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2,3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3,3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중간 부분 기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1억4,03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100만원 감하고 물가안정 관리에 200만원, 저소득층 전기시설개선사업 200만원 감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2,057만원 감하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4,1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1,433만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14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70억2,442만9,000원보다 1억4,534만7,000원이 감액된 68억7,9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구입비를 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이차보전금 1억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224만원, 물가모니터요원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154만원 도합 3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 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개소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도비를 100만원 감하고 시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인부임 300만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에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를 1,0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태양광주택보조금 도비 2,057만2,000원, 시비 242만8,000원 도합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에 대학생 행정인턴인건비를 42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도비 1억2,300만원 국비 1억2,300만원 도비 4,100만원 해서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4,780만원, 국비 3,346만원 도비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 채용박람회 부스 및 부스물품임차료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기금 1억4,034만1,000원, 시비 3,064만9,000원 해서 1억7,0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에 인력은행 홍보전단지 및 신청서 제작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16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특별회계 중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게근로자보수 1,9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4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6,9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중앙지하상가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1억4,6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과 소관 적은 건수로 5건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중 3,300만원을 실시설계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동 로데오거리 방범용CCTV설치사업비 4,000만원 중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유등시장 전기 소방시설 교체공사 7억8,000 중 7억4,471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과상점가 방범카메라 설치 2억원 중 1억8,55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부시장 주차장조성사업 2억2,000 중 2억2,000을 1회 추경확보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대부료수입 125만8,000원,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사용료수입에 중간 하단부에 시장사용료 정기시장 사용료 14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8,100만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4,0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전통시장현대화사업 동성상가 냉난방공조기 교체 2억2,800만원, 서부시장 전기 소방설비 보수공사 5,4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억3,947만5,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금 중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8,000만원, 전통시장현대화사업 15억원,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에 맨 아래쪽에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수당 480만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500만원, 이어서 141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600만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 500만원, 주택지원보급사업 5,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보급사업 4,425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394만8,000원, 채용박람회 시설물 설치 1,200만원, 취업상담사 인건비 1,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2억5,773만4,000원보다 14억8,117만9,000원이 증가한 77억3,89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보호 및 경제활성화에 사무관리비 2,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청소년 경제교육 강사수당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한국담배판매인협회 진주조합 청소년 흡연예방 및 건강보호캠페인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경영 안정지원으로 소상인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1,0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지원 이자를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리에 사무관리비를 1,9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310만원, 기타보상금 6,28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소비자권익보호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0만원, 기타보상금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소비자단체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량기 수시검사에 203페이지로 사무관리비 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인건비 6,240만원, 피복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공공운영비로 2,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시장 비교견학 400만원, 우수시장 박람회견학 400만원 해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비로 1억원,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동성상가 냉난방공조기교체 3억8,000만원, 서부시장 전기 소방설 보수 9,000만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로데오상점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4억9,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안정적 에너지공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0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 320만원 에너지절약추진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서민층 전기 및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1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서민층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위한 시청사 지하주차장 LED교체사업 8,0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로 주택지원보급사업 태양광 주택보조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인건비 20억3,1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산업안전관리 대행비를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홍보 및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8페이지 마을기업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마을기업박람회행사 지원을 위해서 박람회참가 지원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2억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3억1,930만원 편성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자리발굴 및 홍보로 취업상담사 인건비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1,0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추진 사업으로 인력은행 홍보전단지 및 신청서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일자리늘리기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1,600만원, 급량비 1,663만2,000원 해서 3,263만2,000원, 국내여비 7,0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991만원보다 5,880만원이 감소된 9억5,1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상가전기요금 2억5,200, 상가관리비 1억2,600 해서 3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1,037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앙지하도상가 변상금을 2억9,400만원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2억6,87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를 위해서 근로자보수 2억8,000만원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5,400만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 중앙지하상가 공공요금 4억6,400만원, 공기질측정검사비 40만원 등 전체 일반운영비를 5억4,77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033페이지 중앙지하상가 유지관리비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억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착한가격 지정표찰 제작 있지요? 20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찰 …….

추경 자료 말입니까?

본예산입니다.

예.

전년도에 표찰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올해 또 다시 표찰을 만듭니다.

착한가격업소 표찰은 행정자치부 방침으로 해서 LED로 간판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64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전년도에 8만원을 주고 20개를 했는데 올해 40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해서, 사실착한가격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그야말로 착한 업소인데 상응되지 않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감사한데요.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안하고 명칭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LED사업으로 교체하는 방침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줘서 저희들이 그렇게 …….

전국 다 똑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안을 기본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네요? 가격대도 다를 수도 있고…….

물론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작하는데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요, 다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칭들이 다 다르고, 도안만 자기들이 제공을 해 주고…….

그러면 개당 40만원이라는 가격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산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시장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해서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아직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착한가격 업소에 맞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05페이지 에너지절약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좀…….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이건 우리 시 자체 계획입니다.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전 실과소 읍면동에 다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해서 그 시달한 계획의 결과를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잘한 시책이나 절약한 우수 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실적 또는 자동차 운행 안 하기 등 가점 평가목록을 다 정해 놓고 미리 계획을 시달을 했다가 그게 잘 지켜지고 잘한 곳을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한 곳을 줍니까?

아닙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3개 기관 9개 부서 정도 그렇게 하고 공무원표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에너지절약에 애를 쓰는데 특별히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해서 …….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걸 다소 경쟁을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매일 우리가 감시 감독만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데이터나 결과를 가지고 시상을 함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한 부서나 한 사례를 두고 하시나 싶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예.

6개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한 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관내에 마을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을기업 박람회를 개최할 때 상하반기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 업체들 참여를 시키기 위한 조그마한 경비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며칠 간의 참여잖아, 그죠?

예.

하루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책에 도움을 주는 게 좋을 듯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본경비도 안 되는 10만원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 마을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여유롭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 위원님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뤄 보면 새로운 예산을 처음 넣어서 많이 요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주시면 …….

