적으로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가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사업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의회에서도 이런 것은 다 뒷받침해 드립니다.

작년에 해 놨더니 그걸 또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작년 당초예산은 빼 놨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투자가 없으면 아무 가져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불안정하다고 투자를 안 한다면 발전이 없으니까 본 위원 생각은 투자는 반드시 도전 속에서 해야 한다, 예년에는 전반기 또 6대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에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장 휴폐업현황에서요. 물론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신규등록도 많아지고 폐업은 훨씬 작아진 것은 맞습니다만 폐업공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발견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 혹시 과에서 지원하는 게 챙겨보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게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그게 되어지면 참 좋은데 공장이 폐업이 신고 들어와 버린단 말입니다.

신고부터 하니까 …….

신고 먼저 해 버리니까 그 이후에 가면 이미 그 이전에 다 이루어진사항이거든,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 가지고 세금이라든지 법적문제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 가지고 폐업신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전에 가서 위원님 말씀처럼 파악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전혀 안 주거든요. 폐업하는 사람이 정보 주면 자기가 더 불리한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업 싹 해 놓고 다 정리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와서 세금관계라든가 법적문제 때문에 우리한테 올 때는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등록할 때는 와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지만 실제로 폐업할 때는 싹 해 버리고 신고만 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과에서 공장들을 한 번 검토를 하면서 폐업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폐업율을 좀 더 떨어뜨렸으면 물론 폐업이 관내 이전 이것 말고요. 사업부진 폐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챙겨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업통상과 관련 부서 협의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서 적극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45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육성지원 실적 난에 들어 있는 지식재산창출사업 지원사업 특허청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진주상공회의소에 저희가 지금 출연을 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역량부족 기업, 역량갖춘 기업 해 가지고 실적이 39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업무보고 때 상세한 내역이 나왔으면 그때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시의 출연금이 6,000입니다. 매칭이 5 대 5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어떤 사업의 내용을 사업의 성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라든지 상표등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역량부족 기업이라고 분류를 하는 것은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이 3건 미만인 기업을 편의상 그렇게 역량부족 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역량갖춘 기업은 최근 3년간 출원이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물론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데 IP스타트업과 IP스케일업이라는 이 두 종류를 구분을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업체 별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 당, 업체라기보다는 기술이나 브랜드 디자인 포장 이런 부분들을 다 구분이 다른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십니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최저, 최상, 역량부족 기업에서도 내용이 다양하잖아, 그죠?

예. 그런데 …….

역량을 갖춘 기업과 역량부족 기업이 현재 역량부족 기업이 32건, 역량을 갖춘 기업이 7건입니다.

역량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7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신흥화학…….

굳이 업체는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어느 만큼의 지원이 되고 있고 신규 브랜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디자인이나 어떤 특허기술을 시뮬레이션이나 다 지원하는 게 다르잖아, 그죠? 다르겠지요?

예.

그러니까 사업을 구분해서 이 사업이 역량부족, 역량 갖춘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야말로 IP스타트업 그 사업 부분과 IP스케일업 구분을 해서 …….

한 건에 대해서 얘기네, 지원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준과 우리가 이만큼 출연을 해서 보조를 해 주면 그것을 여기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지만이 또 이러한 부분을 지원받고 싶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설명을 잘 해 줄 수 있는 게 항상 형성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은 특허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고요. 실용신안특허는 50만원, 상표는 25만원, 디자인은 35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에 국내 출연비용이 2,600만원 2,6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3년 정도 되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는 아직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를 하고 주로 그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제대로 인지하고 계셔야 그야말로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이 역량을 갖춘기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다면 크다 라고 할 수 있고 작다면 작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이러한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참 칭찬을 드릴 만한 좋은 건인데 실과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청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5 대 5라서 많은 비용을 우리가 또 들이지 않고 50 대 50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향후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자꾸 권장을 해야지만 앞에 실과지만 거론해서 그렇지만 휴․폐업하고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역량부족 기업이 내년에는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에도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향후 또 어떠한 방법론에서 노력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유도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관심을 조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C․A․S 미래성장동력산업화 사업,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집행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2013년도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초가 아니고.

예.

18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계상을 할 때는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었다고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예산을 계상할 시점에는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 판단 아래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58페이지 추진사항에 보시면 아마 다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 당장 어떻게 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전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을 할 때 2013년 5월부터 이 사업을 관련 기관 자료수집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서 또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참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그 해에 했습니다, 그죠?

예.

7월에 추경에 했는데도 그걸 향후까지 생각을 못하셨다는 건 행정에 업무가 소홀치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보다 추경이 어떠한 긴급 사안이나 여러 가지 꼭 필요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진 겁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산업 이 부분이 기술이 워낙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에 GNP시설이 줄기세포 보관, 생산, 배양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줄기세포 보관을 초창기에는 보관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아마 그런 기술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는데 줄기세포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이 지금은 거의 필요가 없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이 되다 보니까 예산 계상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나름대로 관련 기관이나 관련 센터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다,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다가 여건이 변화가 되면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있었던 일이 내일 모레 금방 금방 바뀌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진행 못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할 때 거기에 전문적인 분들한테도 많은 걸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을 건데 이 부분이 18억원이라는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출연금입니다. 이 부분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이 예산 편성하실 때 당초와 추경에서 해야 할 그런 구분들이 잘 인지되셔 가지고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돌아가는 사항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를 해서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중단을 늘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점을 찾아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판단을 하십시오. 진행을 시키든지 이월을 하려면 이월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시키든지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에 업무보고나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실크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실크전문단지도 조성을 하고 사실 실크에 지원하는 비중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진주가 실크의 도시다 해 가지고 전통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크사업은 사양산업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진주시에 주력사업으로 지원할 것이냐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진주 어찌 보면 실크산업이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지요. 그 분들도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게 사업이 서서히 사양화되면서 사실은 본인들도 투자도 좀 안 할 뿐더러 그리고 어떤 노력이 없어요. 우리 시가 하는만큼 사주들이 노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실크 문제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크산업이 우리 전통산업이고 우리 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80% 되기 때문에 지역전통사업으로 육성을 시켜나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만한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되고, 또 실적이란 뭡니까? 기업이라는 게 인력창출이라든지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주력하는만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익창출 효과 면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지역 전통사업을 굳이 시장논리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라든지 전통이 사라질 우려도 있고 다소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전통사업은 육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전이 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통문화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기업입니다. 생산 기업인데 그게 전망도 없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논리보다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보라는 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이기 때문에 사양산업이고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전망이 좋고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어차피 현재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붙들고 앉아서 시비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들이 부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 위원님, 사양사업이고 안 되는 사업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소리가 바른 소리라고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실크에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포를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가 필요한 자료는…….

