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84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47억 8,923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46억 6,969만원 중 147억 7,468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8억 9,5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5억 1,11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3억 8,384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쪽입니다. 세입재원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시·도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기타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124억 2,936만원이고, 징수결정액 204억 90만원 중 130억 2,171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중 7억 4,409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6억 3,508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4쪽∼121쪽입니다. 예산현액 458억 1,679만원 중 334억 4,702만원을 지출하였고, 91억 6,81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억 16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의 경우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3,110만원, 보상업무 추진 250만원,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1억 8,716만원, 기본경비 6억 7,041만원 등 총 8억 9,118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관리과의 경우 도로개설 61억 62만원, 도로유지관리 88억 252만원, 도로환경개선사업 2,846만원,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23억 528만원, 보조금 반환금 84만원, 인력운영비 6억 9,715만원, 기본경비 1,016만원 등 총 179억 4,50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전치수과의 경우 재해 사전대비 2억 4,024만원, 빗물펌프장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5,150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 26억 9,831만원, 재난예방관리 능력강화 2억 994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5억 4,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93만원,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추진 75억 4,151만원, 인력운영비 12억 3,162만원, 기본경비 802만원 등 총 136억 3,311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행정과의 경우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7,861만원, 자동차 관리제고 1,948만원, 교통시설물 관리 6억 5,14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1억 4,038만원, 보조금 반환금 24만원, 기본경비 6,169만원 등 총 9억 5,1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관리과의 경우 운송업체(종사자) 관리 2,087만원, 기본경비 498만원 등 총 2,5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이월액은 총 22건에 91억 6,816만원으로 이중 도로관리과 소관 덕릉로 13-1∼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개설 5억 8,178만원,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 4억 9,285만원, 건축물 후퇴선 등 보도블록 정비공사 5억원, 인수봉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7억 5,000만원, 인수봉 숲길마을 전선 지중화 사업 1억 2,000만원, 삼양동 일대 이면도로 정비공사 17억원, 안전치수과 소관 출렁다리 설치 공원계획(변경) 용역에 1억 5,000만원, 디자인 태양광 설치에 2억원 등 총 8건, 44억 9,46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도로관리과 소관 미아동 190-10(한전 옆) 보도개설 1억원, 덕릉로 13-1∼인수봉로52길 34간 도로개설 473만원, 우진빌라 앞 도로확장공사 541만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9,997만원, 안전치수과 소관 소하천 정비 4억 2,851만원, 백운천 상류 하천정비 4억 8,292만원, 가오천 노후제방(석축) 정비 5억 7,730만원, 쌍한교 재설치공사 8억원,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3억 6,000만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2,085만원, 지선하수관로 개량사업 2억 2,380만원, 관내 하수맨홀 초기 정밀점검 용역(2차) 7,000만원, 삼양동 일대 노후하수관로 등 정비 8억원, 도봉로51길 주변 외 2개소 도로함몰예방사업 7억원 등 총 14건, 46억 7,352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액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1억 6,37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87만원 등 총 32억 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2,936만원 중 61억 8,644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4,2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억 4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소관 수유역(6번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 900만원,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관리 5억 8,817만원, 견인업무 1억 1,930만원, 주차장 관리 29억 9,562만원, 주택가 주차환경개선 17억 5,088만원, 인력운영비 6억 7,899만원, 기본경비 4,447만원 등 총 61억 7,74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주차관리과 소관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 2,451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1,558만원, 우이동 교통광장 주차장 확충 6억 236만원으로 총 7억 4,24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54억 8,334만원, 보조금 반납금 1,711만원 등 총 55억 4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지난 해 도로관리과, 삼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진행하셨지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그때 공원녹지과와 함께 가로수보호대 같이 진행하셨지요?