직접적으로 마을기업에 가면 정말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해야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간단한 것 먼저 물어보고요. 무슨 위원회 할 때 항상 현수막을 하시잖아요?

예.

보통 6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는 9만원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현수막일텐데……. 209페이지요.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치나 장소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위치나 장소요?

예, 그러니까 시민홀에 했을 때의 크기하고 3층에 했을 때의 크기하고 또는 1층에서 했을 때의 크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는 장소가 결정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산 추이를 해 놓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했을 때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는대로 실내에 작게 제작하는 거는 5～6만원선 그 정도 제작하면 되면 되고 좀 크게 제작하는 위치에 가면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행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채용박람회 개최에서 일반운영비나 전년도 예산서에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혔 있던데 이번에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준 이유는요. 채용박람회를 우리 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서부권 9개 시군을 개최를 합니다. 저번에 6개, 7개 시군 하다가 남부권을 없앰으로 해서 고성까지 붙여 가지고 9개 시군을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너무 많이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가 개최하지만 도가 부담하는 부분만큼만 우리 시도 부담하자는 게 우리 기본적인 방침이고 …….

합동으로 …….

예, 합동으로 개최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부기 부기로 우리가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참여하는 시군의 돈을 받아서 사실은 같이 하는데 돈을 주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제작하거나 파트 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쓰여지는 걸 내역별로 내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돈을 우리 시로 줘서 여기서 보태 가지고 행사를 하면 되는데 시군에서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넣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바로 시군에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째 가지고 너는 사진이다, 너는 인쇄다, 이런 걸 나누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전통시장 비교견학,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견학 어디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금요, 중간에.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

예, 시장상인회, 그럼 중앙시장만입니까? 아니면 서부시장 다…….

진주 시내 전체 상인회…….

전체 상인…….

예.

아니면 다 같이 …….

같이 …….

전체 상인 번영회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예.

중앙유등시장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참여희망자를 받아서 버스 2대면 2대, 3대면 3대 해서 같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조금 더 많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도비가 삭감되어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서 그러면 진주시도 같이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 …….

그런 부분보다는요. 우리 시는 이 사업을 조금 일찍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자를 수요를 받는데 수요가 지금 1,000세대에서 550세대가 줄어든 450세대 정도의 요구밖에 없어서 …….

아, 수요가 적어서요?

예, 수요가 적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럴텐데 …….

저희들은 이 자료를 가지고 받아서 하려는 사람에게 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강제로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동주택에는 가스시설이 다 들어 갔는데 외부적으로는 많이 안 들어가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또, 그러면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서민층이라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서민층이라는 거는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

그 기준이 있습니다. 꼭 수급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

차상위계층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광영 위원님.

추경이랑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 구입 추경 146페이지 보면 예산이 1,200인데 900만원이나 삭감이 돼 있습니다. 경제교육 교재 구입하는데 경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재활용교재를 사용한 겁니까?

교육은 하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로 요즘은 직접 하는 강사님들이 나와 가지고 이 부분이 절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향후도, 요즘에는 거의 파워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실제로 계속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 이유가 없는 거다, 그죠? 왜냐 하면 200페이지 세출예산서 보면 1,200만원이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예, 1,200만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만큼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변화들이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기획재정부 쪽에서 청소년교육을 시키라 해서 교재들이 중간에 내려와서 그것을 인쇄를 해서 청소년교육을 시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시의 안만 갖고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요구사항들 또 시기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예비성과 같이 이렇게 계상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저는 청소년교육이 거의 학업위주의 교육만 이루어져서 사실 경제교육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쨌든 경제교육이라고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강화되고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이라 하지만 …….

학교 학생들…….

경제교육 밑에 보면 또 강사수당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강사는 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해는 1명인데 내년에 2명으로 강사 인원을 늘렸네요? 24회를 하면 작게 하는 게 아닌데 24회 하는데 …….

초등학생들하고 주로 중학생들하고가 대상이고 그 다음에 강사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YMCA나 YWCA나 또는 경제교육 강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도 올해 다 했습니까? 매년 하는 사업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집행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2명으로 늘린 이유는 뭔데요, 청소년 강사를?

실제로 지금 2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2사람이 활동했는데 왜 예산은 올해 더 늘어났는데요? 2015년 당초에 넣어 놓고 올해는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건 따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147페이지 보시면 추경입니다.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전액 심각됐다 그죠?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계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일괄 삭감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시스템 유지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어져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사실상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매년 편성이 안 되는 겁니까?

2013년도에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이게 시간이 조금 가면, 2013년 12월에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니까 하자가 없고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자가 나면 유지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년 2년 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미리 그냥 편성을 해 놓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 보겠습니다. 당초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해서 홍보물제작, 협동조합 관련해서 처음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협동조합 지원 조례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홍보물부터 제작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챙기셔서 내년에 그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통시장 및 친절도우미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작년 자료를 보면 보험료가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험료를 편성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친절도우미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가 어떻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도 도우미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중앙시장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시장마다 다…….

예, 시장마다 지금 순회를 합니다.

조를 짜서 순회를 합니까?

예, 2인 1조씩 해서…….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2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카트구입 나와 있습니다. 카트는 매년 100개씩 이렇게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분실이 되는 겁니까?

이게 분실이 계속 되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중앙유등시장 같은 데서는 사 주라는데 일부러 안 사 주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매년 주는 걸로 하면 매년 없어져야 되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 입장에서 편성을 해 갖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또 통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 사 줘야 될 부분은 사 줘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카트를 구입하면 어디 몇 군데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중앙시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시장들에는 카트를 놔 두고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관리를 못하니까, 예.

그럼 카트 관리도 지금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 주면 어쩔 수 없이 직접 우리가 관리를 못하니까 상인회에 사서 넘겨주는 것으로 …….