최근 3～4년 동안에 실크 기업에 판매물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보유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업체마다 현황조사를 해 보면 다 나올 건데 …….

예.

한 번 주세요, 자료를. 내가 추가 질의할 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개척단 나갈 때 기업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선정방법을?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개척단 나가는 지역의 코트라 지사에 통보를 해서 그 업체가 참여를 시키면 가능한 지 그 지역에 효용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의뢰를 하면 코트라 지사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당 기업체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통보 온 업체만 선정을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진공이라는 게 있고 코트라가 있고 그렇지요? 코트라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이고 우리 기업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진공의 역할하고 코트라의 역할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코트라 역할을요?

중진공 역할, 과거에는 해외에 개척단이 나갈 때 중진공에서도 추진하고 코트라에서도 추진하다가 업무 분리를 했지요?

예.

중진공은 국내 업무만 보고 코트라는 해외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중진공 …….

중진공이 하는 역할, 해외개척단이 나갈 때 그 다음에 코트라가 하는 역할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해외시장 개척단 나가는 분야에 대해서만…….

예.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해외개척단을 갈 때 지역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트라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서로 계약을 하면 어느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기업 바이어들을 불러서는 면담을 하고 MOU체결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외국에 갔을 때 어느 지역을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오는 제품들을 그 지역에 팔 수 있느냐 없느냐 사전 시장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 지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에 해외개척단이 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요?

예.

활동으르 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성공을 안 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특정 기업들은 굉장히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한데 대체적으로 현재 내면을 보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라든지 사전에 시장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보시면 아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

제가 부서오고 나서 수출기업들 또 개척단에 참여한 기업체 사장들 이야기를 일부 해 보면 자기들이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해 가지고 물론 지금 당장 수출효과를 올리는 데도 있지만 그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개척활동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개척단이 나갔다 오면 대개 3년 내지 5년 그런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올해 갔다 왔는데 내년에 당장 실적이 있느냐, 그러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사례를 보면 또 아주 좋은 성과를 올리는 그런 기업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순한 금액 비교로 따져 보면 그리 좋은 성과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아주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적이 아주 우수한 케이스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가서 MOU 체결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해외기업에서 바이어들이 국내기업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때 전부 결렬이 된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진주에 기계 공업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시설들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결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여건 문제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나갈 때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그 지역에 많이 팔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조사가 확실히 되고 나서 기업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나가면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런 사전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시장조사가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한 두번은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몇 분이 추가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해서 합니다. 국제교류도시로서 자매우호 5개국 7개 도시 되어 있지요?

예.

일본 2개,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현재 교류상태를 보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방문하고 또 상대 쪽에서 한 번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 진행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각 우호도시나 교류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처럼 시민의 날 행사나 유등축제 행사나 그 외에도 그 자치단체에서 국제적인 행사가 있다든지 우호 교류도시를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초청을 합니다.

최근에 갔다 온 게 러시아 갔다 온 거죠?

예, 옴스크시.

그러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례화 해 가지고 교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방문하고 또 초청하고 그거는 아니고 …….

예.

그때 그때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겁니까?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유등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할 때 대게 초청을 합니다. 그것은 거의 매년 초청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초청이 없더라도 상대 도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진주시에 무슨 아동복지현황을 둘러보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초청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필요에 의해서 따라서 상대 자매나 우호도시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예.

국제교류도시가 중요한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단순한 우호적 자매적 이렇게 교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고 받는 실리적인 어떤 거를 자매나 우호적 그런 관계를 맺어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가 사실상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업 쪽은 보면 전국적으로 천혜의 시설하우스에 보고를 갖고 있습니다. 시설채소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주로서는 도저히 다른 타 지역에서는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천혜의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 년 아니면 천 년, 대대로 앞으로도 계속 농업 쪽으로 가야 될 형편이고 특히 중국과 FTA가 형성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농산물 쪽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축산물이라든지 이 쪽에도 있지만 시설하우스채소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개척을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

특히 현재 국제적으로 보면 농수산물을 옛날에 농수산 이렇게 하지 않고 농식품입니다. 지금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식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금은 식품은 그만큼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에 가장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파프리카는 일본에 전량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이 현재 파프리카 같은 거 전혀 못 들어가거든요. 식품의 안정성과 신선한 농산물은 중국과 FTA가 체결되고 난 이후에 중국에 1%의 시장, 중국의 1%에 해당하는 그 시장을 공략하더라도 우리는 무한정 수출할 수 있는 보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앞으로 진주가 농산물 분야 쪽에서 전략산업으로 가야할 유기농 쪽으로, 그러면 현재 농업 쪽에 가장 애로가 뭐냐 하면 인력난입니다. 이 인력이 지금 거의 고령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몇 년만 되면 수확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균 보면 예를 들면 지난 번 대평 딸기도 나오고 했지만 대평 딸기라든지 고추 같은데 보통 우리가 연동하우스 600평 기준했을 때 연 250명이 필요합니다. 계속 일하는 사람이 연 250명, 600평에 250명이면 노인의 일자리창출이 진주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감을 못잡는데 하우스 한 동에 연 250명이 매일 보통 보면 일주일 단위 열흘 단위로 계속 따면 한 하우스에 보통 10명이 들어가서 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하나에 250명이 하면 일자리창출이 엄청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시내 사람 다 들어가는데 현재 농촌에 사람이 없고 시내 사람들도 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쪽으로 가다 보면 딸려 가지고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금년만 하더라도 베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 옵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초청해서. 그러면 종전까지 베트남 사람들을 숙식을 시켜 주면서 한 농가에 두 세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편법으로 들어 왔냐면 그렇게 임시적으로 일부 인력 하는 곳에서 불법으로 초청해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배치해 주고 들여오고 배치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스럽게, 그러면 이런 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쪽에 오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저쪽에서 정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쪽에 여러 가지 불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주고 들어오고 여기서 피해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 인력에 비용이 비싸게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진주에서는 이런 자매도시를 우호도시라든지 교류를 베트남 같은 캄보디아 같은 데다가 같이 우호도시를 만들어서, 저 쪽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입국하는데서부터 1년간 그러면 보통 1년 연중하는 게 아니니까 10개월 정도 하면 여기서 일을 하고 보내고 갔다 올 수 있는 교류 협력차원에서 캄보디아나 베트남 쪽에 일정한 도시를 선정해 가지고 이런 인력난은, 서로 교류를 하면 그쪽에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주고 받고 그러면 우리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체화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초청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분들에 대해서 몇 백명 되면 우리 시가 하나의 인력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폐교된 학교에 시설을 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농업 쪽과 상당하게 변화될 수도 있고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우호증진 속에서 그 쪽 나라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제교류도시에서 그런 쪽으로 한 번 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본 위원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 가면서 대안을 만들어 봅시다.