주로 가로수보호대는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을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행환경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보호대, 그래서 마무리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면 인수봉로 7억 5,000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도 가로수보호대 3억이 명시이월 됐었어요. 똑같이 올해로 명시이월한 것이지요? 그런데 공사는 따로 따로 진행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보호대 마무리 작업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보통 같이 시행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이 보도블록 깔고 그 다음에 마무리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가로수보호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지금 측구와 보도블록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도로관리과에서 공사하고, 그것 끝나니까 그 전에는, 그 당시도 도로관리과에서도 아마 안전휀스 설치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김형섭 안전치수과장님 도로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안전휀스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철거하고 나서 지금 경계석, 측구 다시 다 공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순서가 그렇잖아요. 다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 중복적인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된 것이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괜히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에게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어제 도시관리국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각 부서별로 각각의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만 해 버린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구간 또 사업이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디자인태양광설치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2억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태양광설치사업 2억원은 이월된 사업비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벌리교 공사하면서 태양광 설치해서 작년 서울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포상금 2억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5월달까지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우이동쉼터에 태양광쉼터 설치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벌리교에 태양광 설치해서 그것으로 경진대회에서 2억원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억원을 만남의 광장에 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예, 쉼터 같은 의자와 위의 지붕을 태양광으로 다 해서 자체전력 생산해서 거기에 쓰는 그거하고.

왜냐하면 태양열하면 환경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벌리교를 하면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잘 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벌리교도 현장을 가봤지만 쉼터이잖아요. 만남의 광장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보다는 규모가 크게.

쉼터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우이동 만남의 과장이 우이경전철 차고지 차량기지 있는 그 앞에 우측에 있는 파인트리 올라가는 그 길 밑에.

그것은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예전에 교통광장 맞은편이나.

예, 맞은편.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지요?

예.

혹시 이런 부분이, 제가 데이터로 정확히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환경 때문에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태양광 설치가 보통은 옥상이나, 그래서 사람들과 바로 접하지 않는 위치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이유가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에 어떤 제안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에도 비가림막 겸 태양광 설치 제안도 있었는데 전자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인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태양광판이 지금 일반아파트 단지 내에도 많이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규명이 됐다면 정부에서 지금 태양광 설치나 이러한 것들을 홍보 안 하고 설치권장을 안 할 텐데,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데는 3.5m 이상 높이에 해서 태양입사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생산하는 업체, 비공식적인 말이지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리를 둬야 된다는 것이지요. 옥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콘크리트가 있고,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 활동이 어떠냐. 그런데 쉼터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쉼터예요. 상황은 좀 다른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설계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더 검토하고 알아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태양광 설치 2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우연립 것 지금 벌리교로 바뀌었지만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거리로 태양광을 디자인해서 우수상을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안전교통국이 3억 3,200만원을 세입증대에 기여를 했어요. 건설안전교통국 과별로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15쪽 갈게요.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는 이미 완료가 다 됐지요? ’화계천 복개구조물 도로정비 공사‘는 진행이 어떻게 됐나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천 복개구조물 공사도 이미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우이천을 걸어보니까 다시 하고 있어요. 화계천 출입구에서, 우이천에서 들어가는 입구.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이 예산은 구비로 하셨나요, 시비로 하셨나요? 지난번에 보강공사한 것에 대한 가오천과 화계천.

그것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보강공사한 예산은 어떻게, 구비로 했습니까?

작년 2018년도에 사업 시행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2018년도 공사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가오천이지요?

그렇습니다.

화계천은?

화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시비로 하신 것이지요?

