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제2차정례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먼저 제안설명 드리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회계과 기정예산은 118억6,014만원에서 1억1,843만원 감액하여 117억4,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제도 운영 예산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400만원과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후 집행잔액 278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일반관리 예산으로 공공시설물훼손자 신고포상금을 8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에 시 청사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5,883만원, 문화강좌실 및 상황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집행잔액 2,16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에 이반성면 청사 방수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2,000만원과 미천면 청사 사무실 개선공사 집행잔액 3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3억4,514만원에서 15억6,076만원을 증액하여 109억5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는 차량노후에 따른 행사지원차량 교체구입비 7,000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014년도에는 50억원을 편성했다가 2015년도에는 15억원을 증액하여 65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자금 지출예산입니다. 회계업무보조기간제인부임 1,339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에 결산서 부속서류 인쇄 등 전년도 대비 260만원을 감액하여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결산검사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2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회계서류 편철용 천공제본기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계약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계약 관련 각종 유인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137만원, 공사대장 외 3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용차량관리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차량보험료 일괄 입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3,200만원을 감액한 1억7,019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에 구입한 행사지원차량 교체에 7,00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965만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475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 관리 대상 1개소가 작년보다 감소함에 따라서 688만원을 감액한 1,71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공유재산 유지보수 공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일반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각종 수수료 및 청사 에너지 진단용역 등을 위하여 5,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공제회비 등 10억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도시관제센터 운영을 감안하여 2,4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서 공공시설물훼손자 신고 포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에 청사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170만원 시청사 위탁관리에 1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서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에 1억원, 시 청사 무장애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2억7,000만원 등 총 7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청사 건축 보수공사 예산입니다. 문산읍 외 8개 면동에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2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로 1억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2페이지 반환금 예산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전년도 30억에서 2015년 40억원, 시도비보조금 전년도 20억원에서 2015년도 25억원으로 증액하여 6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참여감독자수당이 한 건도 지급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서 삭감했는데, 중간에…….

예.

그리고 다시 당초에는 재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이게 없으면 집행이, 물론 나중에 결산하면서 삭감을 하고 당초예산에는 항시 예산은 편성은 해 놔야 혹시나 필요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편성을 해서 쓸 수가 …….

그러면 13년도 12년도에도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지급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 제도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사 건에 관해서 주민참여해서 설정된 추천되신 분이 가서 실제로 감독하신 경우가 없다는 겁니까?

주민참여 수당 자체를 현재로는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만한 그런 사항이 …….

사안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267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이요. 전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2시간 이내는 7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편성은 2시간 이상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시간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에 조례에 그렇게 된 …….

그러면 올해는 2시간 이상 심의위원회를 …….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는 항시 혹시 2시간 이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결산추경 때 돈을 안 쓰고 남으면 또 삭감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269페이지요.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보다 10만원이 올랐습니다. 건수야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10만원이 전년도 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은 예상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작년보다 조금 금액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해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 …….

그냥 예상을 해서 10만원을 증감시켜 놨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70페이지요. 청사전기안전점검수수료 청사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몇 회 하십니까?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1회?

예.

자체가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하지요?

예.

그러면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이것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수수료가 조금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안전공사에서 수수료를 조금 인상할 계획이…….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구두로써 …….

몇 프로 오른다고 들었습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는 않아도 인상이 좀 된다고 그래서…….

해마다 이것은 계약을 하지요?

계약이 아니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매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안전공사하고 인상분, 그리고 물론 소방시설 자체위탁점검 정기점검비도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조금 금액이 오를 거라고 …….

이 폭 차이는 조금이 아니라 꽤 된다 그죠? 전년도는 1,500이었습니다. 올해는 2,400으로 책정을 시켰는데 오른다 라는 막연한 그걸로 해서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오를 거다 대충 나와 있을텐데 …….

이 건은 대상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점검대상이 …….

자체 위탁점검은 월 합니까? 격월제로 합니까?

어떤 자체 위탁점검요?

소방, 청사에 소방안전…….

매월 합니다. 소방점검은, 매월.

자체 위탁하시는데 그럼 해마다 계약을 하십니까?

소방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하는 게 연 1회 이것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

매년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2년, 3년 이렇게 …….

매년 합니다.

소방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예.

청사 전기요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시는 에너지절약을 참 잘해 가지고 교부세도 4년 연속 받았지요?

예.

월 치면 200 정도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관제센터 운영을 위해서 더 플러스 시켰다 …….

전기요금은 도시관제센터 좀 …….

단지 그 이유입니까?

일단은 좀 증액한 부분은 도시관제센터가 새롭게 생겨서 거기에서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 아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도 오를 거다, 그리고 소방도 오를 거다 라고 들어서 아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도 내년 분 인상으로 몇 프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겠고, 오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인상되는 부분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는데 도시관제센터 운영되는 것만 해 가지고 플러스시켰다면 아마 여기에서 더 플러스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 하나 더 챙겨서 다 같이 전기…….

전기요금도 조금 그것하고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챙기셔 가지고 전년도보다 시 예산을 회계과에서 잘 챙겨서 이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쓰시면 좀 더 추경 때 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에너지절약 너무 많이 하신다고 다들 직원들 무릎담요 덮고 계시고 어느 정도껏 잘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의 능률을 생각하시면 그 부분도 꼭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운전자연합회도 있고 노동조합도 있고 공무원 직원들도 보면 다 단합대회 회식 이렇게 해서 비용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나가는데 이것은 다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에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분들 하나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한 번에 단합대회 위로대회가 있었을 때 비용이 나간 적 이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아마 총무 부서에서 전체로 그것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회계과는 단지 차량하고 운전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각 부서 별로 다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는 것에는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

각 부서마다 다 있으니까 기간제나 비정규직이나, 그죠? 여기에 보면 노동조합에 다 되어 있는데 다만 그러한 것들은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가 다르니까 파악을 한 번 해 볼게요. 알았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읍면동 청사 유지 기본관리비 이것을 기본관리비라 하면 무엇을 말합니까?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 이 부분 말씀이지요?

아니, 270페이지 하단부 …….

이 부분은 읍면동 사무소 청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소하게 여러 가지로 해마다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로 개략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잡아놓고 요청하면 주는 겁니까?

예.

일괄적으로 500만원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봐서 읍면동마다 많이 부서져서 많이 보수하는 경우도 있고…….

청사관리하는데는 옥상방수니 거의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별도로 유지관리비가 또 필요하다?

사실상 읍면동 별로 올해 연말 경에 전 읍면동 별로 정비해야 될 부분 공사를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 파악을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것은 11개소에 2억6,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를 다시 현장에 다 나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 가지고 1억6,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은 방수공사라든지 별도 공사를 해 줄 부분이고 또 지금 일괄적으로 …….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평소 당초예산에 면 청사문제가 있다든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청사 주변에 하수구 정비공사 …….