우호도시 교류를 통해서 장기간 인력이 우리 시에 머물 수 있을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참고를 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데는 지금 종전에는 공단 같은 데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만 지금 농촌이 더 많습니다. 농촌이 더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쪽에서는 어떻든 우리 농촌으로 와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만 교류만 되면 편안하게 서로가 교류해서 인력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국제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는가 그죠? 한 번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광영 위원님께서 실크에 관해서 아주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서 도비가 7,000만원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1억2,000 되어 있단 말입니다. 50페이지요.

50페이지요?

예. 제가 9월 말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7,000 되어 있거든요. 추경에서 받은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착오가 있었는지 …….

14년도…….

예, 2014년도에. 50페이지…….

예,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억2,000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조금 지급현황을 검토해 봤을 때 도비는 점차로 감소를 하거든요.

도비가…….

예, 도비는 컨설팅지원사업 활성화 기술개발 해 가지고 점점 감소하는 추세인데 우리 시비도 시제품개발수수료 컨설트 지원 이 쪽으로는 감소했는데 이것을 실크연구원 운영비조로, 이것은 해마다 더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소한 걸 실크연구원 운영비로 돌려서 증액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운영비는 운영비에 투입되고 기술개발사업은 사업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별 실적도 없는 실크연구원에 대해서 도비는 계속 2억원씩 지급되는데 최근 3년간 시비는 계속 많이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도에 장비…….

장비구축사업은 따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빼고…….

빼고 …….

예, 시비만 운영비조로 2012년도에 1억, 13년도 3억, 2014년도에는 4억5,000이지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예, 14년도 4억5,000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는 2억원씩 3년 계속 그대로 나왔습니다.

증가한 내역을 도출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비구축이나 실크박람회 이건 따로 따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실크박람회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실생활하고 일반 시민들이 지갑을 쉽게 열 수 있게 디자인되고 제품이 다양하지 못함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제품의 다양성에 더 치중을 해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보면 개발은 엄청 많이 합니다, 개발금을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실제 접목시킬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과 품목을 개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늘 과 질의 답변에 있어서 거의 실크산업 관련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죠? 거의 육 칠십 프로를 상회하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함께 고뇌하고 실크산업의 새로운 전환기를 찾고자 하는 한결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집행부나 의회가 다 같이 고뇌하고 또 조금 생각을 해 볼 점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실크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려다가 제가 농공단지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공단지나 그 다음에 실크단지 그 다음 농공단지 사무실 보수공사 또 농공단지 도로보수공사 이런 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주로 공사가 시행되어진 부분이 무엇이냐면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를 핵심을 아셔야 됩니다. 생물산업 농공단지 또 경남환경독성연구원 본부 있지요? 그 다음에 이반성 농공단지 거의 대다수의 단지 또 실크전문농공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예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실크농공단지가 2006년도에 착공되어져 가지고 약 4년간의 공사를 거쳐서 2010년경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준공연도를 기해 가지고 입주자를 모집을 했을 거고, 그런데 거의 공사내용이 뭐냐면 비점오염원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비점오염원은 잘 아시겠지만 오염을 동반하는 빗물을 저감하는 시설에 필요한 휀스를 설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죠?

예.

