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노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회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해서 증감액이 1,000만원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1,023억8,700만원에서 8억2,000만원이 감액된 1,015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0.8%가 감액된 것입니다.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당초 지급대상 인원 45,500여명 중 70%인 31,900여명에게 지급하였으며,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3,700만원이 감액된 51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및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 2억9,500만원에서 국비 확정내시액 반영분 9,900만원이 감액되어 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차상위 장애수당은 차상위계층 중 3급에서 6급 장애인과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만18세 미만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400만원을 감액한 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 연금 사업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3,600만원을 감액하여 57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만6세에서 65세 미만 1, 2급 장애인의 활동보조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중증재가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응급알림 사업의 경우 2014년 하반기 국비 시범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와 통합 일원화에 따라 5,500만원 감액하여 52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은 도비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1억4,300만원을 감액한 4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중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분 반영에 따라 1억1,600만원을 증액하여 5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하단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요양시설의 입소자 수가 당초 198명에서 208명으로 10명 증가 분에 대한 국도비 확정내시로 2,000만원이 증액된 1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7월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편에 따른 등급판정자 수 증가 및 수가 상승 등으로 도비 확정내시 되어 1억2,300만원이 증액된 70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로 인하여 1,300만원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재원변경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2015년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설명 시 부연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5년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96억원보다 244억4,400만원이 증액된 1,240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요한 증액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이 236억원 증액되고 장애인연금 17억,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액 13억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그럼 30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시 직영의 경우 참여인원이 962명에서 946명으로 16명이 감소되었으며, 위탁형은 787명에서 951명으로 164명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2억9,000만원이 증액된 37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구직희망 고령자 구직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변경내시액 반영분 1,200만원이 감액된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최소 2억1,0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터 304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어린이 안전 파수꾼, 할머니 보육교사, 할머니랑 이야기보따리 사업 등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5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상단 기초연금 사업은 정부의 연금지급 기준 변동으로 인하여 전년보다 236억9,200만원이 증액되어 756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은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된 13억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효도수당은 수혜대상 감소에 따라 600만원이 감소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터 30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자 및 관리사 7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배상보험료, 교통비 등으로 전년도 수준인 8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년 대비 9,500만원이 감액된 2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전년 대비 2억5,800만원을 감액하여 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노인계층 자립지원 사업은 읍면동별 실태조사 결과 노인가장세대 감소와 타 복지서비스와 중복수혜자 등을 배제함에 따라 전년대비 1억2,300만원을 감액한 1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 중 하단부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무료경로식당 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9,400만원을 감액한 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담관리사 인건비와 경로당 활성화 성과보고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같이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 사업은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 시 노인시책 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패 구입을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버이날 맞이 경로 효도잔치 사업은 읍면동별 경로효도잔치 지원금으로 동별 100만원씩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독거노인 안심폰의 수선 및 통신비 지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 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미사용 되고 있는 안심폰을 해지함에 따라 900만원이 감액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 보조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중간 부분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 장애수당은 인원 및 지급기준 변경으로 국비 내시되어 전년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된 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상단 차상위 장애수당과 도비 장애수당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은 올해 7월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으로 인원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전년 대비 17억600만원이 증액된 6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는 장애인자녀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장애인등급 심사제도 운영 사업 역시 전년과 동일하게 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과 청각장애인의 이동영상 전화요금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감액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사업은 혈액투석 중인 1, 2급 신장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인건비 6% 인상과 참여인원 증가 등으로 인하여 8,100만원이 증액된 8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줄부터 312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참여인원 증가와 인건비 단가가 월 2만원이 올라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보호 육성 사업은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5개 단체 사업비와 9개 단체 운영비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 부분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사업은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을 위한 도비 내시액 반영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업은 장애인 휠체어택시 6대에 대한 운영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하단부터 314페이지 중간까지 장애인 업무추진 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의사소통을 위해 설치된 화상전화기 통신요금으로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화상전화기가 실효성이 없어 39대를 폐지하고 진주시 수화통역센터와 연계를 위해서 부서에 1대만 존치하여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체험장 장비 관리와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3,100만원을 감액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은 모든 시민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읍면동 위원회 회의 개최비로 5,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3,600만원이 증액된 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상단 장애인총연합회 행사 지원과 316페이지 중간 지적장애인협회 행사 지원까지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장애인총연합회 지원비를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중간 부분인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은 방학기간 장애학생 기능교육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전년에는 12개 반에서 16개 반으로 4개 반 증가에 따라 4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폐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수혜인원 증가 예상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700만원이 증액된 52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 지원 사업은 지침변경에 따라 수혜인원이 105명에서 120명으로 참여인원 15명 증원에 따른 도비 변경 내시분 반영하여 2,800만원이 증액된 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모니터링 사업은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가에 따른 복지예산 누수 차단과 청렴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 4명에 대한 운영비를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은 수혜인원 증가 예상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200만원이 증액된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중간 부분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편의설비 지원 사업은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구입 지원코자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편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운영비, 홍보사업비 등 시 자체 조정분으로 3,6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기능 강화 사업은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사업은 3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후견인 선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자원봉사 후견인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수당과 사회복무요원 5명 증원에 따른 중식비 등으로 3,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및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와 김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인원은 전년도 420명에서 80명이 증가된 500명으로, 단가는 22만6,000원에서 7,000원이 오른 23만3,000으로 국도비 내시되어 6,900만원이 증액된 11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사업 중 시설종사자 수당은 노인시설 증축 등으로 전년도 540명에서 567명으로 증원되었으며, 시설종사자 자격수당도 299명으로 9명이 증가됨에 따라 1억4,200백만원이 증액된 16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은 2014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개편에 따른 등급판정자 수 증가 및 수가 상승, 저소득층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인원 증가 등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13억6,100만원이 증액된 75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모요양원과 진양노인통합지원센터 증축에 12억3,800만원, 장비보강으로 1억3,000만원, 노인요양시설에 새롭게 적용된 소방시설법의 준수에 필요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 신규로 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경남도 가이드라인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체 2억7,600만원이 증액된 28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중간 부분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1개소 신규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전년 대비 3억2,200만원이 증액되어 8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상승분 1억1,300만원이 증액된 11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 부분 장애인복지시설 협회 행사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의 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 구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전년도에 5명에서 1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 1,000만원을 감액하고, 아동복지시설인 기독육아원 운영비는 종사자 급여와 운영비 등의 국도비 내시액 반영으로 4,800만원이 증액된 9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사업은 6개소에서 5개소로 사업량 감소되어 1,500만원이 감액된 2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국비 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재원 변경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분 300만원이 감액된 1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복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분과 운영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1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역시 복지관 종사자 급여 인상분과 운영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1,400만원이 증액된 7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사업도 진주복지원 종사자 급여 인상분과 운영비 물가 상승분이 보조 변경 내시되어 3,900만원이 증액된 9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우리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타운 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시설 신축과 장비 등의 구입을 위해 국도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장비 이전과 기존 일자리타운 조성 3개동 등 잔여 1개동에 대한 설계 등을 위하여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동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각종 자원봉사현장 참여자 보상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체 공익활동 지원부터 328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까지 봉사단체 사업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11개 자원봉사단체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지원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와 바로 아래 방학 중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지원 사업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부터 329페이지 상단까지 봉사단 행사 지원은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경비 1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0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0페이지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 수준인 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21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부분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운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1억2,600만원이 적립되어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3,000만원으로 우리춤 체조 보급 등 4개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내년도에는 2,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4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보강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운영비 보면 지방재정공제회비에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보험이 작년부터 한 것 그것 맞습니까? 경로당…….

예, 법이 바뀌어 가지고 경로당 보험을 반드시 들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험이 소멸성인 모양이죠? 한 시설당 1만원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이 진주에 520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어느 경로당만 되고 어느 경로당은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면 그 적용이 형평성있게 같이 적용을 해야 될 건데 520개소인데 예산은 169개소만 잡혀 있는데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20개 중에 우리 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169개입니다. 나머지는 마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마을 경로당에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는 마을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예, 그래서 운영비가 내려 가거든요. 그 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운영비에서, 그러면 169개 시설은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만…….

예, 시 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읍면동 경로당 회장 간담회 및 활동지원 해 가지고 6,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활동 내역이라든지 간담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20개 경로당이 있고 각 읍면동별로 분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회장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회장 활동비가 월 수당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규모에 따라, 몇 개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 경로당이 25개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경로당은 15개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15개 이하 있는 데는 13만원, 그 다음에 16개부터 24개까지는 15만원, 25개 이상은 17만원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분회장한테 월?

