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 답변 되시겠습니까? 추가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6억 3881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18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0억 391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7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하단의 문화예술단체보조 민간이전 전국무용제 참가예산 1500만 원은 제31회 전국무용제 경남대표로 무용협회 밀양지부가 참가하게 되어 경남도가 2000만 원, 밀양시가 1500만 원 참가비를 지원하게 되어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은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 행사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연극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2일간 밀양아리랑아트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71만 4000원은 어린이박물관 개관에 따라 충원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밀양시립박물관 중앙광장 정비 예산 4억 원은 시립박물관 앞 광장이 노후되고 햇빛차단시설 등이 없어 녹지공원과 박물관 관람객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새롭게 개관한 박물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녹지공원을 조성해서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자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억 5000만 원은 올해 8월 완공한 꿈 공작소에 필요한 음향장비 등 비품 구입비로 시민들의 꿈꾸는예술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상단 문화예술 운영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은 밀양아리나 성벽극장 노후데크 보수, 매입 부지 지장물 철거, 디자인 울타리 설치 등의 예산으로 8000만 원, 밀양아리나 내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아래 밀양문화원 인근 주차장 조성 시설비 1억 원은 밀양문화원 주차장 관제시설, CCTV, 가로등 설치 등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밀양시립미술관 조성 전환사업 시설비는 가곡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구 연탄공장에 조성코자 검토 중인 시립미술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문화재행정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얼음골을 관리하던 공무직 직원이 사명대사 유적지로 근무지를 변경하면서 얼음골 기간제 대체인력이 필요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건 아니고 이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 분께서 진행을 잘 해 주시겠지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우리 가곡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즐길 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논의를 집행부하고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청년,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왕래가 있어야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확실하게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연탄 부지하고 뒤에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또 철도청 소유의 부지를 조금 추가로 매입하고 나면 거기에 미술관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관과 연계해서 그 주변을 공원화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휴게시설을 연계해서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또 밀양역에 내리시는 손님들도 찾아와서 관람도 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와 협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비중을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도 조부모님까지도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연극교육체험관 조성 기본구상용역이 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는 밀양연극박물관으로 건립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떤 사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교육체험관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혜안을 갖고 계신다면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극교육체험관은 당초에 저희가 대한민국연극제를 할 때 한국연극협회하고 밀양에 대한민국연극박물관에서 국립으로 연극박물관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럼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고 문체부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정부의 기조 자체가 조직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립을 신설하는 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밀양연극촌 마스터플랜 용역을 수립하면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극교육체험관만 조성이 되면 거의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유치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문체부를 여러 번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요즘은 연극의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밀양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소통이 좀 되어서 문체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연극교육체험관을 제안을 했고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진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구상용역을 하는 겁니다. 기본구상용역을 해서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넣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면 효율적인지를 추진을 해서 문체부에 이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 만약에 공모가 있다면 공모나 이런 부분도 한번 도전해 보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기본구상용역을 추진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구상용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 단계일 것이고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사실 교육체험관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상세한 세부 사업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칠 확률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두 차례, 세 차례, 여러 번 방문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좀 머무르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밀양 연극아카데미라든지 좀 관련 종사자들이 또는 이쪽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머무르고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지만 거기 안에서 전문 연극인들이 참여를 해서 관광객들 교육시키는 것도 전문 연극인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상주하시는 연극인들이 거기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실습장으로서 수습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오셔서 교육도 같이 하시면서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의열체험관처럼 와서 한 번 체험하고 가시는 그런 공간보다는 거기에서 전문가 양성도 되면서 관광객들 체험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복합적인 공간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구상용역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후자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체험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말씀하신 전문가 위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지역에 밀양영화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고등학교랑 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또 결산심사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특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위원회와 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라든지 소통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런 부서에서는 저희가 지적도 하고 좀 강하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성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시작 단계부터 제대로 추진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크게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시작 단계에서 초점이 잘못 잡혀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를 갖고 제안을 드렸는데 함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시작 단계부터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분명히 사업이 더 좋은 성과물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저는 밀양시립박물관의 중앙광장 정비를 하는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 밀양시 예산이 한 4억이 소요되는데 물론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아쉽다면 우리가 이 박물관 내부 수리를 하고 또 어린이박물관을 개관하기 위해서 상당 기간 이 박물관을 폐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겪을 때 같이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재개관을 하고 나서 또 공사한다고 상당 기간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공기를 가장 단축시키려면 모든 공사를 동시에 하면 가장 좋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광장이 저희가 내부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차량의 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장 공사하고 안에 내부공사를 같이 해 버리면 약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지를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개관한 상태에서 다시 그 앞에 공사를 하다 보면 이용하시는 분 불편이 있겠지만 또 하단 쪽에 출입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잘 