예, 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엄청 많고 또 실제수납액 적습니다. 사실 과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올해 제로페이 홍보를 많이 하면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연동해서 할인을 해 드리든가, 저의 아주 자유로운 상상입니다. 단기간이지만 이렇게 기한을 정해 놓고 납부를 하시면 밀린 세금에 대해서 할인을 해 드리거나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로페이 연동한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 밀린 징수결정액들을 줄여나가고 세입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여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 안 내고 나중에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불성실을 유도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것은 설계를 좀더 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차장 수납 다 제로페이로 하시고 할인도 받게 해 드리고 그런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드리고 있는 마당에, 세금도 밀린 것 그만 두더라도 지금 현재 내는 것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유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제안으로 받아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민들 세금 납부하는 법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해 드리는 방법들이 있으면, 고지서로 날아오는 것 말고 동의 얻어서 ‘카카오톡으로 납세를 하십시오’라고 고지를 해 드리고 좀더 쉽게 수납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고지서는 사실 잊어버리고 또 발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납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지는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마다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부서마다 과징금도 다르시고 과태료도 다르시고 형태나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건설안전교통국뿐만 아니고 전체 구청, 서울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까지 넓게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 강북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지서 일단 우편 발송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했고 납부가 안 되면 해마다 과태료를 늘리고 기다리고 하는 데에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 내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가 많아서 세입부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좀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님을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고민하시는 세입을 늘리기 위한 방법들은, 다른 것은 혹시 없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병윤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낸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예산액은 7억 8,000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9억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줄 때 일정 징수액의 30%에다가 구별로 징수에 있어서 노력한 실적이 반영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1억 이상 징수교부를 더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아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노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자발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더 납세하려는, 밀린 과태료들을 내볼까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8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요. 재산매각수입이 있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던 것인데.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사항별설명서 8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설명서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6억 3,500만원 정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을 미아동 재개발조합에 편입이 되는 상황에서 매각대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잡기가 어려우셨나요? 예산을 왜 안 잡으셨던 것이지요?

그것을 착각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것이라면 다음에는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세출로 질의를 드릴게요.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출을 안하신 것으로, 사항별설명서 122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다시 한 번만.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예산을 6,00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지출을 안 하셨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네요.

2018년도에 지출하기로 했었는데 학교측의 요구로 올해부터 지출하기로.

이월을 안 하시고 왜 잔액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예, 그 회기 안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송초등학교 이 주차장 세입, 그 다음에 세출 관련한 것은 자료를, 정기주차, 월주차, 주차장 비율이 다 다르겠지요? 세입의 내용이. 이런 것 1년 작년 자료를 뽑아서 보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 것으로는 수송은 위탁 안 하시고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쌍한교 재설치공사 8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유교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7억.

그런데 왜 여기 안 넣었어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은 작년에 받아서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일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4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기운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1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2억 5,0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된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억원이 증액된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23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13억 7,176만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222억 7,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25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6억 8,095만 1,000원에서 9억원이 증액된 105억 8,0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01억 5,344만 8,000원에서 예비비 1억원이 증액된 102억 5,3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 마을주차장 건설사업 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행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운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한다면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 구조물 내부를 보수·보강하는 것입니다.

안전도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결산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료를 보니까 화계천,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를 시비 특교를 받아서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 6억, 하계천은 9억, 다 시비 특교를 받아서 했는데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구비 9억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이 제가 좀.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복개구조물이 총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2년에 한 번씩은 정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 점검결과 보수가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백운천도 국비를 받아다가 했고 대동천도 시비, 국비 그리고 가오천, 화계천 다 시비 특교를 받아서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 재정이 열악하잖아요. 강북구에 훌륭하신 시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더군다나 을쪽에 두 분이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시비를 받아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때 해서 시비 받아다가 구비 9억씩 들여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8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바로 여기 월곡천에 대한 보수비가 총 16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년에 한번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됐고 금년 2월달에 다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계속해서, 그러나 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강북구의 시 예산 때는 다른 구청장님들 다 와서 뭐해 달라, 뭐해 달라 하는데 강북구청은 일체 발걸음을 안 한다”, 이런 것들 발로 뛰면 왜 안 내려 보내겠어요? 9억이라는 돈을 구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것조차 저는 안 맞아요. 지금까지 해온 전례상 다 특교 받아서 했지 구 예산으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자료를 다 뽑아봤습니다. 다 시비, 국비 받아다가 했어요. 이 구조물 안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고, 안전검사를 했겠지만 2019년도에 받아서 내년에 공사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하세요. 하셔서 네 분 시의원님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하셔서 받아오라고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올라가면서도 저희구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우선순위가 뭐가 있겠어요? 시의원님들의 실링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 열심히 하시는 두 분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번 더 두드려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용역비 1억을 편성했는데, 대상지 선정은 타당성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입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지는 오패어린이공원입니다.

미아동?

지하주차장 건설 내용입니다.

여기를 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하신 것이다?

거기를 비롯해서 우리 주차 수급률을 기반으로 가장 낮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3∼4군데를 선정.

