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임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미 타 구에서 시작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면 강북구에서도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은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제가 행감에서 금천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듯이 자치지원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서 수탁기관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우리가 수탁공고를 6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업무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탁공고의 방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홍보라든가, 특정단체 밀어주기식, 제가 잠깐 언론보도를 읽어보겠습니다. 고양시 언론보도인데 ‘이 달 중순 결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수탁기관인 고양풀뿌리공동체, 고양마을포럼, 재미있는나무’ 제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컨소시엄 선정과 관련 평가기준 불공정 및 특정단체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 자치행정과는 이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하여 15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고양시는 최성 시장이 2년 전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어 평소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업체에 위탁하였으나 부실운영 및 부정의혹들로 시끄러웠다.

그다음은 명지대학과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말 끝난다. 문제는 참여단체들이 시장 측근들에 의해 추천되거나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하면 선거를 도왔던 단체나 사람들에게 주는 논공행상이나 전리품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번 공모지침에도 상당한 문제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제가 다는 읽을 수 없지만 과장님께서 조금만 클릭해서 찾아보신다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이런 타 구의 사례가 있었던, 안 좋은 사례는 배제를 하고 좀더 참신하고 이러한 의혹들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수탁 공고하는데 참고했으면 하는 방향에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 2억 1,200만원이잖아요. 이중에 인건비가 1,400만원이에요. 향후 사업비는 얼마나 증액될 예정인지요?

선발된 단장, 자치지원관들의 약력이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선발 대상자에 대한 약력은 공개가 가능한가요? 개인정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홍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싶고, 우선순위는 그 지역을 잘 아는서, 물론 김명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이 하셔야 하겠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적합하고 훌륭한 분이 하셨으면,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나는 방학교실 활성화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 지원을 해줘서 각 동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행사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항상 주민자치회에서나 단체에서 돈을 해서 아이들 방학을 즐겁게 보내게 하는데 예산금액과 지출액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300만원이요?

각 동별로요. 우리가 13개동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제가 저번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CCTV심의위원은 1년에 1번 개최를 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CCTV는 그해 연도는 달 수 없고 그 다음 연도로 꼭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긴급하게 하다 보면 CCTV를 꼭 달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월된 금액을 보면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월된 금액도 내년도에 설치될 계획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신나는 방학교실 활성화에서 매년 여름방학 때 지원을 해줘서 각 동별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행사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항상 주민자치회에서나 단체에서 돈을 해서 아이들 방학을 즐겁게 보내게 하는데 예산금액과 지출액을 보니까 상당히 돈이 남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300만원이요?

각 동별로요. 우리가 13개동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남는데,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어서, 제가 저번에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CCTV심의위원은 1년에 1번 개최를 해서 그 시기가 지나면 CCTV는 그해 연도는 달 수 없고 그 다음 연도로 꼭 이월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긴급하게 하다 보면 CCTV를 꼭 달아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월된 금액을 보면 예산은 충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월된 금액도 내년도에 설치될 계획에 세워져 있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