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2회 추경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행여환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차상위자, 그 밖에 가정형편 고려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리 사통방에 의해서 대상이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걸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성병환자가 아니고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만성병환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으면 오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책사업은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길게도 못하고 40일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환자 수가 년 이용한 것이 6,532명입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분들이 꼭 법에 40일 되어 있어도 40일 만땅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맨 밑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A형 간염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기금 도비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늘어나면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감염된 임산부가 대상자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에 늘어난 게 B형 간염 주산기 사업이 아니고 뒷장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15년 1차 수정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부터 115페이지 상단의 건강증진과 기금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 편성으로 기금보조금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4개의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된 5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인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에서 350만원을 사무관리비인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로 서로 목간 변경하여서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여 채용된 기간제 5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258페이지 상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와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보상금,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된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설치 시설비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건강검진사업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간까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4,700만원으로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공공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정신건강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는 아래 기금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변경 편성으로써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차량 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버정신건강도우미 자원봉사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변경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례관리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를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비와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 편성으로써 여성가족정책관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의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실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써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비부터 맨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하단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까지 총 22개의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설명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보조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조사업은 포괄사업 예산 운영으로써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획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이란 명칭을 써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015년 예산에 큰 변화는 2014년에 7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거의 30명의 인건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환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분이 크게 있었고 또 인건비 전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기금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있던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여서 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총무과의 인건비 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터 66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665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그리고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의 4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 2014년도에 편성하였던 포상금 등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기근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상단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하여 2억5,700만원을 기금내시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대중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올해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로 목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저소득층 흡연자 의료비 지원과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형평성사업, 그리고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 등 4개의 통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8억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9,200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건비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667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감액 편성된 6억2,000만원 편성으로써 667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으로써 2014년도에 설치한 금연구역 표지판 외에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비로써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 및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늘어난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9,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상단에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맨 아래에 민간위탁금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동네 건강역량 강화사업 및 우리동네 주민 활동사업 등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6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전액 삭감과 전년에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설에 따른 설치비 등과 자산취득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등은 자체 사업에서 또 기금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790만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물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써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보상금이었던 시비를 기금 전환으로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포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금연 보조제 구입 등을 일부 금연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에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 신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형평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75페이지 중간까지로 5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을 674페이지 넷째 줄에 노인 불소겔도포사업의 목표량을 늘려 이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험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자체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통합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00만원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는 677페이지 상단의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용품구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비는 2,200만원 증액으로써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와 아래에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비에서 일부 철분제 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엽산제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어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을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678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편성으로 전년에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금액과 기존에 개발해 놓은 어린이 건강키움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67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관련 연극공연 및 매뉴얼을 통한 건강생활실천교육 활용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위탁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한 3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상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재가암 자조모임 등에 280만원 증액하여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상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680페이지 맨 마지막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겅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도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맨 마지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2014년 추경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683페이지 중간까지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공단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간에 암관리사업비는 편성목 조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감액된 9억3,400만원 편성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2,3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료영상 