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오늘 10시부터 진주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15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회의에 참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으로 111페이지와 118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써 세출예산 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9,300만원이 증액된 528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7페이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으로 2억3,100만원이 증액된 23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7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600만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사업비 300만원, 하대동 산지골 도로확포장 사업비 4억4,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부 도로 유지보수 관리 분야입니다. 1억원이 증액된 7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망경동 지하차도 정비비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필동교 재가설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분야로 9억8,900만원이 증액된 7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 교통량 조사 집행잔액 100만원,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 확포장 등 2건의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광제서원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에 도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부 취약지 기반 개발 분야인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부상치료비 및 급량비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일단 양이 많으니까 하고 넘어갑시다.

예.

2차 추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차 추경에 명시이월 지금 있죠?

예.

그것까지는 보고하세요.

예. 앞으로 넘어가서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상단부 도로건설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필동교 재가설 공사에 5억원, 광제서원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 10억원,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은 특별교부세 및 도비 교부결정으로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수정분입니다. 중간부 하대동 산지골 도로확포장 사업비 4억4,700만원은 사업취소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망경 지하차도를 왜 삭감했죠?

당초에 망경 지하차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옛날에 2000년도에 지하차도 개설할 적에 한보아파트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사천에 있는 어떤 분이 경매로, 지하차도 부분에 있는 한보땅이 차도의 940㎡ 됩니다. 그 땅을 자기가 경매로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분이 소송을 해서, 현재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형질로 변경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한 10억원 정도 그 분한테 보상비를 줘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차량통행에 별 지장도 없고 구 진주역 개발이나 지식센터 개발 시 같이 병행해서 차후에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0㎡인데 10억이나 됩니까?

그런데 아직 한 건 아니지만 공사비하고요.

아, 공사비 포함해서 10억원 되고.

예.

그럼 보상은?

보상은 한 6억, 예정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부도가 나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예.

그러면 돈 보상해 주기 싫어서 안 하면 아예 평생 안 해야 되게?

다른 구 진주역 쪽에 개발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주민들 예산까지 잡아놨는데 사업 안 한다고 말이 많겠는데요. 필동교를 어디를 필동교라 그럽니까?

필통교는 지수면 되겠습니다. 지수면.

추경부분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고 당초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부터 155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세출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상단부 시가지 및 농촌도로 관리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행정관리로 일반운영비 2,5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3,900만원, 주요현안 업무추진비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터 501페이지 상단부터까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으로 3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미불용지 및 민원토지 관리비 4억3,3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비 3,5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4억5,800만원,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개설비 5억원, 판문동에서 명석면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원,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 16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부에서 504페이지 상단부까지 도로유지관리 보수예산으로 4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관리 사업비로 나불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및 진주교 외 5개 교량 정밀점검용역비 6억6,400만원, 천수교 보수보강 및 교량 유지관리사업비 3억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덧씌우기 사업비로 진양교에서 주약탑마트 간 도로덧씌우기 5개소에 10억6,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도로보수 관리사업비로 3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6,80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비 1억2,200만원, 503페이지 중간부 도로변 풀베기 포상금 500만원,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26억9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치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상단부에서 505페이지 하단부까지 읍면지역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4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촌 교통량 조사비 1,100만원, 시도 확포장 사업으로 금곡 정자에서 문산 안전 간 병목도로 확포장 외 2개소 사업비 7억5,400만원,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진성 두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외 2개소 사업비 8억1,100만원, 550페이지 문산 대호에서 정촌 죽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0억500만원, 지수 무등에서 용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200만원, 남강 와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7억300만원, 도로 건설관리계획 용역비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부에서 507페이지 하단부까지 가로경관 관리사업비로 47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로정비 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700만원, 50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7억2,000만원, 가로등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재료비 2,100만원, 507페이지 서진주IC교차로 외 4개 지역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1억7,100만원, 가로등 및 도로 시설물 보수 차량 취득비 1억4,000만원, 시 관내 가드레일 및 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6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상단부에서 510페이지 상단부까지 취약지 기반개발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5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4억원, 이반성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13억8,000만원, 대곡 단목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6억3,300만원, 지수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5억3,400만원, 50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문산 갈곡마을 안길재포장 외 22개소 사업비 12억4,000만원, 하단부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으로 댐주변 지원사업비 6억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800만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1억8,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105페이지 중간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편입부지 보상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242억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산지골 명시이월시킨 건 어떻게 정리할거예요?