카트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시에서 끊임없이 제공이 되면 정말로 관리도 소홀하고 분실도 심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조절을 한 번씩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100대, 올해도 100대 …….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대로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한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전통시장 관련해서 쭉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공공운영비 보시면 204페이지 로데오거리 전기요금이랑 로데오 이벤트광장 유지관리비가 항상 포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로데오거리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빠지고 전통시장 상점가유지관리비 맨 밑에 보시면 45만원 나와 있지요? 이게 생겼어요. 이 전통시장 상점가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체 시장을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다 어디 어디 하는 개별적인 예산은 편성을 해 놓으면 자기들이 꼭 자기 예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시장과 상점가, 상점가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 외에 로데오거리 그런 게 상점가입니다.

모든 전통시장을 총괄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소규모 수선하고 …….

각 상인회에서 유지비가 있으면 유지비를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월 45만원이면 나누어서 이렇게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편성을 할 때 추정치를 놓고 이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게 사용될 수도 있고 사용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실행될 단계에는 유지를 해야 될 사안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현장을 가 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관리비가 없었고요. 굳이 상인회 자체적으로도 상점가를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시에서 굳이 이렇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탁탁 잘라서 예산이라는 거를 실무를 해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행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안들을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놓고 가지고 있어야 영세한 전통상인들이 시장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도 뭔가 나가서 손을 봐 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유지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데오거리는, 그러면 전기요금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것을 같이 묶어서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없었다 라고 위원님 눈에 그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지금 로데오거리 전기요금이랑 로데오이벤트광장 유지관리비 삭감되는 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됐네요, 그죠?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실무선에서 실무자들이 예산을 짜고 편성을 할 때 자기들이 일련의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맞춰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오에 주었던 것도 있고 또 안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통시장 상점 유지관리비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전기료나 기존에 이벤트광장 유지관리비를 빼 버리면,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항목을 뭘 선정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씩 7개 사업장을 했는데 올해 2,000만원씩 5개 사업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000만원에서 이렇게 배로 늘어난 이유와 …….

보통 사업을 시행을 해 보니까 1,000만원 짜리 사업보다는 다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입니다,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7,000만원을 요구하다가 3,000만원 증액해서 1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상인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2,000만원도 모자란다 하면 또 3,000만원 해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환경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혜택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내년에 …….

아니,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딱딱 잘라져 가지고 모양을 갖고 주고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도 대략 1,000만원 선으로 사업소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원 해 가지고 7개소를 했다손치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1,500만원 짜리 집행도 가능하고 1,300만원 짜리 집행도 가능하고 그것을 꼭 1,000만원 맞춰서 이렇게 딱 집행을 못한다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소 수를 다소 줄이고 예산을 올려서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부분과 예산을 같이 맞추어서 예상을 해서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걸로 봐서는 형펑성이 맞지가 않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만약에 올렸는데 정말 또 상인회에서 이게 부족하다 하면 또 다시 증가시켜야 되는 부분 …….

아니, 그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서 국비 사업과 매칭할 때 그 사업이 결정되도록 로데오 상점가나 내년도 3개 요구하는 저런 사업들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아주 소규모 수선, 건물 내에 있는 것을 조금 고쳐서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그 안에 시스템을 조금 바꿔주라든지 자기들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 하시고 …….

질의하실 위원 더 있지요?

예, 다른 위원님 하시고 …….

그러면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보고…….

그렇게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크게 타 실과에 비해서 조금 오버예산이거나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206페이지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시청사 지하주차장 LED교체사업 사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공공분야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을 위해서도 조금 배가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시 청사에 LED교체사업이 올해 첫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

공모를 했는데 첫 사업입니까?

예,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비 국비를 4,000만원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첫 사업이다, 그죠? 시 청사에 LED교체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처음입니까?

시 청사 에너지 쪽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 질문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청사관리계에서…….

예.

그런데 뒤에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 모릅니까? LED 교체사업이 …….

LED교체사업은 지금 우리 시에는 지하주차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일반, 제가 예산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일반 기업이나 그 다음에 업소나 이런 곳에서 사실 LED 교체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리스를 활용해 가지고도 교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상당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명의 밝기, 룩스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에 교체주기 이런 게 굉장히 일반 등보다는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공공분야 에너지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배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시 청사만이라도 LED 교체사업이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지금 LED교체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똑같고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LED교체사업을 연차적으로 가로등이든 전체 LED가 아닌 조명을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까지 보면 그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필요하다 생각하는 차에 이 사업이 됐는데 그러면 진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아니라 아까 공모를 했다고 했습니까?