그런데 그 외의 공사는 거의 다 법면 보강공사입니다. 맞죠?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2005년도 5대 때 위원 때도 제가 시정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크농공단지 이런 데 이외의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구지정승인을 받을 당시 우리가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할 당시에 단지와 단지별 사이, 즉 고저차 이게 너무 높다 보니까 사면이 1 대 1.3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얼마 안 되고, 뒤에 법면 산을 절개하니까 법면부 처리를 급경사로 하다 보니까 그 급경사 밑에 공장을 가진 사람은 법면 때문에 법면에 대한 시설을 해 달라, 이것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전체적인 옹벽 보강공사나 훼스설치나 보강토 옹벽이나 이런 걸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준공되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법면 보강공사를 착착 하고 있네요, 보니까. 당초에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지고 귀기울였다면 이런 예산은 투입이 안 되어도 되는 겁니다. GL 선을 잘못 측정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걸 입주자들의 그런 생산활동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강공사는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제발 고저차나 사면에 대한 안전도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할 때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도시가스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이 오히려 비싼 기름을 써야하는 현실이므로 이를 보조금이나마 보완하고자 진주시의회에서는 시설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2012년 3월 12일 제정 공포하였으나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도시가스 사업법은 민간투자재원사업으로서 투자 대비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급배관을 매설하고 있습니다. 도심 권역인 농촌지역이나 공급배관과 동떨어진 지역의 경우는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와 주민들의 설치분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도시가스 대체방안으로 LPG, 난방유 국비지원사업이나 도시가스설치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외의 연료시장에 대한 상권 위축 보호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율이 80% 이상 정도 공급을 갖춘 시점에서 비도심 및 농촌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4페이지 일자리 늘리기 관련 조례 제정 우선 이행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일자리늘리기 협의회 구성과 일자리 늘리기 실무위원회 운영 등은 조례 제정 이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능이 유사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조례를 제정 후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고용정책기본법 16조 및 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일자리늘리기 협의회와 실무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16조2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설치 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있으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보제공 및 고용정책협의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일자리늘리기 협의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어서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복지포인트로 온누리상품권 사용방안 강구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공무원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10% 의무사용 검토가 가능한 지 수 차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잦은 인사로 인해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타 지자체 사례와 법적 검토를 하여 온누리상품권 구입 활성화에 진주시가 앞장 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활성화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시산하 공무원은 매년 2회 명절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77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건강관리와 자기개발, 여가활동 등 공무원 복지혜택을 선택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도입된 복지포인트제로 온누리상품권10%의 의무사용은 현재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2009년 7월 이후 전국 전통시장 어디서나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이용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도 현금으로 구매 시 5 내지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많은 기관, 단체 및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2013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지하상가 규모를 늘리는 부분의 의견수렴과 지하상가만의 독특한 분위기창출 특성화사업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지하상가가 준공된 지 25년 경과로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2010년 안전정밀진단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천정 개보수, 전기, 소방, 냉난방 등 기계 공조설비, 방풍시설 설치 등을 중점적으로 용역에 반영하고 점포확장 및 재배치,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휴식과 문화공간 확보 등 지하상가만의 독특한 분위기 창출과 특성화를 위한 상인들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하여 시민공청회 1회, 상인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분수대 주변 휴식공간 만남의 광장 등 특색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지하상가 전용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의 대안입니다.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은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주차장 신설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지하상가 소비자들 편의를 위해서 지하상가 주변에는 도보로 5분 내지 10분에 이용이 가능한 중앙유등시장 주차장을 비롯하여 공영 노상주차장과 인근 사설 주차장, 그리고 장대시장 주차장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지하상가 면적확장 및 증설에 대한 시의 입장입니다. 지하상가 상인 및 민간기업 등에서 지하상가 인근 상권인 중앙시장 및 로데오상점가와의 통로 개설, 진주교까지 지하도를 연결하는 제안 등이 있었으나 주변상권 상인들의 이해관계 대립, 소비패턴의 변화, 경기침체,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비패턴의 변화, 경기침체 등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지하상가 면적 확장 및 증설보다는 기 조성되어 있는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등 유지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데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은 도심공동화가 심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종합적인 방향제시 및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용역인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반면에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지하상가의 시설 전반적인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와 시민들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갖춘 환경개선을 통하여 침체된 지하상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우선 먼저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8페이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의 대형매장 건립에 따른 지역유통 상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와 지역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 7조의 5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규모점포 등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정촌일반산업단지의 대형매장개설 등록신청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진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2에 따라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지정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1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경계로부터 1㎞ 이내에는 대형매장 및 SSM 입점제한을 함으로써 지역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도시가스공급이 취약한 옥봉, 봉수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대량 수요처가 위치한 지역은 배관망이나 가스공급시설이 조성되어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수월하지만 옥봉 봉수 지역은 가스공급 기반여건이 미흡하여 상대적으로 공급이 저조합니다. 옥봉 봉수지역을 비롯한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의 가스공급을 위하여 공급회사에 요청하는 등 조기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에너지관련 조례 제정과 다양한 정책 마련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정부에너지 정책에 의거 우리 시가 에너지절약을 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유도하고 에너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에너지법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는 예산지원, 사업계획,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 행정규제 완화와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 관련도 해당 없고 각종 위원회설치 현황입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와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 심의회, 일자리늘리기 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위원회의 여성위원 명단입니다. 위원회의 예산운영 등에 대한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고 476만원의 예산에 70만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3회 하고 792만원의 예산에 1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 건의한 사항을 채택한 사례는 없고 법령이나 조례 근거없이 임의 설치한 위원회의 소요 예산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관련 3,000만원 이상 2건입니다. 중앙유등시장 전기소방설비 정비공사 실시설계와 장대시장 주차장 상인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를 용역을 경쟁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한국담배판매인 진주조합에 2013년 200만원, 2014년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72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입니다. 2013년도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불가한 것이 9건입니다. 공개 추첨대상이나 장애인 우선 지정으로 소매인지정 불가한 사례와 거리가 50m 미만으로 지정 불가한 사례, 영업시설 미비로 그런 사례들이 9건 있었고 2014년도에는 10건의 불허내용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해당 없고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1억원 이상 사업으로 서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을 13억3,3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8억3,300만원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대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5억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7억원, 청과시장 방범카메라 설치사업 2억원,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설비 정비공사 7억8,000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억원 이상 자체사업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30억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열 한 번째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고객쉼터 조성공사를 3억7,500에서 2,000만원 증가한 3억9,600만원으로 당초 에 화강석 물량증가와 내장재 변경, 내장재 MDF물량 증가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건설공사 3,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입니다. 서부시장 지붕정비공사를 판넬지붕설치 슬레이트지붕 철거 해서 2억5,900만원, 천전시장 도색공사 3,500만원, 중앙유등시장 공동가스설비공사 4,392만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7억9,000,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공사 1억8,400만원입니다. 13번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은 해당없고 열 네번째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사업을 2013년에서 2014년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25억원 중 24억9,900만원을 사업변경으로 사업비를 연내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하였고 서부시장 정비사업 3억원 중 2억8,600만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7억원, 전통시장협동조합 설립지원 컨설팅 1,000만원, 중앙유등시장 가스공급 설비공사 6,000만원, 금곡시장 장옥정비공사 5,000만원, 연내 공기부족이나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2014년도로 명시이월한 사업내용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고객 편의센터 조성 2억6,000만원 중 2억2,578만원을 공사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3억3,300 중 1억4,300만원,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32억 중 10억1,300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공동가스설비 정비공사를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시 보완사항이 발생해서 공기를 10일간 늘린 사항입니다. 