유도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버리면 교통 관계는 안에 것 마무리하고 따라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앞으로라도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밀양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정비를 할 때 차량 때문에 힘든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정비를 다 해놓고 조성을 해놓고 났을 때 일단 박물관 자체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밑에 1층에서 출입을 하면 차가 한 대 들어가면 뒤로 후진을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기간 동안에는 거리가 조금 있겠지만 아트센터에 연계되어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어린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거기 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로터리 형식의 회전교차로를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반영하면 그쪽에 내려주시고 주차는 아트센터 주차장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주변에 주차장을 더 이상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말 면밀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일단은 공원도 좋지만 이용자 편리성에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박물관이 일단은 건립을 했고 또 지금 현재 운행 중이니까 또 노약자 분들도 계시고 하면 휠체어 가지고 거기에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경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지켜주셔가지고 설계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화예술과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챙겨야 될 일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창원시립미술관이 올해 착공을 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밀양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위상을 더 높이는데 그리고 아울러서 그게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아리나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참 개인적으로도 많은 토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밀양아리나의 정체성은 연극입니다. 그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많은 사업비를 들어서 단순히 건물을 짓는 데만 돈이 쓰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셔서 200억 이상의 어떤 효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밀양아리나가 연극으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곳이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조성을 하고 나면 그렇게 되기까지 좀 더 고민하시고 소통하시면서 그 안에 좋은 내용을 잘 담아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연극을 중심으로 한 아카데미, 대한민국의 연극의 산실이 될 수 있는 연극사관학교가 운영이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밀양아리나가 조금 시내에서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주위경관과 안의 내부 시설을 잘 활용하면 밀양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공연장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종합예술을 할 수 있는 밀양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1억 6818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5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과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5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49억 8901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65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전출금 7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회관 냉난방기 설치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 1억 2000만 원은 2023년 공공체육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파크골프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4700만 원은 행정기관 노후경유차 감축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 관용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배드민턴팀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보전지출은 2021년 생활체육지도자 활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예, 중형 하이브리드로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 하이브리드라면 기존에는 1톤 포터를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브리드라면 SUV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는 중형 하이브리드인데 제2종 저공해 자동차인데 저희들이 추후에 별도로 품종을 고민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SUV 산타페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유에서 그러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예, 기존에는 포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되어가지고 대상이 되었고 새로 변경할 계획은 제2종 저공해 자동차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 화물 차량에서 SUV 차량으로 바뀌면 뒤에 드링크에 운행하시고 또 현재 업무 추진을 하시는데 별 짐 싣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출장을 갈 때 많이 쓰는데 업무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입니다. 우리 밀양시에서는 이 배드민턴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도 잘 하는 것 같고 또 전국대회에서 성과도 많이 내고 이번에도 또 전국대회 우승을 해서 상당히 밀양시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한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밀양시 배드민턴팀의 운영 규모라든지 선수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훌륭한 지도자 아래 또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는 거는 참 다행스럽고 또 우리 밀양시를 봤을 때도 배드민턴 운영은 상당히 밀양시 홍보도 잘하고 좋은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배드민턴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 홍보라든지 어떤 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밀양시청 배드민턴팀이 이렇게 쾌거를 이룬 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밀양시민들도 아셔서 밀양 시민들께서도 격려하고 또 그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덕진입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순서입니다만 평생학습관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대신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병진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 3회 추경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3억 1622만 6000원 대비 4억 9260만 1000원 증액된 예산액 8억 882만 7000원입니다. 하단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으로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으로 당초보다 540만 원 감액된 1억 2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711만 원 증액된 예산액 139억 98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교육지원 사업 바우처 사업 당초 예산보다 489만 원 감액된 1억 3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경상남도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 내역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사업 또한 경상남도 도비 변경에 따라 1800만 원 감액된 4억 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건립으로 도비 5억,시비 3억 원으로 8억 원 편성하였고 이는 보상비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평생학습관 소감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기정액 67억 8559만 5000원에 2억 7977만 1000원이 증액된 70억 65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시 세입 편성 사유 중 국고보조금 등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보조금이 교부됨으로써 2억 5043만 원이 증액된 48억 5317만 8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외 2개 사업에 2934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180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 218억 6683만 6000원에서 14억 6165만 2000원이 증액된 233억 284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행복누림센터 건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취업과 창업, 교육 등 일자리를 갖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취미와 여가 등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청년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5층 규모로 부북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올해는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개발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2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기정액 6000만 원에서 1490만 원이 증액된 74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신규 시설 장비 구입 및 노후시설 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경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관내 사회적기업의 사업 미신청으로 인하여 예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22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추가교부 결정에 따라 밀양사랑상품권 발행액 890억 중 국비 지원금이 470억에서 530억으로 60억 증가되어 그 매칭 비율에 따라 균특 보조금 2억 4000만 원, 도비 보조금 3600만 원 시비 3억 24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증액 부분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청년행복누림터 