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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승목 의원 5분자유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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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동일입니다.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명희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9년 6월 2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장이 2019년 6월 25일 제출한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6회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5일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 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자로 조상연 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이진호 구의회사무국장이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전보발령 되었고, 박순종 보건위생과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김동일 건설관리과장이 구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이택모 동장 외 8명이 과장 및 동장으로 전보 발령되었고, 고혜숙 팀장 외 7명이 과장·동장으로 승진하여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김동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9년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3번,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4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미경의원님과 김명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 조윤섭의원님, 서승목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발언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제지, 발언의 취소,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의규칙 제75조에 따라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허용된 발언시간이 초과될 경우 발언 중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됨으로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강북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준비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진행하는 5분 자유발언은 횡단보도, 오르막길,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 보행약자를 위한 ‘건강의자’ 설치와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등 안전장치 설치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은 남양주시 별내파출소장이 어르신들이 허리와 다리가 아프다 보니 녹색신호가 아닌데도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다하여 이를 막고자 제기했다는 일명 ‘장수의자’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장수의자는 횡단보도 앞 신호등, 전봇대 등에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쉬어갈 수 있는 접이식 의자를 말합니다. 눈에 쉽게 띄도록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유압 쇼바를 장착해 의자를 한 손으로 내리면 편안히 앉을 수 있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접혀서 보행자 통행에 제약을 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진을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명칭과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접의식 의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과 그 다음 사진은 경사도가 심한 오르막길에 어르신,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쉬었다 가는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오현초등학교 건너편 사거리 횡단보도입니다. 성북구에서 그늘막 밑에 설치한 ‘그늘 나누리 의자’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최초 설치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폭넓은 이용을 위해 ‘접이식 건강의자’로 칭하며, 강북구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횡단보도, 오르막길, 비좁은 마을버스 정류장 등에 적절한 방식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위에 ‘송파구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설치’ 제목입니다. 현관 방충망 보수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광진구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댁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내용입니다. 지난 6월 7일과 7월 2일에 보도된 광진구,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매트 등의 안전장치 설치’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거의 같은 내용의 민원을 지난 1월 중순에 접수받았습니다. ‘30여년이 다 된 번동영구임대아파트의 화장실 바닥이 무척 미끄러워 어르신들이 넘어져 다치니 미끄럼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 후 서면질문을 접수하였고, 주택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하였다는 주택과의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설치가 될지, 언제 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위 언론기사를 보았고, 우리 강북구에서도 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 등 안전장치 설치사업’을 구청 차원에서 13개동을 대상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화장실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 추진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다음은 조윤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유1동 산127-17 빨래골에는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차량과 장비 그리고 염화칼슘이 보관된 적재소가 있습니다. 적재소가 위치한 이곳은 북한산 둘레길 입구로 미관과 환경을 훼손하는 적재소로 인해 북한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제기에도 구청에서는 대체부지를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장소가 없어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구청의 이런 행태는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별다른 해법이 없다면 본 의원이 해법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강북구민운동장을 지하화해 적재소를 이전하고 기존의 적재소 부지에는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민운동장은 차량과 장비, 염화칼슘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빨래골 적재소에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수유1동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을 검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관련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도시관리공단측에 서면으로 2가지 사항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측은 2가지 모두 거짓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거짓으로 일관하는 담당자의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승목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의원

사랑하는 32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겸수 구청장님과 구청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홍보담당관 업무 중 언론모니터링 기능의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와 강북구체육회 고발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의 언론모니터링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임기 시작 후 구정 파악에 도움을 받고자 작년 9월부터 ‘강북구 언론보도사항’이라는 제목의 우리 구청 언론모니터링 자료를 받아서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언론모니터링이라기 보다 우리 구청에서 낸 보도자료가 몇 건 정도 기사화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대동소이한 보도 결과물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이런 홍보담당관의 언론모니터링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고,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의 개선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같은 형식의 자체 보도자료 나열식의 언론모니터링 자료가 반복되고 있으며, 정작 참고를 해야 할 뉴스기사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은 긍정적 기사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기사, 단순 정보에 그치는 경우라도 우리구와 관련된 소식이라면 놓치지 않고 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기사화된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나 여권과의 외교부 출장 기사 등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구정과 관련된 기사는 전혀 언론모니터링 자료에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서 평가를 위해 같은 기사를 10개씩 복사해서 보고되는, 매일 반복되고 있는 이 자위하듯 자화자찬 일색인 ‘강북구 언론보도사항’이 과연 언론모니터링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기능인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언론모니터링의 방식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보도내용은 대표기사 하나만 올리시고 몇 곳에 더 추가로 보도되었는지 정도만 부탁드리며, 사건사고를 비롯해 부정적인 기사 또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업무의 핵심은 단순히 정보전달이나 미담사례 전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대응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 기사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사 또한 항상 지켜보고 공유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같은 품을 들이면서 보다 생산적인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자체 보도자료 보도사항’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시면 더 이상 자료요청을 하지도, 개선의견도 더 이상 내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지 다음 제2차 본회의 전까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체육회 고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행정사무감사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해 간 체육회 직원에 대한 고발조치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고, 지난 6월 초 고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담당부서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체육회 고발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아직 고발 접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감사담당관의 종합감사에서 이미 해당 건에 대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까지 제출되었으나 고발을 맡은 법무법인 변호사의 자료정리 요청으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한 후 정리해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재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발 건을 맡은 변호사는 현재 휴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료는 다시 정리해야 하고 담당 변호사가 현재 휴가 중이라는 이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는 왜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최 집행부에 고발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간이 흘러갈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체육회 보조금 건에 대해 구소식지에 싣는 것도 소식지심의위원회에서 졸속으로 막더니 이제 명백한 불법에 대한 고발조차 안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불신을 만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하루속히 고발을 마무리 하시고, 잘못된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경종을 반드시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북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장

서승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