그런 부분은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전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별도 관리비가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소소하게 미리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수공사라든지 하수구 정비공사라든지 동이나 면 사무소에 공사는 나와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건물을 사용하다 보면 조그맣게 보수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생깁니다.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평균 금액을 산정을 해 가지고 편성하고…….

가정집이나 공공건물이나 수시로 생긴다는데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 방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들어갈 돈이 있으면 예산을 같이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지 이것을 풀로 해 가지고, 그럼 조금 문제가 있으면 고마 돈 주라 하면 주고 이럽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미 발생해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주려면 몇 개월이 걸리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 놓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한 이유는 있겠지만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8페이지 미니버스 교체 구입이네요?

예.

왜 교체대상이 되는지 설명을 좀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원래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보면 10년이 경과되거나 120,000㎞ 이상 운행을 하면 교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14년째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키로 수도 170,000㎞ 당초 규정된 키로 수보다 많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정비 횟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다시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심광영 위원님께서서 관리를 잘 하면 사실은 차량은 20년 가까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키로 수도 사실은 200,000㎞ 넘게 타도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실 공공에서 차량 관련해서 좀 더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하는 건 어떻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연식이 정해 놓은 게 정부에 규정을 정해 놓은 게 다 필요에 의해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 특히나 미니버스 27인승 버스가 천정에 부분이 녹이 슬어서 삭아 가지고 비가 좀 샙니다.

차종이 어떤 겁니까?

차종은 작은 버스입니다. 27인승……. 작은 버스인데, 버스가 총 3대인데…….

녹이 슬었다고요?

위에 천정 부분이 비가 약간 새는 …….

매년 조금 조금씩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녹이 슬 정도까지 그렇게 …….

외부에 부식이 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

그래서 이건 지금 교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

시기로 봐서도 그렇고 현재 정비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는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27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시 청사 정밀점검비라고 되어 있는데 시 청사 안전점검 관련해서는 매년 하는 게 있고 그죠? 정밀점검은 매년하는 거는 아닌가봐요?

정밀점검은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면 사실은 시 청사에 관련된 모든 건 점검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27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나오는 청사 전기안전점검이라든지 보일러 검사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점검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건 아닌지요? 3년째 되는 해는 이 예산을 같이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그것은 그대로 별도의 3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계속 실시를 해야 됩니다.

정밀점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정밀점검 속에 거의 …….

건축물 자체에 설비는 제외하고 건축물만 안전점검을 하고…….

건축물만 점검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시 청사 무장애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9일 진주시가 무장애도시로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휠체어하고 리프트설치라든지 화장실도 장애인용으로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점자블록 외부설치라든지 경사로설치라든지 이런 부분 무장애도시 선언한 이후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실 내역 있잖아요?

예.

계획 잡고 있는 거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걸 해 온 겁니까?

조금 조금씩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조금씩 해 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장애도시 선언 …….

2억7,000은 많이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조금 많이 계획을 내년에 …….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그때 조금씩 해 오다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2012년 7월에 무장애도시 선언을 하고 지금 BF인증 무장애도시 생활환경인증이 올해 공사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2015년요.

인증을 받을 계획이어서 지금 그에 관련된 예산을 배정했단 말씀입니까?

예.

시 청사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읍면동에도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계속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시 청사만 금액 아닙니까? 읍면동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시 청사 본청사에 대한 공사고…….

본청만 해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고 인증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

전 읍면동에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갑니다.

책정을 많이 하는 것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편성하려면 인증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 보여주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돈인가를 잘 보셔서 무장애도시에 맞게끔 그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인데요 제가 잘 설명을 못 들었는지 이반성면 맨 밑에 청사방수공사 및 주민쉼터조성이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

당초에 이반성면에서 천정에 물이 새고 쉼터공사를 하고 예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필요하다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서 보니까 다시 별도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옥상에 물이 새는 게 아니고 창틀 사이에 실리콘 쏜 데서 물이 스며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손을 보고 방수는 필요없다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버스는 서은애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시 청사 무장애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화장실, 경사로 완화 여러 가지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2억7,0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계부터 시행단계까지 회계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행정행위를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전문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할거죠?

예.

그냥 업자 불러서 설계해 봐라 그래 가지고 이 부분 수의계약 떼 주고 쪼개가지고 그렇게 안 할 거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시 청사 내에 토탈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전문설계사한테 맡겨서 총괄적으로 발주하십시오. 부분적으로 2,000만원 3,000만원, 화장실 분, 점자블록 분 , 경사로 부분, 휠체어 리프트 부분 떼 가지고 그렇게 발주하지 마세요. 토탈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하시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공사성질 별로 어느 정도는 아마,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우려되는 게 편의시설 설치를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보통 장애인 편의시설이 왜 실패냐면 토탈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 알겠습니다. 휠체어 부분은 휠체어 부분 주는데 토탈 부분 설계해서 분리발주를 하시든가 하시지 컨택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하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합니다, 실패.

알겟습니다.

그것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시에 청사시설물 기본관리비하고 위탁관리비하고 토탈 유지관리비만 30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답변하는데는 아마 조금 애로는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에 냉난방기 문제입니다. 다 공조시스템이지요?

예.

공조시스템인데 분리가 일부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덥거나 춥거나 더울 때는 내나 더위를 이 공조기시스템을, 말은 좋습니다. 공공시설물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관리 합리화, 좋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여름에 더우면 선풍기 돌립니다. 추우니까 여기 가스 다 돌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가면 히터 옆에 다 있습니다. 무릎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너무 추워 가지고 예산서 상에 유류대 구입비가 다 올라옵니다, 유류대 구입비가. 이게 맞습니까? 차라리 날씨가 추우면 직원들 근무환경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 근무환경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우면 가동을 시키면 안 됩니까? 유류대, 차라리 유류대는 없애든지…….

유류대는 …….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층에 세무과하고 민원실은 사실상 1층이 너무 천정이 높고 바깥에 외부에 찬 공기가 많이 들어 와서 특수하게 너무 추워가지고 사무실이, 거기만 개별로 난방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쪽 부분만. 거기는 유류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특별히 사무실마다 유류대가 필요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있습니다.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게 청사 유지관리를 하면서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게 명석면 청사 천정마감재 및 전등기구 교체공사, 전등기구를 교체하는데 어떤 전등기구를 교체할 것이냐는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실 거고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청사 유지관리에 있어서 1순위가 뭔지 압니까? 에너지정책의 효율화 1순위가 LED전구로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당선되어 가지고 1억원인가 사업비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층 지하주차장에 LED 전구를 다 교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유지관리 예산 중에 우리 청사에 LED 전구 교체하는 사업비가 10원짜리 하나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 의회청사도 센서감지시스템 해서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옵니다. 이게 사실은 전력을 더 유발시킵니다, 순간 전력을. 이런 시스템도 LED로 하면 1, 2년 새에 시설비하고 전기요금 차이를 계산하면 다 원가절감이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하나도 없고 조금 안타까운 현실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LED 관련해서는 시대적으로 LED로 계속 교체를 해 오는 실정인데 …….