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설계비가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설계 전입니다만 대략적인 어떤 구상안이라든지 계획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층별로 전체적으로 설명은 어려우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계획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하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 청년행복누림터 사업은 지금 현재 3년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조직된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조직을 통해가지고 과연 청년들한테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설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취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창업을 꿈꾸고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금 말씀드린 층간 어떤 그런 공간 활용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더 저희가 필요하다면 실시설계하기 전에 청년네트워크를 통해서라든지 지역의 청년단체들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을 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단체, 어떤 특정 소수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밀양시 청년들 전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우려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는데 지역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편하게 쉴 공간을 찾아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해 있다고 하면 사실상 얼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시내권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이 위치를 이 위치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홍보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이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로 확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 시에서 이미 나노산단 내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이고 저희가 처음에 이 부지에 대해서도 이현우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나노산단이 준공이 되고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지역 여건도 굉장히 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수단도 아마 더 확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2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단은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 지역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접근성이 양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교통편도 좀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과 함께 또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자립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평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조금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간 구성을 하고 난 이후라든지 이전이라도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이 있으면 청년 창업과 관련된, 청년과 관련된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소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세입 예산 총액은 8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2년도 밀양 국제요가대회 도비 보조금이 105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92억 670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2022 밀양 국제요가대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밀양 요가의 브랜드 확장과 요가 관련 전문가를 우리 밀양으로 집약시켜 대한민국 요가와 웰니스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국제요가대회 사업비의 도비가 1500만 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시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050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3차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래전략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298억 6030만 4000원 대비 120억 2147만 2000원 증액된 418억 8777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 도비 사업비 6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매칭 시비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도합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당초 신청 예정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120억 원을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34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기정액 28억 5391만 9000원 대비 222만 3000원 증액된 28억 5614만 2000원입니다.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하반기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세입 예산 222만 3000원 증액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증금 22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는 2022년이며 예산차수는 추경 3회입니다. 회계구분은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로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국내 기업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업 및 투자유치이며 기금사업 개요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120억을 전입 받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 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회 개최, 의회 승인 후 진흥기금을 2023년부터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순서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 천재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은 난방연료비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진단 검사비는 진단 검사비 전액 국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였으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여 검체배지 및 검사요 가운 등 구입비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생물테러대응교육 및 훈련 지원비는 기존의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훈련이 중단되었으나 금년 훈련을 재시행하면서 대규모 테러 훈련 대상 시․군으로 밀양시가 선정되어 국․도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비는 코로나19 점검 및 홍보 등에 대한 필요한 방역물품,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에 따른 도비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의약무관리 365안심병동 사업비 2535만 원 증액은 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하단의 진료서비스 한방진료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6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119페이지 상단의 한방보건관리의 한방기본교실도 코로나19로 인한 미운영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식품안전관리의 국내여비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보험 납부 후 집행잔액 1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보전지출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1-22절기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환수 보조금 납부 등의 금액으로 55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이석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손제란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밀양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 시책을 감안해서 하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소득층만 이렇게 국한을 하지 말고 지금 산모들이 아이 울음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고 많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구 증대를 위해서 시민을 상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다자녀라면 몇 명까지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 한 명 낳아서 기르는 게 분윳값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도 중요하고 저소득층도 다 중요하지만 밀양시민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혜택을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향후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시민 중위 기준 80%로 하지 말고 중위 기준 한 50%로 정도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자체 시비를 좀 더 확보하면 혜택을 받는 시민이 좀 더 다변화되지 않고 더 많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시 자체 출산과 관련된 정책이 입안 계획이 나오면 기획실의 인구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저희 과에서 연계해서 좀 더 확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돈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요즘 젊은이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안 낳겠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생기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병원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그에 준해서 더 많은 돈이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낳겠다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다자녀도 좋지만 첫 아이부터 잘 키우는 그런 밀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