예?

2차 수정에서 삭감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로 처리가 되어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자료를 낼 적에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 명시이월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어렵고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 편성 때 삭감 조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갖고 가셔서 삭제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면 됩니까? 알아서 삭제할까요? 예산서에 명시이월이 정리가 되어있는데 이대로 통과되면 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정을 하든지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에 수정예산 부분에 다시 넣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셨는데 2015년도 예산서에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래 갖고 통과되어버리면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 예산서 통과되면 우리는 명시이월로 5억이 되어있는 걸로 봐도 됩니까?

그건 나중에 의회에서 수정 삭감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정해서 삭감해야 됩니까?

2회 추경이 승인이 나버렸으니까, 2회 추경에서 수정이 됐으니까…….

수정 확정 안 되었어요, 아직.

예?

수정 확정이 안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를 본예산을 먼저 제출하고 추경예산을 제출하다보니까 시차에서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항상 추경을 먼저하고 뒤에 본예산을 해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1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 남문산역에서 반성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 13.4㎞ 예산이 1억이 잡혀있네요. 이 13.4㎞ 구간이 폐선부지인데 용역결과 자전거도로 개설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임차료는 언제까지 기간이 안 있습니까?

임차료는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이 부분에 얼마 줍니까?

임차료가 킬로미터 당 600만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에 폐선부지가 많거든요, 농촌지역에. 폐선부지 구간마다 활용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역결과 나와 있지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완공한 데가 있고. 전체 폐선부지가 진주시 관내 43㎞가 되겠습니다.

43㎞요?

예, 지금 완공된 부분은 주약철도 건널목에서 경상대 후문 간 2.8㎞가 완전 완공되었고, 그리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끝나거든 활용계획, 임차료 기간, 임대료 금액, 자전거도로 설계 이걸 환경도시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수교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 길이 1.5㎞에 1억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네요.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은 전체길이가 2.6㎞가 되겠습니다. 전체 총길이가 2.6㎞인데 2014년도에 10억으로 0.5㎞ 500m를 발주했습니다. 발주를 천수교에서부터 학 있는 부분 밑으로 강 쪽으로. 그래서 거기는 10억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을, 현재 유등축제나 물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어 지난 11월 중순부터 거기에 가도를 내고 벌목제거를 하고 공사가 재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 16억을 해서 내동역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이 되어있네요.

예, 그래서 올해 16억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은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23억으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서에서 이 사업명이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보행로 개설사업이라 해 갖고 10억이 되어있거든요. 그래 의회에 통과되었고 2014년 추진실적 업무보고 시에 과장님이 착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업무보고 시는 그리 되어있는데 사업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금은 천수교에서 구 내동역 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인데 이 앞에는 소망진산에서 희망교 보행로 개설사업이라 되어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교부세 7억하고 10억을 합해서 17억이지요? 여기 예산서에는 1억이 차이 납니까?

지금 사업비가 2014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이 발주가 되어있고 지난 특별교부세 7억은 내려와 명시이월되었고 2015년도 예산 16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7억하고 16억하고 포함해서 2015년도에 23억으로 남은 구간 1.5㎞ 자전거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남은 구간을?

예.

그러니까 강변에 무슨 설치를 해서, 과장님이 사전에 이런 건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돼요. 돈이 많은데 설계비 이리 든다, 그래야 예산심의 할 때 잘 알고 하거든요.

예,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총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33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10억에 교부세 7억, 17억에다가.

예, 올해 16억하고.