저장장치의 운영체제 교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서버 2003 버전 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684페이지 하단부터 688페이지 상단까지로 1억6,000만원 예산으로써 전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전년에 자체사업비로 있던 예산이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그리고 687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환자 스크리닝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입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전년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등 편성목간 조정으로써 총 예산에는 증감액 없이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59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 편성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2명의 기간제 인건비 전환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자살사업 관련 운영비와 690페이지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고위험군 관리 등 사업비로 편성을 하여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1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 편성으로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철 및 틀니 사업 등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중간의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의치보철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건강사업은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맨 아래부터 693페이지 중간까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 수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693페이지 마지막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검진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서 1,500만원 전액 증액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복귀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분 외에 기타직보수 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와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전년에 불화물 첨가기 부품 교체 비용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외 약품비와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4페이지 상단 국고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100만원 증액된 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는 2만원 감액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단 기금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비가 8,000만원 증액된 1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중간 도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서 3,500만원 증액된 10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3,200만원 증액된 79억4,700만원이며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100만원, 기금 8,000만원 도비보조금 3,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비 9,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보건행정비입니다. 먼저 보건소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 삭감하여 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동제세동기 소모품의 국비 지원이 있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사업의 공공운영비는 1,400만원 감액된 2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전기요금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전기계량기를 분리하는 등 전기에너지 절약 분으로 300만원 감액하였고 관사 보일러 유류대와 사무실 유류대는 에너지 절약분과 공공조달유류구매카드 사용으로 4% 수준의 할인이 있어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비로 7,300만원 증액된 4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인건비는 1,700만원 감액한 4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우천 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전액 시비로 6,400만원 감액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재료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비입니다.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5,500만원 증액된 2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인 다문화결혼여성 홍역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하여 400만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인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6,000만원 증액된 20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면서 그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비입니다. 국비,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00만원 증액된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로 민간자본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당초 내동 신광원에 500만원으로 외벽 도색공사를 계상하였으나 옥상 바닥이 낡고, 난간균열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내역을 확대하여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전액 국비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5만원 감액하여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홍보물 제작비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가결핵 예방사업비로 기금과 도비내시에 의하여 목간 증감이 있을 뿐, 세부사업 전체 증감이 없는 1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원환자 생계비 등 지원금이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도 기금과 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감액하였고 입원명령 해제환자 약제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하여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입원명령환자 입원비 지원금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800만원 증액된 4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현재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결정내용 통보가 없어 5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 교부내시로 2,200만원을 소모성 기자재 지원 재료비에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로 2,300만원 감액한 7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실적 미달 분으로 1,900만원 감액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는 배치 인원감소에 따라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1,600만원 감액한 3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외여비로 관외출장 자제 등 여비 감소분에 대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과 116페이지 세입예산, 이어서 645페이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내동, 정동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인 2억6,600만원 중 설계비 및 경계측량비 등 1,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5,400만원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신축예정부지가 매입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 대부분 보존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으로 지연되었지만 12월 정례회 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12월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동절기를 피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23페이지 하단 의료사업수입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 10개 항목에 10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하단 의료약사법 위반 과징금 960만원과 126페이지 하단의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6개 사업비로 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보조금은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등 8개 사업비로 18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하단 보건행정과 소관 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등 11개 사업비 1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 보건행정과 예산은 18억4,200만원이 증액된 89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구성을 보면 국고보조금 4억8,300만원, 기금보조금 18억5,4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8,300만원, 시비 52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크게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사업으로 2억2,600만원이 증액된 14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는 3,300만원이 증가한 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당직비는 인상률에 의거 2,800만원, 2015년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160만원, 다음 646페이지, 의료폐기물 위탁관리 업무를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전년도 지소 진료소 운영에 편성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 2,500만원을 보건소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와 같은 과목에 편성하였으며 복무만료 공중보건의에 대한 기념패 및 기념품 140만원과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의료지원반 특근식비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보건민원 문자발송 서비스 900만원, 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비 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은 의료영상 흉부촬영 판독료로 방사선 민원 증가에 따라 500만원 증액하여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보건소 현관문, 화장실, 전기수선 및 증설 등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비적 경비로 300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차량구입비 2,000만원으로 2005년식 방역용 트럭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유지관리비 증가와 안전운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는 1,100만원 증액된 6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원이 감소한 3,800만원과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증액한 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의료폐기물 위탁관리비를 보건소와 일괄 입찰 집행을 위하여 보건소 운영으로 2,500만원 이동 감액하였고, 24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3,800만원, 기타 시설유지관리비를 현실화하여 증액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독감접종 인력보조를 위하여 24개 지소, 진료소에 5일간의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2,500만원 감액하여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연간 주민 이용률 감소에 따른 진료약품 축소 