예.

그러면 이것 올해 기준으로 해서 지급되었던 내역, 각 읍면동별 분회장별 회장님 이름,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까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신장 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 2급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신장 혈액투석비는 총 36명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당 연간 98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8만원이 의료비입니까? 안 그러면 생활비입니까? 안 그러면 처우 어떤 수당입니까?

혈액 투석에 대한 지원 경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1, 2급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는 전액 국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성 질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1, 2급 장애인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차상위 환자들이 대부분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아예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료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년 1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달에 약 8만원, 9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지원이 된다는 건데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이 지원하는 분들은 방금 거기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의료비 1급, 1종 해당되는 자, 그 다음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 이 대상자는 빠집니다. 그 대상자는 제외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 2급 장애인 빼고 희귀난치성 빼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그 환자들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치료비가 지급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의료비 1종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제외하고 그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분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시민에 해당하는 신장장애, 건강보험 가지고 있는 사람,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람 치료비만 여기서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보면 하단 부분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해 가지고 3억8,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립지원 서비스 안에 내용은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활동지원하고 도우미 지원사업, 활동지원이나 도우미 지원 서비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모자랍니다, 그 돈이. 돈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할 때. 그 부족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이것은 시비입니다. 순수하게 시비 사업인데 저희들 이용인원이 110여명 됩니다. 참샘자립센터하고 그 다음에 자활, 해인사자비원으로 해서 110명 정도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지원 도우미 서비스가 우리가 국비 지원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시 부담으로 추가로 책정을 해서, 그러면 일단 작년하고 올해 이 예산에 대한 지출했던 시설 별로, 그 다음에 지출했던 목 별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확충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모자라는 부부 시 부담으로 지원했던 내역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 320페이지에 중간에 사회복지시설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네 번째 보면 사회복지시설 위탁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인데 사회복지시설 위탁이 내년에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가좌복지회관하고 평거복지회관하고 그 다음 진주복지원, 장애인종합회관 4개가 내년에 다 심의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이 4개가 내년에 새로 위탁 심의가 열려야 되는, 다 만료가 된 기간입니까?

예, 3년 되어서 다시 재심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좌는 시설장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앞에 가좌복지관시설장이 바뀌었습니까?

2012년도인가 한 2년 됐을 겁니다.

평거는 지금…….

배인권씨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습니까?

예, 금년에.

진주복지원은 시설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진주복지원 전병이씨도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은 몇 년 되었습니다. 문병하 관장은 몇 년 되었습니다.

이게 3년마다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예, 3년마다 합니다.

재위탁을 하는데 내년에는 네 군데 다 위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장애인일자리타운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조성설계비가 6,400만원, 전년도 26억은 장애인일자리타운 조성했던 건축비하고 그렇지요?

예.

그것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

언제쯤 준공될 예정입니까?

5월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성설계비가 따로 지금 6,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성설계비가 따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장애인일자리타운은 총 3개의 일자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송보호작업장하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곳 하고 여성전용작업장 3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작년까지 2개 밖에 보건복지부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보건문화국에 가서 작년에 3개 중에 2개 됐고 올해 1개 더 하려고 1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 1개에 따른 일자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설계비가 자부담으로 되면 국비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받습니다.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국비 지원액이?

총 11억1,500만원인데…….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조성설계비로 6,400만원을 책정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자립지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지원금은 어떤 데 쓰이십니까?

장애인 자립지원 그 밑에 보시면 시작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장애인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교육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고 또 장애인 방학기간에 문산에 가면 혜광학교 거기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입소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을 할 수 있는 장애인교육을 시키는데 효과가 크십니까?

효과는 상당히 크죠. 방학 동안에 예를 들어서 보통 부모님들은 장애자를 집에서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는 학교에 다 나갑니다. 방학 때는 집에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모아서 같이 교육도 받고 물리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사회에 나갈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원금 나가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은 좋습니다만 좀 더 행정에서 그런 효과를 더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님 염려처럼 전에는 장애인이 전부 집에서만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전부 바깥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무장애도시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오게 하는, 그 다음에 운동을 자꾸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혜광학교에서 할 때는 공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을. 적극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306페이지입니다. 올해 비해 가지고 내년도 약 2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일선 읍면동에 가보시고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지요?

경로당 보수사업은 계속해서 이렇게 5억5,000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1억5,000에서 1억으로 5,000만원이 깎여졌어요. 전에는 그릇까지 사주고 이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스스로 하게 하고 또 일반운영비가 좀 내려갑니다. 이게 해 주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TV나 냉장고, 에어컨 좀 큰 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 외 소소한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1월까지는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돈이 적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 때 1억 정도 이상을 확보해서 했는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이렇게 확보하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들먹여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 가 보면 실제 지붕에 누수가 생겨 가지고 무려 4, 5년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물론 일선 읍면동에서 보고를 안 하셔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천정에 보니까 곰팡이가 피어 가지고, 이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읍면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든지 시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챙겼든지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의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 위에 슬레브 치는 건축물 거의 다 샙니다, 웬만하면. 경로당 그런 측면에서 거의가 다 새고 그래서 최근에는 누수 부분은 위에 뚜껑을 씌우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시설비 부분 7억5,000에서 5억5,000, 2억은 2014년도 금년도에 판문동 오동경로당을 2억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빠지니까 2억만큼 적게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다.

신설 경로당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어찌 되었던 신설이 없더라도 기존에 못 챙긴 부분을 챙겨서 노인들이 제대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TV라든지 냉장고는 사용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5년에서 6년 정도 되는데 많이 쓰는데는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쓰고 계시는 데도 있고 아주 화질이 나빠 가지고 제발 이것 하나 교체를 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10년 이상 쓴 데는. 잘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쓰고 있는 TV가 거의 가정집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서 노인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에 드는 겁니까?

동방호텔 옆에 장애인단체들이 네 다섯 군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방호텔 옆에요?

예.

거기 어디쯤 되어 있지요?

혹시 탁구장 압니까? 동방호텔 옆쪽에 보면, 전에 아이스링크장 하던데…….

예.

거기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밥도 해 드시고 하는데 주간보호소, 특히 다른 분들도 물론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고 못 다니니까 주간에 거기 와서 계시게 하게 하는 사랑방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주로 어떤 분이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고 거기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들어옵니다.

그 분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8,000만원 월급이 포함되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들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1부 부탁드리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누가 한다든지 내역서 있지요?

예.

그것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

한 가지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택시 운영비에 대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313페이지 거기 보면 1억9,200 되어 있는데 3,200만원 6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휠체어택시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싣고 다니는 택시 그것이 6대가 있습니다. 6대를 위탁을 줘 가지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에 2대, 멋진여성이라고 여성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척수, 신장장애 이래 가지고 6대를 줍니다. 6대 주는데 그게 운영비가 1대당 연간 3,200만원입니다. 기사 인건비하고 고치는 비용하고 기름값하고 다해서 그 비용이 대당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용은 전화만 하면 다 옵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들…….

장애인 누구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연락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협회사무실에 다 연락하면 됩니다.

협회사무실에 하면 예약이 되어야 됩니까? 전화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겁니까?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오는 데를 기록을 해 놓았다가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료지요?

예, 무료입니다.

시내 관내 다 되지요?

