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출석공무원의 선서를 한 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답변을 한 후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늘의 감사를 종결 선언하는 순서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시고, 또한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 제출 및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 구의회 사무 처리를 관계규정에 따라 열심히 수행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업무처리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사항이나 착오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보다 향상된 강북구의회 운영이 되도록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치효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하나 새겨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시정하고 개선하여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구의회사무국)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선 서 인 구의회사무국장 이진호 ㅇ업무현황보고(구의회사무국)

이어서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지역신문 여섯 군데, 광역신문 열 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신문 여섯 군데 중에서 강북구의회와 의원님들 관련해서 신문 기사화 된 건수들 대략 파악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 관련한 내용 말씀하신 것이지요.

의회와 의원님들, 강북구의회 의원님들과 관련된 것.

어쨌든 의회 내용이 의원님들과 다 연결되었다고 보고 실적은 있습니다.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역신문, 광역신문에 구독하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구독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도 기사화된 내용이 다 파악되어 있나요? 지금 바로 가능하지 않나요? (홍보팀장 이용균의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를 전달함) 지금 보면 광역이든 지역이든 의정활동 보도실적 이 자료에 의하면 신문사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광역은 월보이고, 지역은 주보로 나옵니다. 광역이 적고요.

어떤 것이 월보이지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광역은 일보입니다. 저희가 계산할 때 월 단위로 주어서. 광역은 일보입니다.

그렇지요. 일보이면 건수가 훨씬, 지면이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도 건수로 보면 2019년도 최고 많이 한 곳이 25건, 어떤 데는 1건도 있고요. 이것이 어느 날짜 기준이지요? 이 통계 자료가 4월 30일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역신문은 서울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신문은 우리구, 지역범위가 작으니까 구의회에 대해서 많이 실리는데 광역은 아무래도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보도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수도 저희가 몇 부 구독 안 합니다.

그래도 4개월 동안 1건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하지 않아요. 어디는 25건, 어디는 23건, 어디는 22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화일보가 1건인데, 신화일보 전체가 지면이 서울시 전체에 할애된 지면이 1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로 보았을 때 우리구뿐 아니라 돌아가면서 1건씩 넣으니까 신화일보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오는 일보인데, 365일 중에 300일 나왔다고 치면 그래도 2018년 한해 동안 3건이라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화일보는 금년 연초에 광고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50만원 주어도 아깝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도 편차가 심해요. 비슷비슷하다가 한 업체만 심하네요. 그렇지요?

지역신문, 거의 다 비슷한데.

지금 보니까 강북, 동북, 북부, 포스트, 시사는 일주일에 한 번 맞지요. 지역연합신문은 2주에 한 번인가요. 한 달에 두 번?

예.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가요?

지역연합이 조금 적습니다.

아무래도 지면 자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아야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더 자료를 파악하고 차후에 다시 논의할 사항은 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이 이번 주 월요일, 20일이었나요? 20일 맞지요. 월요일에 우리구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올라간 소식지 내용이 그대로 되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어떻게 거기서 표현하셨나요? 국장님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가고, 의원들이 대표해서 갔잖아요.

사전에 분위기를 감지하고, 사전에 의장님께 분위기가 실리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저 혼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다른 국장님도 그렇고, 의회 대표로 오신, 물론 저희가 결재받아서 올린 것인데, 그때 분위기가 의회로 대표로 오신 두 분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다른 국장님들도 그랬습니다.

안건이 어떤어떤 내용인지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어떤어떤 안건이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따라서 질문할 것을 하겠습니다. 소식지와 관련해서 안건이 무엇이었지요?

처음에는 증면 갖고.

지면 한 면 더 늘리는 것.

1면 늘리는 것을 갖고 홍보담당관에서도 25개 구를 갖고 왔고요. 계속 지면을 한 면을 늘릴 수는 없고, 이번만 늘리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또 참석하신 의원님 두 분께서는 그러면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공람을 저희가 안 했습니다. 공람을 안 해서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 ‘모 의원님 것도 같이 실리자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서 통과 못 시킨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조금 난처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지요. ‘모 의원 것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몰라서요.

행정조사건만 올리지 말고 최재성의원님 사퇴한 것도 같이 올리자, 이런 것까지, 감정적인 것까지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지면 부분은.

지면을, 그 내용을 떠나서 증면을, 심의위원들이 ‘증면을 하지 말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특위활동한 내용을 넣지 말자. 만약에 넣으려면 아까 얘기한 최 모 의원 사건도 넣어야 한다.