교체를 하는데 예산은 하나도 …….

현재로는 저희 시 건물은 아직까지 현재 기존 형광등이나 이런 게 교체시기가 …….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그게 필요한, 상시 점등시간이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교체를 해도 굉장히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시간이 되면 전구를 다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교체주기라든지 이런 것 볼 때 LED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공동에 지금 당초에 준공이 8월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예.

8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집기라든지 그 다음에 준공행사 관련 경비 이런 게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아마 편성이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충무공동이 지체상환금을 물어가면서까지 공사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12월에?

오늘도 제가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이번 주 중으로 거의 준공계가 들어올 정도로 거의 일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1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

1억2,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인행위가 12월 안에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충무공동으로 전도를 해 줬기 때문에 충무공동에서 집기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고 준공만 되면 바로 납품이 되도록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럼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원인행위 분명히 다 돼 있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합니다.

1억2,000에 대한 원인행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이월조치나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사무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집기하고, 1억2,000 전체 금액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 집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늦어져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준공만 되면 바로 납품해 달라고 …….

제 이야기는 2014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충무공동 준공 관련 기자재 집기 관련 이런 것들이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산들이 일단 추경에도 새로이 되어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관리과장 한순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2억3,430만1,000원이 감액된 61억6,15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화 유지관리에 공공요금과 자산취득 부분은 감액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통 정보화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부분은 목변경 부분으로 삭감하고 공공기관등에대한 사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정보화 인프라구축에 공공운영비 좋은세상 홈페이지 유지비는 6개월간 유지비를 편성했는데 무상기간을 6개월 동안 연장을 시켜서 지급하지 않아서 1,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U-city 관리 부분 7,400만원 감액 편성은 당초에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기연장으로 시설물 인수가 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을 마치고 본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6,840만5,000원이 적은 49억62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보화교육 및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에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3,616만2,000원이 증액된 4,976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정보화교육장 한글2014와 MS오피스 2013 프로그램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9,9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책추진비는 정보과관리과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상단에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로서 홈페이지 DB프로그램 구입과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 웹셀 공격 탐지 차단 프로그램 구입, DNS 프로그램 구입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 시상금으로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은 100대분 1,800만원, 홈페이지 스토리지 교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웹보안시스템 구축운영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1,042만8,000원이 증액된 3,2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통합로그시스템 도입으로 유지보수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7회 전국디지털대전 개최는 전년과 같이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같이 300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815만4,000원이 증액된 3억6,64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망간 자료전송 암호화시스템과 악성코드 경유 유포지 차단 시스템 등 추가시스템 도입비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274페이지 하단과 275페이지 276페이지 상단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재해복구 시스템 통합운영비 8,39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지원과 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는 1억4,13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통합백업시스템 구축비로 1억9,680만원,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재해복구시스템 스토리지 용량 증설과 전산장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비로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는 컴퓨터 400대, 프린터 150대, 복사기 26대 해 가지고 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군구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보안강화 리스료는 3,931만5,000원을 중간 부분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리스료 1,77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정보이용센터 운영활성화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같이 508만원을 공공운영비는 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2,560만원을,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어촌 광역가입자망 구축비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8,6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 TV측정장비 구입비는 신호분석기와 신호발생기 각각 1대씩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TV가 아날로그 지상파가 종료됨에 따라 디지털 위성신호용 측정장비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 운영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보화마을 운영워크샵 및 선진지견학 실비도 전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9페이지 상단 부분에 방범용 CCTV설치는 18개소에는 7억7,400만원을 U-city 관리는 공공운영비에 U-city 전기요금과 U-city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총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설비 구축 운영에 사무관리비는 1,230만원을 공공운영비는 1억7,5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산개발비에 모바일메신저 웹개발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상단 부분에 내부행정 침입방지시스템 교체비로 3,800만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구입비로 8,000만원, 정보통신서비스 통합구축비로 5,500만원, 교환설비 협업정보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 통신설비 낙뢰보호장비 구입비 2,800만원, 노후 일제동보장비 교체비 5,400만원, 외부청사 노후전화기 교체 4,200만원, 민원업무용 녹취전화기 구입비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행정통신망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720만원 감액된 7억7,11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는 전년도와 같이 9,735만4,000원을 도비와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정보관리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관리과 소관 추경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당초예산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278페이지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요. 이게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업개요하고 증액 사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농어촌 광대역사업은 미래과학창조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농촌지역에 50세대 미만, 5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은 사업자가 KT라든지 LG라든지 다 설치를 하는데 50가구 미만되는 조그만 마을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121개 마을이 50세대 미만인데 금년 연말까지 62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지고 내년도에 21개 마을을 설치하면 설치완료가 되어 집니다. 나머지 38개 마을은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지역에 가입자들이 있어 가지고 KT나 LG나 이런 데서 기 설치를 한 부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해서 21개 마을에 설치할 부분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올해 증액된 사유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21개 마을…….

예. 21개 마을, 그러면 내년도에 농어촌 광대역사업은 다 끝이 나집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62개도 …….

이것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연차적으로 해 온…….

연차적으로 해 왔단 말입니까?

예,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1 대 1 대 1 사업자 2 해 가지고 사업자 국가, 도, 시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민원업무용 녹취전화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민원업무용 해 가지고 감사실이라든지 시민봉사실 현재 우리 쓰고 있는 전화기가 십 이 삼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특히나 민원이 많이 있는 부서에 전체 전화기를 바꾸면서 녹취기능도 되어 있는 그러한 전화기를 바꾸겠다는 취지입니다. 노후전화기 교체사업으로 하는데 녹취기능도 있는 부분의 전화기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민원실 부서에서는 민원이 와서 욕도 하고 하면 녹음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교체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대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한 해 PC 컴퓨터를 몇 대나 교체합니까?

저희들이 PC교체는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어 지는데 5년 지나고 6년 정도 되면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매년 400대 전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PC가 2,202대기 때문에 1년에 400대 정도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이 있다 그죠?

예, 있습니다.

전년도도 100대, 올해도 100대 꾸준히 100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사랑의 PC 보내기는 지난 해까지는 70대를 했는데 요구 수요도 많고 해서 금년도에는 9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100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PC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5 내지 6년 지난 PC가 됩니다. 이 PC를 그냥 보내면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시킵니다. 1대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비하는 비가 18만원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급자라든지 요구한 데 보내 주면 몇 년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수비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가 18만원이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가지고 꼭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니라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그죠? 본청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소린데 …….

