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의원 발언

수고 많으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자치사업단 비영리법인 위탁과 관련해서 6월에 모집공고하고 7월에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고, 8월부터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잖아요.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자치사업단 수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단체장이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고양시에서 문제가 많이 돼서 법정투쟁까지 하고 있고, 일부 물러나고 새로운 단체가 위탁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핸드폰으로 뽑아도 아시고, 우리 강북구 수탁기관 선정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수탁대상 희망단체 홍보방안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부터요.

예정이 홈페이지, 소식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문제가 있는 지자체에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아는 사람들만 공모에 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나중에 안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한다고 조그만 데 내놓으면 하기는 한 것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낼 때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그 방안을 갖고 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홈페이지나 소식지, 또? 서울시에 알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요.

이왕이면 강북구 사람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강북구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리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회나 각종 모임이 6월 초에만 있지만 은 않아요. 중간에 있기도 하고 말에 있기도 한데 6월에 모집공고를 하고,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물론 이것이 끝나야 공고,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것인지 결정되면 문서로 먼저 주세요. 그러면 수탁업체선정위원회가 생길 텐데, 선정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정위원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의원이라고 못박혀 있는 것은 없어요.

시민대표, 구민대표 해서 그 자리에 구의원들이 들어가고는 하잖아요. 지금 여기는 그럴 생각이 있으신 것이에요, 없어요? 주민대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구의원들이 심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의회에서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지요. 우리 뜻이 반영이 되나,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에. 과장님, 국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단체장이 넣어라, 마라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주시고요.

수탁업체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시, 의원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치면 다른 의원이 참관해서 볼 수는 있나요? 하여튼 걱정스러운 것이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사업단은 자체 공무원들하고도 갈등의 소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위치, 자리 이런 것들도, 그때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이에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도 의원끼리 무엇을 하는데 누구 한 명 들어와 있다고 하면 서로 불편하거든요. 우리까지 할 얘기도 있는데, 공무원도 공무원끼리할 얘기가 있을 것이고 불편할 수 있거든요. 또 보안의 문제도 되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보안적인 일도 많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