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같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담당관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비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병추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2차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5,888만원으로 관외출장여비 1,280만원 중에서 78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렇게 합시다. 2차 추경 설명하고 본예산 설명하고 질의를 한꺼번에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규모는 6억5,013만4,000원으로 전년도 5억3,287만4,000원보다 1억1,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120기동대 노후차량 9대 교체구입으로 인하였습니다. 시민소통행정 단위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소통 업무추진 세부사업으로 2억1,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318만원이며 사무관리비로는 주요업무보고 책자유인 300만원, 인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440만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 갈등협의회 운영 수당 364만원, 인권 및 소통 관련 직원교육 450만원, 고속복사기 유지관리비 600만원, 칼라프린트 유지관리비 1,200만원, 흑백프린터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서비스추진 만족도 조사 용역비용 800만원, 민원서비스 홍보물제작 400만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4만원, 직소민원실 운영 1,440 만원, SNS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정수행 통신요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민소통업무추진을 위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지원 경비 8,300만원으로 유류대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800만원, 밤길여성안심귀가 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560만원을 편성하여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및 정보공개모니터단 교육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과 170페이지입니다. 제3기 SNS 서포터즈 연찬회참석자 보상금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SNS경품구입비용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스마일친절왕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니다. 자율방범대초소 수선 및 교체를 위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부담금 6,000만원, 진주인권회의의 제10회 진주인권학교 개최 행사지원비 100만원, 형평운동기념사업회의 형평정신의 올바른 계승과 차별없는 인권존중사회 구현 사업지원비 200만원,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진주시민 운동본부의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행사 지원비 100만원, 진주재향경우회의 전적지 순례 및 평화적 수호행사 지원비 200만원, 171페이지입니다. 흥사단 진주지부의 기러기 백일장 출판기념 행사지원비 100만원,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지역 연합회의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원, 진주자율방범연합대 안전한 진주만들기 범죄예방 결의대회 지원비 300만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유해 유지관리비 200만원, 진주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120기동대 운영을 위하여 2억4,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기동대 일반운영비는 6,113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1,573만원을 편성하여 야간순찰 급식비504만원, 야간순찰 비품구입비 90만원, 합동순회봉사 간식구입비 140만원, 합동순회봉사 홍보 현수막 제작비 96만원, 프린터 소모품비 320만원, 근무자피복비 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540만원으로 120기동대 차량 3대에 대한 유지비 1,590만원, 172페이지입니다. 장비유지비 250만원, 교체차량 유지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260만원으로 120기동대 주민불편사항 처리용 자재구입 960만원, 합동순회봉사활동 시 부품수리와 이미용 재료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대 유관기관 합동순회봉사활동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과 기타보상금으로 120자원봉사대 순회봉사활동 우수유관기관 포상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120기동대 시정 견문보고 우수자와 우수 읍면동에 대한 포상금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20기동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9대 교체를 위하여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기본경비는 9,102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178만4,000원과 여비 5,5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추경 부분을 일괄 질의를 하고 추경 끝나고 2015년도 당초예산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니까 추경은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추경은 질의를 마치고 …….

아니 …….

있습니까?

예.

추경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780만원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당초에 5,500만원으로 다시 국내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여비가 있고, 국내여비에서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는 그대로 놔 두고 관외여비 1,280만원 중에서 780만원 삭감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또 집행이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편성이 안 된 것 아닌가 2015년에 편성이 …….

금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사실은 관외출장을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러면 2015년도 당초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왔고 이렇게 쓰여지는 금액이 …….

예, 사실은 쓰여지는 금액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진주 재향경우회 전적지 순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는 모르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례대로 하니까 지금 나가는 겁니까?

사실상 보면 옛날에 그 분들이 국가관하고 이 분들이 경찰 퇴직공무원 출신입니다.

경찰퇴직공무원들 …….

예, 모인 단체인데 이 분들이 사실은 국가관도 사실 이 분들은 굉장히 투철하고 이 분들이 전후세대에 대한 안보의식하고 호국정신을 깨우친다 이런 계기로 해 가지고 주요 전적지 순례하고 참배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은 전에 참전용사도 상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전용사는 참전용사대로 별개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경찰공무원들 퇴직공무원들 하나의 친목단체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퇴직되는 사람도 계속 가입되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당시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에 경찰 퇴직공무원들 이 분들, 요즘 퇴직하는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나이가 젊고 요즘은 지금 퇴직하더라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하는데 옛날에 퇴직해 가지고 오래된 분들이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만 한정되어 가지고 한다 이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비교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격은 지금도 퇴직했던 분들은 …….

가입해도 되는데 나이가 적기 때문에 요즘 퇴직한 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옛날에 참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초창기에 경찰이 창설되고 나서 여러 가지 국가관을 가지고 애국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중심으로 되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단순하게 퇴직 공무원들 해서 친목모임 단체로 하는데 하나의 명분만 걸치고 사실은 내적으로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6.15선언 실현을 위한 통일노래자랑을 하는데 통일노래자랑 운동본부에 지원을 한다고 100 만원 해 놨는데 과거에는 좀 많이 지원을 했지요?

과거, 사실은 과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여기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했지요?

예.

그러다가 다 없어졌지요?

일부 예, 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지원하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있습니까?

의미라기보다는 그 행사를 하는데 자기들은 경비가 전체적으로 6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네요.

그 행사에 늘 갑니까?

저희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원래 당초의 의미대로 노래자랑을 하고 있던가요?

조금 시대적인 것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돈이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특별한 그런 부분에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심광영 위원께서 인권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시면 인권 및 소통 갈등 관련 직원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도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실행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권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함께 진행되기가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 또 다시 편성은 됐지만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으면 이 부분이 또 사장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인권위원회를 제대로 설치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기본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계획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 게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이 지금 편성한 것들이 계획적으로 실행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작년과 달라진 게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를 예산 편성을 100만원을 했는데 지금 350이 올랐어요, 그죠?

예.

그랬을 때 지금 약간 의욕적으로 뭘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권위원회 설치와 관계 없이 인권교육에 대한 실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같이 병행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정만 하지 아직까지 마음속에 있는 말 다 못하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먼저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을 먼저 하고 그에 따라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권위원회 설치에 가장 중점을 두시되 교육도 그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행하면 가장 좋지만 우선 그 교육이 실행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100만원 책정되었을 때 이 100만원으로 무슨 공무원들 교육을 시킨단 말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실질적인 금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년에 꼭 좀 이 부분이 실행될 수 있게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스마일 친절왕 포상금을 4회 하다가 지금 2회로 내년에 줄이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4회 해 놨는데 사실은 하다 보니까 4회는 무리인 것 같고 2회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런 뜻인데 …….

그러면 포상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금액은 똑 같습니다.

금액은 늘어난다고요?

아닙니다. 똑 같습니다.

금액은 똑 같고 사람을 1회 때 2명씩 이렇게 …….

아닙니다.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그 인원은 저희들이 그대로 …….

인원도 똑 같습니까?

예.

그런데 진행하는 걸 2차례를 줄였다 이 말입니까?

예, 상반기에 한 번 친절했던 사람 모아서 표창 한 번 하고 또 하반기, 상반기는 빼고 하반기에 또 별도로 시민들이 많은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또 뽑아 가지고 표창을 하고 …….

4회를 하나 2회를 하나 크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

4회를 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애초에 계획은 4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4회는 조금 너무 희소성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2회를 하는 게 적당하다 싶어서 2회를 …….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수선 및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 자율방범대 초소는 6개소인데 매년 6개소씩 교체 및 수선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6개소 …….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진행을 합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기본적으로 6개소 해 가지고 3,000만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계획을 그렇게 잡아 놨는데 하다 보면 각 읍면동 초소가 좀 낡았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거의 신청이 들어오는 걸 봐 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6군데 정도를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6개가 좀 더 됩니다. 10개 내지 12개 정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청이 실제로 올라 옵니까?