예, 공모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진주시도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것 말고 앞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지요.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사업은 했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지난 번에 공모사업이 하나만 선정되어 가지고 하게 됐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LED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상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시세 부분은 10월 말 현재 지방세 세입현황과 연말까지 세입 전망을 분석하여 45억7,900만원을 증액한 1,30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억9,500만원 증액하여 36억1,500만원, 재산세는 21억원을 증액한 341억원, 자동차세는 6,400만원을 증액한 492억6,400만원, 지방소득세는 19억2,000만원을 증액해서 2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9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도세관리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통리반장을 통한 고지서전달은 감소하고 우편을 통한 전달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 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인건비 부분에서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399만원은 조사기간 단축에 따른 예산절감 부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7,860억7,003만원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 부분이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34억원 증가된 1,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보시면 주민세가 전년보다 17억원 증가한 34억원을 편성했는데 종업원분이 지방소득세에 있었는데 주민세로 이동함에 따라 16억원이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입주라든지 산업단지 내 공장입주 등에 따른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25억원이 증가된 34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공동주택 5개소 약 4,000여 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상승,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신축 같은 기존의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신규등록차량 증가를 반영하여 1억원이 증가한 4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같은 1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흡연율 감소로 담배소비세 세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9억원이 감액된 2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는 7억원이 증가를 합니다. 전년도 대비 종업원분 16억원이 주민세로 이동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9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입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은 이번 당초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1,921만원이 증가된 10억9,908만원으로 지방세부과 관리에서 2억113만원 증가된 9억4,028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1,808만원 증가된 1억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관리에 도세관리 일반운영비는 598만원이 증가된 1억1,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8만원이 증가된 1억805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동절기 사무실난방용 유류구입비 500만원은 전에는 추경에 반영하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여비 5,000만원은 세무담당공무원 해외문화탐방 여비로 2013년도 지방세정 평가결과 우수시군 상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은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이 전년도보다 3,800만원 감소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4만원 증가된 2,036만원으로 이 부분은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2,355만원 증액된 7,461만원으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정보화사업 예산확보 지침과 지방비 부담 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억1,300만원은 현재 10년 정도 사용해 가지고 노후화된 기존 장비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서 지방세고지서 출력 및 통합 일괄처리시스템 장비 2대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고지서출력과 봉합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 체육대회행사 운영비 750만원은 서부경남 5개 시군인 진주,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세무공무원 250여 명 정보교류와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비로 이 부분은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내년도는 진주시가 개최할 차례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부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114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감액분을 고지서 발송하는 우편요금에 반영해 1,800만원이 증가된 4,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5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 가격산정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 예산은 조사기간 단축으로 1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증가에 따라 223만원이 증액된 1억6,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감액분을 우편요금으로 증액해서 8,5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중 주택가격산정 관련 장비구입 2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10만원과 공공운영비 193만원, 그 다음 포상금으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1,808만원 증액된 1억5,8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세독립세전환에 따른 업무담당 인원 증가가 26명에서 30명으로 되면서 사무관리비 336만원, 국내여비 1,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 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상 사업비에 대해서 이게 5,000만원이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을 우리 위원들도 일부 하는 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상사업비를 가지고 아무리 여행을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과에 5,000만원씩 편성한다면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얼마 되겠어요? 엄청 많은 돈이지요, 이 부분이. 그리고 해외에 가서 선진 세무행정 업무를 우리가 견학하고 온다면 대표적으로 거기에서 250만원이면 250만원, 300만원에서 몇 명, 너 댓명 정도 갔다 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전 직원이 다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건 발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상단 부분에 통리반장 고지서전달 수당 해 가지고 지난 해에 보니까 6,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남아서,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인편으로 전달하는 고지서가 자꾸 줄어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이?

이통 반장들이 일부 거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줄어들어서 우편으로 가는 게 많고 인편으로 가는 게 적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다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런 추세가 계속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년에도 예산이 우편물량은 늘어날 것이고 예산부기에도 그렇잖아요? 우편 쪽에는 늘려 놨고 그러면 이게 예산이 더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줄인다는 게 수치화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일단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서 지난 해에 보면 2억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9,2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6,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면 그것부터 더 수치가 낮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편성 자체가 추상적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럼 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6,500만원을, 지금 2억3,000만원에서 1억9,200만원이면 3,800만원이 줄었거든요, 작년 예산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6,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을 더 늘리겠다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증액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리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고지서는 더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고 내년도 한 번 운영해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춘기입니다.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징수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 총액은 금년도에 5억5,800만원보다도 7,600만원이 늘어난 6억3,5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관리가 금년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1억7,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4,2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500만원이 금년보다 증액된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 사무실 1층이 너무 추워서 금년부터 온풍기를 별도 구입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유류대를 지난 해 추경에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같고 연구개발비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현재 체납관련 정보가 각 부서 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15개 부서의 정보를 어느 장소에서든지 한 눈에 바로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시스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금년과 같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경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소폭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이 전년도 300만원에서 금년도 5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부터 요금계기 복합인증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사실상 폐기 처분하고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1년에 10대씩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단순한 기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해서 쓰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지난 해부터 구입을 중단하고 지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난 것은 기기 전체를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게 발생을 해서 보낼 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계가 2개 정도 필요해서 2개 정도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관리는 9,000만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2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방세 가상계좌 이체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상계좌 활용도가 자꾸 증가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소폭 올린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1,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서버 교체입니다. 서버가 2009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전산운영 상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관리과의 요청에 의해서 서버를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체납세 체납처분 강화에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보면 282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부동산공매대행수수료 부동산 공매처분하는 과정에 건수가 늘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액된 부분만큼 증액됐고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1,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독촉장을 발송하는 우편 요금이 부족해서 내년에 좀 증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체납세 징수 강화에 5,400만원이 늘어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보다도 1,860만원이 늘어난 5,7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포상금이 그동안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씩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면서 3,000만원 편성하던 걸 줄여서 좀 적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게 편성해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3,700만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체납차량을 단속을 하러 나갔을 때 읍면동에서도 하고 본청에서도 합니다만 지금은 단말기를 가지고 개인별로 주차가 되어 있으면 하나 하나 번호를 다 쳐야 됩니다. 그 많은 차를 다 쳐서 체납차량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도 들고 번거롭습니다. 이게 기기가 발달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처럼 생긴 것으로 번호를 탁탁 찍으면 자동으로 체납사실이 뜨는 기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사서 보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속율을 올리려고 신규로 기계를 사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과 같이 편성했고 21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218페이지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요. 물론 방한복 구입이 과마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겨울 방한용으로 120기동대나 지역경제과나 여러 가지 부서 별로 보면 거의 20만원 대입니다. 여기는 40만원 대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해서 편성하기는 곤란하고요. 이 방한복이 어디에 쓰냐 하면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요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굉장히 고생합니다. 가서 정말로 세금 안 내는 차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멱살 잡고 욕도 하고 굉장하거든요. 고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위에 떠는 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방한복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단순 현장근무자들이야 조금 질이 안 좋은 걸 쓸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조금 다른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질이 좋은 방한복을 구입해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

120기동대나 이런 부분도 다들 바깥으로 도는데 질이 낮은 걸 선택해서 가격대가 낮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는 그런 방도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방한복 구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보다는 월등히 두 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은 돈을 어려운 가운데서 받아들이지만 직원들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하나거든요. 이것 하나입니다. 유일한 겁니다. 이 겨울에 추운데 손시러 가면서 번호판 떼 보십시오. 하나 떼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옷 하나 조금 더 돈 들여서 사 준다고 해서 그 누가 나무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방안도 좋지 않겠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성실납세자 표창이 있습니다. 금액이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기여자와 금액이 다릅니다.