구입분입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200만원 감액하여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정비 내용은 건물유지관리와 공중보건의사 관사 정비, 24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장비 및 의약품, 진료차트 보호를 위하여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8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 보건지소 진료소의 노후 물품과 장비 교체비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2008년부터 전국 동시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을 평가, 건강통례를 산출하는 사업으로 기금 비율에 의하여 2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는 기금 비율에 따라 5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은 기금 비율에 따라 100만원이 감액된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1억6,000만원이 증액된 4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석 외율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는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비 2억3,700만원과 감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등 국비 1억2,900만원과 도비 3,200만원, 시비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따라 국비 1억2,2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는 650페이지 자동혈압계 8대, 체성분분석기 14대, 자동약품포장기 10대, 슬링 1대, 견인치료기 1대, 치과유니트 2대 등 총 36대를 구입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사업인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 사업입니다. 15억4,300만원을 증액한 4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800만원 증액된 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로 읍면동 방역소독원 1명분이 증가되었습니다. 651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증액된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증액요인은 충무공동 신설에 따른 수량 증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전년도와 같이 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건소 방역약품대 및 읍면동 자체방역 소독 약품대, 유충구제 약품대, 또 652페이지의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용 물품구입비와 읍면동 자체방역 유류대 및 보건소 방역 유류대를 포함합니다. 다음 652페이지 중간 기타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방역소독으로 인한 피해대책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휴대용분무기 추가 구입과 해충유인 살충기 구입분입니다.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비는 전액 시비로 3억3,200만원 감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의 감액사유로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652페이지 하단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18억5,500만원이 증액된 33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상단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방접종 대상 축소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하여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사후처치를 위한 비용으로 예비비 성격이며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7,700만원 증액된 2억4,200만원으로 증액 사유는 국가예방접종이 13종에서 15종으로 추가됨에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은 17억8,000만원 증액된 30억2,900만원으로 증액 요인은 A형간염과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예방접종약품 및 재료구입 사업에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이동되면서 기금과 도비 비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54페이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 단위사업으로 8,400만원이 증액된 1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은 100만원 감액하여 3,400만원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는 올바른 손씻기 포스트 제작 등 100만원을 감액하고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감염병 신고 이동전화 통신료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모의훈련 참여자 간식제공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성감염병관리 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제1군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로 전년도와 같이 전액 국비와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의 한센환자 관리지원비는 1,000만원 증액된 2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무관비와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도비사업으로 한센간이양로 주택거주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며 2,100만원 증액된 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급식비와 인건비, 난방비 등의 단가 상승분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10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한센환자 위탁치료비 단가와 기본사업비 인상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는 1,000만원 감액된 1,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한센간이양로시설유지비를 전년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사업대상이 감소하였습니다. 655페이지 상단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00만원이 감액된 1억4,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지원대상이 86명에서 82명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감시의료기관 운영비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전액 기금과 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생물테러감시의료기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4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표본감시기관 11개소의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시 사용되는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3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위탁금은 표본감시기관 운영비로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전액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상단 인플루엔자 감시체계 운영비로 표본감시기관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민간위탁금은 10만원 감액된 30만원을 전액 기금과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감염 표본감시 사업으로 표본감시기관 인건비 지원의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같이 1,9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교육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0만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손 씻기 아동극 사업의 행사운영비는 50만원 감액하였으며 65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담회 보상금 10만원 순증 등 전체 4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의 감액요인은 아동극 공연비가 증액되어 공연을 3회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658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도우미 인건비와 결핵 진료의사 교육훈련비 및 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학생 결핵조기발견 검진 사업은 학교내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검진비로 전년도와 같이 도.시비 부담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결핵 예방 사업은 8,100만원이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과 도비, 시비입니다. 이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결핵관리 요원 인건비로 200만원 감액하였고 659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는 결핵 역학조사 검체 배송비와 검진 홍보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으며 역학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는 5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입원명령 대상환자 입원비, 약제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비 약품 기자재비로 2,000만원 증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검사 및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비는 2015년부터 질병관리 본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어 민간의료기관 사업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역시 전액 기금 보조금으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에이즈관리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 관리를 위한 여비와 환자 진료를 위한 기타보상금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모두 전년도와 동일하게 기금과 도비, 시비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20만원 감액한 3억9,1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폐수처리 수수료와 장비수선비 등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병리검사실 시약 구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검사의뢰 및 정도관리 수수료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400만원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는 기생충 확인검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6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한 1,200만원이며 미생물검사 시 사용하는 무균작업대인 클린벤취 구입비로서 1989년 구매하여 약 15년간 사용해 온 노후된 장비로 이번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662페이지 네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6,300만원 감액된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65안심병동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인 365안심병동 간병인 지원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라 1,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난의료 지원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기금내시에 의거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비는 공익 침해 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등 금전적 행정처분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면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하면 지급되는 제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다섯 번째 단위사업은 인력운영비입니다. 5,100만원이 증액된 1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들 인건비로서 증액요인은 초과근무수당의 승진에 따른 직급상승분과 663페이지 상단 행사의료지원반의 근무일시 증가 및 명절연휴, 근무기간 증가분, 공보의 위험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위사업인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 부서에 의하여 직원 수에 따른 일괄 예산 배정 방식에 따라 1,700만원 증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님.