위원님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요. 보내 줘서 사용하는 PC와 시에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는 내용적으로 보면 질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에 보내 주면 인터넷 정도하고 자료 저장 일부 하고 이런 종류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활용합니다. 우리 시에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각종 데이터도 만들고 저장도 하고 그런 용량이라든지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교체 부분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

그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서 비용이 대당 18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사업체가 다릅니까?

공급해 주는 데가요?

예. 아니, 공급해 주는 데는 다 다르죠.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는 70대 올해는 90대 이렇게 할 때 이 사업을 받는 사람이?

업그레이드 하는 업체가?

예.

그것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예?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냐고요.

지금까지는 회계과에서 넘겨 가면, 우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업체구입 의뢰를. 회계과에서 선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연결해 가지고 저희들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허정림 위원님이 물었는데 녹취전화기 구입이 외부, 외청부서 노후전화기 교체하고 가격이 똑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녹취전화기로 다 바뀌는 겁니까?

저희들이 외부 청사에 편의상 나눠 놨습니다. 민원실하고 외부청사에 나눠 주는데 외부청사에는 저희들이 보급할 데가 외부청사 할 때도 녹취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의 같은 계정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전화기도 내구연한이 됐다 라는 것이지만 쓰지 못하지는 않을 거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 자체가 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면 지금까지 쭉 교체를 일부 해 왔습니다, 연차적으로. 신규 이 부분을 다 바꿔야 될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교환기의 전자시스템과 같이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부분에는 전화는 사용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또…….

녹취전화기 구입은 필요하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혹독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있는 370대 이 전화기 어떻게 폐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폐기처분합니다.

전체?

예, 전화기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부분은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하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276페이지에 전산실 전산장비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안전장치라 하면 UPS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무정전공급장치?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다른 겁니다. 지진 대비해서 현재 우리 전산실에 있는 것은 지진대비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기기 밑에 지진 대비해서 8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하고. 현재 10층에 도시관제센터도 설치하면서 밑에 지진대비 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주전산기하고 전산실에 이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실에 지진대비를 위한 그런 시설을 하라는 규정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 이런 부분에는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이 시설을 반드시 포함을 시킵니다.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층 도시관제센터도 이 시설을 다 시스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트, 복사기는 매년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교체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매년 구입해서 노후된 것을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사기가 지금 26대, 청사 내에 있는 복사기…….

각 부서에 시청 산하에 복사기하고 프린트하고 컴퓨터는 저희 과에서 일괄 매입을 해 가지고 전 부서에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전체에 쓰고 있는 부분에 내구연한 경과한 부분이라든지 고장난 부분이라든지 교체할 부분에 저희 과에서 일괄 매입해서 부서 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였나요, 회계과였나, 고속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4,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고속복사기가 있으면 거의 웬만한 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일반적인 행정업무용은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특수부서에 특수한 고속복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성을 느낀 부서에서 …….

고속복사기는 고속복사기대로 있어야 대로 일반복사기는 일반복사기대로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겁니까?

부서의 특성상 일반 행정 복사기보다 고속으로 나오고 컬러, 책도 편철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실무부서에서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두개 부서지 전체 그런 게 상용화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복사기는 고속복사기와 따로 상관없이…….

이것은 시 전체적인 부서에 쓰는 부분에 교체해 주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도시과라든지 몇 개부서는 복사기도 특성을 가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메신저 앱개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린 사항인데요.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모바일 메신전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깔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재난대비 안내라든지 직원 전화번호 검색이라든지 직원대화방 부분이 운영될 수 있는 직원들, 전체적인 스마트폰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 계획이 나온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 해서 내년도 에 사업을 시작을 하자 해서 내부적인 보고를 거쳐서 지난 번에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입되어 있는 직원들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재난대비라든지 부서 별로 서로 연락하려면 과에 하려면 과원들한테 연락하려고 해도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만, 이 앱을 깔아 놓으면 한 번에 해 가지고 우리 과 부서한테도 공지사항을 전달해 줄 수 있고 직원들 간에 소통에 아주 필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급하게 해야 되거나 이 사업이 그런 외부적인 얘기, 정부에서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급하게를 떠나서 요즘 흘러가는 추세가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다 해서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직원들의 전화번호도 지난 번에 수첩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수첩 안 만들거든요. 이것 하면 전화번호도 만들 필요없기 때문에 직원들, 그러한 예산절감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편익이 더 강조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망, 이것은 직원들 내부적인 부분에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읍면동 민원용 팩스기기 구입 내구연한이 읍면동 별로 다 같지는 않을텐데 팩스기기를 다 교체한다는 겁니까?

일부 노후된 거는 교체도 하고요. 이게 2003년도에 거의 읍면동에 있는 게 다 구입한 겁니다. 11년째 쓰고 있는데 내구연한 8년 정도 되어 있는데 팩스는, 11년 경과된 부분인데 지금 팩스 부분에는 민원을 해도 농지원부를 뗀다든지 팩스로 받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것은 교체도 하고 또 수요 많은 데는 추가 설치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32대 부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한 대씩 교체한다는 뜻은 아니고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

그렇습니다.

설치 안 되는 곳도 있고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동별로 좀 알아보니까 연한이 얼마 되지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다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괄교체인지 싶어서 …….

일괄적인 교체는 안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많고 팩스가 오래되고 고장이 잦고 이런 데는 교체를 하고 민원 많은 부서는 추가 설치를 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교체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메신저 앱 개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활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영식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 반납은 5,478만원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100만원, 지적측량일반 지적미복구 신청이 없어 토지측량수수료 반납으로 234만원, 공유토지분할 우편요금 일부 반납 2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집행잔액 200만원, GIS관련 유지 관리 및 구축운영의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920만원, 도로와지하시설물 DB변동구축사업 집행잔액 2,074만원, 디지털 항공영상 구입 집행잔액 747만원.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2,091만원에서 1,463만원이 증액되어 8억3,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민원 적정운영 세부사업명 토지정보민원 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사무관리비 토지정보민원 복사용지 및 복사기,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45만원, 우편요금, 유류구입,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공공운영비료 1,242만원, 전산개발비로 지적문서 영구보존문서 DB구축을 위하여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40만원, 부동산중개업 위반 관련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세부사업명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내 전산소모품비 등 사무관리비로 510만원, 지적측량검사 업무 재정보험 가입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명 지적측량 일반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0만원, 지적측량 관련 서류보관 및 관리비, 지적경계 정비사업 현황측량 수수료, 미복구토지 측량비, 지적기준점 복구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2,941만원입니다. 위성측량장비 통신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6만원, 지적측량업무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부사업명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수당 및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4,475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출장 여비 8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정산금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화 사업 및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발부담금 및 지가일반운영 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70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300만원과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GIS관련 유지관리 웹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 DB변동 물량구축에 1억5,000만원, 주제도 서버교체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6페이지 주소정보화 체계관리 세부사업명으로 도로명주소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주소담당의 전산 소모품, 도로명주소 홍보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공제회비, 시설물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 설치비용으로 시설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행정자치부의 소요예산 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하는 건으로 도로명주소 정보화업무 운영사업비 975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사업비로 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전산소모품 등으로 370만원, 토지이용 의무위반신고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토지정보과 직원 23명에 대하여 일반수용비,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억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5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회 추경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항공사진 구입 했는데 항공사진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항공사진은 비행기를 동원해서 글자 그대로 항공에서 공중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겁니다.