16, 17, 18, 19, 20 현안사업 추진상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상을 받고 시상금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7,000만원은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집행을 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는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여와 일자리담당 공무원의 선진견학에 400만원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소비자상담은 행정기관과 YMCA, YWCA를 통해서 상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3년 4년 합해서 전체 3,579건을 품질 520, 가격 539, 계량 14, 계약 1018, 서비스 281, 광고 127, 상담 기타내용으로 1,080건을 상담하고 처리내용으로 3,579건에 대해서 환불 395, 수리363, 교환 314, 합의배상 580, 시정경고 8, 해약반품 502, 상담기타로 1,417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소비자전문상담원을 지역경제과 한 사람 배치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노인소비자 교육을 21회 3,300명을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경로당을 찾아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추석과 설 명절 연 2회 운영을 하고 소비자정보제공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 가격조사를 경남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격을 조사하여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가격표시제에 대해서 단속 7회, 단속업소는 213개 업소, 위반업소 18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18개 업소에 했습니다. 상거래질서 위조상표 단속에 대해서는 수시단속으로 2회 40업소를 단속했고 11건을 적발하여 시정공고 11건을 하였습니다. 81페이지 지역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각각 2회씩 4회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법공산품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185개 업소에 대해서 6회에 안전인증품질표시와 원산지표시단속을 하였고 위반한 업소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입니다. 수시단속 6회, 정기단속 2회 해서 주유소와 전통시장,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8개 저울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시장대규모점포 SSM 개설등록현황입니다. 대규모점포는 한화갤러리 백화점, 이마트 진주점, 홈플러스 진주점, 탑마트 진주점, 모다아울렛, 근영아울렛, 에스티에스 개발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만 에스티에스개발은 아직 사업을 미착수한 상태입니다, 등록만 하고. 다음 SSM현황입니다. 8개소가 탑마트 진주 주약점, 탑마트 호탄점 금산점, GS슈퍼 평거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안점, 롯데슈퍼 초전직영점, GS슈퍼 초전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초장점, SSM은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 시장관리입니다. 공․사설시장 지원내역입니다. 11개 시장 22건에 대해서 156억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설시장인 금곡시장 장옥정비와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사업, 사설시장에 대해서 동부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 동성상가 상인교육장 설치,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지붕정비,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옥상방수 아케이드 설치,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 중앙유등시장 아케이드 누수 보강, 영상홍보시스템 설치, 고객쉼터 설치, 공동가스 시설정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전기 소방 설비 정비 다음 84페이지 중앙상점가 음향시설 설치, 화분 및 벤치 설치, 천진시장에 외벽도색 환경개선과 방송설비 정비, 방범용CCTV설치, 청과 상점가에 방범카메라 설치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유등시장,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114면으로 현재 2009년부터 위탁관리를 중앙시장유등상인회에 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최초 30분까지 500원에서 매 10분 초과 시 200원의 가산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상인에 대해서는 할인권으로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차량 및 수입현황입니다. 2013년에 345,844대 수입은 3억32만9,000원, 2014년 10월까지 287,758대 이용에 2억6,114만2,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일 평균 2013년도에는 947대에 81만9,000원, 2014년도에는 959대에 87만원으로 이용자 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자유시장 주차장을 2014년 2월 1일 개장을 했습니다. 주차 면수 24면에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에 10월까지 9,720대에 1,071만8,000원 수입으로 일 평균 34대에 3만7,000원의 수입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으로 87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으로 10건에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상점가 음향시설 설치공사 1,500만원, 화분 및 벤치설치공사 1,300만원, 동부시장 아케이드 빗물받이 보수공사 2,000만원, 유등시장 아케이드 누수보수 1,600만원, 천전시장 환경개선 3,500만원, 중앙유등시장 공동가스설비 6,000만원, 자유시장 옥상방수 1,100만원, 천정시장 방송설비 600만원, 천전시장 방범용 CCTV 1,600만원, 동성상가 상인교육장 설치 2,000만원 추진 중인 4건에 대해서 8억800만원은 금곡시장 장옥정비 공사 5,000 현재 완료했습니다. 로데오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4,000만원 추경 확보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동성상가 상인교육장 방송시설 설치공사 1,800만원, 중앙유등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7억원 현재 발주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상인마인드 변혁추진을 위해서 상인 의식개혁 친절정보화 맞춤교육 실시 전통시장활성화 워크숍, 국내 우수시장 단체견학, 해외 선진국 전통시장 견학실시, 2014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단체 참관 등을 진행하였으며 88페이지 열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내역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8억3,300만원의 사업비로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열 한번째 지하상가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89페이지 업종별 점포 수는 총 211개로 의류 신발 58개, 기타 소매업 12, 가방 악세서리 4, 전자용품 10 해서 현재 빈점포 127개, 기계장비 비품 192종이 있고 현재 2011년 5월 24일부터 2013년 5월 23일까지 개별점포사용수익허가를 마치고 시가 2013년 5월 24일부터 현재까지 현재 10명의 인원이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개별점포 사용료 과징현황입니다. 2013년도 사용료 3억7,000만원에서 3억300만원을 징수하고 6,700만원의 미납액이 있고 2014년도 사용료 4억100만 원 중 2억1,200만원을 징수하고 1억8,900만원의 미납이 현재 29명에 대해서 미납액이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점가별 지원실적입니다. 시장 관련해서는 사무감사자료가 중복된 게 많이 있는 점 위원님들이 보는데 자꾸 중복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건으로 114억7,100만원,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13억3,000만원, 지붕정비 3억,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20억, 아케이드 설치 8억3,300, 장대시장 주차장 및 상인회관 설치 57억, 중앙유등시장 영상홍보시스템 7,000, 고객쉼터 2억5,500, 전기소방 7억8,000,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중앙유둥시장 고객편의센터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은 없고 열 네 번째 가스 제조 충전소 저장소 허가현황입니다. 고압가스 저장소 2개소 정촌산업단지에 2014년 8월과 10월에 허가를 했습니다. 열 다섯 번째 91페이지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입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단속을 업소 수 167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4건, 과징금 부과 4건, 개선명령 3건 조치를 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146개소에 대하여 위반업소 4개 업소에 고발 2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2건을 처분했습니다. 유사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 여섯 번째 도시가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지에스이 유석형으로 사천읍 구암두문로에 소재하고 있고 공급권역이 진주, 사천, 하동, 함양, 거창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공급배관매설은 15.28㎞로서 현재 236.20㎞가 되겠으며 공급세대는 8,446 합계 90,900세대가되겠으며 그 중 주택용으로 8,226, 공동 5,986, 단독 다세대 2,240 해서 현재 87,910세대가 공급되었고 산업, 업무용, 영업용 기타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연차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입니다. 공급계획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인 계획은 2개년 계획 작성을 해서 지에스이에서 경남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에 최근 3년간 도시가스 판매량 현황입니다. 2011년 87,002, 2012년 92,343, 2013년 108,696루베를 판매했습니다. 루베 판매단가를 851원 정도 계산하니까 925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809세대에 11억9,951만1,000원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시행하였습니다. 열 여덟 번째 어려운 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714가구에 4억3,678만1,000원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시행하였습니다. 열 아홉 번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범시민에너지 절약홍보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을 하고 94페이지 태양광발전소 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신청은 113개소에 30,926㎾를 신청하였는데 그 중 허가가 81개소에 22,770㎾를 허가하고 32개소 8,155㎾는 허가 취소하고 현재 사업 개시하고 있는 곳은 44개소에 12,031㎾가 사업개시를 하고 37개소는 지금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85주택에 1억2,700만원, 2014년도에 116주택에 1억7,400만원 보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스물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 공공근로사업 집행실태 1단계 2단계를 나누어서 19억1,127만3,000원을 2014년도에는 15억6,813만3,000원을 2단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스물 세 번째 공공근로사업비 배정내역입니다. 2013년 2단계에는 2단계 72개 사업 220명에 10억2,465만원을 101페이지 2014년 1단계는 75개 사업 250명에 11억3,017만원을 다음 104페이지 2014년 2단계 사업에는 75개 사업에 200명 9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7,077만원을 16개 사업장 88명에 대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201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1개 사업장에 90명에 대해서 2억7,061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9페이지 스물 다섯 번째 직업소개소 부조리 단속현황입니다. 직업소개소 무료직업소개소 4, 유료직업소개소 85 해서 89개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두 사람이 한 결과 등록취소 2013년에 경고 및 주의 3건, 2014년에 경고 및 주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스몰 여섯 번째 진주시 채용박람회 개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150개 사가 1,105명 모집을 했는데 참가업체가 150개에서 구직방문자 수 3,000, 면접인원 1,136, 채용예정 인원 302명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13년 10월 23일에 175개사가 참여해서 구직방문자 수가 3,300명, 면접 1,225명, 채용인원 517명으로 집계했고 2014년 9월 2일에 201개 업체가 참여하여 구직방문 2,500명, 면접인원 884명, 채용예정 인원 54명으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락앤락 문화예술기획, 문화예술그룹 온터, 경남문화예술센터, 새노리 이렇게 해서 7,441만3,000원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락앤락문화예술기획, 경남문화예술센터, 새노리 해서 6,137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9,444만8,000원,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2,664만4,000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693만2,000원,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으로 2,783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물 한잔 드시지요. 수고하십니다. 77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2014년 시정주요 업무보고 시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소상공인교육 컨설팅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작년도에 특수시책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