예, 시내 관내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농정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이월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79억5,608만5,000원에서 2회 추경예산안은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의 감소,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회비 지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증가로 1,290만8,000원이 증액된 179억6,899만3,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중간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비 지원 380만8,000원은 도비 추가 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의 토종농산물 종자박람회 77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중도 포기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1,320만원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중간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000만원은 국도비 추가내시로 문산 계리지구 암반관정 개발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99페이지 농업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86만3,000원이 증액된 211억8,43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고 40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2,186만3,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명시이월 사업은 3건에 이월사업비 5억2,111만6,000원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영농기 이후 시공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곤란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2억2,500만원,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토지사용 승낙서 미제출 및 도로 선형 협의 지연으로 농로확포장공사 1억398만6,000원, 제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에 1억9,213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15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억5,105만8,000원이 감액된 159억 6,767만3,000원으로 농촌 삶의 질 향상 지원에 11억8,138만원, 농식품박람회 추진에 44억8,490만 1,000원, 농촌생활 복지증진에 17억3,410만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84억2,589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1억4,14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사업비 8억5,900만원,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7억7,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중간에 농수산시책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611만원은 농정 정책심의회 참석 수당 및 일숙직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2,735만6,000원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은 농정기획과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은 경남도 농업인의 날 행사 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중간의 장학금 및 학자금 5억4,000만원은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2,440만원, 농지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125만5,000원과 559페이지에 기본 사무용품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읍면동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542만9,000원, 농지 보전관리 수행 국내여비 300만원, 농정기획 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2,800만원,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졍(변경)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직원기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75만원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 국내여비로 1,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상단 전문지도공무원 능력 활동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외업무여비 1,300만원은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기술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의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자료 유인 등 사무관리비 2억130만원, 홍보물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 1,000만원, 행사운영비 40억원, 박람회 벤치마킹 등 국내.외 여비 3,400만원, 자원봉사자 참석보상 및 피복 구입비 일반보상금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의 토종농산물 종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인건비 1억7,676만6,000원, 출품 운반차량 임차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13만5,000원, 농기계 연료구입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435만원, 작물재배용 기자재 등 구입 재료비 1,570만원, 민간인 출품작 보상 기타보상금 500만원, 종자보관용 냉장고, 염도측정기, 제습기 구입 등에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의 농촌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564페이지 상단의 농촌 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0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억1,7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355만원과 중간의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하단의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재료비 1,056만원, 566페이지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 1,15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원과 페이지 중간의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위하여 1,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를 위하여 2,000만원, 생활개선회 정보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920만원,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480만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6억9,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에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8,160만원, 농촌전통식품 가공시설 개선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위하여 재료비와 강사수당으로 300만원, 페이지 하단의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상단에 농촌 교육농장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64만원, 민간인국외여비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500만원, 전통장류 교육사업을 위하여 1,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상단의 다목적 농작업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800만원, 아래의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개발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8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시설비 5억500만원은 수곡 효자지구, 금곡면 동례지구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은 사봉 남마성지구, 대곡 월아지구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상단의 밭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4,500만원은 문산 안전지구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시설비 18억5,1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물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상단의 농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20억700만원은 농로 확포장, 농로 긴급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의 수출농단 농로포장, 시설비 1억원은 문산 배 수출농단 외 3개 농단 농로 확포장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시설비 2억5,000만원과 농업용 용수개발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등으로 4억6,4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사업 시설비 6,500만원은 진성 도동마을 외 1개소의 양수장 설치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2억원은 금산 중천배수로 확장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의 재해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소류지 풀베기 사업 인건비로 1억3,800만원, 이반성 장평소류지 개보수 외 저소류지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1억300만원, 농업기반시설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금으로 3,00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 2억1,896만원,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억원, 농업용 암반관정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하단의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4,000만원은 용.배수로 정비와 문산 옥산배수장 외 1개소 위탁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 2억8,800만원은 일반성 가곡소류지, 초장동 장재소류지 개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하단의 농정기획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를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출장여비 105만원, 사무관리비 4,193만2,000원, 국내여비 8,736만원, 업무추진비 1,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21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입으로 181억7,8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1,000만원, 순세잉여금 131억6,255만원, 농업기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46억54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22페이지 세출내역은 민간융자금 70억원, 예비비 111억7,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2015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건립되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충 어디 짓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장소는 지금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간에 올 연말이 가기 전에 31일쯤 전체 의원님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요?

이달 말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전 직원들한테…….

예.

예산은 얼마 정도 들지요, 건립하는데 전체 예산이?

한 300억 정도.

그러면 예산은 지금 안 잡혀 있지요? 2억만 잡혀 있지요?

예.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한 번 하게 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는 내년 정도 가야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 밟고 또 예산 세우고 하면 공사는 내년 상반기 가야 공사가 되지 싶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예, 토지 매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다른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양수장 있죠? 양수장이 몇 군데 됩니까, 우리 관내 전체에? 일반 양수장 물 퍼 올리는 것?

68개소 정도 됩니다.

거기는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본래 양수장 관리는 몽리민 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 몽리민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기세 정도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세가 얼마 정도 나가지요, 대당?

전체 전기료가 1억9,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월평 거기 가면 그분들이 몇 년 전부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나가면 항상 이것 어떻게 되느냐 물어서 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왜 그렇느냐 하면 양수장에 몇 번 가봤는데 장재실 못…….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퍼 올리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 지역 사람이 사는데 지금은 시내사람이 논을 사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 그러면 시내 사람하고 자기들 잘 모릅니다, 이 관리 자체가. 자기들은 뭐냐 하면 한 3개월 정도 물을 댄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물을 대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인건비조로 관리자 한 사람 3개월분을 주고 수리하고 관리하게 거기에. 그걸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양배수장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에 나와 있고…….

조례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인건비는 못 주도록, 그 몽리민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또 집현면장을 할 때도 누차 몽리민들한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것은 한 군데 해 주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다해 줘야 되고 그것 말고도 관리할 시설이 많은데 그런 시설 쪽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 68군데 있으니까 전체 해 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못 주더라 해도 다문 얼마라도 관리비조로 해 줘야 되지 갈 때마다 그분들이 민원 넣어 가지고, 우리도 세금 내고 다 하는데 다른 데는 물을 다 대어 주는데 자기들이 물을 대어가면서 일하면서 가서 관리하려고 하면 어느 한 사람이 지정되는 사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마을 자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그냥요?

예.

그러니까 그 보수를 조금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수리하고 전기료까지는 저희가 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정말 곤란합니다.

인건비보다는, 인건비를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양수장에 관리하는 것하고 다 치면 3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약 300만원 정도.

그것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긴 한데…….

68개 해도 70개 잡아도 2억 아닙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인건비를 주다 보면 다른 쪽에도 또 인건비 달라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못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상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더라 해도 여기 농업에 관련된 68군데는 다 혜택볼 수 있도록…….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 개발해 가지고 예산이 2억7,2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진주시에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로 선정되어 실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산 한 군데하고 대곡 한 군데, 진성 한 군데, 내동 한 군데, 네 군데 선정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6년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해 본 것은 아니고?

예,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예.

이것 실제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자녀들하고 같이 와 가지고 농촌을 체험하고 1박을 하든지 머물렀다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데 이런 모델이 있습니까?

다른 모델은 없고 지금 체류형 농촌관광 개발모델이라고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서, 음식 개발이라든지 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산에 가면 평화농원이라고 상문리에 한 군데 하고 있고 또 대곡에 가면 월암리에 달감이농원이라고 하나 추진을 하고 있고 진성면에 가면 풀벌레농원이라고 하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동면에 가면 진주향토음식체험장이라고 정계임씨가 하는 그 쪽 네 군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좀 활용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민이 와서 여가를 즐기고 또 민박이나 펜션처럼 해서 쉬다 가고 또 도시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게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진주시에서 독단적인 그런 결정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된 사업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농촌에 와서 체험하고 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범적으로 네 군데 선정해서 하신다니까 앞으로 쭉 한 번 지켜보면서 결과를 제가 예의주시를 하고 앞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561페이지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사무관리비에서 열두 번째 보면 국외 박람회 참가신청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국제행사 대중매체 홍보 TV, 신문, 라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 위탁을 40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대중매체 홍보나 이런 비용은 사실은 전체 40억에 대해서 안에 홍보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른 박람회에 대한 견학비도 들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통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사무관리비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비라든지 이게 중복으로, 지금 40억 안에 홍보비가 원래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에 또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주관 사업소 보고 이런 이런 부분은 주관사업자가 하고 국외홍보비나 해외출장이나 이런 쪽, 해외출장은 저희 직원들이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출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주관사업자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은 다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사실은 40억이 행사비가 아니고 전체로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보면 약 45억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40억으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유등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안에 예산내역을 보면 사실은 그 예산내역 안에 이런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사에 보통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걸 40억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업체 입찰을 할 때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할 성질은 못됩니다.

그렇게 할 성질은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저번에 우리가 도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 감사를 받을 때 주관사업자가 할 부분, 행정에서 할 부분, 이래 가지고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도 감사에서 지침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홍보비라든지 이것은 위탁을 하지 마라, 그쪽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까?