2회 추경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행여환자,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차상위자, 그 밖에 가정형편 고려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이것은 우리 사통방에 의해서 대상이 다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신청하면 걸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만성병환자가 아니고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만성병환자는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같으면 오래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정책사업은 급성기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길게도 못하고 40일 정도 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환자 수가 년 이용한 것이 6,532명입니다.

예.

예, 많습니다.

그분들이 꼭 법에 40일 되어 있어도 40일 만땅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개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3페이지 맨 밑에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A형 간염하고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기금 도비사업인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 늘어나면 이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러니까 B형 간염에 감염된 임산부가 대상자 아닌가요?

위원님, 이게 보면 민간위탁금에 늘어난 게 B형 간염 주산기 사업이 아니고 뒷장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사업이 늘어난 금액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2015년 1차 수정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 마지막부터 115페이지 상단의 건강증진과 기금보조금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암조기 검진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하단의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00만원이 증액된 10억7,500만원 편성으로 기금보조금과 같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외 4개의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은 6,100만원이 감액된 55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인 치매조기발견 정밀검사비에서 350만원을 사무관리비인 길라잡이 패찰 신설 및 수리비로 서로 목간 변경하여서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심뇌혈관질환 지역예방관리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써 기존 기간제근로자 중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지원하여 채용된 기간제 5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였고 258페이지 상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중매체 홍보비와 금연환경 감시지도원 보상금,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된 건강생활실천센터가 된 가칭 평생건강상담소 설치 시설비로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산으로는 내시변경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 증액하여 총 4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건강검진사업 예산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가 내시변경에 의해서 3,000만원 증액되어 총 사업비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중간까지 질병관리사업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4,700만원으로 먼저 정신건강사업 및 지역자살예방사업비는 6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공공운영비 중 잔액이 예상되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 중 실버정신건강 도우미 자원봉사 활동비는 아래 기금사업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과 변경 편성으로써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차량 배정 등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버정신건강도우미 자원봉사활동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변경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을 삭감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례관리 물품구입비로 편성하여서 총 예산은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중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도 잔액이 예상되는 기간제근로자등의 보수를 자살예방상담센터 운영비와 직장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목 변경하여서 증감액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예산으로 500만원 증액된 11억3,500만원 편성으로써 여성가족정책관의 내시변경에 의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은 1,500만원 증액,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각각 500만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24페이지 중간의 건강증진과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진료실, 진료수입과 일반 및 건강검진 세입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금연위반 과태료로서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에의 흡연자 과태료 부과대상 증가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하단 그 외 수입은 보건소 학생실습에 따른 학생실습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써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건강증진과 만성조사감시 FMTP 교육비부터 맨 아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까지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53페이지입니다. 153페이지 중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부터 하단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까지 총 22개의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1억1,300만원이 감액된 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일단 세출예산 설명 전에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부분 기금보조사업 및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보조사업은 포괄사업 예산 운영으로써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계획 후에 부족한 부분은 지역이란 명칭을 써서 자체사업비를 편성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예산에 비해서 2015년 예산에 큰 변화는 2014년에 7개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 거의 30명의 인건비 예산에 해당되는 돈이 5개 사업의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총무과로 전환 반영됨에 따라서 삭감분이 크게 있었고 또 인건비 전환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기금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체사업 예산으로 있던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하여서 큰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47억4,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0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서 총무과의 인건비 산정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였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이 기금내시에 의하여 크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비는 시민건강 수준향상 외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64페이지 중간부터 666페이지 상단까지 시민건강 수준 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그리고 665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 그리고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의 4개의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증진 운영비는 2,3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 2014년도에 편성하였던 포상금 등이 삭감이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4페이지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은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된 9,100만원으로 도 지침에 따라서 기근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중간의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 사업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도비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만성병조사감시 FMTP 교육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상단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담뱃값 인상 2,000원을 전제로 하여 2억5,700만원을 기금내시에 따라서 새로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는 2014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편성되었던 금연 대중매체 홍보비 1,800만원을 올해는 지역사회 금연서비스로 목 변경 편성하고 여기에 저소득층 흡연자 의료비 지원과 폐나이 측정기 구입 등으로 2억3,200만원을 증액하여서 총 2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 중간에 금연구역관리는 금연지도원 운영비 및 활동수당 등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하단부터 678페이지 중간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건강형평성사업, 그리고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 등 4개의 통합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 대비 8억2,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1억9,200만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건비 감액편성 부분입니다. 