진주 전역에 …….

진주시 전역을 촬영합니다.

그걸 구입하는데 7,200만원?

예.

이것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은 못합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3년 주기로 합니다.

3년 주기로 시정 자료에 참고한다 그런 얘기입니가? 시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 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당초예산 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제작이라는 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실명으로 해야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 밝히고 명찰이 없으면 적당히 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수수료 받아 챙기고 떠나 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미연에 사고방지를 위해서 실명으로 명찰을 달고 계약서 작성하고 무슨 오케이부동산에 공인중개사 누구 누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 소개를 했다 실명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게 200개가 제작이 됐던데요?

예.

그러면 공인중개업자가 지역에서 자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바뀝니다.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무조건 개업을 합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점포임대료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살하고 또 새로 공인중개사 시험된 사람들이 또 개업을 하고 또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수시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개업자가 2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561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대표자만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합하면 약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대표자에게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명찰을 제작해 드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여 명이 되는데 200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명찰을 달도록. 왜 그런가 하니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 도장은 못 찍지만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100개 하려니까 신강스럽고 대충 모르고 여유있게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되도 500여 명의 공인중개사인데 200명만 갹출해서 드린다는 것도 좀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을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명찰을 해 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중개업자들이 자꾸 이직을 하고 직종 변경을 많이 하고 또 신규 개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명찰을 달아라는 권유로 해서 하시는 건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협조 공문으로 하지 굳이 명찰까지 해서 드려도 명찰 사실은 잘 안 달고 계시던데요? 저 명찰 달고 계시는 분, 일일이 부동산을 안 돌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 분 접촉을 해 봤지만 저는 명찰 달고 계신 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명찰 달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본청에서 오시는 직원분들 달고 계시는 명찰 말고는, 사실 중개업자가 달고 있는 거는 저는 전혀 보지를 못했고, 이게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에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

그렇게 검토를 해서 박미경 위원님 요구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아직 정착이 안 되서 애를 많이 쓰시지요?

예.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을 전년도에도 해 가지고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도 도로명주소가 익숙지가 않은데 올해도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을 주로 어떤 식으로 비치를 한다든가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는 일단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 어린이들, 학생들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유인물 인쇄를 해서 빨리 숙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학교에도 유인물을 보내고 …….

예, 학교에도 다 보냅니다.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

읍면동에도 비치하고 읍면동에서도 수시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자체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다니는 직원이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죠?

홍보를 위해서 거리를 나가는 직원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효율적이지 않고 대다수를 위해서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침을 세우지 집집마다 찾아 다니면서 이래라 그것은 인력이나 …….

전국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홍보용 근무복은 뭐죠?

홍보용 근무복은 새주소를 생활화합시다 하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거리에 나가서 도로명판 확인하고 또 홍보하러 나갔을 때 입고 나가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따로 이 홍보하러 다니시지는 않는다고 그랬는데 금방 또 바뀌시네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축제기간에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근무복구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근무복이 꼭 필요로 해서 도로명주소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피복비가 많이 들어서 가 아니라 이런 계정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 …….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시키느라고 애쓰십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신판재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014년도 2회 추경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책자 23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 30억4,917만원에서 1억1,867만원이 감액된 29억3,0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지원 관리를 위해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는 기정 3,080만원에서 예산절감분 872만원을 감액한 2,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시재생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편성되었던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용역시행 시기미도래로 인하여 각각 기정 4,101만원에서 3,500만원을 감액한 601만원과 기정 500만원에서 495만원을 감액한 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들의 사업요구 부족으로 인하여 기정 1억5,100만원에서 7,000만원 감액한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부터 336페이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수익적수입으로서 대여금 이자수익은 사봉산단조성과 실크 및 생물산업농공단지 조성 대여금 원금 조기상환으로 이자수입 4,003만원이 감소되어 기정 2억6,269만원을 2억2,2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수익적지출로 일반운영비는 역세권용지 분양 온비드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해 기정 1,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338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토지매각수입인 역세권용지분양금 선분양에 따른 입찰보조금과 계약금수입 4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진주역세권 공사 및 보상비로 기정 38억766만원에서 43억318만원을 증액한 81억1,08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입금이자상환비를 기정 34억9,520만원에서 3억4,520만원으로 감액한 3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에서 각각 언급한 내역과 같이 증액된 수입 39억5,996만원을 지출로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81억3,086만원을 120억9,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기정 46억1,566만원에서 43억317만원을 증액한 89억1,883만원으로 계속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10페이지 하단에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망경동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총 2건 예산에 19억500만원을 15억7,71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와 실시설계 용역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10페이지 하단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6억3,891만원이 감액된 4억1,026만원입니다. 단위사업 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22만원이 감액된 4,2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인 개발지원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는 2,2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8억4,969만원이 감액된 2억5,232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650만원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는 2억10 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에 공영개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8,000만원이 감액된 1,670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 개발을 위해 일반운영비 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7페이지 예산총괄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8페이지부터 900페이지 사업예산 분야입니다. 899페이지 수익적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900페이지에 수익적지출로 일반운영비 6,720만원과 여비 1,0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자본예산 분야입니다. 902페이지 자본적수입으로서 역세권조성용지 선분양 토지매각수입 399억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903페이지 자본적지출로는 역세권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3억5,280만원, 부대비로 차입금이자상환에 41억7,0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34억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부터 905페이지 자금계획 운영 분야입니다.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은 각각 세부적으로 언급한 것을 종합해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327억2,500만원이 증액된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0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3억5,28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사업추진 관련 공고료 및 광고료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홍보물 있습니다. 가운데 500만원, 예.

이게 우리 시가 모든 광고나 공고를 할 때 공보과에서 주로 시책업무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예.

별도로 부서에서 광고료나 이것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가 착수됐다고 보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관련입니다.

그것도 내나 시책업무기 때문에 공보과에서 우리 언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료나 광고료를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그 쪽 예산 부분이 여유가 안 생길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굳이 과에서 공고예산을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로 답변할 내용 있습니까?