재정확충 기여자는 법인회사를 운영하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들 거기에 드리는 거고, 성실납세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창을 하는데 구분하기 그렇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패를 구입할 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차이는 아닙니다. 어느 부서에 보니까 140만원 짜리도 하던데 그런 게 보면 사실 공무원 정말 애쓰십니다, 징수과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체납징수 유공자 표창장은 그야말로 종이지요? 8,000원 짜리입니다. 그렇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꼭 금액이 높아야지만 좋은 제품이다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적은 금액이라도 디자인을 잘 해서 그런 마음만 잘 전달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강조입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은 집행하고 잔액을 삭감하는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조정에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5,3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공청회 및 토론회 공공운영비로서 정책개발세미나 참가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는 28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조사용역비는 3,000만원 예산에 500만원을 감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 보상금은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제안채택 시상 포상금 20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2,240만원 삭감했는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으로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는 217만원을 삭감해서 245만원 편성했는데 명절연휴 종합대책근무자 매식비입니다. 다음은 시의회와의 협력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삭감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비심의 주민의견수렴 설문조사는 미시행함으로써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치법규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 법령 추록 및 법전 등 구입입니다.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소송수행착수금 등 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서 승소사례금 부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포함하는 배상금에는 1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재정운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사무관리비 성과예산서 유인 등에 3,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정시책지원에 사무관리비 5,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는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212만2,000원이 증액한 1,159억9,5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제2회 추경은 정리 추경을 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다른 책자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회 추경 1차수정예산은 다른 부서에 증감한 분을 편성하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증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억4,526만9,000원이 증가한 1,225억4,110만원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설명을 할까요?

예.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은 449억6,0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주요업무 계획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책자 제작이라든지 사무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 공공운영비에서에서 정책개발 세미나 참가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정책개발세미나 참가 관외여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 1억4,500만원, 시민 제안채택 시상 500만원, 공무원 제안채택 시상금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비전 및 업무계획의 공유 분야에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1억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제작, 현황홍보 책자제작, 지방자치행정 도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분담금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 현안사업 업무추진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명절연휴 종합대책근무자 매식비 462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6,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강화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관리 및 소송업무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법령 추록 등 비용으로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서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소송수행 착수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1억730만원 편성하였고 소송관련 인지대 및 송달료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민사 행정 등 승소사례금으로서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소사건 수행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이며 배상금으로서 2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분야입니다. 다음 통계조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0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사무관리비 이것은 사업체 조사와 관련한 도급조사원 수당 등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억4,27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경남사회조사 관련해서 인건비가 5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경남사회조사에 아, 그것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 52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도급조사원 수당과 사무용품비를 합해서 1,922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1,15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 파트입니다.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2억3,0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228페이지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이어서 203 22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 2,467만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29페이지에 예산업무용 칼라복사기 구입 9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시정시책지원 일반운영비 1억원, 이건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75억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56억1,604만4,000원 합해서 431억1,6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내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4,520만8,000원, 여비 9,408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차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예산 1차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님.

223페이지 정책자문교수단 과제연구비가 1억4,000이다, 그죠?

예.

과제명 한 건당 500만원이지요?

예.

현재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에서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연구과제명을 보면 저희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23건이었는데 28명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출은 23건만 되었습니다. 예산을 28명분 책정해 가지고 연구한 분들에 대해서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제안채택 이 부분은 건당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전체 금액이 그렇다는 겁니까?

제안채택은 우리 제안 관련 조례에 보면 제안제도 운영 조례입니다. 시상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이 정도 편성을 하면 당초예산에 제안제도 운영에 가능하겠다 싶어서, 또 상반기 하반기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써서 모자라면 또 추경 때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채택 부분은 건당 사례당 얼마씩 나갑니까?

제안제도는 조례에 15조에 있습니다만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력상부터 1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까지, 그 제안이 그렇게 채택이 된 데 따라서 구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제안채택 이 부분은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것 말씀입니까?

전년도 것하고, 아직 이게 채택이 안 됐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지요, 내년에.

전년도 것 내용…….

전년도 것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

예, 나중에 …….

자문교수들 연구과제명만 나와 있고 공무원 것만 나와 있고 시민 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22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체 조사 도급조사원에서 작년보다 명수도 늘고 교육원 장소 임차료도 늘고 많이 늘었더라고요, 대체적으로요, 조금씩?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사원의 단가가, 매년 책정된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서 그렇고…….

명수도 늘었던데…….

명수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소 임차료도 작년에는 2회 했는데 6회로…….

내년에는 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농림어업총조사 이게 예년에 실시하지 않는 부분이 5년마다, 들어 보셨죠? 인구주택총조사하고 그 다음에 농림어업총조사 이런 것을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작업하기 위해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가 늘어서 그렇게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5년차입니까?

2015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 2015년.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규제개선 이 부분은 지금 1,000만원이나 증액되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규제가, 현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규제개혁 업무 이 부분이 지난 해 보다 늘은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자료, 교육도 많이 시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규제를 개선해서 기업활동이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에 따른 자료유인, 보고회, 규제개혁도 어떤 규제사항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고 그만큼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같은 항목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

아닙니다. 중앙에서부터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또 전 공무원한테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도 중앙차원에서 받고 우리 자체 평가도 하고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업무를 하는데 드는 사무관리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할 거는 없고요. 기획예산과니까 저희가 예산 다루고 하면서 추경도 보고 당초예산 보고 지난 번에 결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나오는 연말추경 마지막 추경이라서 예산이 거의 삭감된 부분 정리하고…….

예, 정리되는 부분들 …….

국도비보조금 사업이 줄어 들면 거기에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업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제로 그 집행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예산과에서 실제로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정말 각 과에 우리가 실효성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계속 추경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게 매년 반복되는 게 되게 많고요. 그랬을 때 그런 점검들을 다 해 보시고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런 교육들이나 그죠?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물론 예산은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집행과정에서 이게 주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경우, 또 다른 사항들이 1회 추경 때 성립이 되었다든지 해서 기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월이 됩니다. 이월은 예산제도 자체에 있는 이월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월되고 또 다만 우리가 집행을 높이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월은 또 규정이 있는대로 이월을 해서 연차적으로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사업에 대한 평가나 분석 이런 게 제대로 되면 그 다음 당초예산을 세울 때 다시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이 없을텐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아닌가, 관례적으로 늘 해 왔으니까 편성되어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할 때 평가를 제대로 해 내는 것 그런 작업을 잘 거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되어야 편성도 제대로 될 것 같고 …….