예, 읍면동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읍면동하고 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올라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수선을 하게 됩니다.

3,000만원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그런 것 없이 여기 맞춰서 늘 해 오시는 거죠?

그 정도 하면 제가 집을, 가정생활도 집도 좋게 지을 수도 있고 조금 현실에 맞게 지을 수도 있는데 현실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700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당초에 그죠? 그때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산에 있는 유해를 옮겨 왔습니다. 이전했습니다. 그 이전하는 비용이 700만원 들었는데 그 이전을 했으니까 그게 콘테이너 박스가 명석에 2개 있거든요. 유해가 있으면 적정한 온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하는데 그 전기요금하고 주변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비용을 2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만원을 한 겁니다. 줄어든 것은 옮겼으니까 그 사업비는 소멸됐고 …….

그러면 700만원은 유해이전 안치비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치는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올해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매년 어쨌든 유지관리비는 200만원씩 정도로 책정하고 …….

앞으로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이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200만원 정도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요구하는 거는 한이 없지요. 그렇지만 장소가 임시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비하고 주변에 불이 났을 때 관리하는 그 정도 하면 20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희생자 유족분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분들이 …….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결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이 들어 왔는데 자기들 300만원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200만원 정도 하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내년에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169페이지 민원서비스 추진 주민 만족도조사 용역비용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못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민원서비스 추진 주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용…….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이게 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용역을 줘서 전화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전문용역기관에 경남리서치라고 거기에 용역을 했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을 했었는데 참,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격년제로 별도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란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2개 부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는 용역은 올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을 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표본 수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내년에는 1년치를 하기 때문에 표본 건수가 넓어서 3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민간행사에 대한 사업보조가 있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또, 두 가지 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법률적 근거에 의한 사회단체 기부나 행사비 보조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 근거한 또 일부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행사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는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불 부담금, 법무부 법사랑위원 진주연합회 행사지원 쭉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나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내용 안 있습니까?

예.

부담금이라는 내용이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습니까?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 이런 데는 법무부 법률회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여야 한다…….

아,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금 …….

그 근거에 의해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행사지원 …….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 근거에 의해서 …….

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비 안 있습니까?

예.

운영비, 초소를 수리하거나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는 사실은 이 분들이 자원봉사단체인데 이 분들이 자기들 돈 내 가지고 회비를 내 가지고 사실은 밤에 지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초소가 있으면 안에…….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도 돌려야 되고 겨울에는 유류대도 필요한데 그 지원근거가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지원근거도 저희들이 찾아 봤습니다. 찾아 보니까 저희들이 잠깐만요. 우리 진주시 조례에 보면 진주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

어느 단체라 명시는 안 해 놓고 포괄적 개념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죠?

포괄적으로, 거기 보면 범죄…….

과장님,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총 22억2,90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57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정홍보 주요시책 홍보 홍보기획에서 우편요금 2,400만원을 감액 집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우편법 시행규칙하고 우편업무편람에 보면 우편료를 감면하도록 된 조건이 있어 가지고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차량운영비 24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차량구입이 작년에 2월에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 80만원이고 디지털콘텐츠 관리 시스템 이게 아카이브입니다. 영상하고 사진물, 일반 홍보물 저장하는 저장기인데 이게 입찰을 해 가지고 한 게 남은 게 600만원, 공개입찰해서 남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가 여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습니다. 관외여비는 출장 관외 나가는 그런 건데 254만원이 남아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보고의 원활을 위해서 만 단위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예산은 22억6,08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990만원, 약 3% 정도 전체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 목별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 일반운영비가 1억7,74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9,054만원은 시정광고 김포공항이라든지 서울 대합실 등에 설치되어있는 와이드칼라 광고입니다. 그리고 월간도서구입, 전광판 콘텐츠 제작 등이며 그 다음에 밑에 공공운영비는 3,61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포상금은 소양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80만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전광판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관리 컴퓨터 하고 보관함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시정소식지 시정소식 발행 사무관리비는 3억5,78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도 5,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800만원 감액한 것으로 아까 우편법에 의해서 그래서 올해도 감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고시 공고 등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4억4,06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2,400만원 증액한 것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고시공고료를 2개사에 반영한만큼 본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시공고료는 위원님들 평소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시와 공고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개별법에서는 혼용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공고는 개별법하고 행정절차법에 규정이 되어 가지고 일간지하고 의무사항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도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통 고시 이런 것들을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 이런 것 주로 신문지상 하단부에 주로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고시 공고를 하지 않으면 하나의 결격사유가 되어 무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보행정 운영에 있어서 2억356만원은 전년 대비 974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온라인 모니터링 지면스크랩이용료 연합 프리미엄 뉴스 정보료 1억5,35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차량운영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5,0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 시책을 위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그대로 되어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항은 시청과 관련한 시책설명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중앙기자단, 주로 지역의 언론사 이런 데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행정운영은 3억6,129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8,41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연감 시정홍보 등에 2억9,64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IP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6,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언론미디어 홍보에 5억8,200만원을 전년 대비 1억200만원 정도 증액 계상하고 세부사항은 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 텔레비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4,000만원 그리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 신문 잡지 등에 2억5,20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에 약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보면 세월호 때문에 5월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8,009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180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에 2,893만원과 국내여비 4,816만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회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진주소식지 발행이요. 단가가 2014년도에는 310원 지금은 24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2013년도에도 310원,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가는 이유는요. 인쇄를 하려니까 요금산정을 해서 인쇄소에서 받아 보니까 310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입찰을 띄워 보니까 단가가 240원 정도 이렇게 내려가서 그렇게 편성…….

그러면 13년도 하고 14년도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업체가 어떤 업체가 어떻게 들어올는지를 몰라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에 하고 올해 지켜 보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감액을 하고 추경 때도 감액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같이 입찰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310원 했었고 그럼 올해 2015년도에는 240원을 책정해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하실 겁니까?

예, 이대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179페이지요. 업무추진비 5,000만원 2011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도 5,6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보관 업무추진비가 거의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랑 거의 같다고 보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드리면 실제 언론 관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진주시에 언론사가 현재 우리 시에 출입하는 게 12분이고 그 외에 18명 해 가지고 30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

30…….

30분, 기자를 직접 관리하는 게 30분 되고 그 다음에 언론사가 지금 방송이 KBS, MBC, SCS, KNN 4개사가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신문이 경남일보, 일간 뉴스경남, 경남도민신문 3개사가 있습니다. 도내에도 신문이 보다시피 5개사 정도가 창원 쪽에 경남매일이나 경남도민일보라든지 경남신문 그 다음에 경남연합일보 등 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방송이 KBS 같으면 도내 분리가 되어 있고 극동방송 하면서 워낙 많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사항인데도 최대한 유지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중앙도 기자단들도 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예, 계속 늘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고시공고료가 매월 3,600 해서 12월 해서 4,300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4억…….

178페이지…….

예.

그러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3,600정도 해서 12월 맞춘 건데 그래서 조금 가감이 월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고시하고 공고하는 게…….

월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총액을 관리를 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월 계속 3,600만원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감사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언론사 별로 제가 하는 기준은 그때 설명을 다 드렸고 예를 들어서 1년에 경남일보에 우리가 주는 게 일간 뉴스경남, 경남신문, 경남매일 그리고 도민신문 해 가지고 6개사 7개사에 이 사에는 몇 % 비율 별로 놔 두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1년에 나오는 것을 안배를 해 주면서 거의 정액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시공고료를 맞추는 것하고 역으로, 실질적으로 고시공고료가 평균 하다 보면 1,000원 2,000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쭉 짜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실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짜 맞추어 놓고 틀을 먼저 맞춰 놓고 거기에 고시료를 맞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수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왜냐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는 광고 1건에 110만원, 메인은 550만원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주고 이것은 평균 하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리 큰 걸 내든 작게 …….