용역비 1억하고 노후주택을 협의해서 매수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시려고요?

일단 올해 설계용역만 하고 본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오패어린이공원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용역 진행하고 내년에 용역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주차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하고 삼양동, 수유3동 지금 용역 발주되어 있고, 다 결과들이 나오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서 가능은 해요?

지금 60억 정도가 있는데 현재 40억, 우리 특별회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차피 시비를 받겠지만 시비라는 것이 비율에 맞추어서 줄 것인데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6대 4로.

그러니까 6대 4로 줄 것인데 우리가 4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왜냐하면 삼양동과 수유3동은 대형이잖아요. 150면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것이고 소규모는 많으면 20∼30면 이 정도 소규모인데 중요한 것이 예산이 확보돼야지 용역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반회계에서 좀.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도 그래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 없이 올라온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계획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요. 특히 주차장은 1, 2년만에 뚝딱 짓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소규모주차장은 삼양동이나 수유3동 주차장에 비해서는 소요비용이 적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소규모이니까 당연히 적겠지요. 그런데 이미 2개 주차장사업은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잖아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올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도 올해 발주하면, 추경이 통과되면 또 발주할 것이고 내년에 계획들이 진행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이지요. 예산이 확보됐다면야 좋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삼양동하고 수유3동은 용역 중이고 올해 용역설계가 끝나면 시에 투자심사 의뢰를 하면, 사실 그것이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인수동의 사례로 봐서는 통과되는 기간이 3년 걸렸거든요. 그것이 통과돼야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러면 소규모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은 빨리 진행되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왜냐 하면 10, 20면을 서너 곳에 하면 예산은 비슷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이 총 예산 60억 가까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똑같이 시·구 매칭비율이 6대 4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억 정도는 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4군데를 할지 5군데를 할지 3군데만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에 대한 구비로 24억이 들어가는 계획은 세우셨느냐는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바로 저희한테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24억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빠지면 아무래도 삼양동이나 수유3동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느냐 그 질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 인수동 공영주차장 앞으로 예산 나가야 되지요. 예산집행 얼마나 더 해야 되지요? 거기도 꽤 나가야 되잖아요. 계획성 있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이 없으면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그냥 정지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용역은 하는데 서울시에서 삼양동이나 수유3동은 투자심사 통과가 돼야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규모는 우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다가 올리면 바로 이것은 예산이.

요청만 하면 준다?

예.

24억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24억이라는 것보다는 대상지가 하나이다, 둘이다 이렇게 되는 대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4억을 우리가 일거에 1년에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협의매수예요. 협의매수사업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협의매수 쉽게 되지 않아요. 우리 그냥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옛날에야 강제적으로 막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기도 했지만 요즘은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어쨌든 강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인수동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투자심사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다 이유가 있잖아요. 기존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 왜 시간이 많이 걸렸나, 서울시에서 심사할 때 요구조건들이 있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그 요구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야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협의매수가 쉽게 진행이 안되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지가 되면 도시계획 주차장계획으로 묶어서 시에서.

지금 보면 대형 공영주차장은 액수가 커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소규모 마을주차장은 만약에 60억 예상을 했다고 하면, 얼마예요? 36억. 예를 들어서 36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준다는 것인가요?

대상지가 선정되면.

우리가 다 준비돼서 계약할 때 “돈 주세요” 그러면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대상지가.

거기에 맞게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니까요. 예를 들어서 12억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비율을 따져서 우리 돈 들어가고 서울시에서 8억이면 8억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요청만 하면?

예.

제가 보기에는 굳이 협의매수인데 이것을 대상지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주차장 수급상황 실태조사 다 결과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주차실태나 주차수급률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어디 위치가 좋다든지 이런.

아니,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섹터별로 이미 수급율은 나와 있어요. 문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해야 돼요. “여기가 맞네.” 전문가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매입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도 협의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의매수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협의매수를 시행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도시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예, 주차장.

그런데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할 때는 3년마다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섹터의 순서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종합적인 우리 강북구 전체를 실태조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소규모 어떻게 보면 작은 세부적인 어떤 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저를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