먼저, 667페이지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감액 편성된 6억2,000만원 편성으로써 667페이지 하단부터 66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100만원 감액으로써 2014년도에 설치한 금연구역 표지판 외에 2015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추가 설치비로써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제작 및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하단부터 670페이지 하단까지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등 늘어난 교육에 따른 강사료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671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9,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요인은 담뱃값 인상에 따라 상단에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비를 증액하였고, 맨 아래에 민간위탁금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동네 건강역량 강화사업 및 우리동네 주민 활동사업 등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상단에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관리사업비는 자체 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6억300만원을 감액한 1억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액요인은 6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전액 삭감과 전년에 건강생활실천센터 개설에 따른 설치비 등과 자산취득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비 등은 자체 사업에서 또 기금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일반운영비는 790만원 감액으로 주요 감액요인은 재활사업 홍보물 제작을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홍보물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 하단의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3,700만원이 감액된 2,900만원 편성으로써 2015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기금사업 신규 편성됨으로 인해서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보상금이었던 시비를 기금 전환으로 전체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중간 포상금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 우수부서 시상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3,9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금연 보조제 구입 등을 일부 금연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 치료비 지원 등으로 전환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산취득비는 2015년도에 충무공동 건강생활실천센터 신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해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하단부터 676페이지 중간까지 건강형평성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특수학교 구강사업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675페이지 중간까지로 5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주요 증액내역을 674페이지 넷째 줄에 노인 불소겔도포사업의 목표량을 늘려 이에 필요한 구강용품 구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위험군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상단의 민간이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중간에 건강형평성 지역사업 자체사업비로는 전년 대비 1,200만원을 감액하여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통합운영에 따라서 삭감이 있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삭감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줄의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전년 대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600만원 편성으로써 일반운영비는 677페이지 상단의 영양플러스 사업운영비와 건강스타트 용품구입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77페이지 상단 민간이전비는 2,200만원 증액으로써 보충영양식품 구입비와 아래에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비에서 일부 철분제 구입비가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엽산제 구입비로 증액 편성되어서 1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중간 엄마랑 아기랑 지역사업을 자체사업비로써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하단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는 678페이지 중간까지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감액된 4,000만원 편성으로 전년에 영유아 건강생활실천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 금액과 기존에 개발해 놓은 어린이 건강키움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이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678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 관련 연극공연 및 매뉴얼을 통한 건강생활실천교육 활용을 늘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 위탁 사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하단의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한 3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기금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건강관리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고, 679페이지 상단의 재가암환자 관리비도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재가암 자조모임 등에 280만원 증액하여서 1억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680페이지 상단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비도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줄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1억2,400만원이 감액된 1억9,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680페이지 맨 마지막 건강검진사업비입니다. 건겅검진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서 1억8,200만원이 증액된 5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저소득층 특수질병검진사업비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4,300만원이 증액된 3억5,900만원 편성으로써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의료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사업비를 예탁하는 사업비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비도 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맨 마지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사업비는 2014년 추경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비급여 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상단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맨 아래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비는 683페이지 중간까지로 기금내시에 의해서 공단예탁금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중간에 암관리사업비는 편성목 조정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여섯 번째 단위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억3,200만원이 감액된 9억3,400만원 편성으로써 주요 감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비가 기금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밑에 줄의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비는 2,300만원 증액 편성으로써 6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의료영상 저장장치의 운영체제 교체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윈도우 서버 2003 버전 지원 중단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중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의료보험공단에 예탁한 실예탁잔액을 감안하여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1억8,100만원이 감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684페이지 하단부터 688페이지 상단까지로 1억6,000만원 예산으로써 전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전년에 자체사업비로 있던 예산이 기금으로 전환되면서 685페이지부터 686페이지까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홍보비, 그리고 687페이지 정신질환자 의료 지원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환자 스크리닝 발견을 위한 시스템 구입 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688페이지 상단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는 전년 편성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전환으로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신규사업에 편성하는 등 편성목간 조정으로써 총 예산에는 증감액 없이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 상단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590만원이 증액된 1억4,100만원 편성으로 경상대학병원 위탁 지속 운영 계획입니다. 그 밑에 줄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400만원 감액 편성으로 전년 2명의 기간제 인건비 전환에 따라 삭감된 부분을 자살사업 관련 운영비와 690페이지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고위험군 관리 등 사업비로 편성을 하여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한 신규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로써 기금내시에 의해서 1억100만원이 감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상단의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신규사업으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단위사업으로써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내시에 의한 감액으로 전년 대비 2억2,000만원이 감액된 8억9,800만원 편성으로써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보철 및 틀니 사업 등이 내시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중간의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기금 및 도비내시에 의해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억5,0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의치보철사업 및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지원비가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모자건강사업은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중간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 편성되었고 그 밑에 줄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맨 아래부터 693페이지 중간까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및 홍보비 등으로 전년 수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3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는 증감액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그 밑에 줄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 편성하였고 그리고 693페이지 마지막 임산부 풍진검진사업비는 검진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서 1,500만원 전액 증액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상단에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써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복귀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분 외에 기타직보수 등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관내 관외여비와 시간외수당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총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줄의 재무활동비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비로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감액 편성으로써 전년에 불화물 첨가기 부품 교체 비용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외 약품비와 유지관리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진주시장 제출) 가.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물 말씀하십니까?