예, 저희가 홍보를 할 때도 저희 사무국 명의로 해서 홍보물이 가는 것보다 진주시장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홍보가 훨씬 신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구분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도에서 그런 지침을 자기들이 내려줄 권한이 있습니까? 이건 진주 자체 행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긴 한데 도에서 얘기하기로는 주관사업자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그렇게 구분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 구분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어서 전통문화 활용기술 소득화시범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 책정된 게 맞습니까?

예.

이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염색이나 전통규방공예 같은 걸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미내시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비가 미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1회 추경 때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면 이것은 지금 없어질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물을 필요 없겠고 그 다음 위에 보면 농촌 전통식품 가공시설 개선해 가지고 농촌전통식품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역은 저희가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작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정평 콩세상 우리세상이라고 메주공장이 있습니다. 그 메주공장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올해는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1개소만 지원하기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자담 50%, 시비 50%해서 농촌에 수확철이 되면 홍수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감이나 배나 이런 쪽에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4개나 5개 정도 배즙 짜는 기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선정을 할 겁니다.

배즙 짜는 기계라든지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소득지원과나 농업활력과에 보면 배즙 짜는 기계 지원 보조금 내역이 있거든요. 있는데 또, 따로 시 부담을 해서…….

배즙 짜는 기계는 소득지원과에 안 들어 있습니다.

소득지원과인가 어디에 보니까 그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체 그 내용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개수를 늘리고…….

개수를 늘리고 해서 농가 홍수출하가 되기 때문에 좀 분배를 해서 이런 쪽으로 한 번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지역을 순환을 하면서 안 된 지역에 매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면에 공문을 내릴 겁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 사업이 어느 한정, 특정지역으로 중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5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수질평가해 가지고 약 3,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하수 수질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2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301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1개소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 시설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가정시설은요?

예?

개인 주택의 농가나 이런 시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한정이 되는 겁니까?

농업용수에 한해서.

아, 농업용수에만?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지금 6억4,000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을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에는 반드시 수리시설이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하는 데가 있고 진주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그쪽에 대행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에 이 사업을 맡기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을 이 지역 별로 해 가지고 다 맡기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네요?

예, 해마다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나 같은 지역에…….

같은 지역은 아니죠. 지역은 또 농어촌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이 지역 9개소만 있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16개 면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1년 단위로, 1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정산을 다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급량비가 2,2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 급량비로 책정이 된 겁니까? 직원들 겁니까? 21명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 겁니다.

직원들 급량비면 야근이라든지 이런 때 드는 급량비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8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 개별 컨설팅하고 법인 컨설팅하고 지원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컨설팅이라는 것은 농업분야의 상담이라든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가 경영이 어느 부분에 잘못되었는가,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를 현장에서 지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경영능력을 거기에서 향상시키는데 그 희망농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할 것 같으면 경영컨설팅은 50% 자담을 하고 5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희망농가를 받아 가지고 그 농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가 컨설팅 전문업체에 의해서 지원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개별이나 법인이나 차이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시설지원도 아니고 그냥 상담사가 와 가지고 컨설팅하는 건데 법인이라 해 가지고 지원금액이 많고 개인이라 해서 금액이 작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개인은 그 전문업체가 오는 것 같으면 개인 별로 A지구 B지구 경비가 많이 안 납니까. 그리고 법인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아니 개인 같은 경우에 여러 군데 그렇게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것 같은데 집적되어 있는 것 하고는.

개인은 개인별로 한 농가씩 신청을 하고 법인은 5농가 이상 법인에서 한꺼번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되었던 한 농가가 신청하든 다섯 법인이 신청하든 직접 어느 농작물을 본다든지 경영상태를 보고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말입니까?

예, 다섯 농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다섯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한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현장 그 농가에 기술 부분이라든지 경영 부분이라든지 사실상 농가마다 전부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차원이 아니고 그 농가에 경영하는 그 농가 농가 단위로 가서 지도를 합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경영컨설팅 그분이 이야기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게 법인이나 개인농가가 그렇게 차이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금액으로서는 많이 차이 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법인은 법인 한 농가가 법인 내에 개별 농가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인건비라든지 대충 나와 가지고 지원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걸 한 번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예, 그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중앙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그만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걸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7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직매장 있죠?

소득지원과…….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90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은 쭉 해 오던 행사 아닙니까?

예, 과거에는 매년 했는데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안 하고…….

아,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이야기를 하셨죠?

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재작년에 동일한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591페이지에 주말농장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새롭게…….

예,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 여유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주말농장을 한 군데 해 가지고 5평 정도, 내년에 KT 앞에 5평 정도 갈라 가지고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민들이 신청하면, 500농가 기준해서 300농가는 혁신도시 내에 오는 이주민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200농가 정도는 우리 진주시민이, 도시민들이 농촌 체험을 하고 싶다, 자기가 경작을 하고 싶다 하면 5평 정도는 신청 받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조례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죠?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까?

다른 지자체 관계는 제가 조례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차원입니까?

예, 같은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예, 조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후에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임항규윕니다. 먼저 소득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4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총 248억6,200만원이고 제2회 추경예산안은 7,900만원이 증액된 249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중간의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2억9,1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이 증가된 24억5,6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바로 아래의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명칭이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에서 맨 밑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으로 변경되어 예산 증감없이 조정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로컬푸드 육성사업 2,000만원은 로컬푸드직매장 보조금이고 농산물가공산업 지원사업 1억4,500만원은 도비공모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3,100만원에서 3,400만원이 감소된 113억9,6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단의 수출농가 경영비 이차보전사업은 대출금 중도 상환 및 대출금액 감소 등으로 2,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농가 수경재배시설 지원사업 1,200만원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기반조성 과수특작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0억2,8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감소된 29억7,70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단의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올해 태풍피해가 없어서 보험요율 할인으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비 1억4,500만원은 2회 추경사업으로 설계, 입찰 등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15년 당초예산은 총 343억2,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안 설명은 예산 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담당의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8,1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 상단의 양정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장 간식 제공비 2,000만원과 공공비축 미곡 상차 인부임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유통 업무추진비 1억3,900만원은 농산물홍보 광고료에 1억원, 차량정비유지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전시판매 행사비 8,0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 5,500만원, 홍보부스 디자인비 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국내 유통농산물 물류비 4억8,500만원은 연합사업단 경영비 지원 3억원, 농산물 공동선별비 1,500만원, 농산물소포장재 지원에 1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기반시설 및 장비지원비 3억3,300만원은 59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공동선별장 기자재 지원사업 8,500만원, 지식기반 벤처농업 지원사업 8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2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인증비 1,200만원은 GAP안전성 검사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유통시설 건립비 2억5,000만원은 598페이지 상단의 GAP시설 보완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산지유통개선비 1억2,0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건립 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브랜드 쌀 육성지원사업비 1,400만원은 통합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출담당 소관 수출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1억9,500만원이고 세부내역으로 중간의 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 1,200만원은 농약안전성 폐액처리 및 검사재료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1억7,200만원은 599페이지 상단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행사운영비 2,2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특판전 행사위탁에 6,000만원, 해외 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국외업무여비 4,500만원, 해외시장 개척활동 참가자 지원에 3,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수출 시장개척비 2억600만원은 수출농단 국제표준인증관리 수수료 지원 600만원하고 농산물수출 신시장 개척지원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 지원 4억7,300만원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 3억700만원,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사업 1억4,600만원, 수출농가시설지원사업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수출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 7,600만원은 600페이지 상단의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수출우수농가지원 17억900만원은 농산물수출 활성화사업 10억원,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사업 2억원 등 9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20억7,000만원은 601페이지 상단의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도비 지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45억6,600만원은 원예전문단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채소화훼담당 소관 채소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63억3,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으로 602페이지 상단의 수출농산물 생산지도 사업 4,800만원은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4,000만원, 고품질 신선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각각 계상하고 중간의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 1억6,600만원은 인터넷온실 경영관리 자동화 시범사업 2,000만원 외 5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3페이지 중간의 딸기명품화사업 1억7,500만원은 딸기하우스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계상하고 바로 아래의 시설원예에너지절감 시설지원 3억3,000만원은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11억1,100만원은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억4,100만원과 딸기 무병 우량묘주 보급 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4페이지 상단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9억3,400만원은 관비시설사업 5,000만원 외 6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경영개선사업 6,800만원은 하우스 집단지역 갈수기 가뭄대책을 위해 급수차량 임차비 800만원, 신선채소 예냉시설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11억3,100만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에 15억9,900만원과 지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64억9000만원과 605페이지 상단의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 2억1,300만원, 저수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8억2,800만원을 지원하는 각각의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3억4,800만원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22억2,500만원과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담당 과수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4억8,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606페이지 중간의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12억원은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3억7,500만원은 FTA기금으로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과수상품성 생산기술사업비 1억2,700만원은 국비사업으로서 607페이지 상단의 배.단감 최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사업 2,000만원,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600만원,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2,400만원,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시범사업으로 7,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과수특작지원사업 6억2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6개 사업비로서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농작업로 설치 지원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8페이지 상단의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의 도매시장담당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6억8,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바로 아래의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2억4,800만원은 도매시장 시설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1,000만원, 하단의 전기요금 3,000만원, 609페이지 상단의 건물 및 각종 설비 유지비 5,000만원, 저온저장고 정기점검 및 수선비 1,000만원,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용역비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중간의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4억200만원은 경매장 출입문 교체사업 외 9개사업비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의 유통관계자 육성사업 3,600만원은 610페이지 상단의 도매시장 홍보와 농산물 거래정보시스템유지비 1,200만원과 중도매인 선진지 견학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의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4,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4,100만원, 직원 관내외 여비 9,9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GAP 시설보완 사업비 2억5,000만원은 2014년 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사봉 RPC의 가을 추수 양곡 수매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인증수수료 지원사업비 536만3,000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의 등록승인 지연으로 연내 사업비 지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비 9억8,040만원은 2014년 1회 추경예산으로 동절기 및 보조사업장 양곡 수매로 인한 착공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당초예산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추경 244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금?