그쪽에서야 부르는 것이 200만원, 300만원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면 그래도 그렇게 해서 40만원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짜 맞춰서 주는데…….

여유 지면을 최대한 언론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즉시 신청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광고료 같은 경우가 아까처럼 100만원 들어갈 건데 정상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00만원 들어갈 건데 이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40만원에 할 수 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짜 맞춰서 틀에다가 …….

총괄적으로 …….

간다 그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실제로 100만원 짜리냐 30만원 짜리 될 것을 자기는 100만원 부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때요? 실제로 딱 보면?

이게 문서가 아니고 안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인터넷, 우리 시에서 홈페이지에도 의무사항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이런 방법을 택해 가는 거지 이것을 고시료를 광고료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만…….

일반 고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 행정에서는 당연히 고시를 통해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게 대부분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의무적으로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사들하고 입찰 부쳐 가지고 그러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배정해 놓고 서로가 단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합보다도 기준을 할 적에 우리 지역신문을 우선을 두고 우선을 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고한 실적, ABC협회가입, 각종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언론사 별로 프로테이지를 매겨 버립니다, 총괄적으로 총 금액을 가지고. 그래 놓고 한 달에 건이 나오면 프로테이지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 …….

그러니까 종전에도 업무 추진할 때도 통일을 했지만 참 순수하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서 순수하게 주어진 예산에 우리도 절약하고 어차피 또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시료 나가야 되고 좋은데, 그것이 잘못 악용되다 보니까 잘못가다 보면 결국 시가 지향하는 의도하는 방향으로 다른 어떤 업무들이 언론들에 나가는 것들이 왜곡되게 나간다 편파되게 나간다 종전에 지적했다시피 그런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최선의 방법을 다 해서 거기에서 짜 맞추어 가지고 지방언론사 별로 나누어 주는데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입찰부치자, 건건마다 그렇게 가져가라 이렇게 사실상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방언론에 여러 가지 지원과 같이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입찰을 부치자는 것은, 입찰을 못 부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 프로테이지대로 해 가지고 거기다 던져 주면 계약은 거기에서 다 해 가지고 광고가 되고 나면 우리한테는 청구서만 넘어 와서 돈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고시공고료 전반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보예산이 여유롭지 않다, 공보관의 생각은 그렇습니까?

적지요.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창원 같은 데는 고시공고료가 10억 정도 이상 넘게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우리 시가 지원이나 고시공고료나 기타 광고료를 늘려서 결국은 그게 지역 언론에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혜택을 준다면 좀 그렇지만 고루 사용을 해서 분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언론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많아지면 결국 언론이 우리가 시민이 바라는 언론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편파성 언론을 우리가 보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시에서 자금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언론사에 너무 지나치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언론사에 지원하는 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다고는 못 보는 게 우리가 여기 해 봐야 고시공고료 하고 광고료 일부 이 분야인데 돈 다 해 봐야 얼마 됩니까? 10억도 안 되는데…….

10억이 작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지나온 과거를 현재를 대면 크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공보관 의사를 내가 들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때 사용을 하고 사용용도는 주로 어떤 때 업무추진비를 씁니까?

업무추진비가 주로 위원님들도 실제 말씀드리지만 내나 회의하고 나면 식사를 하듯이 주로 식사에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충 머리 속에 산출을 해 보니까 우리가 10명이서 하루에 20만원을 썼을 때 250일을 쓰면 이게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시의원들 1년에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위원님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단지 안에 있는 기자분들만 이야기인데 그 기자분들한테 쓰이는 것은 일부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전체적으로 공보관님이 생각할 때는 고시공고료나 광고료 전체가 적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제가 볼 때는 부족합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MBC 중앙광고 20초 짜리 하면 1,000만원입니다, 1건 하면. 중앙일보 1면에 5,000만원입니다, 조중동에 내는 게 한 건만 내는 게.

그런 데는 10월축제에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지요?

그것은 거의 중앙 단위…….

그 행사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박람회를 하면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있지요?

거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막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조정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과장님, 홍보액자 교체가 뭡니까? 17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액자 정비 교체라고 해 놨는데 이 홍보액자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우리 홍보액자가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터미널,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화장실에 시정홍보 8경을 해 가지고 액자가 게첨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오래 되고 이런 걸 수시로 교체를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낙서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경과가 됐습니까, 설치한 지?

이것은 매년 수선을 보통 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치한 지가 제법 5～6년 …….

그리고 교육교재 제작비가 있는데 어떤 교육교재입니까?

시민명예기자 …….

명예기자 교육교재가 100부 해서 400입니다, 그죠?

예.

그 밑에 보면 시민명예기자 표창이 있습니다. 표창이 10명인데 해마다 이렇게 명수를 정해 가지고 표창을 시상을 합니까?

지금 우수한 명예기자들 그 전부터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그때 업무보고에서 5명 정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2015년 제3기를 새로 모집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을 확대를 해서 10명 정도 …….

이 부분이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랬고 사실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명예기자 10분 정도 한다 그러면 굳이 인원 수를 채우려고 그만큼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상이 남발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보시라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교육교재가 사실 이만큼의 2만원 짜리 교육교재가 나가는데 3기 때는 제대로 교육이 되어서 교재비가 아깝지 않을 그런 시민명예기자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분 추천을 많이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미경 위원님께서 홍보액자 말씀하셨는데 작년 대비해서 배가 늘었네요, 액자를 교체하는 게?

예.

20개에서 40개로 늘었는데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

새로운 곳이 더 생겼다는 겁니까?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교체, 화장실에 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바꿔 넣어야 될 그런 사항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예상 못했던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지 다른 건 …….

실제로 매년 20개 가지고는 모자라서 …….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수요가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 정도 되겠다 …….

우리가 수선해 보고 관리를 해 보니까 사진물 이게 퇴색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하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매년 어떻게 보십니까?

매년 보면 통상적으로 관리라는 게 예비군 훈련장 그런 데는 돌아서고 나면 또 그렇더라고요, 젊어서 그런가 몰라도. 어떤 데는 보면 빼 가고 훼손도 되고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20개를 관리를 해 오셨는데 갑자기 20개가 더 증가를 했고요. 그러면 매년 40개씩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걸 수정 보완하는 그겁니다, 증가를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번 보시고 전체적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8페이지 보시면 온라인모니터링 및 지면스크랩서비스 이용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저작권법이 시행이 되어 가지고 …….

무슨 법요?

저작권법이 변경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이서퍼라고 하는 언론진흥재단에서 하는 건데 아이서퍼를 우리가 24개 언론을 아침에 3시 반에서 4시 반에 스크랩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이서퍼라는 회사에 돈을 월 40만원씩 줘서 스크랩을 하면 그 스크랩한 내용을 우리 직원들 새올망에 올려 줍니다. 올려주면 의회에도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상임위원장실이나 의장님실에 보면 스크랩한 내용을 빼서 진주시에 나오는 그날의 조간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배부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게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됐냐, 현재 조직원 수가 1,000명에서 1,500명, 2,000명 해 가지고 1매체당 16만5,000원을 이제는 내 놔라, 이게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라이선스인가 그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24개 매체를 하는데 도저히 이래 갖고 그 돈을 주고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매체를 반을 줄이면서 16만5,000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진주소식을 아침마다 전달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매체를 여기서 임의적으로 줄이는 건 가능한 겁니까? 24개사에서 12개사로 줄인다 이 말씀입니까?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리고 그것은 위에 중앙단위 신문 같은 것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건 즉시 즉시 그때 따 가지고, 왜냐 하면 모든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가 된다 그러면 선거법에 걸려 버립니다. 그래서 외부망은 안 되고 내부망만 활용해서…….

