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허광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집행부 간부 불출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미 여성가족과장께서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차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총평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게 많이 도와주신 공무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꼭지만 여쭤볼게요. 자활기업단에서 그린페달 3호가 개점한다고 돈을 갖고 가셨는데 1호점인 본점이 문을 닫았어요.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어저께 알았는데 왜 문을 닫게 되었는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페달사업이 폐자전거를 가져다가 무상으로 점검해서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고요. 자활기업단에서 기금 5,000만원으로 3호점이 개점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점이 문을 닫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본점이 왜 문을 닫았어요? 신규점포로 3호점을 내는데 번1동 본점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번1동 본점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2호점이지요. 지금 1호점이 어디 있어요? 지금 3호점을 개점하면 3호점은 어디에.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번1동에.
인애
유인애위원
번1동에 2개 있어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우이천 옆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 옆에 있는데 그것이 2호점이라고요. 본점이 문을 닫았다니까. 그래서 우이천에 있는 것 하나 하고 송중동에 있는 3호점하고, 그러니까 본점이 문을 닫았다고요. 본점이 왜 문을 닫았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이천에 있는 것이 2호점이에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점이 왜 문을 닫았는지?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정확한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 해봐가지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안하시면 어떻게 해, 주무과장님이 정확히 아셔야지. 제가 거기를 다녔어요. 1호점이 문을 닫았고 우이천 옆에 있는 곳이 2호점이고 3호점은 새로 하겠다고 5,000만원 갖고 가졌잖아. 그러니까 1호점이 왜 닫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과장님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알고 계세야지요, 왜 닫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3호점 신규 점포 내는 것만 성과 올리려고 그러신 것 아니에요? 왜 닫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러면 따로 주세요.
종수
김종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광행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관리국하고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 중에 공무직 채용과 운영하는 부서에서 채용에 있어서 면접관 심사위원 구성이라든지 절차, 점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3개 부서인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가 공무직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선발하는 것이 각 과마다 틀려요. 연령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것도 틀리고, 심사위원 구성에서 내·외부 위원들을 숫자부터 내·외부 위원들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지 그것도 틀리고, 점수에 있어서 최저, 최고점수를 제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틀리고, 그리고 동점자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서가 모든 동일한 채용의 기준으로 다 100%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것은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아마 행정지원과가 그런 채용 관련된 총괄부서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해서 공무직 선발에 있어서 주요한 지점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이것을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병준
한병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한병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각 과별로 공무직 업무특성에 있어서 기준이 틀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 가능한 부분을 통일시키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설안전교통국장님.
기운
김기운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 어저께도 제기했던 것인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재차 질문드립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공유제 개선에 대해서 어저께, 그러니까 이번주 신문에도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해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우선배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저께 질문하고 나서 신문을 접해 보면서 실제 대기자 상당한 수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순환배정도 일부 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공유제를 한다 해서 우선배정, 그러니까 2순위 배정이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가점부여 형식이 맞느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배정에 있어서 공유실적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공유실적도 있겠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이것이 한번 시행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부 검토하면서 가점부여 형식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검토된 것이 있었나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없었고요. 앞으로 좀 심도있게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배정이 적용되고 있는 건가요?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20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0면은 주차장 공유를 하는 것이고, 주차공유를 함으로 해서 우선배정 있잖아요. 최소 1년이나 2년 단위로.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6개월.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 단위도 있고.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실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하시는 분은 2순위로 배정을 하는데 아직은 6개월이.
본승
구본승위원
6개월이 경과가 안되어서 실적이 안나왔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해서 우선배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직 안나온 것이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 주십시오.
병일
손병일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허광행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6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복지, 도시 및 공원, 교통분야 등에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해결책을 위한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고 다각도로 조사, 연구하신 결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운 국장님, 김준영 과장님, 김병윤 과장님, 양선희 과장님, 30여년이 넘는 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강북구를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강북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의 감사실시 결과는 5월 31일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