예.

여기 보면 보상이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이?

예.

이걸 어디다 주느냐고요?

보상기준.

65%에서 80%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액은 안 주고 그 피해액의 65에서 80%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65%부터?

예, 약간의 보험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약이 있고 보통 주 계약이 태풍, 우박인데 특약은 봄 동상, 그리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이리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자료 있죠? 자료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97페이지…….

당초예산이죠?

예, 로컬푸드직매장, 이게 2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우리먹거리 영농조합이라고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금산 것이 하나 있고 금산에서 하나 신청을 했고, 이것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주시 농업인 경영인회에서 2개를 신청했는데 2개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먹거리 영농조합 이것은 각 도내에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가 2개를 공모를 올렸는데 1개는 우리먹거리는 기존 하고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 버렸고 이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국농업인경영인회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농업인경영인회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원래 2개 했는데 1개는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속도로 휴게소 보면 내고장으뜸상품판매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도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남해고속도로에 원래 지수휴게소에 내고장으뜸판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확장되면서 제 기억에 2010년 7월에 이게 폐쇄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할 때는 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경남지역본부에서 관할하는데 땅은 줍니다. 그런데 이 건립비는 우리 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원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폐쇄되고 나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지수가 완전히 없어지고 진주휴게소가 새로 생겼거든요. 진주휴게소 달라, 우리 입장에서는 접근성도 좋고 아무래도 진주농산물 판매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마라톤협상을 8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 9월에 부지를 확정을 지었는데 지금 진주에서 부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 보면 휴게소 처음 시작하는데 꽃밭이 하나 있습니다. 꽃밭 건너 거기에 부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부산에서 어디요?

진주에서 부산 쪽으로 가면 그쪽에,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진주교에서 처음 시작되는 지점에 이 위치를 50㎡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휴게소, 우리 진주휴게소 못 가서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주에서 부산 쪽으로 가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하는 쪽에,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정했습니다.

확정되어 있네요, 장소는?

예, 확정을 지었습니다.

운영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설계해 가지고 착공이 되는 대로, 판매 건을 우리가 각 읍면에 내려서,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앞에는 진주시농업경영인회에서 이걸 했습니다. 다시 진주시하고 한국도로공사경남본부하고 할 단체하고 삼자협의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일단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 읍면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농업인단체 쪽으로 조금 안 쉽겠나 싶습니다.

농업인단체 쪽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진주시에서 할 수는 없고 지금 전국에 86개 정도 되는데 주로 농업인경영인회에서 6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협 아니면 농업인 관련 법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전국적인 현황을 한 번 빼봤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위에 여비, 국외업무여비 해서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 이렇게 해서 4,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진주시 전체 공무원 여비를 해외 나가는 걸 기업통상과에서 했습니다. 기업통상과에서 했는데 기업통상과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좀 불편합니다. 사실 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번에 예산계에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목만 바뀐 거지 4,500만원.

그러면 기업통상과에서 일괄 추진하다가 이 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별로 다 새로 편성을 해서 된 거다?

행정의 이중성이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져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계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에 5명 3회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 박람회에 가 가지고 우리 진주의 상품을 판매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참가만 하고 견학만 하고 온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판전은 판매를 하는 것이고 식품박람회 이런 것은 순수하게 그쪽의 바이어들을 면담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고 이럴 때는 판매가 사실 곤란합니다. 물론 판매를 해도 되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식품박람회 참관하는 것은 판매가 좀 곤란하고 특판전 같은 것은 2회 정도 하니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판매를 직접 합니다.

그러면 특판전에 가면 판매금액이 얼마 정도 보통 나옵니까? 이 특판전에 한 번 참가하면, 판매수익금이?

판매금액 그것은 우리가 대행을 주는데, 마트에, 수출상담업체에 주는데 그걸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갈 때 배를 500만원어치 우리가 싣고 갑니다, 특판전 물량을. 그러니까 기존 우리가 500만원어치면 특별판매라는 것이 세일하는 것 아닙니까, 백화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게 500만원어치면 소비자들한테 400만원어치로 해 주는데 20% 정도 세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일단 판매의 목적보다 우리 농산물을 그 지역에 널리 알리는 거죠. 맛도 보여주고 시식도 하고, 그러니까 판매금액은 내나 가져가는 대로, 보통 한 품목에 50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지금 이번에 가져간 것이 5개를 가져 갔거든요. 딸기, 배, 단감, 메론, 새송이를 가져갔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그렇게 가져갑니다.

5명이 되어 있는데 5명 안에는 누가 누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시장님, 국장님, 저, 담당, 담당자, 보통 이렇게 갑니다, 특판전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수출우수농가 지원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수출농산물 선별장 4대 보험료 지원해서 2억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이 2억이 전년도에도 2억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4대 보험료가 해마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이 4대 보험료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수출농산물 선별장에 보면 선별인부가 있습니다. 수곡 같은 데는 4, 50명 정도 됩니다, 선별하는 인원이. 4대 보험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는데 보통 보험요율이 19.52% 나옵니다, 5개가. 국민연금까지 포함해서 5대 보험인데 그래서 농단부담이 11.3%로 하고 자담 81%인데 농단에서 11% 금액에서 우리 시에서 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4대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총 인부가 몇 분이십니까?

12개 농단이 있거든요.

12개 농단에 몇 명입니까?

인원이요?

예, 이 4대 보험 들어가는 인원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험료라는 것이 우리가 뽑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인원에 맞추어서 명단하고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 때 다시 선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12개 농단이면 각 농단에 인부가 있으면 1년 계약 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러면 1년 계약직으로 하면 이 직원들이 4대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일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게 2억이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작년하고 올해하고 각 농단별 4대 보험 지급했던 인원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2013년, 14년 것요?

예, 올해하고.

예.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맨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도매시장 공공부분 청소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아침에 상인들이 자기 번호대로 들어오면 보통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사용료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세수를 받는 것이고, 점포.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도매시장 밖에 보면 여러 가지 외부 청소하고 우리 실내 청소하는 것, 우리 사무실도 있거든요.

위에 4개 사무실하고…….

사무실하고 밖에 부분, 쓰레기통이 밖에 보면 다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밖에 내어 놓거든요.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깥쪽에 청소하는 용역 부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 부분을 청소용역 회사를 매년 선정을 합니까?

예, 매년 합니다. 기간이 2015년도를 기준하면 2015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1일까지입니다. 계약은 다시 또 공고문은 입찰을 합니다, 회계과에서.

그러면 765만원 이것은 아직 올해 기준이지 입찰금액은 안 나온 거네요?

예, 보통 이 정도됩니다.

보통 이 정도에서 1년 계약으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월 765만원인데 이게 어떤 어떤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비가 76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시청사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농산물도매시장 바깥쪽에 하고 4개 사무실 하고 그 면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화장실 청소하고…….