알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 편성된 거다 그죠?

예.

그리고 심광영 위원님께서 광고 부분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 홍보에 대한 건데요. 언론사 배너광고는 지금 경남일보에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 배너설치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밑에 예산이 일반 배너가 있습니다.

어디에…….

4,000만원인가 해 놨을 건데요. 언론사 배너 4,000만원 있고…….

민간포털사이트 광고비 이것 말입니까?

예.

5개사에서…….

예.

그러면 이 배너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배너에 그렇게 가격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2만부 발행되는 신문, 4만부 발행되는 신문 각 보는 그게 틀리니까 …….

경남일보 빼고는 다 똑같이 배정이 책정됐는데 …….

다른 데는 지금 인터넷통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향후 어쨌든 이 배너 관련해서는 언론사들이 요구하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의회 위원님들이 다 많다고 하는데, 증가하면 좋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질의들이 다시 나오지 않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IP방송시스템 운영체계 업데이트가 지금 새롭게 편성된 겁니다. 이 업데이트는 몇 년마다 해야 되고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컴퓨터사양이요. 컴퓨터를 계속 교체를 해 버리니까 방송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콘텐츠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PC가 지금 …….

이것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몇 년마다 보통 하고 이런 게 없습니까?

그것은 윈도우 익스프레스 그게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바꿀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바꾸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통 몇 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

처음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미디어 관련해서 심광영 위원님께서도 선택과 집중 필요한 것 아닌가 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 미디어홍보나 홍보가 공보관에서 진주시로 놓고 보면 그렇게 작게 한 게 아닌데 또 당초 201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부분 별로 자꾸 증액시킬 것들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좀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효과적인 광고 효과가 될 수 있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상물 제작을 보면 지금 2회를 해 오시다가 3회로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1회 더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상물은 한 번 제작해 놓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영상물은요, 예를 들어서 10월축제도 바뀐다 아닙니까, 소재가? 그때 그때…….

매년 제작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왜 2회를 늘 제작해 오다가 3회로 왜 가냐구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해야 될 테마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서경방송에 시정뉴스 해 가지고 나오는 게 매주 5회에 약 16회인가 나오는데 현재 YTN 같은 중앙채널이 없습니다. 진주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YTN 같은 데 해 가지고 지금은 YTN에 계획을 하는 게 지방뉴스시대라 해 가지고 약 2～3주에 1～2회 정도 방영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그 쪽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2～3회 정도 방송되면 지방시대 프로그램이 되면 자기가 20분 정도를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전체 267개 단체를 다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4개 권역 해 가지고 10개의 주요 시군을 정해서 40 내지 50개 정도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내년에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우리가 반영해서 넣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을 1,000만원으로 잡은 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되게 유동적일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광고 예산 이것은 미디어 분야는 TV분야 아닙니까. TV분야는 방금 말씀하신 주요시책 홍보캠페인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계속 해 왔던 영상물을 제작하고 그 위에 …….

새로운…….

새롭게 하나를 만들겠다 방송용으로 …….

이슈화되고, 지방이 전국방송으로 못 나가잖아요. 현재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채널을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것도 새롭게 해 보겠다는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 위에 보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300만원씩 작년까지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또 7회까지 늘었어요?

현재 12개소 해 놨는데 신문사 잡지사 이런 게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 이 정도 예산을 작년에서 조금 더 증액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정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방송 얘기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증액을 시키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미디어 분야에 1억원 정도를 증액시킨 것이지 다른 것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중앙언론과 관계되는 걸 구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중앙언론은 워낙 광고비가 비싸니까 20초 나가는데 1,000만원 2,000만원 줘 버리면 쓸 게 없어요.

새로운 걸 시작을 하시면 그에 따른 분석 평가를 잘 하셔서 …….

잘 되면 의회 와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도 별 지급할 내용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올해도 일단 준비금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 종합감사 수범공무원 표창부상품 전년도에는 5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올해는 1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5만원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5만원이 너무적은 것 같아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인원은 항상 이렇게 6명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까?

예.

그리고 시스템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전년도에 반 정도 했는데 올해 줄여서 이렇게 했다 그죠,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크게 유지 보수할 사항이 안 되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청백-e 통합시스템을 금년도에 2,304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운영비하고 유지보수비가 1,039만2,000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하는데 저희 시 공무원 수에 따라서 유지보수비하고 시스템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사무관리비에 공무원 청렴교육비 새로 신설됐습니까?

작년에는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반 강사만 오셔 가지고 강의만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연극공연을 해 보고 기획공연을 해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방법을 조금 달리 해 보려고 편성을 올렸습니다.

리플렛 제작비도 1,800에서 3,000부로 올리고요. 청렴학습시스템 도입 용역도 작년보다는 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상시감사를 통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잘 해 가지고 진주시가 청렴도에서 이번에 낮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불명예를 좀 벗었으면 싶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심광영 위원님.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포상금 관계 말이지요. 부조리 포상금 최고 1,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지요?

예.

사실 포상금 2건 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해 놓긴 했지만 이게 사실 무용지물이다, 그죠?

그래 가지고 …….

포상금을 줄 판이면 5,000만원, 1억 정도, 최고 1억 정도 준다고 해야 신고를 하든지 하지, 돈 1,000만원 받고 신고하겠어요?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해 놓은 거지 그래도 최고 1억까지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려야, 요즘 선거법도 많이 강화한 거 알고 계시죠?

예.

많이 주면 신고할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안면 바꿔 가면서, 돈 500만원 300만원 받고 안면 바꾸겠어요? 그래도 1억쯤 주면 안면 안 바꾸겠어요? 앞으로 포상금제도를 바꿔 볼 생각 없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이상근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예산이 국도비 지원 감소로 인하여 당초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5억원 중 1차분 3억5,000만원을 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사업완료 시 지원할 2차보조금 30% 미지급에 대한 1억5,000만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은 국도비 지원비율이 변경되므로 해서 국비지원이 감소된 4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변경이 작년에는 8 대 1 대 1이었는데 금년부터는 65% 대 도비 17.5% 시비 17.5% 변경되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에 국도비지원 비율 변경에 따라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도비보조금 1,2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7,300만원을 삭감하여 45억2,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 전개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600만원, 기업유치홍보비 2,000만원과 총 3,600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3,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총 5,700만원을 우리 시 현재 여건과 성과 등을 감안하여 미추진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금에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설명회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 4,000만원을 삭감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청받아 진성농공단지 진입로 인도설치공사 외 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을 산자부 고시의 국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액이 감소되어 당초 10억에서 5억원으로 삭감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입세출 2015년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건으로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 1차분은 2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사업완료 시 지원할 2차보조금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건은 세라믹소재 종합지원센터 부지매입비는 33억원을 확보해서 올해 2월에 진주 혁신도시 내에 건립부지를 매입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 무상 대부하였고 2단계 준공식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과 등기비용으로 1억669만8,000원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9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제도는 지역의 특화발전과 광역경제권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지방기업 신증설보조금에서 2015년도부터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자부 고시에 의거해서 지방신증설기업이 수도권기업 이전이나 또 지방에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7억8,400만원을 도비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저희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전년 대비 2억7,644만원이 증액된 53억7,829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 세부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해서 96만원이 감소된 1억4,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 3,800만원과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수당 참석수당에 140만원, 기업유치 홍보에 1억원, 기업유치홍보용 봉투제작에 500만원, 프린트 구입에 192만원, 투자유치설명회 및 지역투자박람회 참가부스용 그래픽 제작비로 각각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감소된 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국외투자자 상담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자 초청상담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관련 외국어 통역자 보상에 200만원과 전년도와 동일하게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설명회 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 고속복사기 유지관리로 580만원, 컬러프린터기 유지관리비 462만8,000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비 400만원, 기업정보지 등 도서구입으로 150만원과 투자유치행사 관련 홍보물 구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것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2,29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요업무추진으로 600만원, 지역특화산업과 생물산업 육성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업무 추진 부분에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이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개별기업 입지기업 유지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4억8,000만원이 증액된 44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원업체 수와 투자금액이 14년도 2개 업체 101억원에서 내년도는 4개 업체547억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기업 금융지원에서 투자유치 진흥기금 대출수수료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된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산업 기술애로 지원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장거점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융합세라믹 육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3년간 총 사업비로 61억3,9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36억, 도비 6억1,000만원과 시비 3억원 기타 16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16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같이 8,24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910만4,000원과 여비 4,700여 만원, 기관운영추진비 33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7페이지에 기업유치 홍보 언론 등 해 가지고 1억원을 잡아 놨는데 언론이란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돈의 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