국가에 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고 우리 시도 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부서 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로서 부득이 이월하는 부분도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죠?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액이 1,143억8,6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지원 분야입니다. 선거관리 부분에 기타부담금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등 부담금을 4억7,000만원을 감하여 18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출산 육아 대체인력 대상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4억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인사 교류 지원비는 인사교류 시 주택 및 교류지원 사업비로 1,9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상시학습이나 위탁교육비 대상 인원이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3,950만원을 삭감하여 1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 및 공무원교육 여비도 참석인원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8,300만원을 감하여 2억7,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기진작 부분입니다. 포상금인데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을 못한 관계로 4,750만원을 감하여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보수 관계입니다. 조정 분은 당초 1,477명을 편성했습니다만 1,452명으로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18억5,0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부분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보다 명예퇴직 숫자가 증가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원을 증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부분입니다. 당초 46명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급대상 인원이 39명으로 됨으로써 1억1,900만원을 감한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 부분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조정분으로서 93명의 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1억2,7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 관련 부담금입니다. 당초 1,540명을 편성했습니다만 1,507명이 대상이 됨으로 인해서 5억7,400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과태료 부분에 일반회계 부분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가 읍면동에서 3,000만원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말소 후 재 등록하는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4,0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대한 이용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외 3건으로서 5,900만원을 감하여 5,882만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총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178억4,0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1,215억원으로 36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액 1,215억원 중 직원보수 및 수당 등 인력운영비가 1,107억원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별 편성목 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주요사업은 복사기나 프린트기 시정홍보 및 행사용품, 부속실 일상 소모품 구입비로서 125만6,000원을 증액하여 2억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절, 광복절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회의용 탁자 교체구입과 당직실 집기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3,700만원을 증액하여 지난 해에 비해서 2억3,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당직실 관리하고 일숙직 수당 등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3,700만원 증액 부분은 일숙직비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부분입니다. 발간실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발간실에 에어컨 2대와 고속복사기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경계 및 방호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입니다. 452만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02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청사 경계 급식비와 피복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을지훈련이나 독수리훈련 등 각종 훈련 시 사무관리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및 예비군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 증가된 부분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면 예비군훈련장 772m 수도공사 부분 신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활동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49만원을 자유총연맹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행정동우회나 자유총연맹 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6.25참전경찰 전적비지 호국묘원 참배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총무 현안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단체장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편성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기록물정리 및 문서통제실 운영하는데 소모품구입비로서 900만원을 증액하여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준영구 이상 종이문서나 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2,660만원을 삭감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 사업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문서채송차량을 1,800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이고 기록관리시스템 서버 구입하는데 9,100만원, 그 다음 기록관 문서고 물품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주민등록제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에 따른 발급비용이나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같이 1억3,000을 편성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이통장 활동지원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이통장보상과 이통장 업무수첩 제작 부분으로 2,300만원을 증액하여 5,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입니다. 1억2,580만원을 편성해서 지난 해 대비 5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이통장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2,640만원을 전년도 편성했습니다만 2,700만원으로 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여행정 추진으로서 사무관리입니다. 문화질서운동이나 명절 귀성객 현수막설치 등으로서 2,1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운영 부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2억4,2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실천력 강화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880만원을 증액하여 내년도는 3,1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무관리비가 홍보물 제작이나 프린터, 토너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부분입니다. 241페이지 현장 행정 우수부서에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입니다. 민간단체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으로 260만원을 전년 대비 삭감하여 2,7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자녀 장학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4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새마을 중앙연수원 교육하고 바르게살기위원 교육하고 민주평통, 민족통일행사 참여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비입니다. 7,431만원을 감하여 내년도는 1억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교통봉사대, 바르게살기운동, 내고장사랑하기 운동 등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900만원을 증액하여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새마을발전결의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2,050만원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민주평통 통일관련 워크숍 개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 비해서 580만원을 감하여 3,24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시민걷기대회 개최 부분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행정 지원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내 현황판 정비나 게양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7,970만원을 감하여 1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동 마을앰프 방송시설이 상당히 보수가 그 간에 많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8,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4페이지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부담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3.0 업무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2,272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3.0 홍보콘텐츠하고 홍보물 제작하고 역량강화교육하고 우수사례집 발간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부3.0 우수 부서 시상 부분입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3,729만6,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6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가 인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인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무원 채용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증액하여 1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교육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상시학습과 위탁교육비로서 1억4,0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교육은 세미나나 워크숍, 학술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상시학습 교육 및 채용시험 감독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6,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교육 여비 2,000만원을 감하여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입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중앙단위와 도단위 시정시책, 시정을 빛낸 공무원, 연말 우수공무원, 퇴직공무원 기념품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을 증액하여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입니다.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1%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0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체력단련장하고 구내식당하고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전 직원하고 시의원하고 포함된 금액이 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부분입니다. 격무부서 문화탐방과 장기근속 문화탐방 해 가지고 8,200만원을 감해서 6,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300만원을 감하여 295만5,000원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입니다. 지난 해 1억이었습니다만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 부분입니다. 노사협력 운영 지원인데 사무관리비는 노동법 관련 도서구입 등 지난 해와 같이 1,250만원 편성했고 노사화합 연찬회도 지난 해와 같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행사 부분입니다. 공무직행사 체육대회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공무직 선진지견학도 1,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입니다. 이것은 490만원 감해서 1,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공무원능률연찬회입니다. 1인당 20만원 해서 300명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편성했습니다. 조직운영 및 공무 직무수행 부분입니다. 특정업무수행비입니다. 6억3,636만원으로서 감사, 세무예산 등 특정업무에 따른 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은 2억3,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해에 비해서 68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1,113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107억원으로서 전체 총무과 예산의 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보수와 그 다음 250페이지 수당, 251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53페이지 하단부에 기타직보수도 특수직렬로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입니다. 254페이지와 255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256페이지까지 모두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된 인건비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분으로서 국비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시비 30% 되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인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 부기가 되어졌습니다. 3,750만원을 감하여 6억9,7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258페이지까지는 복지전달체계에 따른 직급보조비 그대로, 258페이지 하단부에 인력운영비 공무직 관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입니다. 공무직 봉급과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부분입니다.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94만4,000원입니다. 여비 부분입니다. 국내여비와 관외여비도 기준 경비에 의해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1억3,5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같습니다. 정원가산업무도 3,56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직책업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1억7,700만원으로서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도 있지요? 과장님?