본 위원도 여러 번 가봤지만 청소용역비가 76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 건물 뒤에도 상당히 많고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쓰레기 불법투기도 많습니다. 거기에 사각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지상주차장 저쪽으로 보면. 상당히 청소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보통 거기에 하루 내 상주를…….

장비도 오고 합니다, 청소할 때.

일단 청소하는데 대한 어떤 장비 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체…….

그것은 자기들이 계상을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낙찰금액에 따라서 월 사용료를 여기에 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밖에 청소 다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좀 많습니다. 채소 나오는 쓰레기가, 98개 점포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순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고 98개 점포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들어내면 그게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지만 작은 량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98개 점포에서 나오는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월?

5억 정도 보면 됩니다.

월?

연간, 그러니까 양대 법인에서는 5억 정도 나오고 사용료가 얼추 11억 정도됩니다. 하나로마트까지 해서 11억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1억 나오고 따로 청소용역비가 들어가고…….

어차피 진주시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개설한 지가 15년 차입니다. 계속 시설이 노후화 되고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계속 리모델링화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계속 중간 중간 개보수 수리비가 들어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04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있죠. 거기 보면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저수열 냉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열 냉난방시설보다는 저수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또 설치도 용이하고 관리도 편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액이 보면 지열 냉난방시설이 훨씬 많거든요. 위에서 다 지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은 원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듭니다. 단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지열냉난방을 하고 있는 게 3개소 있고 내년도에 할 것이 3개소글 신청했고 저수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우리가 3개소 하고 저수열 4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수열이 일단 시범적으로 1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열냉난방 3개가 다 되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정해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혈냉난방 이 시설은 올해 처음 시작한 건 아니지요?

예.

그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던가요?

그런데 보통 농가들이 파프리카나 주로 대규모 농장이 보통 5,000평 이상 이 사업을 하는데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기 전하고 하고 후 어떻느냐,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자기들 이야기로는 3년 이내 본전 뽑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프리카의 경우에 지열냉난방을 하기보다는 주로 전기나 유류를 떼야 되는데 파프리카의 경우에 연료비가 30%에서 40% 듭니다, 경영비에서. 그러니까 수확인부하고 선별인부하고 다 치면 실제 전체 100으로 볼 때 자기 수입은 30% 보면 되거든요, 파프리카가 30에서 40인데. 그러니까 저게 하면 1억4,000, 2,000 드는 게 전기료가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효과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데 원체 부담이 많으니까 빚을 내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빚 갚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설치하고 1년, 2년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난방이나 냉방 효율이…….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물론 지하의 열도 한계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물하고 부동액을 넣어 하면 열을 최대한 빼앗아 온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어 놓으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그러면 이게 바로 농가에서 신청해 들어오면 시에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개발공사 위탁업무입니다. 우리는 예산만 따주고 돈은 농어촌개발공사로 넘어가면 전부 입찰로 봅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주로 보통 하는 데가 많이 하기 때문에 기술이 몇 개 전국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라는 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이라는 말하고 많이 다른 것일까요?

그런데 그걸 어떤 정의를 내리기는 좀 힘들고 용어자체가 저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헷갈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라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붙인 것이고 도에서 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사업이고 또 우리 시에서 하나 내어놓으려고 하면 또 다른 말이 나와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게 다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부서에 따라서 목이 다르고 하니까…….

거의 같은 말입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이 전액 시비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좀 있습니다. 수출촉진비…….

도비가 있습니까?

예.

60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있는 건가요? 중간 부분 농산물수출 물류비 지원 민간인 경상사업보조 해서 도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출농가 및 업체 물류비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그렇죠. 도비는 어디 있나요?

도비는 6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일 위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이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자체는 25%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데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이걸 하는데 그것은 기준만 지금 설정을 해 주고…….

아, 그래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하고 도하고 2개 합쳐 가지고 이 물류비가 25%를 못 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비 지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비는 시설이용 효율화사업 해 가지고 수출하는 농가에 개별사업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4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게 WTO에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류비를 많이 주면. 그래서 이게 국가간에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40% 이상 그것만 하고 국비는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이라 해서…….