아, 사무관리비 기업유치 홍보 1억원요? 이것은 위원님 산업단지 분양이나 국내외 투자기업유치 활동에 대한, 그런 분야에 대한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지방언론사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할 때 돈을 주고 돈을 주고 홍보를 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중앙언론은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이것은 위원님, 우리 올해 보면 투자유치 부분 대상 받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데 보면 한국언론재단 홍보에 예를 들면 동아일보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서대문과 광화문 거리 대형 전광판에 15초에서 20초 동안 계속 홍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적은 돈 들이고 우리 진주시 투자유치 홍보라든지 진주시의 발전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내용을 주로 어떻게 넣습니까?

어떤 내용 말입니까?

홍보 내용을…….

그것은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진주 홍보동영상을 상영하는데 축제하는 사항과 각종 해 가지고 …….

지방 언론에는 주로 어떤 홍보를 합니까?

지방언론에는, 광고는 지방 언론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서울에만 …….

주로 서울에 한다 …….

그런 데서 사용이 됩니다. 다른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우리는 투자유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엄청나게 큰 유등축제 효과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융합세라믹산업 육성사업 해 가지고 1억 지원하네요?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융합세라믹요?

예.

이것은 앞전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내용이 융합세라믹산업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에 대한 연구비로 2014년 8월부터 2017년 3년 동안에 국비 36억원, 도비 6억, 진주시 3억원 이래서 매년 1억원씩 3년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자부에서 세라믹육성산업 공모산업에 선정되므로 해서 경남도와 우리 진주시가 …….

최근 3년 동안에 1억씩 지원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때 공문하고 위원님한테 다 안 드렸습니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요.

예.

저희가 투자유치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시정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작년에 얼마 안 되는 금액마저도 여기서는 빠져버렸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당초예산은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 도하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개 기관밖에 없거든요. 이게 세라믹하고, 우리가 쓰다가 안 쓴다고 사람이 없고 하니까 운영비를 주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사무실이 좀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폐쇄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

도에서…….

도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하고 거제 있는데 저희가 안 쓰니까 …….

작년에 우리도 있다가 올해는 저희들은 빼 버렸습니다. 좀 이따가 분위기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고요?

예, 지금 주재하는 사람들도 선뜻 안 하려고 하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 없으니까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게 당장 성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장기간을 보고 하는 건데 안 된다고 해서 있는 사무실에서 당장 빼 버리면 서울에 있는 좋은 기업들을 지방에 유치하자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지가 아니고, 좋은 말씀인데요 위원님. 우리가 물론 투자유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방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장기간을 보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때 또 서은애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앞으로 뿌리산업과 세라믹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조금 전에 심광영 위원이 이야기했던 서울사무소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요. 다음 추경에 꼭 구상을 해 가지고 하시고, 하나 물어 봅시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하다 보면 특허를 진주에도 보니까 제법 출원해 가지고 특허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192페이지 보면 특허 출원하면 어떻든 100만원을 지원합디다, 보니까.

강갑중 위원님. 투자유치…….

그 부분은 기업통상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이랑 해서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141페이지 보시면 민간외국인 여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다 삭감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위원님 사실은 삭감된 주요내용은 분양 중인 사봉산단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특별히 유치할 메리트가 없어서 기업유치 홍보성과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설명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지금 2013년 결산을 봐도 이 부분은 결산에서도 거의 불용처리가 다 된 부분이고요. 2014년 추경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당초예산 보면,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새롭게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참작 안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실제 보면 외국 투자자들의 의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예산을 편성을 안 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자가 그냥 어떻게 옵니까, 투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놨는데 여건 상 전체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좀 발생이 되어서, 미리 예산확보 안 해 놓으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예상치 못한 기업투자유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안 했을 때는 삭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항공산단이나 뿌리산단은 투자의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투자자 초청상담, 실질적으로 초청상담 이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집행이 다 된 부분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다 안 됐습니다.

2014년도는 …….

외국인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초청을 하면 항공료나 숙박비, 그 다음에 식비라든지 이런 걸 투자여건 설명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인데 올해는 없습니다. 혹시나 연말 안에라도 …….

행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지금 다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비 주로 이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디 말입니까?

188페이지.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 어디 …….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

이것은 위원님, 경제통상실 소관 전체 업무 소관 국장님이 하는…….

이것 자료 한 번 받아봐도 되겠죠, 2,400만원에 대해서?

예.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 방금 이인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 다, 저는 이 부분만 한 번 주십시오.

어디요?

방금 이인기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를 저도 좀 주시라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통상실에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특화산업 생물산업 육성, 중소기업유치활동, 국제교류나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조목 조목 내 놓을 수는 없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내 놓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업무추진비라도 목이 정해져 있고 600만원 600만원 정해져 있는데, 섞어서 쓴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니까 위원님 …….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하면 되는 거지 600만원, 600만원 이렇게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세부 별로 내 놔야 설명드리기도 좋고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에 대한 내역을 좀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요청하는데 검토해 본다고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은 경제통상실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세부로 나오는 건가 보고 제가 할게요.