총 33억. 그것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정철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된다고 사유가 그리 되어있습니다. 대책을 세워갖고 앞으로는 명시이월이 이리 많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보상이 먼저 원만하게 협의가 다된 후에 공사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100%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상비만 먼저 하고, 보상비를 나중에 뒤에 붙이든지 이리 해야지, 명시이월이 이리 많아 갖고…….

저도 보고하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우세요.

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남문산역하고 조금 전에 천효운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자전거 개설도로 이건 계획서가 나와 있죠?

예.

그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천수교 보수 보강공사에 2억8,000만원 되어있는데 정밀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언제 정밀?

천수교는 2014년도 올해 했습니다.

아, 올해 했습니까?

예.

소교량 유지관리에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뭐할 사업입니까?

이건 관내 읍면동에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 올 적에 파손이 되고 그런 부분에 수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비라 말입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일정한 교량을 정하고 그게 아니고 여름에 갑자기 태풍으로 교각이 세굴이 되고 하면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예비비 성격을 지닌 사업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50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도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시 관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도 앞서 교량 유지관리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읍면동을 포함하여 농어촌도로, 시도,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 재해나 태풍, 집중호우 시 도로유실이나 등등 연간 많은 사업이 발생됩니다.

과장님, 풀사업 예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보면 너무 많아요. 과장님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잡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바로 재해나 났을 적에 예산을 추경 편성해야 되고 그런 등등…….

예비비 성격을 띤 그런 사업도 많고 풀사업비 성격을 띤 사업도 많고 착착 안 챙기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507페이지 한번 보세요. 가로등 교체가 상당히 금액이 큰 데 전년도에도 150개 정도를 교체를 했죠?

예.

올해 3억6,000만원인데 주로 어디 교체를 할 겁니까? 위치는요?

지금 가로등이 10,000등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FRP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오래 전에 한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 가로등에 대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마다 한 100본, 150본 정도.

과장님, FRP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다 넘어간 겁니까?

FRP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럼 FRP로 된 건 진주시내 몇 개나 됩니까?

한 5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게요. 그래서 한 150개씩하면 3년 정도 하면 거의 교체가 다 된다고 봅니다.

3년 정도 하면 교체가 다 된다?

예.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보수차량을 하나 구입한다고 되어있네요?

예.

1억4,000만원하면 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이 차가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어,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배 정도 사용을 했는데, 운전직이 특수직이 되어 이 차만 계속 자기 차처럼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9페이지 소규모시설 긴급유지관리비 한 개소 당 2,000만원 해서 23개소 4억6,000만원 되어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사업도 위원님 앞서…….

맞죠?

예, 이 사업도 긴급한 보수나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편성은 명목대로 사업명이 안정해진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풀사업비가 결국 많으면 국장님이 쓰는 것도 아니고, 한 특정인을 위해서 풀사업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이건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건의나 긴급히…….

읍면동 건의 같으면 목을 당연히 달아줘야 되지요. 밑에 소규모숙원사업 같이 목을 달아줘야지요.

내년에 해야 되겠다 피해가 있는 그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6월에 집중호우가 300㎜ 400㎜ 오고 또 태풍이 오고 도로가 유실되고 할 적에 긴급으로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문했던 것들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풀사업비 개념이 많습니다. 또 조금 깊숙이 들어가면 예비비 성격을 지닌 예산이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정만 위원님. (사진을 가리키며)

남정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릴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진양호동물원에 갔다 오면서 공사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천수교 내려가는 입구공사인데 그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천수교 가각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긴 아스팔트 포장하고 시멘트 포장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기존 차선 변경에 따라 아스콘 포장은 기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보도에 칼라투스콘 포장이 계획되어있습니다.

밑에 남강 변으로 내려가는 쪽에는 무슨 공사로 하는 겁니까?

남강 쪽으로요?

예, 그 밑에 흙을 다 파놓고 그리 해 있던데? 공사를 포크레인 가지고 다 올려났던데요?

지금 신호등 있는 데 교차로 지점이 아니고요?