598페이지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점이 이미 장소가 결정이 되어 버렸다고 하니까 뒤늦은 이야기이긴 한데 진주휴게소에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많이 찾는 곳입니까, 이곳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도 진주 있으니까 가기가 힘든데 일부러 한 번 가봤는데, 여름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실제. 차 댈 때가 없습니다. 내가 갈 때는 성수기가 되어서 그렇는지 상당히 차량이 많고 주차할 공간이 없던데 지수에서 할 때 4년 전에, 거기도 농업경영인 측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상유지는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주로 당겨지면 아무래도 수익이 올라오지 않을까, 우리 진주시는 임차료를 받을 겁니다, 직영은 하지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광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명시이월 하단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시설지원사업의 사업비 6,800만원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2013년 세출예산 기정액 258억8,400만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과 밭농업직불금,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시설 지원사업,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등 증가로 5억5,200만원이 증액된 264억3,700만원입니다. 중간의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과 농업재해대책 및 일손돕기, 농약 광역살포기 지원사업 등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봄꽃 축제 인건비는 기존 양묘장 기간제 근로인력과 공공근로자 대체인력 확보로 봄꽃 축제 인건비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 사업비 4억9,400만원 증액하였으며 247페이지 상단의 쌀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 3억3,300만원은 지급단가 인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사업 보조금은 면적 증가로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 유통시설 지원 사업비 6,800만원은 친환경 황금 영농조합법인의 딸기잼 가공시설 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비는 1개소 포기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의 가축재해 보험금 증액은 농가 수 증가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TA대응 축산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비는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1,200만원 증액은 1개소 사업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지원사업비 9,200만원 증액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두수 증가로 1억2,100만원을 증액하였고 249페이지 상단의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2,900만원은 가축방역지원 사업비에서 하단의 축산차량 등록제 세부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비는 국비 증액내시로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현재 우리 농업은 한중 FTA와 한미 FTA 농업의 개방과 각종 농산물의 가격하락, 농기계값의 상승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강민아 위원장님과 복지산업위원 여러분의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2015년도 농업예산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시면 우리 농업을 위하여 저희 농업 관련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농축산과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015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3,300만원이 증액된 23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고품질 식량안전 생산예산 107억1,750만원으로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 운영 인부임에 1,000만원, 612페이지 중간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30만원과 613페이지 중간의 민간자본이전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10개소에 6,000만원, 기능성쌀 생산 시범단지 20㏊에 1,200만원, 그 아래의 벼 육묘장 설치사업에 1개소에 7,280만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1개소에 1,500만원이며 614페이지 중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900만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에 8억6,000만원, 벼 육묘 상자처리제 농약지원에 6억500만원,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페이지 상단의 신품종 증식 단지조성에 3,000만원,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에 8억8,400만원, 중간의 쌀 생산 육성지원사업으로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등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사업에 5,760만원, 중간의 쌀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9억5,000만원,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 수당에 2,800만원과 여비 1,600만원, 617페이지 상단의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금으로 58억3,1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 2억2,500만원, 중간의 밭농업직불사업에 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상단의 재해복구 일손돕기 간식 구입비로 1,200만원,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사업의 기타보상금에 3,200만원, 619페이지 상단의 공공운영비 차량 및 중기유지관리비로 7,150만원, 시가지 꽃관리 및 병해충 방제용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비에 7,000만원, 중간의 시가지 꽃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15억9,800만원과 명품꽃거리 조성사업비 9억5,5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억8,500만원, 620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1억800만원, 공공운영비 7,700만원, 재료비 1억2,500만원입니다. 621페이지 중간의 시설비는 초화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비의 3개 사업에 1억3,600만원, 하단의 봄꽃축제 예산 2억300만원은 인건비로 6,400만원, 622페이지 상단의 행사운영비 7,400만원, 재료비 8,200만원, 화훼 구근 튤립 등 3종의 구입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야외음악회 행사비로 1,500만원, 하단의 국화전시회에 3억9,500만원, 일반운영비 2억2,200만원, 사무관리비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623페이지 중간의 공공운영비 3,200만원, 행사운영비 1억1,800만원, 재료비는 국화자재 구입비 1억2,000만원입니다. 623페이지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국화전시회 작품 출품 보상금으로 5,000만원, 아래의 국화전시회 사생대회에 1,500만원, 국화전시회 글짓기 대회에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중간의 친환경농업 거점도시 육성에 67억3,500만원,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 2,200만원, 하단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에 55억3,500만원, 중간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의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에 1,200만원, 중간의 토양검정실 보조인부임에 2,400만원, 아래의 농촌지도장비 인산분석기입니다. 구입비로 2,000만원, 운영비 6,500만원은 인건비 및 토양검정실 인산분석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온새미로 농법 시범에 1억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상단의 일반보상금 1,100만원, 온새미로 농산물 포장재비 4,000만원, 온새미로 농법 시범 탄화물 지원사업에 1,200만원, 전시장 홍보부스 운영비에 2,000만원, 중간의 친환경농업실천농가 육성에 1억500만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 보상금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이전 7,800만원은 친환경 농자재 왕우렁이 공급에 2,800만원,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은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아래 기타보상금 1억1,000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보상금, 민간이전 1억2,000만원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시설비입니다. 629페이지 중간의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 축산재료 구입비로 가축 품평회 출품 재료비 등에 4,800만원, 하단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1억5,20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비에 6,200만원, 사료작물 종자재 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0페이지 상단의 조사료 품질평가요원 인부임에 1,500만원, 하단의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1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2억7,0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 상단의 액비 사료비 지원사업비 2개소에 1억7,0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3개소 개별시설 지원에 4,000만원, 가축분뇨 원심 분리기 2대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입니다. 631페이지 중간의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톱밥 구입 지원사업비 1,000만원, 하단의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고급육 출하농가 장려금 4,000만원, 한우등록사업비에 4,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비로 2,500만원, 중간의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 부착사업비로 4,500만원, 하단의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헬퍼요원 2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상단의 유우군 능력 검정에 1,500만원, 양봉구조 개선사업 자동탈봉기 등 지원사업비로 7,900만원, 634페이지 중간의 가축재해보험 지원비로 4,700만원,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 사업비로 2,300만원, 하단의 FTA 축산 경쟁력 사업비로 9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상단의 1,200두 거세 장려금으로 1억2,000만원, 혈통등록 송아지 600두 구입 장려금으로 6,00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9,900만원은 고급육 생산 모돈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착유자동화 시설 지원사업비 7,500만원, 원유냉각기 지원사업에 3,500만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6,000만원, 생볏짚 곤포비닐 구입 지원에 3,000만원, 소 자동목걸이 설치 사업에 3,200만원, 자동 보온급수기 지원에 1억2,500만원, 축분처리 톱밥 구입비에 1억2,000만원, 투우사료비 지원에 1억4,04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635페이지 하단의 가축위생 사업비 20억5,600만원은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 4억7,600만원입니다. 636페이지 상단의 가축예방주사 구제약품 구입비 2억8,700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8,3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1억500만원, 중간의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8,000만원,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체혈비, 구제역 예방접종 26,000두분의 시술비 7,800만원, 예방접종 보정요원 수당으로 1,200만원,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공수의 8명분의 수당으로 1억500만원입니다. 637페이지 상단의 가축방역 지원사업 2억4,000만원은 가축 살처분 보상금 2억원과 축사 고압스팀 소독기 지원 사업비 2,500만원, 양계농가 계란난좌 지원 사업비로 1,600만원입니다. 중간의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1,200만원은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5,700만원, 재료비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 638페이지 상단의 차량 500대분의 무선인식 장치 통신료이며 아래의 소독약품 구입비로 2,400만원, 돼지 폐사축처리기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원, 하단의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 민간행사보조사업 1,000만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사업비로 1,200만원입니다. 639페이지 중간의 축산물 위생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1,500만원, 학교 우유급식비 6억4,800만원은 저소득층 학생 6,032명에 대한 우유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에 1억8,700만원은 일반운영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중간의 재료비 1억1,600만원은 구제역, AI 등 재료 구입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40페이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 1억5,500만원은 농축산과 인력운영비 1,100만원과 기본경비 1억4,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영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614페이지 보시면 무인항공 방제 및 지원이 있습니다. 무인항공은 농민이 원하는 곳에 하십니까? 아니면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 조건을 부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본이 30㏊ 이상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전봇대라든지 전주라든지 아니면 비행을 할 때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비닐하우스 외의 어떤 작물이 없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순수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농민이 많습니까?

당초에는 없었는데 2차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총 600㏊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고 나면 효과라든지 좋습니까?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공동방제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 하면 적기 방제가 좀 어렵습니다. 적기방제가 쉬운 반면에 기후 조건에 의해서 아예 적기방제를 일실할 수 있다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지금 경비는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만 이 무인방제를 구입하는데는 많은 조건과 기술과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상으로 보니까 애완동물하고 반려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다 비슷하더라고요. 동반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함께 걷기대회 이런 것도 중요한데 밤에 공원에 산책할 때 애완견을 많이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단속자가 없고 또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드려면 예산을 지원해서 단속자를 공원에 투입을 시켜서 단속을 강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좋아하는 동물 전체를 통틀어서 반려견은 개를 말하는데 여기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동물하면 주로 개, 고양이인데 반려견과 함께 하는 걷기대회는 저희들이 지금은 반려견의 분실도 방지를 하고 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심어줍니다. 동물 내부에 심든지 아니면 목걸이에 걸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홍보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반려견을 가지고 나왔을 때 기본적인 예의라든지 변을 치울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가져오지 말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시는데도 많이 데리고 나오고 있거든요.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라한다고 오른쪽으로 다가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인 사회적인 교육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모임이나 축산 관련 단체장들이 모일 때 단체 모임에 가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바뀌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단속하고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재 위원님.

소장님, 진주시에 육묘장 설치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벼육묘장?

벼 육묘장은 오래전부터 하다가 소규모로 농가들 하다가 또 그게 일단 중단이 되었다가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 경비가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인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진주시에 육묘장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총 14개소입니다.

지역별로는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금곡 1개소, 그 다음 법인으로 하는 것이 우리육묘, 진양육묘, 초전욕모, 으뜸플러그, 진주영농조합법인, 지수 기업농업회사, 망고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촌에 영수벼 육묘장이라는 것은 농협하고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실노동비만 자기네들이 하고 상당히 싼가격에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게 되면 거의 다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사실은 직접 자기들이 못자리를 만들어서 농사짓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중에 어느 읍면에 가보면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직접 대농가 위주로 해서 직접 못자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 외에 벼의 대부분에는 육묘장에서 사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촌이나 내동 같은 경우에 거의 90% 정도가 지금 육묘장에서 사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금곡은 그 반대로 거의 90%가 직접 못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15페이지 보게 되면 벼육묘용 상토매트 공급을 지난번에 제가 2014년도 사업보고 할 때 그때 농민들이 실제 상토용은 모르지만 매트는 필요하지 않는 것을 억지고 공급을 하고 있다. 실제 매트가 일선 읍면에 가보게 되면 농가 주변에 널부러져 있어서 그 처분하기도 무척 힘든데 억지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때 소장님께서 어떤 지원체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해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길래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농업인들 상대로 해서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받은 부분이 상토매트라든지 농약대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선거법상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선심성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기를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고 농업인단체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나누다 보니까 결론을 못맺었습니다. 그러면 농사 조금 짓고 약한 사람은 안 줄 것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해 보고 다시 정밀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2015년도에는 이대로 공급을 하고 2016년도부터는 하면서 거기에 반해서 정밀조사를 하고 자부담을 물도록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만 자부담을 물고 그것을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을 농업인이 필요한데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올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육묘용 상토는 그대로 지급을 하되 매트는…….

그것도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300평이나 1,000평을 농사를 짓는데 내가 못자리까지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판 하나 한 개 1,500원 하니까 그대로 사서 써버리고 자기 앞으로 돌아온 것은 그냥 방치를 하거나 하고 또 일예를 들면 상토 같은 것은 정촌 같은 데는 상토를 가져오면 그 가격만큼을 깎아주는, 예산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도 택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습니다. 일반 개인 육묘장에도 매트는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상토를 가져오면 상토 가격만큼을, 자기네들이 구입하는 가격만큼을 모판을 더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사전 조사도 하고 샘플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취재를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예산을 실제 농업인들이,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트는 빼고 상토를 추가로 구입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찌되었던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매트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더더욱 육묘장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사실 육묘장에 1년에 약 칠팔천만원 지원하는데 육묘장을 저는 권장을 하고 싶고,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육묘장을 지어줬는데 이용을 많이 해야 만이 예산을 지원한 보람도 있고 목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시책을 펼치는데…….