그런 것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랬고요.

구의원 두 분이 가셔서 그러한 주장을 했어요? 그 창피한 일을.

분위기가.

그것도 구의원이 주장을 해요.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진짜 창피하네요.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해요. 그것도 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 구정질문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위활동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위활동을 했고, 당연히 제 얼굴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정질문 안 했거든요. 왜 제가 활동한 것을 보도를 안 하지요. 소식지에 당연히 넣어야지요. 왜 그것을 어떤 감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말이지요.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화가 나요. 제 활동을 소식지에 실으려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을 빼야 하는지, 과거부터 특위활동을 할 때는 항상 해왔어요. 이번에 그 특위활동 내용이 늦게 게재된 이유는 감사결과가 늦게 나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도 고발조치를 빨리빨리 진행을, 법률검토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소식지에 알리자는 것인데, 의원이 의정활동한 내용을 왜 소식지에 게재 못 하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소식지를 올릴 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100% 동의하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지금 그 내용 합의 안 되어서 올라갔는데 심의회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빼라면 뺄 것이에요. 합의 안 되었으니까. 그냥 백지로 나갈 것이에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것 아니잖아요. 통과되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실 것이잖아요. 당연히 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진행할 것 아닙니까? 의원 두 명이 들어가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되고,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포함되지 않은 의원들 다수는, 그렇게 결재받아서 올라간 대로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저래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합의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지요. 합의가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심의 의원 말만 들을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김명희위원입니다. 전 최재성의원님이 의회에서 사직처리된 시점이 언제이지요? 모든 결재과정이 끝나고, 의회 처리과정 끝나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 1인 변동에 따르는 부대조건들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시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2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4명의 의원에서 13명의 의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전 의원이 맡고 있던 직책도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 이후에 진행이 됐지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거기에 따르는 제반 부대조건들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변경했던 항목들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셨습니까? 아니면 의사팀장이 하셨습니까? 의정팀장이 하셨습니까? 홍보팀장이 하셨습니까?

어떤,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항목을 하나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의원 1명이 줄었어요. 14명에서 13명으로.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의원소개 브로슈어가 바뀌었겠지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의원소개 브로슈어가 바뀐 것은 알고 계세요? 각 의원들 책상 위와 각 구청 공무원 직원들 책상 위에 의회 소개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이백균, 부의장 유인애 해서 14명의 얼굴과 프로필과 연락처가 쫙 있는 브로슈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바뀌었지요.

그것 바뀌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바뀌었지요.

그것 바뀌고 그 외에 안내판, 영상 다 바뀌는 과정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업무지시를 내린 팀이 어느 팀이냐고요. 국장님이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의정팀에서 하셨는지요?

그것은 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팀마다 각자했다?

총괄은 제가 합니다.

의원 브로슈어가 바뀔 때 그 사람 하나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공지했습니까? 재인쇄 들어갈 때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브로슈어 인쇄가 또는 브로슈어가 바뀝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도를 바꿨어요.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인사발령도 새로 나서 직원들도 다 바뀌고, 그래서 전반적인 인쇄물들이 새롭게 바뀌는데 그때 주소지가 바뀐 의원이 없는지 또는 사진을 바꿀 의원이 없는지 또는 기타 인적사항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 조사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새로 바뀌는지 언제 인쇄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쇄는 옛날 주소지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정정되는 과정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그 이후에 행정보건위에서는 부위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다시 선임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선임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정정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이전 최재성위원에서 이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새로 선임된 것은 김명희 부위원장이 선임이 되었지요?

예.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부대조건들이 다시 또 들어갔습니까? 인쇄물이 바뀐다거나 명함이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런 안내문이, 일반 직장에서도 임원이 바뀌면 또는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모든 부대조건들이 바뀌어서 재공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아시다시피 운영위원도 구성원이 바뀌었지요? 1명의 변경이 있었지요?

예.

이렇게 많은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조치들이 들어갔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각 조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이전 직함의 명함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제 책상 안내문에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바뀐 내용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은 언제 있었습니까? 지금 정순국 팀장님이 의정팀장입니까, 의사팀장입니까, 홍보팀장입니까?

홍보팀장입니다.

그 브로슈어가 의원들 방에 언제 제작이 됐고, 일단 최종적으로 현재 여기 직원업무분장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직책과 변동된 직급 이것이 최종적으로 발령이 난 것이 몇 월 며칠자입니까?