자료를 하여튼 오늘 내일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정종수입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C.S.A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출연금 반납금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이번에 반납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전체 5억4,600만원이 삭감된 88억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비가 4,800만원이 줄어든 4,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가 2,400만원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기술개발참여업체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사업비를 1,000만원이 삭감된 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원된 건수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었고 잔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홍보책자 등 제작 500만원이 삭감된 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용 특산품 구입비 500만원이 삭감된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홍보물 우송비 1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해외시장개척 관련 휴대폰 임차사용료를 100만원이 삭감된 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에 해외수출시장개척 참가 여비 2,000만원이 삭감된 5,3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해외시장개척 등 통역자 보상비를 100만원 삭감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44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현지관계자 간담회 보상비도 1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한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시장개척참가보조금 3,000만원이 심각된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 사업비 국내여비 국제 자매 우호도시 방문단 안내 여비를 200만원 삭감한 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국제교류도시방문 사업비를 1,000만원 삭감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 시민 해외연수시책 경비지원을 1,000만원 삭감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이 삭감된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산업단지 환경정비 임차료, 산업단지 관리 급량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를 5,000만원 삭감한 1억원으로 편성했고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을 4,000만원 삭감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전출액을 2억5,500만원이 삭감된 19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에 삭감한 전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 2억8,500만원이 삭감된 37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에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이차보전금 일반회계전입금이 2억5,500만원이 줄어든 19억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에는 38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을 2억2,000만원이 줄어든 27억4,4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가 6,500만원이 줄어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6,900만원이 증가된 22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된 6,900만원은 실크 및 생물산업 전문농공단지 분양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세출입니다. 예비비가 7,400만원이 증가된 10억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예수금 이자상환이 500만원이 줄어든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전체 예산이 전년도보다 9억8,900만원이 증가한 103억3,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상평산업단지재생사업 용역비가 12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든 2,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격년제로 제작을 하는데 올해는 제작을 했고 2015년도에는 제작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지원과 도서구입비, 기업인상담실 물품구입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수당, 모범근로자 상패제작, 기업육성 추진 홍보용 특산품 구입, 기업지원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 와 같이 3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연수지원이 1,000만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9,000만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올해로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지원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이 올해와 같이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비가 600만원이 삭감된 3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식재산권 관련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 진흥위원회 운영, 지식재산도시 홍보물 제작, 지식재산업무추진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발명보상금이 올해와 같이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올해보다 100만원이 늘어난 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진주지역 기업제품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사업비가 6,000만원, 산업재산권 권리화 출원 지원비가 3,000만원, 유망특허기술 해외출원비용 지원이 1,600만원, 우수특허기술 시제품제작지원이 2,100만원, 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 지원 3,500만원, 지역경제연구센터 사업지원이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6,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기업체 모범사원 사기진작사업비가 올해와 같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 사업비가 올해보다 2,400만원이 줄어든 2억9,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사업비를 내년도부터는 기술센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3,143만원을 편성을 해서 해외시장개척 관련 사진인화, 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홍보책자 제작, 시장개척 관련 앨범구입, 용품구입, 칼라토너 구입, 특산품 구입, 기타 수용비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0만원이 줄어든 4,900만원인데 줄어든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93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 내역은 통역자 보상과 간담회 보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이 5,000만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이 4,000만원, 시장개척참가보조금지원이 1억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업무관련 행정지원사업비가 7억7,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3,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제통상 관련 용품구입, 외빈방문 현수막 제작, 꽃다발 구입, 앨범구입, 국제교류행사 기타수용비, 홍보용 특산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비가 전년도와 같이 5,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제자매우호도시 방문단 안내여비가 300만원, 국외 업무여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1억3,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제교류도시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가 5,000만원, 8,000만원, 194페이지 시민해외연수 시책경비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전년도와 같이 5억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국제교류도시 방문단 초청비가 4,200만원, 청소년교류단 초청비가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교류추진 및 초청관련 통역자보상비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해외견학 여비가 전년도와 같이 5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중앙 도 주관 해외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 해외벤치마킹 직무연수,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탐방 등이 되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증가한 21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뉴욕시장 개척을 위한 사업비가 1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크 시제품개발수수료 및 장비보수비가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1억5,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지역전통산업 육성사업비는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 마케팅지원사업비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와 같이 2,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용은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수당 진주실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1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부스비 지원,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 동향전망조사비,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이 증가한 1억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증가내용은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증가되었기 떄문입니다. 아, 그 부분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이 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실크제품화 컨설팅지원사업비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5,000만원은 도비가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실크산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지원이 5,000만원이 증가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지원기관 운영비가 5,000만원이 증가한 8억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실크혁신센터 장비구축 등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이 1억원이 편성이 됐고 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지원이 2억5,000만원이 줄어든 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로 삭감된 금액이 맨 밑에 실크혁신센터 위탁관리비 3억원에 포함되어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실크박람회 및 디자인경진대회 경비가 전년도와 같이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사업비가 600만원이 증가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640만원은 사무관리비에 우수가공농산물 추천상품 홍보물제작, 시 추천상품 심사위원수당이 640만원 증가되었는데 홍보물과 위원회수당은 격년제로 제작되고 운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에 가공농산물 등 포장디자인개발비 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1,5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이전 산학연 컨소시엄기술개발비 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생물산업육성 홍보 및 지원사업비가 1억3,400만원 증가한 1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이 행정지원동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보수공사하는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물산업육성 홍보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한 2,000만원의 내역은 밑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바이오기업 제품안내 책자제작, 그리고 밑에 바이오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2건이 격년제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지원이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바이오센터지원사업비가 1억1,400만원이 증가한 1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지역산업 진흥에 건전한 근로문화정착 사업비가 900만원이 증가한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로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4,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700만원이 증가한 1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위탁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예산이 200만원이 증가한 8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도비지원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되므로 해서 시비도 100만원 증액되어서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고용포럼 및 노사민정협의회 지원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비가 12억4,000만원이 증가한 15억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용역비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 사업비가 4,000만원이 증가한 3억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환경정비 인부임이 7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00만원, 재료비 30여 만원 시설비가 3억5,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5,000만원,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정보화구축관련 장비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전년도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상평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용역 사업비가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해서 1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에 도비가 1억5,000이 지원되어서 시비를 1억5,000을 삭감하고 도비를 1억5,000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19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이 20억원이 편성되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9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이 206억7,300만원이 증가한 246억3,7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별도로 관리하던 210억원을 특별회계랑 합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996페이지 세출입니다. 이차보전금이 3억2,700만원이 줄어든 26억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예비비를 220억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9페이지 전체 예산이 7,200만원이 증가한 10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010페이지 세출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 인부임을 2,600만원이 증가한3,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가 실크하고 바이오단지가 포함되어 가지고 정비의 범위가 넓어지고 또 기존 농공단지도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를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세부내역 아래쪽에 실크농공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 필터교체사업비가 2년마다 교체하는데 본 사업비가 증가해서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재료비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재료구입비를 전년도와 같이 120만원을 편성했고 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 5,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입주율이 70% 초과할 때는 3년간에 걸쳐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비가 1억8,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가 2억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이 감소된 5억4,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190페이지요. 최고 경영자상 상패 제작 있지요?

예.

상패가 어떤 종류라서 140만원 짜리인지 궁금합니다.

최고 경영자상을 매년 연말되면 2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는데 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패만 수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를 하십니까?

재질 말입니까?

예.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상패 안에 금이 일부 들어가고 그렇답니다.

순금이 들어 간다고요?

예. 일부…….

지금 금 시세가 어떤지 압니까?

금 시세가 많이 내린 것 같던데요. 15만원 정도 …….

순금이 패의 어느 부위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금장칠이 된다 이 말입니까?

금을 가지고 장식을 해 놓은 패가 …….

저 역시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아크릴이나 가쪽에 목재로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사실 140만원이면 단위가 꽤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 보면 모범근로자 상패가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상패는 개당 13만원입니다.

예.

모범근로자 상패는 제작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것은 아크릴 종류로 평범한 상패로 제작을 하고 모범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행사 때 노총 같은 데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시장상을 좀 달라고. 그때 하는 거고 ……. 최고 경영자상 상패는 시마크를 금을 가지고 장식을 한답니다.

순금으로요?

예.

순금으로 장식을 한다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징성입니다, 상패는. 꼭 10만원 짜리든 100만원 짜리라고 좋다 라고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성인데 굳이 이렇게 140만원 짜리의 상패가 꼭 필요하냐 물론 지역 발전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한테 드리는 최고 경영자상인데 감사히 수고롭다고 드리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140만원 짜리라는 것은 저는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다른 여러 단체에서 받아보기도 하고 해 보기도 하고 제작을 의뢰해 보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아크릴도 다양하지만 기 십 만원 해도 충분히 그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로자도 참 중요합니다. 근로자들도 수고로움에 대한 증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나란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140만원 어치의 가치에 주어지는 것 마음을 담아서 다음에는 조금 더 시정을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조례까지 제정을 해 놓고 수여하는 상이거든요, 최고 경영자상은.