시행을 하고 있으면 이게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자료가 제출되든지 인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게 없이 이번에 할 때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해서…….

조금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서 사업진행을 했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내용이 조금 적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서별 특수시책은 특별한 아우트라인으로 판단을 하고 조금 오류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이 분명히 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죠? 컨설팅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준비 중보다 진행상황에서 조금씩 변했다 그죠? 영업주 및 종사자에 한해서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했었는데 진행하면서 영업주 또는 대표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을 처음으로 우리가 집행을 특수시책으로 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보려다 보니까 관내 소상공인이 통계상으로 11,300명, 300가구 300업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업체를 누구를 어떻게 된 사항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닥을 잡은 것이 보증재단을 통해서 돈을 융자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걸 좀 더 늘려주는 즉 보증기간을 단축해 준다든지 보증을 융자를 좀 더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방향을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 이런 경우에는 폭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열려있는 상태인데 영업주 또는 대표자 하면 먼저 사업자가 되어야지만이 될 수 있는 신청 기본요건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000만원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사자는 2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자도 사실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종사자까지, 처음에는 좀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아서 안 해 본 일들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예산의 문제, 제약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

이런 부분은 참 좋은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천 만원인데 여타 다른 데보다 조금 여기 지원액을 늘려서라도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 업종 상거래질서 공정거래 서비스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하고자 하는 아주 좋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주가 될 수 있는 첫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시길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당초예산에 보면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 유지관리비 1개월에 30만원씩 해서 12개월 360만원이 당초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편성이 되고도 정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편의를 위해서 그야말로 직원들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해 가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객편의센터를 관리하고 있기에 이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건물을 완성을 해서 시가 직영해야 할 경우를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건물 짓고 진행을 해 보려니까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가 직영하기에는 다소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중앙유등시장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중앙유등시장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한 사람 관리와 판매,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여러 가지 많은, 물론 중앙시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자꾸 뭔가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가 관여를 해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야말로 진주 중앙전통시장 유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깊게 가지셨다면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돈이, 예산 이 정도 집행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만큼 중앙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가는지를 세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챙기지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을 한다면 좀 더 시에서 챙기면 우리가 늘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 말의 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누락시키지 않고 활성화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애를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중앙시장이 나와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서부시장 지금 주차장문제 그 부분이 예전에 제가 질문할 때 공사, 보상이 제대로 되어서 공사가 잘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난 번 1회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마치고 저희들이 주차장조성에 따른 설계를 다 해서 사업을 진행을 곧 하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서부시장 상사에서 대형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우리하고 기본적인 협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3억원의 지붕공사를 지원을 해서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 3억원은 지원한 사업비부터 반납을 하고 당신들의 의견을 내 놔라 이 사업을 우리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투자나 중투자의 부분이 시가 갖기 때문에 기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한 부분만큼,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자들이 찾아 와서 건축과의 건축심의 결과와 현재 진행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답변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말이 틀린다, 그죠? 여기는 보상이 완료되어서 공사 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이 그러하다 라고 다시 계정이 생겨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서면 상으로는 그 상인회든 번영회든 거기 하고 협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위원님 말씀, 시차 그 부분은 맞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완료됐다 공사 중이다 이런 표현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속 설계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중간에 건축행위허가가 들어와서 …….