공보과 예산, 저희들이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 이전 관련해서는 홍보라든지 관련해서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유자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이게 어떻습니까? 순수한 종전에 하향식으로 해서 내려서 위에서 짜 맞춰서 내려 보내는 건데 지금 상향식으로 하는데 지금 완전하게 주민참여형이라 해서 주민 쪽으로 모든 걸 내려 보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기획하고 해서 응모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하고 혼합해서 같이 참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이 부분은 그 사업 시행 전이라도 주민의 욕구가 있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가 판단하고 동에 주민들 의견수렴 해 가지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까 전자 말씀하신 포괄사업 성격으로 해 가지고 망경동에 유등거리 조성하는 그런 성격과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혁신도시가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공동화현상 나오는 그런 예견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응모식으로 해서 채택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하고 주민하고 참여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해서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냐 형태가 어떻게 …….

용역, 올 연내 계약을 하고요. 내년부터 1년간 도시재생 관련 용역계약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그 시행과정에서…….

용역을 줘서 진주 전체 균형적인 차원을 보고 용역을 줘서 그 토대 바탕 위에서 주민하고 같이 참여하는 걸로…….

협의체 구성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완전하게 주민에게 맡기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바탕 위에서 주민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성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개발과에서 제 생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 도시재생이라고 보는데, 그죠?

예.

이것은 어떤 지자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계획만 많이 세워 놓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진주시도 도시재생 부분은 누구랄 것도 없이 정말로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추경에 보면 도시재생 사무관리비가 거의 지금 삭감이 다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봐 지는데 도시재생 전문가 및 강사원고료, 도시재생 각종 행사 인쇄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왜 다 안된 거죠? 도시재생 관련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것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올해 다 해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연말에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면 그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용역발주도 사실 좀 늦어졌잖아요, 그죠? 몇 개월 늦어졌습니까?

그게 관련 가이드라인 이런 지침이…….

9월 초에 하기로 …….

지침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9월에 내려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가이드라인이. 그게 늦어져서 늦었습니다.

그럼 용역발주가 되면서 이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을 용역발주하는 그 시기에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그게 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일들이?

하면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시의회보고도 드려야 되고 관련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빼고는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준비하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다, 그죠 2014년도에는?

지금 그에 따른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많이 할애가 되었고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2014년도에 모아서 신청을 하게 하니까 사실은 별로 나온 곳이 없어서 한 곳밖에 지원을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주민들도 사실 도시재생이나 도심공동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전 행정에서 일정 정도 우리가 어떤 사례가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기본적으로 시켜 내고 뭔가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주민들 속에서도 생각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행정에서 아무 것도 한 것도 없이 주민들한테 탁 던져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

주민들한테 던져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앞에 업체 선정과정 이전에 이미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합니다,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용역발주하면서 그런 부분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이 다 된 거다, 그죠?

예.

그러면 545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선진지역 견학차량 임차비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임차비가 있다는 것은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대학을,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진지견학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 먼저 재생사업을 한 데, 견학도 주민들도 같이 가고 공무원도 가고 그런 견학을 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재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임차료를 좀 넣어 놨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 하면 …….

우리 시보다 먼저 한 데가 …….

잠깐만, 잠깐만.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인사발령해 가지고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것도 국장인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예,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서은애 위원님, 방금 545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 예산을, 약간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작년에 못 쓰고 추경에서 감액을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보시면 도시재생전문가 및 강사원고료 이게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을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기도 하고 이래서 또 이런 과정에서 도시재생대학을 개설해 가지고 지도자급을 도시재생대학에 입학을 시켜서 전문적인 도시재생지도자들을 배출해 내는 그런 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센터라든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과 동시에 용역에서 제시하는 그런 아이템 등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제목을 목을 넣어 놓은 거지요, 여기다가. 이것이 도시재생법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도시재생대학의 설립 이런 게 나옵니다. 법과 내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대학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어서 견학도 하고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책자도 만들어 내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내년부터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다 생소합니다만 이것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 낸 용어들이기 때문에 …….

그럼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모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대학과 연계해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그건 두 가지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센터를 만들어서 대학을 위탁할 수도 있고 자체 노인대학처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곳이 내년 용역계획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께서 도시재생대학을 하나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 교수가 국가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이거든요. 유일하게 서부경남에서 경상대학교 김영 교수님께서 국가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시로 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경축할만한 그런 일로 보시면 됩니다.

용역과 관계없이 2014년도에 이 작업들이 먼저 시작됐으면 훨씬 더 좋았을텐데…….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정부 지침이 지난 9월에 왔고 그런 지침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을 편성해 놓은 돈을 올해 연말에 집행을 했고 이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앞서 가 버리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한 정부지침과 이런 것을 보고 방향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작년 예산은 저희들이 입법예고에 따른 예산을 선, 미리 전략적으로 미리 주문해 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한 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사실은 그때 되면 시기가 너무 많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도시재생부분을 가지고 제가 민관협의체 좀 구성하자, 미리 고민해서 들어가자 이 얘기들을 했는데 용역발주도 늦어진 것 뿐만 아니라 계획이 내년에 돼 버리면 2016년도가 되면 저희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갖춰질 것 아닙니까?

2015년 용역 과업 중이라도 정부지침이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사업 건의하라는 지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 용역 중에라도 사업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주민참여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 부분이 우리가 되게 미약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참여가 되려면 행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사실은 조직화시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15년 1년 동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용역은 용역대로 가 지고. 그렇게 하면 2016년 그 쯤 돼야 하는데 그것도 승인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는 것이 내년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에 응모해서 받는 것이 꼭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한 해 단타성 시책에 의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정책이거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응모를 해야 될지 16년에 응모를 해야 될지 부분은 우리가 내년에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겠습니다만 꼭 내년에 빨리 한다고 해서 우리 진주시에 유리하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6년도에 사업을 책정을 받는다하더라도 절대 불리하지 않지요. 그런데 한번 채택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주지는 않거든요. 한 번 받을 적에 우리가 확실하게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협의체 등을 내년부터 빨리 진행해 나가면 조금이라도 준비된 자가 많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546페이지 위원님들이 계속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환경개선사업이 선정된 지역이 4군데인가 그렇지요?

지금 우리 나라…….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 2억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가사업을 하기 전에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자체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국가가 지정해 주고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좋은 아이템이 있고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는 아이템을 주시면 내년에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 보자는 뜻에서 2억원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특정지역에 …….

아직까지 책정된 바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는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정된 게 전혀 없습니다.

천전동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

지금 건의 온 데는 있는데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심에 취약하다는 곳은 얼마든지 그 부분이 제기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조정해서 같이 고민해 가지고 …….

그렇습니다.