갑을가든 건너. 갑을가든 건너 현장에 조금 전에 제가 동물원 갔다 오면서 사진을 찍어서 한 겁니다. 포크레인 으로 밑에 남강 변으로 내려가는 곳하고 갑을가든 건너 자전거도로하고 다 파놓았더라고요.

예, 거기는 보도에 칼라투스콘포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밑에 남강 변으로 내려가는 곳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지금 파 놓고 있던데?

그건 어떤 사업인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상식은 없습니다. 제가 준비된 대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겨울공사 하는 것 같으면, 동절기 공사는 언제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제한은 진주지역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 1월에서 2월?

예.

공사 공정 중에 콘크리트타설 아스팔트포장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아스팔트포장은 다 끝났다고 하셨죠?

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동절기에 대해서 품질관리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혹시 우리주위에 동절기에 공사를 한다든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절기 공사 저희들이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시공할 때는 중지명령 내린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양생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 불을 피워 콘크리트를 양생을 시킨다 계획서에 의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일 평균기온은 보통 몇 도 정도 유지를 합니까?

4도입니다.

4도요. 그러면 계속 유지하는 건 몇 도입니까? 타설 시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건 부직포를 덮고 온도를 유지를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과정에서 외기의 온도 급강하에 대비해서 양생하는 그런 부분 항시 5℃를 유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죠?

예.

겨울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스팔트 생산온도는 대략 몇 도입니까?

그건 현장 도착도를 합니다. 120도랍니다.

120도입니까? 제가 알기로 140도에서 160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현장도착 시까지 몇 도라고요? 몇 도씨 이하를 유지하는 겁니까? 현장 도착 시?

120도 이상입니다.

겨울공사 양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연말도 다가오니까 안하던 공사도 길을 파고 이리해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특별히 겨울공사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512페이지에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자료를, 용역이 4건 정도 되거든요.

512페이지는 도시과.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허금석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삭감되어 2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은 집행잔액 400만원이 삭감되어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은 연구용역비 등 800만원이 삭감되어 19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 관리는 도시경관 유지관리에 대하여 3,100만원이 삭감된 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경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600만원과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작업 완료로 인한 재료비 900만원, 자율봉사자 참여자 실비 500만원, 시설비는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광고물 관리는 10만원이 삭감되어 2,2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우수디자인 광고물 전시회는 30만원이 삭감되어 2,8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00만원이 삭감되어 1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세출예산 또한 500만원이 삭감된 3,7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호지 경관개선조성사업 등 2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9억3,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넘어가죠.

예. 세출예산으로 51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대비 19억1,200만원이 증액된 4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행정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19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운영 등 일반운영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6억원,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2억원, 진양호 주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검토 용역 7,000만원, 토지 적성평가 용역 10억원 등 1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설인가는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관리예산은 전년도대비 18억5,600만원이 증액된 24억2,500만원으로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1억9,600만원, 도시경관 유지관리비는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과 제4회 도시디자인 공모시상금 등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의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2억5,600만원을 포함한 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내동 산기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2,000만원을 포함한 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곡 유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1억2,800만원을 포함하여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3,800만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4,000만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정비에 따른 민간이전비 300만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개보수 5,000만원과 노후된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진주시 우수디자인 광고물 공모 및 전시회 개최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보조금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이자 등 순세계잉여금3,700만원 등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014페이지 세출예산은 3,8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2페이지 맨 하단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2,7000만원, 이자수입 4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7,800만원 등 3억5,400만원을 수입 계획하였고,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법이 개정되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미납금이 47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 미납금만 받으면 그냥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가네요?

예, 폐지를 시켜 버리고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미납금은 어디서 미납금이 있다 말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되는 도중에 문산읍 천지영농조합이라는 조합에서 지금 현재 미납되어 저희들은 2009년 9월에 재산 압류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압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압류를 했으면 바로 경매나 공매를 해서 다 정리 안 되나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하기 힘듭니다, 400만원 가지고. 그래서 압류조치만 해 놓고 회계는 살려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내지 않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겁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실시켜 버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그냥 손실처리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압류관계는 없습니다.