일단은 공사가 진행이 중단 됐고 거기서…….

중단의 의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를 해서 기계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해서 그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설계심사나 그 다음에 입찰 통해서 업자를 선정하는거나 이런 과정들을 전체 포함을 해서 공사중이라고 표현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부시장 쪽에서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요구를 어떠한 걸 했습니까? 건축 여부, 사업계획서나 향후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요구를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건 없고? 어떤 부분에 그럼 조율이 있었습니까?

조율이 있은 게 아니고…….

현대화사업을 했으면 한다 라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주차장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스톱이 된 상태잖아,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하던 주차장사업을 광특비를 받은 겁니다, 그죠? 우리 시비가 보태지지만 13억원이라는 예산에서, 그런데 그러하다고 이게 스톱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가 허가권자가 아니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곤란하지만 그 지역에 33층의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함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가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쪽에 공식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 사업 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을 박미경 위원님한테, 박미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만나서 전개되고 있는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을 스톱을 시키는, 집행부에 얘기를 다물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게 맞는데 지금 이 사안이 사실 공개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박미경 위원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조금 전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문제는 우리 심광영 위원도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매일 가면 노인이 다쳐 가지고 있고 그러면 설계변경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발빠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 추석 때 아케이드 한다고 해 가지고 상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다 보니까 전혀 미동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내년 5월에 한다 어떤 설이 그렇게 나왔어요. 내년 5월이 무슨 말이냐 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오늘 이렇게 노출됐으니까 설계변경부터 저도 쭉 알아 보니까 밑에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 관을 다 묻어서 하다 보니까 아케이드에 세우는 사람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맞아서 그런데 발빠르게 설계변경해서 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다소 이해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바르게 해서 아까 저도 처음 듣는데 2층에 몇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이웃인데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이해가 엇갈리다 보니까 서로 지금 말을 못하고 본 위원에 전화를 할 때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이 전화를 강갑중한테 해 가지고 또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할까 해서 신분을 못 밝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설계변경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쌍방이냐 원방이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본 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민 간에는 똑같이 아케이드를 하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옆에 서은애 위원이 계시는데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연구실에도 순천 지하상가, 중앙지하상가 문제 이 문제가 순천시에 있는 조례를 하나 우리 책상 앞에 있습디다, 보니까. 조례를 보면 단서조항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있습디다, 보니까. 제가 잠깐 점심 때 쉬러 갔더니 그게 있어서 깊이 읽지는 못하고 일단 순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쭉 내용하고 단서 조항에 “단” 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보니까. 지난 번에 업무추진 보고서 할 때도 다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하 중앙상가하고 오목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진주에 가장 이슈고 관심사고 이걸 원칙대로 규정과 법령대로 논의하면 전혀 풀리지 않고 지역에 어떤 갈등만 증폭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순천처럼 고도의 시장께서 정책적으로 정무적으로 탄력적으로 처리해야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서은애 위원님께서 쭉 보면 발언된 내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이것은 제일 결단은 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죠?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고 우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법령과 규정과 여러 가지 벗어나서 그 어떤 탄력적인 범위 안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뇌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예.

순천시 사례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요. 단서조항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그건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아래, 그것은 지역특산품점이라든지 규칙 제3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3조2항에 점포배열 기준을 규칙에 정해 놨더라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점포가 들어올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일반화시켜 놓은 건 아닌, 다시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위원님 …….

그러면 …….

그런 부분 제 말씀들으시고 한 번……. 그런데 이걸 아래도 정치적으로, 법대로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규정이나 법대로 이렇게 해 놓은 원칙을 지켜 가야 되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시장의 시에 어떤 여지가 있는 듯이 그렇게 풀고 간다면 오히려 그 분들에게 일반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미 지금 211개 중에서 127개가 나가서 81개 점포가 남아 있는데 기존에 나갔던 점포주들은 어떤 진행과정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다 나가셨는데 지금 안 나가면 오히려 그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방향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여지를 가지고 뭔가 사회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방향, 이것은 민의 입장으로서는 또 나옵니다. 그 중간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얼마나 좋은 지혜를 짜 내느냐 그 지혜를 짜 내는 겁니다. 제일 무능한 사람이 뭐냐면 법대로, 규칙이다 하는 게 제일 무능한 사람이랍니다. 그건 초등학교 1학년도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하느냐, 그런 문제가 지하상가 같은 그런 문제는 이미 나가고 들어온 사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한정이 아니고, 그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래도 출구전략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죠? 출구전략이 뭐냐 그래도 단 몇 프로라도 기득권이 그래도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그런 것 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여지가, 집행부에서 고뇌를 해 달라는 겁니다. 원칙대로 해 버리면 강제동원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왔을 때 오는 문제들은 워낙 크니까 우리가 사회 교훈은 쭉 많이 봤지 않습니까? 농산문제 같은 경우도 법과 원칙을 했을 때와 또 슬기롭게 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 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보면 진주 시민들에 한해서 공개경쟁을 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양될 때는? 시민들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쟁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진주 시민들에게 하는 제한된 공개경쟁도 아니고 누구라도 전국적으로 와서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 공개경쟁이네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여태까지 시민에 한해서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이라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이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는 제한을 조금 폭을 넓히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국적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입찰하는 것도 입찰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결정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예산회계법에서 입찰경쟁에서 우리 시민에 한해서 한다는 그것은 시장의 권한으로 예산회계법 안 됩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안 됩니까, 그것도?