시행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다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목적으로 돈을 넣어 놓은 겁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 부서에 알려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근거가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가도시재생을 책정하기 전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자고 자체 시비를 넣어 놔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내년에 잘 되면 추경에도 또 돈을 2억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특별법이 올해 제정됐습니까?

2013년 12월 1일자죠. 12월 5일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다 그죠?

예.

그럼 이게 중앙부처 소관이 어디입니까?

국토해양부.

국토부입니까?

예.

그러면 옛날에 거점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일맥 상통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이?

그건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냐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알파가 거버넌스 개념인데 주민참여형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밀착형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자료를 좀 주문하겠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부지침 안 있습니까? 과업의 범위,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업의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노성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단부에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기존 총 사업비는 276억4,700만원이며 변경 총 공사비는 보상비 감소와 국비 확보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86억6,000만원이 감액된 189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수정조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인 자녀장학금 당초예산액은 4,700만원이나 도비 변경에 따라 5,000만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은 4,7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이주정착금도 당초예산액이 2억200만원에서 도비 변경결정으로 1억100만원이며 2015년도 이월액은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단부에 시도비보조금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자녀 장학금은 150만원 증액된 2,500만원이며 이주정착금은 기정액에서 도비 변경결정되어 1억100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내부거래 공사 공단 전입금인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기정액보다 56억6,000만원이 감액된 2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8억2,800만원이 감액된 33억2,8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부분은 기정액보다 1억6,800만원이 감액된 2억2,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지역동화사업인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4,8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이며 혁신도시 기획행사는 행사운영비 2,100만원이 감액된 200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인 자녀장학금은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주정착금은 도비 변경결정으로 1억100만원이 감액되어 총 9,800만원이 감액된 1억5,100만원입니다. 233페이지 상단부의 시설지원인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비 감소와 국비확보로 시비부담금을 조정하여 86억6,000만원이 감액된 21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상단부에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의 기존 총 사업비는 376억이며 변경 총 사업비는 99억5,300만원이 감액된 276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단부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종사자 지원사업인 자녀장학금 4,700만원과 이주정착금 1억100만원은 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시기가 미도래되어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201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하단부 국고보조사업 세입은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는 1,500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상단부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이전기관 임직원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는 1,500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장학금은 2,500만원, 이주정착금은 1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부 내부거래 분야의 공사공단 전입금은 진주혁신도시 역사기록물 제작에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8페이지 2015년도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6억8,500만원이 감액된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 분야의 혁신도시지원은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인 지역동화사업은 지역동화사업 차량임차와 홍보물제작, 명예시민증 제작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100만원, 공공기관 관계자회의 및 초청행사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입니다. 조직운영 및 홍보는 전년도와 동일한 5,4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혁신도시 팜플렛제작 등에 4,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원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혁신도시 기획행사의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혁신도시 기획행사 홍보물은 1,000만원, 현수막제작에 300만원, 엠프임차에 200만원, 그리고 홍보물설치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감액된 2억3,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자녀 장학금 5,000만원과 이주정착금에는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공공기관이전지원은 전년도보다 9,6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내년 하반기 중에 개청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서부청사 개청행사의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 축하전야제행사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상단부의 시설지원은 전년도보다 114억원이 감액된 6,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지원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는 2,300만원, 여비는 3,4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청사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진주시민은 아무도 없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부청사 개청행사비용이 물론 경축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분위기는 조성해야 되고 다 반기니까, 그런데 참석자 수송차량 임차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개청이 되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차량 임차를 해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임차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타 지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진주권역 내에서 하는 행사를, 여기에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 주어지는 임차료가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어떻게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까?

읍면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수송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시내지역은 간단하기 때문에 대형버스 협의를 해 보니까 싸게 치기 때문에 작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시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기준을 잡았고 읍면동은 대형버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좀 도왔으면 싶은 게 사실 우리 각 단체에서 저희 시에 조금씩이나마 그런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주시민이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반겨하는 이런 시기에는 각 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모양새도 굳이 우리 시에서 버스를 이렇게 대절을 해 가지고 한다는 모양새는 별로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같이 모여서 흥겨워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서경이나 이런 데 충분히 홍보하면 시내버스 타고 또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엊그제 한마음축제에도 버스 한 대 대절하는 것 없습니다. 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도 또 마음을 열고 오시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그야말로 서부청사가 개청되는 이 시기에 시민의식도 좀 높이고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오게 되면 각 단체라든가 대표 시민들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용차로 오게 되면 주차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차를 대형버스를 임차를 해서 오게 되면 좀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분위기 조성은 충분히 경축분위기 조성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서 자꾸만 인력을 모으려고 해야지 뭘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것도 밉게 말하면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 행사에도 당연히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버스 한 대 내 주면 거기에 맞추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인원 모으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인데 행사를 치러보고 하지만 그냥 오시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공문을 물론 보내 가지고 협조를 다 하겠지만 대형버스라도 임차를 해서 보내 주게 되면 읍면동장 책임 하에서 다 사람들을 좀 같이 오고 하는데 그냥 오라고 하면 잘 안 옵니다.

거의 동이나 이장님들, 면장님들 책임이다, 그죠? 버스 한 대씩 책임 임무완수하라…….

예, 맞습니다.

진주 서부청사 참 진주시민이 반겨해야 하는 것을 거기에 또 인력동원 머리 수 채워야 하는 현실이 침 안타깝긴 합니다. 또 아래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서부청사 개청 축하전야제 행사가 있습니다.

예.

이 행사 5,000만원 책정한 부분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은 가수팀이라든가…….

예?

가수도 부르고 코러스라든가 무용단 공연도 하고 음향, 조명, 무대시설, 의자대여, 중계비용, 홍보비 그 다음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책정을 해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버스 대절해서 인력동원 안 합니까?

저녁이기 때문에 전야제기 때문에 여기는 안 했습니다, 공연관계기 때문에. 공연은 자기들이 많이 보러 오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을 정말 이런 것에까지 쓰인다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어찌 보면 물론 외부에서 대형 가수가 와서 시민들이 즐거이 하는 모습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가수를 지역에서 키워주셔야지 꼭 중앙무대에서 비싼 출연료를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지역에 업체들 난타나 이런 좋은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전야제행사에 5,000만원을 잠시 몇 시간 동안에 쓰인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지역 가수들도 초청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서부청사가 오는 걸 시민들이 반겨하고 만끽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꼭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위원님들께서 이해의 폭을 넓히실 것 같은데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국장님.

잠깐만,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요?

이 부분은 보충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방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 뭐냐 하면 …….

아니, 오해가 있는 부분보다도 …….