조례에 금액까지도 적혀 있습니까, 상패의 금액까지?

금액은 안 정해져 있는데 …….

그렇지는 않지요?

최고 경영자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수여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는 그런 어느 정도의,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좀 어패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도 그 상패를 직접적으로 보셔 가지고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인력양성 이 부분은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이 줄어들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이 2014년도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4년도까지 지원하던 사업비 1억원이 빠져나와 버리고 줄어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위에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지원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예, 이 지원사업비가 올해 1,0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요?

예.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시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시민홀에서?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은 공단 같은 데 무슨 경제 관련 세미나 토론회라든지 우수기업방문이라든지 여성경제인들이 자질함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요.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보수공사 제가 보니까 보수공사에 해마다 지원되는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고칠 때 야무지게 고치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래 가지고 일부적으로 그러는 겁니까?

한꺼번에 싹, 한국노총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엄청 오래 됐든요. 지금까지 누수되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도 에는 누수되는 부분 전체를 보수를 해 보려고 예산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도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

해마다 조금씩…….

예,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 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홍보책자 등 제작 500만원이나 줄었어요.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올해 추경 143페이지요. 책자를 제작을 거의 안 하신 겁니까?

몇 페이지요?

143페이지 추경입니다.

추경 때 삭감된 내용은 전체가 올해 집행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7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15 당초에는 또 똑같이 편성을 하셨다 그죠, 1,200만원으로?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평가해 보시니까 어떤가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은 참가업체가 많으면 책이 두꺼워지고 작으면 책이 얇아지고 또 한 번 더 나가면 또 많이 될 수도 있고 재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늘 이 정도는 편성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모자라면 그러니까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께서 최고 경영자상 패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해에 최고 경영자라는 건 한 분만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두 분이나 되어 있는 건 왜 그런 거죠?

조례에는 2명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한 명만 해도 되고 두 명 해도 되고…….

예, 이내가 되어 있으니까 한 명 더 되겠지요.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잡기가 어렵겠다, 그죠?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올해는 12월 11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항상 두 분을 선정하시고 늘 두 분을 최고 경영자로 선정합니까?

전에 한 분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

삼 사년 전에 한 분 선정한 적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두 분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이 다 있겠죠? 최고 경영자 채점 기준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교육 연수지원이 새롭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허정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여성기업인 경상사업보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보조로 지금 주는 건데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되는 데요?

예, 받는 단체가 어딥니까?

여성경제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예.

이 연수가 필요, 연수 지원 …….

자기들 건의가 있었고 또 여성경제인들이 좀 활성화되는 게 우리 지역 경제에도 발전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성경제인들이 모여서 이제야 요구하니까 편성되고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처음 해 보는 거지만 잘 될 수 있게끔 지원도 해 주시고 잘 되면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도 다음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살펴 보시고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입니다. 해외국제교류에 관련 19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민해외연수 시책경비지원 있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이 나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20명 나가는 거예요?

예.

청소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진주아카데미 수료하는 학생들 중심으로 캐나다에 교류가 있고 정주시하고 우리 시하고 청소년들 홈스테이 교류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진주아카데미는 진주아카데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

경비는 여기서 지급되는 그 부분…….

예, 예산은 여기에 편성 …….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명씩 매년 나갑니까?

꼭 20명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약간 유동적입니다. 상대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나와 있습니다. 실크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매년, 올해도 얘기했고 아마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 싶은데 …….

예, 저번에도 말씀 …….

실크산업을 그렇게 육성해야 되고 향토산업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올해도 안 열렸지요? 작년에 안 열렸지요? 재작년에 또 안 열렸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3년 연속 열리지 않았고 그전에도 열린 적이 있었나 싶은 의문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열리지 않으면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위원회 할 필요 없으면 위원회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 관련 되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과에서 위원회 부분 정리를 한 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서 실크산업발전위원회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다른 위원회보다 항상 관심이 가는데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리지 않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지난 번에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실크혁신센터가 준공되고 운영되고 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혁신센터 안에 구축하는 장비 같은 문제는 장비구축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구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실크산업발전위원회는 총괄적인 것은 실크산업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혁신센터가 준공되고 운영에 들어 가고 하면 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건 정말 한 발 늦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센터가 생기기 전에 이미 발전위원회에서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총제적인 고민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실크발전에 어쨌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꼭 사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너무나 정말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계속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설치되어져야 된다, 지속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는 혁신센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발전위원회는 안에 세부적으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잘 잡혀져야 발전이 더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시거나 실질적으로 진짜 활성화시켜내거나 그 둘 중에 하나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님께 몇 차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 때 지적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고 과장님이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크혁신센터를 건립하고 건립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게 차라리, 그 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게 더 바람직 했다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사실은 전문가들을 기본적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 쪽 그리고 학교 쪽, 전문가들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되게 많이 짚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느 과나 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꼭 실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한국실크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 지원은 지금 예산을 좀 줄였다 그죠?

예.

줄이고 실크혁신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지만 위탁관리비는 관리비고 실크연구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는 그대로 지원이 되어져야지 운영비를 줄이면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연구원 시제품개발센터가 내년도에 혁신센터가 완공되고 나면 그 쪽으로 이전을 다 합니다. 5월 말쯤 되면 이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5월까지는 시제품개발센터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6월부터는 위탁관리비에 포함된 예산을…….

같이 합해진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96페이지 바이오21센터 지원에 관련되어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보다 1억 늘었지요?

예.

지금 장비를 더 들이는 겁니까? 유지비가 이렇게 1억씩 증가가 되나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센터가 진주바이오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이오진흥원에 …….

제가 못들어서 …….

행정지원동 건물이 노후화해서 지하에 들어가면 비가 엄청 샙니다. 옥상에도 일부 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 보수하는데 견적을 내 보니까 이억 몇 천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억1,4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선이 안 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새고 심각한 상황인데, 그죠? 매년 시설장비 유지비는 있잖아요?

있는데 대규모 정비할 사업비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소규모만 정비를 해 왔는데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새로 해서 좀 대규모로 정비를 하는 …….

그런데 2014년, 재작년보다 2억이 증가되었던데 그것도 대규모로 사업 한 것 아닙니까?

2014년도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증가가 그때 2억이 됐는데 지금은 1억이면 오히려 그때보다 …….

그때 시설장비 유지비가 그 정도 …….

예. 그 부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만 1억이 든다는 거죠?

5월에 조사를 했는데 보수비가 2억5,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전액 시비를 지원을 못하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충당을 하고 1억1,400만원만 시비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민간이전 각종 박람회 참가비 지원 해 가지고 250만원 곱하기 20개 업체, 주로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 참가하면 부스비 …….

금년에는 몇 개 업체나 갔다 왔습니까?

12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부스임대료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겁니까? 가는 항공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부스비입니다.

부스비만 지원한다?

예.

각 기업체마다 250만원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좀 차이가 있지요?

국내에는 300만원 이내 지원을 하고 국외에 박람회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개척참가 보조금지원 1억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해외개척단 갈 때 항공료 지원 등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몇 차례쯤 갑니까?

지금까지는 보통 한 번 갔다 왔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보통 몇 명 갑니까?

그것은 10명 이쪽 저쪽인데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참여업체가 많으면 많이 갈 수도 있고 적으면 적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8에서 10명 정도 가지요?

10명 내외입니다, 보통.

그런데 항공료 지원을 하는데 이게 1억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과다 책정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공료 뿐만 아니고 항공료는 50% 지원되고 있고요.

또 뭘 지원합니까?

현지에 상담장 임차료, 현지교통비, 통역비, 바이어 발굴비, 시장조사비 등등이 같이 지원이 됩니다.