압류해 놓으면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런데 받을 노력은 하고 있긴 있습니까?

예, 매년 한 번씩 보내기는 합니다마는 조합이 없어지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 조합자체가 없어져버렸어요?

예.

어떤 재산에 압류를 해 놨다 말입니까? 돈이 되긴 되는 겁니까, 압류해 놓은 게?

이 내용은 자료를 좀 더 찾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남정만 위원입니다. 추경 223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홍보용 팸플릿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

50% 삭감되셨네요?

예.

요즘 ‘안전’ ‘안전’ 많이 하는데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더 많이 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상반기에 선거관계로 해서 사실은 홍보를 자제했습니다. 추경입니다.

517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감액이 되었네요. 중간지점 일반사무관리. 홍보용 팸플릿 제작.

…….

5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홍보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 340만원 다른 데 깎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뭐가 깎였냐하면……. 지금 홍보비는 거의 비슷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다른 분야가 깎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전총괄과하고 연계해서 되는 일이라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앙 유등시장 주차장을 끼고 시장일대가 1년에 몇 번 정도 안전운동을 합니까? 민방위 교육하는 것?

올해 한 번 했는데 안전점검은 원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월 합니다. 올해는 중앙시장에는 한 번 했습니다.

몇 월에 했습니까?

8월인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연에 방지하자. 중앙유등시장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5대 재래시장 안에 드는데 요즘 잘 된다 못 된다 불만도 많습니다마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옆에 도로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소방서, 지역경제, 안전총괄과 행정에서 뒷받침되어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좀 그런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소방차가 왔는데 급하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면 상당히 그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상인회든지 그런 데서는 할 수 없고 행정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겨울철에는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계도계몽훈련을 특별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중앙시장 도로점용 관계 때문에 주관은 건설과 도로점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올 겨울은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안전총괄과로 간지 한 6개월 됐지요?

예.

계장님은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계장님도 거의 6개월, 민방위계장님이 전문직이 되어 계속하고 있고 그 외는 보통 1년 2년 되면 거의 교체가 됩니다.

진주시가 관리하는 대피소, 과장님 간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현장을 확인해서 이 대피소 개수만 많을 게 아니라 대피소로 할 수 없는 것은 정리를 하세요.

지금 저희 관내 대피소가 224개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대피소로 지정 안 되어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장님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남정만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에 521페이지 시설비 부분에 상봉동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이건 어느 위치입니까?

상봉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상봉 한주?

예, 그렇습니다.

상봉 한주아파트?

안에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수시설 어떻게 수질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지하수로 이용합니다. 지하수로 이용한다면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피소에는 급수시설 일부러 지하수를 합니까? 만약 상수도가 끊길 때를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모든 대피시설에는 지하수로 급수시설하게 되어있습니까?

진주관내 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만약 비상대비해서 그걸 가동합니다. 그래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을 어떻게 수리를 한다 말입니까?

기계가 있습니다. 정수시설 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노후되어 교체한다는 그게 되겠습니다.

진주시 관내 방독면이 몇 개 구비되어있습니까?

방독면이 7,800개 되어있는데 원래 민방위대원이 22,000여명 됩니다. 20살부터 40살까지 되는데 작년에 한 8,000개가 육군본부에서 폐기처분을 받아버렸습니다. 점차적으로 1,300개 내년에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가 보유해야 될 개수가 22,000개예요?

예.

민방위 경우에 22,000개? 대원?

예, 민방위대원.

아, 민방위 대원만.

이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7,800여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2월인가 육군본부에서 검사해서 8,000개를 폐기처분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럼 빨리 방독면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내년에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80% 수준은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1,300개 예산 올렸네요?

예.

8,000개가 폐기가 되어버렸는데 1,300개만 올립니까?

내년에 추경에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전쟁이 났을 때 방독면을 개인이 알아서 구입해야 되네요?

지침 상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원을 확보하도록.

우리시청에는 방독면 같은 게 시청 내에 있습니까?

저희도 지역대에 다 있습니다.

아, 시청 안에도 있네요?

