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예,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정철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또 본회의 마치고 더 수업이 있어 가지고 또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2차 정례회를 마치고 나서는 좋은 날을 잡아서 물 좋은 곳으로 1박 2일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리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회계연도 당초 예산안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5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전년도 예산이 17억2,5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4,478만7,000원이 감액이된 16억8,093만6,000원이 내년도 새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 감액의 4,478만원 정도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비교해서 감액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은 2014년도 5대 의회 개회 폐회 또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분을 증액했던 부분이 이번에 그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감으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편성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연도와 이 부분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1억2,3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또 속기 기기 교체 구입의 건은 현재 의회사무국에 보유하고 있는 4대의 속기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4년도에 2대를 교체하고 또 내년도에 2대를 교체할 부분 2005년도분에서 2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5,293만3,000원이 절감이 된 11억8,57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절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대 의회 폐회와 또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경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상임위원장실에 기간제 근로자 4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노임 단가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인상분, 노임 인상분 423만9,000원이 증액이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6,085만8,000원이 절감이된 1억8,76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에서 6대 의회 폐회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6,678만2,000원이 감액이된 부분이고 뒷장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하단 부분에 공공운영비 부분은 592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163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관리비 산정 기간이 2014년도 7월에서 2014년도는 7월분 계상해서 2015년도는 12개월 계상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자 회의시스템의 경우에는 2013년도 5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하자 보수 기간이 2014년 5월에 종결됨에 따라서 2014년도에는 예산 경우에는 하반기만 그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내년도 새해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편성하는 부분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중간 부분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의원 월정 수당 388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인상분 우리 의원님들의 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5%봉급의 1.7%의 반 2분의 1, 0.85%를 적용해서 의원 일인당 월 1만6,190원, 연간 19만4,280원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20만원이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900만원 부속실 천정 냉난방기, 부속실 밖에 우리 직원들 안내하고 하는 거기에 보면 여름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또 춥고 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데 800만원 그 외 홈 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 구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서버 교체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서버의 하드 디스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장애가 발생되는데 따라서 홈페이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된 1억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중간 부분에 보면 회의비에서 의장단협의회 협의체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협의체 부담금은 경남 시군의회의장 협의회가 있는데 회비가 전년도에 120만원 부담에서 새해에는 520만원으로 400만원이 인상된데 따라서 이 부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새해에 경남 시군 의회 체육 대회 행사 개최에 따른 시군 의회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경남 시군 의회 체육 대회는 격년제로 쭉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을 2010년도, 2012년도, 2014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14년도에 6.4지방선거라든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개최를 안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 가지고 2015년도에 개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력 운영비 분야입니다. 인건비가 414만6,000원이 증액된 1억2,765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단가가 상승된데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 분야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3,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을 달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에 2회 결산추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정 예산이 17억2,572만3,000원이었습니다만 7,500만원이 감액이된 16억5,072만3,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 분야에서 6,390만원이 감액된 11억7,476만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 잔액이 1,000만원 정도 또 남을 것 같애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3,57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연수 등록비 6대 의정 백서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한 2,370만원 정도와 또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우편 요금이라든가 공공 운영비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1,200만원을 반영해서 3,57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의 국내 여비 집행잔액이 910만원, 의원 국민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에서 490만원, 의원 국민 건강보험 부담료 집행 잔액이 200만원을 잔액으로 집행 잔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렌즈 구입비가 2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새해 내년도 2015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렌즈만 갈 것이 아니고 전체 카메라를 새로, 낡고 해서 구입하는 비용을 별도 계상함에 따라서 렌즈만 구입하는 부분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50만원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1억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 경비 분야에서 직원 국내 여비 집행 잔액 96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올해 예산 보다 전년도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6.4선거로 인해 가지고 6대 의회가 폐회가 되고 또 거기에 준비하는 비용이라든가 7대 의회 개원 준비라든가 이런 비용에서 비용을 감안을 안 하고 그 부분이 별도로 그것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액에서 지금 전년도가 17억에서 한 4,500만원 정도가 지난 해 보다도 조금 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개원 준비 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을 제하고 조금 작게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 우리 살림을 살아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리 생각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넉넉한 여유있는 자산은 아닌데 감액이 되어서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014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1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제6대 의정 백서 발간 있죠?

예.

이게 우리가 기정액을 예산액은 3,000만원 잡아 놓고 1,350만원이 집행되어서 1,6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예산보다 집행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은 금년에 3,000만원에서 집행이 1,300만원 남았는데…….

집행이 1,350만원되고…….

예, 이것을 지금 좀 지질이라든가 쭉 발간하던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또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4만5,000원으로 잡아 놨었는데 이 부분에서 단가를, 낮은 단가를 계약해서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1,650만원을 절감한 거네요?

부수도 우리가 300부로 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쭉 관행적으로 보니까 예년에 보면 남는 부분을 절감해 가지고 100부 정도 줄여가지고 한 200부만 해도 그것을 배부를 해도 되겠더라고요. 부수도 좀 줄이고 그래 가지고 좀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입찰 과정에서 좀 낮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의욕적으로 또 예산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넉넉하게 잡고 부수도 예년에는 한 300부씩 했는데 조금 줄이고 또 단가적인 측면에서 계약상 조금…….

알겠습니다. 적정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심광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안 16억8,093만6,000원을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