4월 10일자입니다.

제 방에서 의사팀장 정순국으로 되어 있는 브로슈어를 지난주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청을 하니까 갖다 줬어요. 제가 부위원장으로 바뀐 지 꽤 되었는데 이것도 아무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청을 했을 때 변동해서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행정보건위원회는 1인이, 그 이전에 최 의원이 담당하고 계시던 위원회가 7~8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공석을 다른 행정보건위원회 의원 분들이 재선임이 되어서 재위촉이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구청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위원회는 있지요? 현재 제 방에는 제가 들어가는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 안내표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연락 오지 않는 이상 제가 최종적으로 어느 위원으로 선임됐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무국에 ‘그 표를 갖다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는 이상 안 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너무 갑작스럽게 유래 없는 의원 1인의 변동이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만 나열했는데 이래요. 그런데 그 외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1명의 변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는 인쇄물부터 각종 회의체계, 위원회 그리고 전반적인 의정업무 패턴에서 변동되어야 될 것이 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세세하게 찾아서 빈틈없이 찾아 메꾸고 정정해야 되는 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이 평상시에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문제없이 돌아가는지는 유사시에 확인이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얘기치 않은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기민하고 그리고 얼마나 차질 없이 그 상황을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이 평상시에 정말 잘 조직되어 있고, 잘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사안에 대한 경과를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국장님이 직접 체크하셔서 모든 영역에서 수정되어야 될 것이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전체 의원들한테 공지되고, 안내되지 않은 것이 없는지를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현재 의원사무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가 언제 구매된 것이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구매날짜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보통 컴퓨터 내구연한이, 구청에서 알고 있기로는 컴퓨터는 3년이고, 모니터는 5년인데 대부분 그 이상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는 3년, 모니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구매하는 컴퓨터, 모니터의 공통된 내구연한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고장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리를 해야지요.

수리해서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구청 전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교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과 의원들 방에 배정된 업무용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몇 번 수리를 받으면 내구연한 3년이 안 끝나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컴퓨터를 못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지요.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업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년이 안 되었지요. 그 사이에 제 방에 있는 데스크톱 컴퓨터를 제가 기록에 남긴 것만 총 5회차 재수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2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포맷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해서 그다음에는 하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드만 빼가고 다시 하드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신제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드 교체해서 온 하드에 ‘이영심PC’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즉, 전에 이영심의원님이 쓰시던 하드를 제 방에서 쓰고 있던 하드하고 교체에서 갈아 낀 것이지요.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A/S가 왔는데 그때도 바이러스나 프로그램 충돌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또 포맷을 하고 프로그램 전체를 재설치했습니다. 4차부터는 올해 2019년도입니다. 1, 2 3차까지는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2월에 마지막, 4차에서 또 재포맷하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해서 5회차에는 아예 본체를 교체했습니다. 하드만 떼고 부품 일부 떼서 교체한 것이 아니고 본체 자체를 또 다시 교체해서 왔는데 이것도 사용하던 중고제품이라고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컴퓨터를 살 수 없다는 것이 사무국 쪽의 답변이었고요. 제가 다 인정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컴퓨터에 저장해 놨던 자료, 폴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포맷하고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옮겨 놨다가 다시 또 쓰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업무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이 컴퓨터를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고, 컴퓨터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것까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보고를 못 받으셨다? 국장님이 일을 안 하시네요. 아니면 직원들한테 신뢰가 없으신 것입니까? 그러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나간 일이고, 5차례의 각각의 이유로 현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2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이 5월이니까 그 3개월 동안은 어떻게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 컴퓨터를 정상적인 컴퓨터로 새로 교환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한 조건입니까?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컴퓨터 구매비 예산이 아마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알다시피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이 잡혀야 되거든요. 알았으면 이번에 추경 때라도 했으면, 가을 2차 추경 때 한번 하고요. 구청 전산실에 알아봐서 교체할 컴퓨터가 있는지 부탁해 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잡히지 않았으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으로.

새로 구매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을 이해를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 컴퓨터를 갖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는 것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시는 의회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사무국의 운영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컴퓨터 교체는 불가하다로 확인하고 다음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 관련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다른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나 또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단에서 우리가 구독하는 지역신문, 광역신문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언론인 분들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한 관례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작년 이전에, 8대 이전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의장님 주재로는 가끔 식사를 한 적도 있고요. 올해 3층에서 한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주재로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전체하고 기자들하고.