예, 과 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총무과에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억 정도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엎으면. 뒤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기간업무추진비. 그런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앞에 시장, 부시장 쓰는 1억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총무과에만 있습니다.

부시장은 주로 부시장은 어디에 씁니까, 업무추진비를?

격려, 직원 격려 부시장님은 그런 …….

직원 격려라 그러면 현금화시켜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돈을 이렇게 격려하는 것은 없고 식사 정도 한다 …….

예, 거의 부시장님은 식사로 …….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은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전에는 부시장님이 의회에 상임위원회 별로 자리도 마련하고 식사도 한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전 부시장이. 요즘은 부시장님 역할이 도대체 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던데,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업무추진비 이 얘기 하면 질문하는 사람도 쪼잔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입니다. 말이 1억이지 1억이면요. 우리가 1년 365일 얼마 칩니까? 굉장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의회에서 조정해도 되지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기준이야 어떻든 간에 의원이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판단해서 많다고 생각하면 좀 조정하는 거고 그렇지 …….

자치단체예산 편성 자치단체장의 …….

내가 시장 거는 별 손 댈 생각이 없고 다른 거는 손을 좀 대야 ……. 나중에 우리 의원들끼리 의논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시장이 의원들과 평소에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자리가 좀 안 되면 부시장이 와서 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서로 활발하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 진주시의회는 집행부하고 가만히 보면 집행부가 의회에서 뭐하는 것 조금 하면 발칵 해 가지고 밖에서부터 먼저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 들어오고 이게 뭔가 서로 만나서 시정 정반에 가서 토론을 하고 잘잘못을 하면 우리가 협조요청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주시하고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를 떠나서 소통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시장님, 부시장님 외에 국장들이나 참모진들이 소통을 해 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고 내년부터 또, 현재까지 못한 소통을 내년에는 더 잘해 보려고 연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경비인데 각종 행사나 외국이나 각 오는 손님들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식사도 하기도 하고 격려도 하는 경비인데 오히려 이 경비가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족한 경비를 의원님들께서 손을 대거나 조금 삭감을 해서는 시정이 돌아가는데 크나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 되시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자료를 실국에 다 뽑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다, 책자를 가져 왔습니다. 어디에 쓰는지 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 봤고, 그리고 아까 소통 문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위원들의 이야기는 도대체가 반영이 안 돼요. 지금 집행부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평소에 내려와서 지역에 불편하고 도와줄 게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며 서로 그래도 시장 지시를 받아 왔든 본인들이 했든 그런 중재역할을 해 보려고 노력하는 간부 공무원도 없고, 어디까지나 시장이나 부시장, 시장 마인드가 그런 것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물론 그게 잘못되어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소통이 안 되면 결국은 불필요한 게 날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소통을 의회 의원님들, 의장님 비롯해서 20명 전부 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거기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들 계신데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국장님, 제가 전에도 원래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권력이든 돈이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없는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빈곤한 놈이 없는 놈이 있는 사람한테 손을 내 밀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해야 되겠죠?

뭔가는 그 안에 벽이 있어서 그렇지 그 벽을 없애고 앞으로는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남은 시간이지만 우리 시장님한테 간부 공무원들 있을 때 좀 강력히 직언을 하세요. 우리 위원들도 하고자 하는 일들 지역에 가면 숙원사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편성권이 있어야 시의원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시의원의 권한이 뭡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삭감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예산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편성한 당사자가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잘 살피고 하면 괜찮은데 의회도, 어차피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적정성, 타당성을 다 짚어서 해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적정성, 타당성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은 분명히 저희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관계는 전국 시군 자치단체 별로 인구 수에 의해서 얼마는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인구 수에 아무리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그것도 우리 시의 혈세인데 적 절하게 쓰지 못하면 삭감해야죠.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삭감해야 하지만 잘못 쓴 부분도 없고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사업에 손 댈 것도 없고 이번에 업무추진비하고 이것만 싹 없애버릴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인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주 테마가 부시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단추가 끼워지는 모양인데 부시장께서 의회하고 전체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 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서로 소통되는 계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인기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도 하셨고 소통의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 소통하고자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회기 중에 식사 날짜 잡거나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이것은 제가 볼 때 소통도 좋지만 그런 시기 조절은 잘 해야 되지 않는가 민감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랑 덧붙여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많은 공약을 내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님 공약은 물론 시민들을 위하는 공약입니다. 그랬을 때 시의원들도 우리가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어디서 그 공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각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공약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공약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공약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에 일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실제로 우리가 그 공약을 내면서 행정은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고 찾지 못하는 걸 찾아내어 놔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는 행정에서 우리 시의원들 공약을 점검도 해 보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들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시의원들이 내는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행정에서 배려와 그리고 같이 검토를 많이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들어오면서 공약 부분 가지고 사실 어떤 의원님들도 공약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서로 정말 소통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데 그 공약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 행정이 처리해야 될 일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 보시고 그런 소통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크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존경하는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 잠깐 보겠습니다. 233페이지, 예산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소통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역량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그 소통에 공약이 들어 가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전부 다 공약을 내는 건 진주시를 자기지역이 다 잘 돼 보자고 공약을 하시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우선 순위나 공약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이지 4년 이내에 의원님들 공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발간실 에어컨은 교체하는 겁니까? 새롭게,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발간실 에어컨은 신규사업인데 30평 10평 2개가 있습니다. 30평은 200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용연수도 이미, 부속도 구하기 힘들고 그리고 밑에 10평형도 2001년도에 같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내용연수 9년을 이미 지난데다가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서 새 것으로 내년도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고속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고속복사기는 시청 내에 1대도 없습니까?

