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나노융합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답변을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빨리 짓고 빨리 운영하면 좋겠는데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계속 이렇게 축소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예산 지원해주는 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이 예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좀 많이 받아서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빨리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박진수 위원님 질의사항도 충분히 저희들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 오늘 취득에 대해서 승인이 되더라도 다시 또 어떤 청도 면민들하고 의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위치가 바뀐다든지 다른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 변경을 또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꼭 이렇게 여기에 다목적 소통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지는 안합니다. 그러나 대신에 또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대로 또 여기 꼭 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위치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박진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기본계획 승인이나 이런 사항 때문에 지금 이 안을 저희들 공유재산 취득안으로 지금 저희들 제안을 지금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저희들 보면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해야 됩니다.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 청도 면민들이나 그다음에 또 추진위원회 분들도 있지만 같이 그런 부분 의견도 조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이게 토지수용권이 없는 사업이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달빛 쌈지공원 국유재산 매입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위치도와 179페이지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중에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하고 뒤에 있는 반려동물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은 제가 미래전략과장 할 때 이 사업을 국비 공모 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솔직히 로컬푸드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매장에 다양한 제품이 있어야 되지만은 이것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농축 임산물을 하겠다. 그래서 1층에 로컬푸드 매장 일부를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되는데, 제가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은 담당하고 계시는 과에서 이미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절대 이 구조도 변경할 수도 없고 밀키트를 반드시 해야 되고 축산물은 100평만 해야 되고 가운데 홍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 변경이나 이런 거는 전혀 할 수 없고 이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 이게 제가 보니까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매출을,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에 그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6차산업에서 여기 하고 있지만 우리가 농촌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골프장이 제일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애견 그다음 다음이 우리 축산물종합판매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도 넣고 해서 판매장을 다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이미 수익이 안 난다고 빠졌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축협에서 그나마 축산물을 가공하고 판매를 하고 위에 식당 레스토랑까지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구조적인,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판매 시설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축산물을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평 100평 갖고는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없고 수익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과장하고 좀 많이 설왕설래 하면서 다투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정말 저희들 의원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안 되기를 바라고 반대를 하고 앉아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밀양시를 걱정하고 또 이 농어촌관광테마 휴양단지가 정말 성공을 해서 진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밀양의 명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우리 밀양 시민들이 냈던 피 같은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또 여기서 그나마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제로만 될 수 있다 해도 정말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올 수 있고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밀양물산 위탁하면 한 단계 더 걸치는 방향도 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정무권 위원 민간 위탁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로컬푸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밀키트에 믿음이 별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저는 대부분 포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완전 대박이 날 거라고 하는데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밀양시민이 행복할 수 있고 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의 요청에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안전성 및 지속 가능한 운영 시스템을 갖춘 법인단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이며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로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심의해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반려동물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 관련 각종 교육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용품판매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유상 사용‧수익허가입니다.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그 밖의 반려동물 문화확산 및 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범위는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이며, 지원조건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세입 조치, 일반 관리직원 채용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우선 원칙 준수, 밀양시가 제시하는 협약서로 계약하고 공정절차 이행 및 준수입니다 시설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9개월 기준입니다. 인건비 3억 2840만 원, 경상경비 1억 9500만 원, 공과금 7360만 원 총 합해서 5억 97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본 시설은 동물이 상시 입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해당 분야의 훈련, 사육, 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 전문 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심의 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3년 상반기에 위탁하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하는 우리 사업들은 민간이 예를 들어서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쪽에 시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고. 그런데 수익이 되거나 반려동물과 관련돼서 장사가 된다든지 이런 것, 축산물판매장이나 이런 사업들은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관광단지 내에 이런 시설을 집적화하므로 해서 우리 밀양의 대표적인 관광단지가 좀 살아나게 하겠다는 뜻에서 다양한 시설들을 넣게 되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결국 지역에 우리가 조금 덧붙인다면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가 조금 비용을 들이지만 결국 여기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비용은, 돈은 그 관광단지 내에도 물론 써야 되겠지만 외부에 더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물론 다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첨언한다면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위탁법 지원조건에서 수익은 세입 조치하고 그중에 카페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카페가 가장 돈이 될 것 같은데 제외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보면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고 했거든요. 채용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했다는데 제가 이것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반려동물이 지금 여기 인건비 기본급에 보면 중급숙련자 1명하고 초급숙련기술자 2명, 단순종사원 6명, 최저임금수준 2명해서 총 11명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저는 생각에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런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민간에서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차라리 공공위탁으로 가서 아까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애견 관련한 직원들을 정말 채용해서 여기에 숙련된 기술자하고 하면 기술자는 3명만 하면 되네요, 나머지는 단순종사자고. 최저임금인데. 공공성을 하고, 공익성을 하고 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채용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 또 어떻습니까? 저는 민간에 주는 것보다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3명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일반 그건데. 꼭 이걸 민간에 위탁을 줘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비용을 조금 어쨌든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운영비를 줘서 하는 쪽으로 계속 검토를 해 왔던 부분이 돼서 이 시설을 이런 이런, 다양하게 이렇게 우리 반려동물 관련된 교육장이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하고 있는 이런 기관 단체가 있다면 그런 쪽에 주는 것이 더 비용이 싸다. 예를 들어 좀 적게 들 거다. 그다음 인건비도 이 정도 하면 될 거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해서 하면 될 거다 이래서 계속 실무적으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습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전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서 경상경비라든지 공과금까지도 전부다 저희들이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에 돈을 줄 것 같으면 제가 아까 여기도 말씀했지만 단순한 중급숙련기술자 1명 정도 채용하는데 여기에 중급 말고 정말 우리가 고급인력 1명을, 기술자를 1명 넣는다면 오히려 민간보다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하면 발전 초기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민간위탁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활용해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 민간위탁을 추진합니다.

민간에 위탁 주는데도 지금 중급숙련기술자고 초급숙련기술자고 단순종사원이고 최저임금 수준이고 이렇는데 이것 민간에 준다고, 민간도 똑같은 전문자격 직원을 채용하고 우리 공단에서 사람을 더 잘 뽑는다든지 그리고 또 지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급여라도 좀 더 줘서라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한 번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주시고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