없습니다. 제가 들어와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안 했나? 착각했습니다. 의장님 주재로는.

7대 때는요? 6대 때는요?

그 전에도 계속 의장님 주재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보통 이전에는 의장님 주재로 의장님이 간담회를 하시면 하는 관행이 있었고, 보통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금을 들여서 구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언론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상호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추진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진호 국장님이 오셨을 때부터 현재까지 없는 것인가요?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인가요?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팀과.

홍보팀은 합니까?

저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개별적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홍보팀과 같이 한 번씩 점심식사 같이 하고, 회기 있을 때 기자들 오시면 같이 식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팀 차원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무국 차원에서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는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의원단 전체하고 1년에 1번, 2번, 다른 간담회는 무지하게 잡아 주시면서 의원단 전체와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나 그런 대화의 장이나 이런 자리는 왜 한 번도 주선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님이 하셨고요. 저는 이런 요구사항도 처음 들었거든요. 의원님들 개개인별이라, 의원님들 열네 분이 다 개개인별이라, 앞으로라도 의견을 여쭈어보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들 개인이 알아서 할 몫이고 사무국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니, 개개인 몫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를 모이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뜻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하시겠습니까?’하고 물어보기가 지금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소관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개인별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개개인이 다 있기 때문에 의원님 전체하고 지금.

제가 ‘그동안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여쭈었을 때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하는 사안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개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모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이 하자고 하니 제가.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나 이런 것을, 구청의 예산으로 우리가 구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여쭤보고 추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진할 의향이 있다.

당연히 해야지요.

홍보팀에서는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홍보팀에서.

회기 있을 때 오면 점심 같이 하는 정도입니다.

홍보팀에서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관행입니까?

관행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관행이다?

예. 어느 구나.

지역 언론인들에 대한 의회사무국 차원에서의 적극적 관리나 적극적 언론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보이네요. 우리는 꼬박꼬박 예산을 들여서 구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회와 강북구의 다양한 의정활동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언론 홍보활동을 잘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지금 전혀, 전체적인 답변에서 그런 의지가 거의 안 느껴져서 제가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어쨌든 ‘의원들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모아주면 그때 움직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질문도 용인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인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립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홍보 관련해서 연결해서 아쉬운 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개인, ‘의원은 개인이다’라고 개인적인 의정활동 중심이라고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들어와서 체육회 관련한 행정조사특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내고, 그것에 대한 홍보팀의 대응이나, 반대쪽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의회 홍보를 하셨는지 그 대응이, 이것이 과연 시기적절하게 의회의 입장을 잘 대응하셨는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최재성의원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도 강북구의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 어떤 의원 하나의 문제로 삼거나 의회의 입장을 어떻게든 최대한 방어하려는 노력을 의회사무국에서 얼마나 하셨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보팀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의 바람과 사무국에서 바라보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입장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저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 의원님 건도 저희들이 그날 언론사에 전화해서 보도 내용을 자제해달라고 해서 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육회 사건도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모르게 불시에, 나중에 들었는데 체육회에서 언론사 불러서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다 돌아다니는 소문들을 의회사무국에서는 맨 마지막에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사무국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라고 하시면 하는 수 없겠지요. 어떻게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뜻 알겠고요.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의회 홍보면에서 저희가 강북구 안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 안에서 사무국 홍보팀이 조금 더 적극적인 뭐랄까, 우리의 동료로서 내지는 의회의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질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배리어프리 관련된 질문입니다. 의회 본회의 수화통역하는 것 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화통역비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카메라 구입을 못했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를 이번 추경 때 올리려고 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이번 추경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못 올렸습니다. 카메라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세울 때 카메라 예산은 안 들어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화 예산만 잡고 카메라 구입비는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화질이나 그런 면에서 더 필요해서, 그러셨구나.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리 챙기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QR코드나 쉬운 만화 제작이나 그런 것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예.

반응들은 어떻게 확인이 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반응은 확인하지 못하셨다. 그런데 일단 만드셨다. 그래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장애 가지신 분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한빛맹학교 갈까요? 가볼까 봐요.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셔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멀지도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애화학교도 있고, 청각장애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한빛맹학교도 있고 멀지 않은 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네요. 그러면 저의 과제는 주신 것으로, 추경에 꼭 카메라 예산을, 얼마인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지요.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자산구입비는 이번 추경에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편성할 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됐는데 추경 때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