예,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규정하니까 그게 안 된다, 그죠?

제안을 해도 도내 제안만 할 수 있는 규정들은 있고요. 시 자체 제안하는 규정들은 예산회계법에서는 없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보면 일반적 제한적 공개경쟁입찰 그런 게 있는데? 한 번 예산회계법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회계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왜냐 하면 법령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진주에 사회적 문제니까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고 진주가 20년 세월 속에 지하상가를 운영해 왔던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지혜를 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라고 지하상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제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현재 점포를 비우신 분들고 있고 기존 계시는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리가 좋다든지 상권이 괜찮은 지역에 앉아서 나한테 기득권을 주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사람에게 특권을 줄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법을 바꿔서 조례를 바꿔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원칙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태양광설치 문제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데 전에는 산지에도 우리가 허가를 줬지요? 아니 아니, 과거에는 지금 산지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나간 적 있습니다.

도에서 허가인데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훼손이나 이런 문제로 해서 현재 산지 에는 태양광설치를 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한 건도 내 준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결국 산지에 안 내준 이유가 뭡니까? 안 내 주는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무분별한 시설설치로 인한 자연환경과 농지훼손, 도시미관 저해 그런 내용 쪽으로 해서 무분별하게 내 주다 보면 자연환경이나 농지훼손이 된다 해서 …….

그럼 일체 무조건 산지에는 안 내 주겠다는 방침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보면 국가적으로 보면 자연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전력이 달리고 하는데…….

예, 국가에서는 사업 자체는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권장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개발해 가지고 대충 녹지과장하고도 내가 대화를 좀 해 봤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자기들이 대출해 가지고 하는 이런 과정까지도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무분별하게 개발해 가지고 산지를 많이 훼손한다는 게 이유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녹화되어 있는 지역이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제외를 하더라도 별 보존가치가 없는 수목들이 있을 때 잡목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직접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고 입지제한이나 행위제한은 15개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결론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판단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 판단이다 하면 시장 결심에 실 국장들 전체 모임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나 시장의 지시가 있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와 현재 산지에는 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예.

대체적으로 권장하는 게 옥상?

예, 공장이나 건물 위에 …….

공장이나 옥상에는 권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무조건안 된다 이것보다는 선별적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수목이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 고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방 강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는 사유가 대장가격이 1,000만원, 사실 1,000만원이 아니죠, 부가세 포함하면 1,1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법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된다, 그 점은 저도 이해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예산회계법상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규칙은 우리가 준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하는 수의계약도 사실은 법에는 5,000만원 이하 되어 있지만 2,000만원 또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실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국적으로 풀었을 경우에 서울 사람이 1억에 입찰이 됐다 칩시다. 그 사람이 와서 장사합니까? 내나 임대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대사업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다 임대를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아까 경남 도내, 그것은 법상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다든지,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관장을 하고 앞으로 로드맵을 짜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지역 중심 상권에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생각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촉석루 옆에 천년광장이 보상이 아마 곧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 되어지고 천년광장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아마 이 삼년 이내에는 제가 시작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광장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완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진주 시민들은 장어에 대해서 별다른 호기심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탐방객들은 촉석루 보고 장어먹는 게 그냥 관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등장어 외 8～9개 업소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진주시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향토음식 비빔밥 하고 장어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지하상가가 사실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되어 줘야 됩니다. 로데오거리나 중앙시장이나 그 다음에 모든 지역에 통로기 때문에 이게 지하상가의 특성화,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특성화를 시켜서 이걸 빨리 갖추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로가 천년광장하고 같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진주 전통음식에 대한 그런 방안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향토음식 거리라 해 가지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청소년수련관 주변 해 가지고 향토음식거리라 해 가지고 로데오거리까지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기본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을 제가 봤고 확인도 했고, 그래서 이게 대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이 점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한 게 없다 그죠?

예, 준비한 것 없습니다.

그럼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진주시 어느 부서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안입니까?

음식 부분은 아무래도 기존 업무는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생과 관련 업무가 아닙니다. 향토음식 조례가 …….

그 다음에 문화관광 부분하고 현재 용역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구 도심권개발 그런 부분에 이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도시재생전략계획 같은 이런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도시개발단에 도시재생 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과에 물어봐도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저기 가 물어도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다, 다 답변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지하상가 활성화는 모든 게 연결이 다 안 됩니까, 지금. 다 연결이 됩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해 놨는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리모델링 설계 다 나왔습니까, 설계서?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앙분수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특성화를 시켰는지…….

중앙 부분을 지금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줄여서 점포 수를 대폭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

점포도 좀 늘리고 했지요?

예.

그런 걸 조금, 위원회에서 봐야 나름대로 계획되는 부분들이 머리 속에 들어 가면 서로 소통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지하상가가 조금 특성화로 개발이 되어지고 로데오거리 안 있습니까? 로데오거리도 조금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로데오라는 게 미국에서 따 온 말인데 원래 그겁니다, 먹고 즐기고 사고 청소년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로데오거리 쪽에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루비체스타라든지 그런 것도, 장소에 적기에 맞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중앙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살아날 수 있는 로드맵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그냥 실무위원회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위에서 개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건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실무위원회를 하려면 위원회 열 수 있는 소위 자료가 있어야 위원회를 열 건데 그럴만한 특징들이 없어서 지금 위원회를 안 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혁신도시 내에 제가 이것 지금 물어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혁신도시 내 롯데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혹시 회의한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한테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롯데몰이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건축부서에, 예.

건축허가가 났다는 거는 이미 들어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럼 들어오기 전에 지역민들과 여러 상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리고 큰 마트 같은 게 들어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마련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게 아닙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서 나중에 회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이 현행법 상으로는…….

법 상요?

저희가 기관에서 나서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현행법 상으로는 전통시장과 1㎞ 이내의 범위 내에 들어와서 상충될 때, 그건 반드시 협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1㎞ 밖으로는 …….

예, 1㎞ 벗어나면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지 진주시가 직접 나가서 협상을 해라 이렇게 법 상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 너무 짧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법을 그렇게 …….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다 주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다 좋은 방법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1월 28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