예, 고속복사기는 …….

처음 넣은 겁니까?

복사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4,000만원이나 1대에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워낙 인쇄속도도 빠르고 요즘은 인쇄기는 쓰지를 않는답니다. 복사기로 다 대체되는데 고속복사기다 보니까 4,000만원 정도…….

그러면 고속복사기를 쓰게 되면 기존에 복사기는 별로 활용도가 없어지겠다, 그죠?

기존 인쇄기를 98년에 구입했는데 내용연수도 11년이나 이미 지났고 기존있는 인쇄기는 쓰지도 않지만 노후화되어서 정말 쓸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쇄기는 구입하지 않습니다. 고속복사기로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고속복사기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좀 비싸져도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다운되는 부분 …….

지금 이게 많이 내린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4,000만원.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자유총연맹 교육 되어 있는데 이게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는 전년도와 똑 같이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

예,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

설명을 밑에 걸 보고 그랬는데, 자유총연맹 중앙교육을 가는데 보편적으로 가면 교통이나 숙박비, 일비 다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없어서 240만원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내년에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

매년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내년만, 2015년만 …….

예.

한시적인 겁니까?

예, 2015년 부분입니다. 249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기록관 문서고를 지하에 한다고 그 부분이지요,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지하 문서고 새로 만드는 부분이지요?

예, 예전에 구 교육청으로 1, 2층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장답사 차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지하 1층하고 지하 3층으로 리모델링해서 그 쪽으로 바로…….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줄이고 어쨌든 지하로 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고 밑에 기록관 문서고 물품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물품구입과 리모델링비 잡혀 있으면 거의 웬만큼 지하에 리모델링과 실제로 문서고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됩니다. 구 교육청보다는 8,000만원이 절약되고 직원들도 가까이 문서고가 있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잘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능력개발 이게 248페이지에 공무원능력개발이 있고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

248페이지 제일 밑에…….

총무과에서 또 공무원 관련 교육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프로그램과 능력개발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공무원교육 쪽이랑 능력개발 쪽이랑 이게 다 내년에 당초에 삭감이 되어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6,000만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능률연찬회?

아니요. 490만원인데 지금 삭감된 금액이요. 능력개발비에서 삭감이 되어 졌는데 …….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교육 쪽에 또 그 부분도 삭감됐더라고요. 저는 교육과 능력개발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게 왜 감소가 자꾸 되는지, 매년 조금씩 감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

맞습니다. 공무원 직무교육하고 소양교육이 예전에는 평생학습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학습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가 소양교육이나 공무원교육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은 조금 줄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걸로 봐야 된다, 그죠?

저쪽에 평생학습과가 잘 아시다시피 그 쪽 부분이 활성화되어졌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갑강중 위원석, 마이크 켜짐) 강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끝내지 뭐 그러면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다 급해 가지고 저한테 자꾸 압력이 들어 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43페이지 진주라 천리길걷기 있잖아요, 예술제 때?

맞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 본 위원도 몇 번 걷고 했는데 나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잠깐 행사니까 주민들이 참여를 좀 해 주자 해서 매번 가서 잠깐 걷고 했는데 6,000만원이 들면 참 많이 들어 가는데 그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위원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음향이나 천막대여비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생수나 음료수 공급, 사람이 2,500명 되고 1박 2일로 걸으니까 중간 중간에 또 컵라면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현수막, 홍보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 외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기념품도 드려야 되고 …….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은 축제 기간에 진주의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참여해 주자해서 걸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보니까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가구나, 하기야 돈이 많으면 좋지,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 베풀고 기념품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가급적 절약해서 하는데 이게 MBC쪽으로 …….

아닙니다.

순수 …….

워킹연합회로…….

워킹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주관이…….

예, 거기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허인갑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기정 5억1,457만원에서 4,198만원이 감액되어 4억7,25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4,198만원에 대한 세부사업 별 내역은 사무관리비가 1,185만4,000원, 공공운영비가 2,332만4,000원, 자산취득비가 300만원, 여비가 38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분을 삭감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전년도 예산 5억1,439만원에서 1,839만원이 감액되어 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국비가 4,993만원, 시비가 4억4,60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면 고객 친절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7,5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이 240만원, 인감담당공무원 재정보험 가입비가 93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3,397만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무인방범비가 2,9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2,516만원, 포상금 140만원, 자산취득비 1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오케이민원업무 추진비로서 일반운영비가 350만원, 포상금 35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비 2,353만2,000원은 일반운영비가 2,190만원, 여비가 163만1,000원 모두 국비가 되겠으며 전년도 예산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에 여권대행기관 운영 경비 2,640만6,000원은 일반운영비가 2,372만원, 여비가 268만6,000원으로 모두 국비이며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1,806만4,000원은 사무관리비가 3,514만4,000원, 국내여비가 7,8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금 심광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상금 밑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이게 장애인 편의용…….

예, 옛날에는 일반용으로 되어 나오다가 지금은 장애인용하고 일반용하고 함께 쓸 수 있도록 전부 다 기계가 변경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겸용…….

그러면 진주 시내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이 발급기로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까?

매년 5대씩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겸용으로 쓰는 무인발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충분히 됩니까? 장애인용이 되려면 좀 더 …….

예.

왜냐 하면 칸막이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대요. 설치가 다 같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것은 충분히 실외에 하는 것은 부스를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인기가 좋습니다.

예, 장애인 편의용으로 하는 게, 제가 봐도 그건지 궁금했고요. 무장애도시를 선언한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것으로 빨리 교체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교체가 청내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읍면동에…….

예.

민원수요가 많은 곳에, 내구연한이 지난 읍면동에도 설치할 대상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