시청 안에도 있고 지역대에 다 있습니다.

22,000개인데 7,800개 되어있다? 빨리 예산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중간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 수립 1건이며, 2014년도 예산 9억원 중에서 용역착수 선급금으로 3억900만원을 집행하고 5억9,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국비 3억5,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국비 10억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과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억7,600만원이 증액된 178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상단 하천정비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60만6,000원을 집행하고 7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에 일반운영비에서는 420만원을 집행하고 7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의 강 사업은 2014년 예산에 총 사업비 33억3,333만3,000원으로 시설비 32억8,033만3,000원과 감리비 4,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하천공사는 감리를 두지 않는 관계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합한 5,3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14년도 예산 6억5,333만3,000원으로 시설비 6억4,093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시설부대비 400만원은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초전제 정비를 위해 3억5,000만원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6억5,000만원 합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집현 검정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 지원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 방재관리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000만원이 감액된 42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27페이지 상단에 재난복구 피해조사 계획 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1,300만원이 감액된 1억6,0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5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4,2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조금 전에 내드린 수정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문산 옥산 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교부되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산 이것도 명시이월시켜 놨어요?

예.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해서 교부되는 겁니까?

말 그대로 국비 전액에 대한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나 또 소방방재청에서 연말에 혹시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국고예산이 남거든요. 그럼 연말경 되어서, 그러니까 하천공사는 주로 내려오는 게 재해가 지나봐야 나오기 때문에 연말에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옵니다.

원래 우리가 신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던 걸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찌 알고?

우리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읍면동 취합하듯이 자기들한테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청하면 편성된 것만큼 자기들이 하는 만큼 저희들한테 나누어주는 셈이지요.

아, 연말에 돈이 남아서 신청해라, 신청하면 준다.

예.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애를 써가지고 따오고 이런 게 아니네요?

그런 것하고는 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리비가 하천공사에는 감리가 필요 없다고요?

저희들이 하천공사는 조금 공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감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안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로 감리를 안두고 있는 편입니다. 감독이 좀 고달프지요.

감독은 누가 합니까?

감독은 내나 직원이.

감리 필요 없는데 애초에 뭐 하러 편성했었습니까?

중앙에서 고향의 강 사업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려올 때 보면 감리비 얼마 보상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목을 정해오거든요. 거기 와 놓으니까 감리비를 책정했었는데 사실상 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감리를 안 했습니다. 그만큼 예산절감은 된 거지요.

추경예산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해 주십시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6페이지 중간부분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96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총 2건입니다. 총 이월액은 4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5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2014년도부터 계속된 계속비 이월사업비 16억과 2014년도 예산 33억 중에서 1차연도 준공금과 2차연도 공사 착공 선급금 16억100만원을 집행하고 33억7,9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평유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3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이월한 예산 8억3,100만원하고 2014년도 예산 6억5,300만원 총 14억8,400만원으로 공사 착공해서 선급금 지급 등 5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9억4,3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총액이 17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등 총 8건에 대해서 예산액 66억 중에서 25억2,900만원은 지급하고 2015년도 이월액은 4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추가경정예산 확보라든지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지연 이런 것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하천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16억7,900만원이 증액된 17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전년도대비 21억1,100만원이 증액된 121억600만원으로 국비 29억2,500만원, 지특 19억8,900만원, 도비 8억7,600만원, 시비 6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529페이지 중간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18억6,600만원으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상이천 정비공사로 2015년도에 1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수곡 요사천 정비공사는 3억6,000만원으로 부지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로는 전년도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4억2,000만원으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하천표시판 정비사업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529페이지 하단부터 530페이지까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감액된 16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설계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8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민원해소용 토지보상에 1억원, 하천배수문 보수에 1억5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10개소에 3억원, 문산 안골 소하천 외 25개 소하천 정비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0페이지 하단 하천제방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비는 1억400만원이 증액된 6억3,200만원으로 관내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부임 인건비로 4억3,200만원, 하천 경고판 교체 하천배수문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억9,000만원, 하천 정비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재료비 300만원, 기계톱 등 구입을 위하는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상단에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억9,200만원이 증액된 37억9,200만원으로 2014년도에 30억원 예산으로 착공해서지 현재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2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대평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1,100만원이 증액된 17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상단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6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해야 될 법적사무로 2013년도에 8억원으로 21개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도에는 13억원으로 25개소 정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은 전년도대비 4억9,800만원이 감액된 39억1,600만원입니다. 국비 12억원, 도비 3억9,800만원, 시비는 23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은 전년보다 3억원이 증액된 5억8,400만원으로 재해응급복구 및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검토 위원회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 중간부터 536페이지 상단까지 재해사전대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3,600만원이 감액된 5억600만원으로 배수장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2억6,600만원으로 재해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재해취약지에 대한 정비에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봉지구에 대한 붕괴위험지가 되겠습니다.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9,7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공사는 2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봉래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0 15년도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37페이지 자동기상관측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운영은 자율방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운영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가입에 대한 국가 지원사업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운영사업은 평가단 활동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6,300만원이 증액된 1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 말 기준으로 55억100만원이며, 201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억6,200만원, 지출 14억6,600만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합해서 56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4페이지 중간에 대한 자금운영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71억6,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3억200만원, 경남도 보조금 2억원, 이자수입 1억6,000만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분 55억100만원이며, 지출은 전년도보다 2억6,200만원이 증액된 71억6,3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14억6,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5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하천관리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활동수당을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작년보다 많이 잡았느냐고요?