그런데 개인이 하는 육묘장에는 대형으로 하기 때문에 벼도 키워내고 또 배추나 다른 육묘를 하기 때문에 대형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농업인들이 하는 육묘장은 비닐하우스 짓기는 높이가 너무 높고 일반 비닐하우스 농사짓기는 시기적으로 3월부터 시작하면, 5월부터 시작하면 그 몇 개월 때문에 하우스 농사를 짓기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는 일반 육묘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육묘면적 그 일부를 벼만 키워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또 배추도 팔고 오이도 팔고 가지도 팔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확대하기 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소규모화해서 한 개 마을이면 마을, 두 개 마을이면 마을 해서 좀 알차게 그 마을에, 예를 들면 건조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봐가면서 규모를 키워 나가야지 무작정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616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쌀재배 농업인 소득해서 지원보조금이 있네요? 9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벼직불제를 하기 전에 벼값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1,000㎡ 이상 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서 1㏊당 18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0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요?

예.

그러면 10년 다 되어가네요. 그러면 가구는 몇 가구 됩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보통 10,000가구에서, 전에 많을 때는 10,300가구까지 되었는데 현재는 7,100가구 정도, 올해 같은 경우는.

평수대로 다 틀린다, 그죠?

한 농가가 1,000㎡ 이상 벼농사를 짓는 농가.

예?

농가가 1,000㎡ 이상의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 다 되고요?

예.

그리고 626페이지 밑에 보면 농촌지도 장비 해 가지고 인산분석기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인산분석기 이것은 저희들이 집현 신당에 친환경농업 관리 토양검정실이 있습니다.

신당에요?

예, 거기 가면 토양검정실에 있는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인산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다.

본래도 없었습니까?

있어도 정확하지가 않았고 전에 있은 것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분석이 잘 안 되고 이것은 그것보다 더 정밀하고 신형으로 대체하는 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꾸는 것이네요?

예, 바꾸면서도 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잘 알겠고요. 631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있죠? 3개소 1억인데 이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 총 몇 군데라 했지요, 우리 진주가요?

개별시설은 70여개 됩니다.

많네요. 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섯 군데인가 그렇던데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분뇨를, 액비를 만드는 것이고 이 분뇨처리시설은 뭐냐 하면 과수원에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분뇨를 내가 소비할 량만큼의 축산 분뇨를 받아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자가 용으로 쓰는 그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만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게 70여개 되고요. 신규로 3개를 더 할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70여개 되는데 정확한 내역을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요.

그 내역서 1부만, 된 것 안 된 것 1부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그것은 뭡니까?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양돈은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수분이 많은 것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수분하고 건더기 하고 구분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예를 들어서 수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것은 톱밥을 조금만 섞어 가지고 비료화 만들면 되는데 돈분은 수분이 거의 8, 90% 되거든요, 수분 자체가 분이. 분뇨 중에서 뇨가 얼추 7, 80%, 80% 가까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톱밥을 넣어서 숙성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걸 분하고 뇨를 분리를 해 내는 겁니다. 자동탈수기라고 보면 됩니다.

2대인데 어디에 지급되는 거지요?

이것은 2농가에 할 건데 사업비 확정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선정…….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네요?

예, 양돈농가에 할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길선 위원님.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쌀 전업농 한마음대회라든지 축산인 한마음대회는 내나 행사하던 건데 이것도 각 부서별로 분배를 한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새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15페이지에 쌀전업농 한마음대회 행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629페이지에…….

쌀전업농 대회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축산인 한마음대회 이것도 2년에,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2년에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다 하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이 말이네요?

예.

그 다음에 61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세부단위에 자산취득비에 다목적 방제차량 구입 이렇게 해서 7,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꽃을 실어 나르고 꽃밭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방제를 하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보통 7년인데 10년이 넘었거든요.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묘장에 있는 트럭 그게 방제차량입니까, 이름이?

농약도 치고 꽃도 실어 나르고 물 줄 때는 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다 목적으로?

예.

그리고 소장님, 아까 여기 보니까 도비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비 지원, 이것은 사실은 방제비 수수료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가 타 시도에 보면 무인방제항공기 지원을 하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시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살포기는 많이 배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역살포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고 무인항공방제기는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도 이게 대상자 수요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600㏊에 대한 4,200만원은 인건비가 아니고 농약대입니다. 농약대이고 방금 말씀 중에서 무인항공방제기를 쓰는 데가 전라도 저쪽 지방에 가면 광역방제기보다 많이 씁니다, 이걸. 거기는 전주가 많이 없고 비닐하우스가 적기 때문에 이걸 하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에 집현에 하다가 1대가 추락을 했었거든요, 전주에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만약에 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입하기는 광역살포기는 일반 사람들이 한 두 시간 교육을 받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가진 사람 한 사람, 농약 조정하는 사람 한 사람, 나머지 보조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이 1개조로 한 30분 정도만 약타는 요령하고 무엇 무엇 타는지만 가르쳐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무인헬기는 컴퓨터 제외장치로 인한 교육이수자가 있어야 되고 A/S보관센터라든지 정비라든지 교육도 3주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농협에서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입하기가. 그러면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난번에 저희들이 광역방제기 살 때 일부를 이걸 끼워서 하려고 하니까 농협에서 새로운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1년 내내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살포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총 11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기술이 더 발달되고 이렇게 되면, 또 무인헬기의 장점은 방제도 가능하지만 종자를 뿌리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는 반면에 가격이 비싸고 사후 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경상남도에 무인헬기가 총 11대 있습니다. 농협에 보유가 5대,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7대, 그 다음에 기관하고 관공서에서 4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은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하우스단지가 많기 때문에 가장 큰 난제는 하우스단지입니다. 또 벼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 동부 5개면하고 정촌, 금곡, 내동, 명석 쪽은 거의 다 광역방제기를 다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알아들었는데 일단은 광역살포기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사실은 장단점을 우려하면서 광역살포기 구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도 그렇고 사실은 무인항공방제기가 어느 정도는 광역살포기와 맞추어 가지고 비례적으로 어느 정도는 준비가 우리 시에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고 그리고 도비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자격증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 시에서 준비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는 적극 홍보를 해서, 독려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무인항공방제기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광역살포기는 그만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충분히 쓸 수 있는 만큼은 보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에서 지원사업 공고가 내려오면 좀 많이 홍보해서 확대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401 단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국화재배 하우스 비닐교체 해 가지고 2,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앞에 하우스시설 관리보수비도 매년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비닐교체 이 부분도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초화비닐하우스 피복 교체비?

6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네 번째 줄에 국화재배하우스 비닐교체에 지금 2,500㎡에 2,2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620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하우스시설관리 보수가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관리 보수가 되고 있는데 또 비닐하우스 교체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역개발시설 안에 보면 초화류 키우는 하우스가 있고 이쪽에 떨어진 곳에 보면 국화만 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는 빛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한 번씩 위에 하우스를, 껍질 자체를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우스시설 관리보수 이것은 각종 커튼이라든지 안에 일반초화 같은데는 안에 차광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각종 시설을 포함한 하우스관리시설이고 이것은 국화재배 하는데 대한 위에 비닐하우스 껍데기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국화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이게 책정이 안 되었어요?

2013년도에 저희들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623페이지에 206 재료비 바로 위에 칸에 보면 국화전시회에서 중소형 부스임차 해서 40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부스를 할 때 보면 음식물도 판매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떤 영업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스비를 주고 부스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음식용 부스나 이런 부스가 아니고요. 대국이라든지 모양작 같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소국이 아닌 부분은 서리나 비를 맞으면 빠른 속도로 꽃이 지거든요. 그래서 국화를 비를 안 맞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텐트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텐트 말고?

예, 작은 텐트 안에 이번에 국화 넣어 넣은 것, 3미터 5미터, 3미터 3미터 그 텐트 안에 안쪽에 길 양옆으로 국화를 넣어 놓은 텐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40개 따로 해서 구입비가 25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25만원씩 해서 40개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걸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꽃이 핀 상태에서 서리나 그걸 맞으면 바로 그 다음 날 상하거든요, 그런 꽃은, 대국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