아, 관리사업 전체에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원래 16명이 들어 있었던 부분이 다 총무과로 인건비가 전환 편성되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마트에…….

예.

장치를 통해서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스크니링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라든지 또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것들을 스크니링 할 수 있는…….

병명을 알 수 있는 것보다는 혈압당뇨에 관계된 여러 가지 건강형태에 관한 설문을 통해서 어떤 질환들이 의심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울증 관리를 하셔야 된다든지 또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좀 더 정밀검진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기본 스크니링 테스트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측정이 되면 키오스크는 도에서 분배 받은 것이거든요. 저희들 사업비로 산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겠다 해서 받은 부분인데 저 기계는 거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저희들 전산으로 개인정보만 동의만 해 주시면 개인정보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상담을 전화를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된 겁니다. 저번주부터인가 되었습니다.

체크는 왔다갔다 하시지만 저희들한테 온 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전산으로 바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근하기는 대개 좋으신 것 같아요. 의료기관까지 직접 안 오셔도 되고 또 흥미를 가지시고 이렇게 접근하기는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서 약간 이상소견으로 나오든지 경고가 오면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인 상담이 따로 상담원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종의 스크니링 테스트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 접근도를 좀 높인.

저는 직접 안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자는 해 봤는데 저는 못 해 봤는데요.

1,000만원 정도에서 기계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싼게 1,000만원 정도.

녹지과에 아마 공원이나 운동하시는데 이렇게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센터에 동에 나가는 직원들을 통해서 간단한 스크니링 테스트는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길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4억3,000이…….

저번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별로 교육재정지원금을 당 학교에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한 부분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금번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으로 좀 써달라는 추가공문이 있었는데 역량강화사업으로 신청을 한 부분은 거의 적용을 시켜주고 그 뒤에 시설비나 물품 구입비로 하는 것은 학교 자체에 총괄적 경비가 있으니까 그걸로써 충당을 해도 무난하다고 판단되어 거기는 일부 감액을 함에 따라서 4억3,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총괄적인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 내용에도 공문지시가 되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추가공문을 별도로 한 번 더 공문을 별도로 내려보냅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비로 지원을 해 달라,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를 지양을 하고 해 달라는 공문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취득비나 시설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예산편성을 할 때 제목자체가 장관항으로 나눌 때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운영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적 내용에 보면 체육시설 관리운영비 일반운영비 체육시설 유리보수비 진주종합경기장 관리운영비, 수영장 관리 운영, 저희들은 전부 다 관리운영비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는 사항이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예산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체육 분야에서는 조금 소외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체육시설이. 그런데 우리 진주시가 잘 아시겠지만 가까운데 남해라든지 합천만 가도 축구경기장이나 이런 것이 7개 8면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시설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체육시설을 한데 모아놓지 못하고, 집중화시키지 못하고 분산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운영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되는 그런 편에 속해 있습니다. 문산 스포츠파크 경우가 저희들 대표적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장 시설이 2개 밖에 없다 아닙니까. 모덕 스포츠파크, 종합경기장 이렇게 흩어져,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이 다른 데 보다도 좀 많이 들어가고 대회를 개최하더라 해도 한 군데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10월까지 검토를 해서 올렸고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답변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추경예산 할 때 다시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예산을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계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실제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해서 시내분들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쪽 주변 분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은 좀 여유가 있는데, 또 이용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상평체육관은 배드민턴하고 학생들이 와서 농구, 그 다음 위에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탁구,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문산체육관도 거의 다 배드민턴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테니스 같은 경우도 실내 테니스장이 진주에 없으니까 지어달라, 저희들이 남가람 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실내 체육관을 지어달라, 노인분들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라,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해라, 게이트볼장,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제하고 장애인 단체분들하고 몇 번 만났는데 장애인 체육관 건립해 주고 진주시에도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해 달라,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용을 다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김홍규 위원님이 아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진주시에서 굉장한 시설을 할 겁니다. 저희들 시비가 1원도 들지 않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년에 약 27만평에서 30만평 되는 부지에 진주에 저희들이 체육공원을 설립합니다. 우리 시비는 1원도 안 듭니다.

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영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