2014년도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저희들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예비적인 예산이 많거든요. 이것도 지진활동이 오면 소요가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시키듯이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험료 외에는 소요된 사업비가 없거든요.

2014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잡혔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4,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도저히 그리 안들 것 같은데 2014년 당초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이게 제가 분석해보니까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해 놓으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좀 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죠?

아마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아, 처음 잡아놓으니까.

예, 감이 안 잡혀서.

이만큼도 들지 않겠네요?

지진이 발생되면 좀 소요가 될 것이고 보성처럼 작은 거라도 나타나게 되면 하지만 안 하면 그냥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위험도평가단이 활동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진이 안 생기면 아예 필요 없는 예산이겠네요?

예.

안 쓰여져야 되는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안 쓰면 안 쓸수록 좋은 겁니다.

하천관리과에는 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미리 설명을 다 잘 하신 모양이죠.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복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경관정비 사무관리비와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각각 594만원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초예산 하십시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하고 슬레이트지붕 철거, 일반지붕 철거 해서 1,086만원을 이월하는 건데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 연말에 변경한다든지 해서 지체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 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약 600만원이 증액된 10억2,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운영에 있어 농촌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4,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철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69동으로 작년보다 10동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공동주택 건설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사무관리비로써 분양가심사위원 심의수당이라든지 도서구입비,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안내문 우편요금 등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지원 서비스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540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경관정비로써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라든지 안전진단 심의수당 등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설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건축사 업무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라든지 홍보책자 인쇄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서 이행강제금 체납재산 경매 수수료라든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라든지 급량비 3,820만원과 여비 7,912만원, 그 다음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0페이지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2,320만원, 990만원 감액되어 2,32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을 보면 10만원 곱하기 17명 10회,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수당 7만원 곱하기 6명 10회, 밑에 건축물 안전진단 심의수당은 10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 되어있는데 심의수당을 똑같이 안한 이유가 뭡니까? 소위원회는 7만원 되어있네요?

통상적으로 건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대형건축물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그런 경우는 17명 정도 해서 서면심의가 아니고 현장에 와서 사무실에서 심의를 별도로 하고,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인원도 부분적인 경관 이쪽에만 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통상 4시간 이하에 되기 때문에 비용이 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넘어갈 때는 10만원으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소위원회라고 7만원하면 적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에 똑같이 하세요.

이건 별도기준이 있습니다. 시간당 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 시간당으로 되어있어요?

예, 이건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금액을 적게 잡아놨습니다. 별도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는 사업비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