개척참가 보조금 지원 이 외에도 다른 항목이 있잖아요?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별도의 민간에 지원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참가하는 업체에 항공료도 지원하고 …….

예.

그러면 전부 행사를 다 한다 그런 얘깁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거기에 체제비라든지 식대라든지 그런 것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

우리가 부담하는 건요?

우리가 부담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료 50% 지원하고요.

그렇지요.

상담장을 빌려야 되거든요. 호텔 같은 데 상담장을 만들면 임차료, 현지교통비, 또 통역비, 바이어 발굴하는 것 하고 시장조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항목이 개척참가 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조를 해 주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부스를 빌리고 하는 것은 보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빌리는 것, 우리가 코트라나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직접 우리가 빌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돈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행사하는 비용하고는 자체가 틀리잖아요?

같이 포함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함해서 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보조금은 기업 업체가 갈 때 보조하는 것은 얼마고 우리가 가서 해외시장 활동하는데 호텔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빌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든다 이렇게 목을 갈라 놔야지 같이 붙여서 이래 놓으면 안 되지요.

그 관계는 다시 제가 판단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광영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인데 실크 195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에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동향 및 전망조사 해 가지고 5,000만원, 해외시장개척사업비 1억원 해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 전망조사가 5,000만원인데 올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지난 주 금요일 토요일 해 가지고 사천 LIG연수원에서 실크업체 약 60～70명 모이고 섬유조합인가 강사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 동안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체?

실크업체요.

업체주들을 모아서 했다 그런 얘기지요?

사장들이 오는 데는 일 이십 프로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중간관리층, 제가 참여를 하고 왔는데 중간관리층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앞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우리 실크를 많이 알리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실크업체들 모아 놓고 세미나 하고 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발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면을 공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뉴욕시장 개척을 위해서 올해 신규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만약에 업체 같이 가게 되면 내나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할 거고 …….

예, 지금 …….

그러면 사업비 시장개척사업비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이 사업비도 우리가 …….

통털어서, 전체 포함해서 1억이다,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뉴욕시장에 가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을 하겠다 …….

예.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가 작성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방안을 놓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인지 분석을 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1억원을 해 놓고 1억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1억원 정도 하면 행사가 가능할 것 같다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장조사도 좀 했습니까?

시장조사는 아직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뉴욕시장이 실크가 진출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

막연하게 있을 것이다 그것 아닙니까? 있을 것이다, 효과 있을 것이다…….

효과는 가 봐야 정확하게 나타나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뉴욕이 실크는 거의 으뜸가는 그런 도시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나가는 겁니다.

분명한 건 뉴욕에서 실크가 많이 좀 하더라도 우리가 실크업계가 전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던 제품이나 재질이 뉴욕시장에 먹혀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뉴욕사람이 즐겨찾는 재질이 어떤 것인지 원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히 시장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그런 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 놓은 거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크산업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만 17억300만원 정도 딱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목별로 짚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크산업에 대해서 마케팅, 홍보, 판매, 시제품 개발수수료 또 이에 따른 장비보수 모든 실크산업 하나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지원되는 일개 단위 품목으로 볼 때 만약에 유니트가 100원이다 넥타이가 100원이다, 제가 볼 때는 이 넥타이가 생산가격에 대해서 80% 정도는 시도비로 지원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넥타이나 실크, 기타 실크제품과 관련해 가지고 유니트 프라이스 즉,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단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판매에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사고 싶어도 일반 보통 사람들이 와서 ‘저거 얼마입니까?’ ‘삼 만 얼마’ 하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안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케팅, 홍보, 판매, 시제품 개발수수료 모든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단가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단가를 낮게 책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단가가 높아요. 심지어는 포장지까지 우리가 지원 다 안 합니까?

단가는 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물론 각 항목 별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게 전체 사업비 단가 중에 80%까지 될 거라고는 저희들이 상상을 못하고 …….

아니지, 기업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케팅, 홍보, 판매전략 싹 다 자기들 경비 자부담으로 하는데 우리는 시에서 지원을 다 안 해 줍니까? 좀 높은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하여튼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광영 위원님.

국장님이 상세하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달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 측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해외개척활동을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 좀 해 주라고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가는 그런 형태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참 안타깝고 첫째는 무엇보다도 업체가 자기가 기업을 살리고 실제 실크제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활성화시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투자할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업체 측에서 그런 의지가 별로 없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가 더 안달이 나 가지고 …….

우리가 안달났다기보다도 위원님 금방 하신 말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게 성공하면 좋지요. 해야 되는데 이런 해외시장개척을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보교환이 충분히 되어야 되고 시장조사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실크제품이 먹힐 것인가 안 먹힐 것인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색상이나 질이 어떤 걸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해 주셔야 더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자료가 나와야 돼요.

금년 10월에 박람회를 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11월 아닙니까. 그때 뉴욕바이어가 …….

벌써 그런 예산을 편성할 정도 되면 기초적인 자료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방안을 계속 코트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금방 이인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업체에서의 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간담회를 하자 기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피부로 생생하게 좀 듣고 거기에서 판단하자 그래서 간담회를 요청한 거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업하시는 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좀 벌고 있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자기 돈 유지해 가면서 현상유지 해 가는, 기업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올인하는데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돈은 다 있고 현상유지 해 가면서 시에서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투자해 나갈 때는 전 인생을 다 거는 것 아닙니까? 전 인생을 다 거는데 적어도 그런 모습 속에서 시에서도 전략상으로 그런 의지의 의욕에 우리 시도 전략적으로 해서 파격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해 보자,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게 없고 우리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편성인데 그죠? 아쉽거든요. 실크산업이란 것은 누구나 이야기 안 해도 다 아니까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주에 업계하고 실크연구원하고 또 한국섬유협회 전문가를 초청해서 세미나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끌어내려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연관된 질의입니다. 19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실크업체간담회 참석자 보상되어 있습니다. 실크업체들의 간담회죠, 실크업체 간담회가,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실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업이 의지가 없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음을 더 내야 되는데 시가 더 안달이 나고 사실은 시의원들이 더 안달은 내고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 사실은 업체를 위한 간담회잖아요? 업체끼리 소통이 되어야 되고 실크발전을 위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런 간담회에 오는 것까지 시에서 보상을 해야 됩니까? 이건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루어져야 되지요. 시는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얘기하는지 들어 보고 불편하거나 힘든 것 같으면 …….

그게 잘 안 되니까 …….

그것 가지고 또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이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자료를 보니까 집행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한 번도 열린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올해는 …….

집행 안 됐어요, 작년에.

작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올해는…….

그러니까 실크 관련해서 위원회 열리지 않고 업체 간 간담회 열리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한 번 집행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간담회 부분에 보상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같은 맥락인데 업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예산도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시에서 보상을 하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는 할 수 있는데까지는 지원하고 간담회도 열릴 수 있게끔 개인당 보상을 줘서라도 간담회 열고 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담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앞으로 업체들 어찌 보면 의식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쪽 방면으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향토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향토특산물이 있습니다, 그죠?

예.

향토음식이라 하며 진주비빔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진주특산물 하면 대표적으로 실크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예.

지금 실키안 판매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촉석루 옆에 …….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진주시청 내에도 있습니까, 요즘?

그건 실키안 판매장이 아니고 시청 2층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

어차피 거기도 넥타이하고 …….

실크하고 다른 특산품하고 …….

같이 혼용해서 판매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천년광장 보상이 완료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 철거가 안 됩니까?

예.

그러면 탐방객이나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우리가 모시고 가서 직접 손수 보여 드리고 물건을 사게끔 하고 실제로 모시고 간 분이 물건을 사 줄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 수립된 것은 없고 실키안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실키안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적극적인 게 되어야 될 겁니다.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