아니, 전날만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려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계획이 지금 잘못됐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계획 자체가 잘못 됐어요. 왜냐 하면 국장님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당일 날 수송차량 임차, 팜플렛 제작, 분위기 조성 해 가지고 현수막 홍보물 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일 날 행사 뭐 할 겁니까? 당일 날 행사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읍면동에 인원 동원을 해 놓고 보여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야제만 하면? 그러면 읍면동에 사물놀이라든지 실제로 새 집에 잔칫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읍면동에 사물놀이나 이런 게 동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고 저녁에 개청축하 전야제행사 5,000만원 계상된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전야제라는 표시를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건데 사실은 따져 보면 하루 가수를 불러서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서부청사 오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진주시립교향악단이 축하음악회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틀 전, 삼일 전에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데 포괄적으로 나중에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이래 가지고 진행할 그런 돈이지 딱 그날 전날 저녁에 쓸 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

그래서 그것을 제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행사비나 이런 계정이 없고 그야말로 사람 동원해서 이런 부분이고 이게 아주 단면적인 부분만 되어 있으니까 …….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런 계획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자세한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행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 번 입안을 하셔 보세요. 그래 가지고 기획경제위원회라도 보고를 통해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박미경 위원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맞는 이야기니까 참조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덧붙여서 역대 행사를 보면 사실상 읍면동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여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16대면 800명 되면 1,600명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되는데 종전에 행사를 보면 그 분들이 와서 식 끝나면 그대로 가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랬을 때 차라리 전야제보다는 그 분들이 시골에서 차를 배치해서 왔는데 차라리 그날 행사를 식전행사부터 쭉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로서 행사하는 것이 더 낫지 전야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잘 구상을 해 보세요. 종전에 LH라든지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오히려 식 행사할 때는 간단하게 행사를 위해서 그저 와서 참여했다가 허전하게 그대로 다 가 버려요, 차 타고. 아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식전행사로 해서 오는 분위기를 쭉 끌어서 그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닌가,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 위원님.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동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차를 동원해서 몇 백명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와 가지고 1,000명 이상 오면 식 간단하게 하고 나면 전부 차 타기 바빠서 그냥 간단 말이에요.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있어야 주민들이 보고 할 건데 그 사람들 다 돌아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 말씀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리고 차 동원해 가지고 사람 모아 가지고 간단한 식 30분이나 1시간동안 하고 차 타기 바쁘거든요, 가기가. 그런 것을 좀 병행해서 운영을 해 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찬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기관이전과 소관 ……. 아, 허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서부청사 정말 백년 만에 오는데 경축해야 되고 반길만 한대요. 이제 승인이 났습니다. 보건복지부 활용하라고 승인이 났고 리모델링 아직, 구체적인 도비는 83억 책정됐는데 리모델링 도안조차 아직 안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어떻게 리모델링할지도 아직 안 나왔고 리모텔링공사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개청 날짜도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개청 행사운영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비 책정한 거는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하반기에 개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부터요.

도에서요?

예, 저희들 예산 편성은 이 예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도에서 다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다 하고 진주시에서는 그러면 행사운영비 전야제 이것만 하는 겁니까?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체 선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인되는 걸로?

예, 이 앞번에 용역은 입찰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12월 중에 업체 결정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바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강홍기입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보조금 당초 2014년 4월부터 운영 계획하였으나 유입량 수량 부족으로 9월부터 시운전 연장함에 따라 5개월 줄어든 기간만큼 본 운영비 2억2,100만원 감액된 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조기상환에 따라 이자감소분 2,200만원 감액된 1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5페이지 사봉지방산업단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사봉산업단지 임대가 당초 65%에서 67% 임대되어 1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수입은 산업용지 33필지 분양에 1억7,100만원이 감액된 197억9,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이자수입은 7억7,900만원이 증액된 1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은 분양중도금납부 지연 위약금수입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입은 2단계 1차분 2013년 선급금 반납수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소분 2,200만원 감액된 1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사봉산업단지조성사업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6,000만원과 도시개발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으로 3,400만원 감액된 2억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조정으로 2,200만원 증액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수정분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에 도비가 6억5,000이 증액된 41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입니다. 뿌리산업 기술혁신센터건립 등 3건에 총 사업비 84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등 2건에 총 사업비 96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사업은 실크혁신센터건립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에 전년도 대비 50억3,000만원이 증액된 83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5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대비 35억5,700만원인 감액된 103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단조성지원 및 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촌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공공시설운영 및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사봉 정촌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비 2,1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좌이주단지 전시형 항공기 유지비는 전년도와 같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산업단지 지원예산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년도와 같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비는 전년도 대비 18억4,700만원 증액된 53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조성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된 33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등 총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전출금 전년도 대비 3억6,100만원 감액된 10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1017페이지 세입은 공유재산임대료 2억6,900만원, 매각수입 48억6,400만원, 공공예금이자 1억원, 순세계잉여금 3억3,3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5,800만원, 총 66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6,000만원, 위탁관리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 기타회계차입금상환으로 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이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앙정부 및 은행차입금 이자 전년도 대비 1억6,600만원이 감액된 6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은 경남은행에 44억3,800만원, 공공기관 관리기금차입금 기획재정부에 6억7,300만원 총 5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예산 1차수정분이 되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건립비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지난 2일에 정부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비 10억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1차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가좌이주단지 시설유지관리에 시설비 군수대여품이 있습니다.

예.

551페이지에 이 내용이 뭡니까?

가자면 우리 국도에서 경상대에서 정촌면 사무소로 가면 가좌이주단지가 있습니다. 가좌이주단지 좌측에 보면 사천공군부대에서 비행기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비행기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

이 비행기를 옛날에 갖다 놓을 때 이주단지 사람들이 실향민이라 이래서 사천에서 고향을 잊지 말자 해 가지고 공군에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때 9,000만원 가져 왔는데 그 공사하고 남은 돈이 정확하게는 4,900만원 쓰고 4,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입 우리 시로 잡고 실제로는 돌려줘야 되는데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1년에 도색을 한다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3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썼기 때문에 300만원 삭감되고, 그런데 이 점검은 어디에서 하냐면 공군부대에서 점검을 합니다. 돈을 그러니까 옛날에 9,000만원 받아 가지고 5,000만원쯤 쓰고 3,000만원 우리 수입 잡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항공기 하나 있는 거 도색도 하고 이게 유지관리비란 말입니까?

예.

왜 대여비라고 적어 놨습니까?

유지관리 대여비입니다. 대여품이거든요. 항공기 대여를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대여를 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다, 그죠?

예.

저는 이게 대여비로 해마다 이렇게 300만원씩 지급을 해야 하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굳이 도색을 안 하고 해서 그냥 잡아 놔도 넘어가고 하는데 일단 유지비 때문에 계정을 세워 놨다,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수정예산 24페이지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지원을 받아서 …….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로 그때 …….

지금 저희들이 3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그건 안 나오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나중에,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하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차에 받게 되는 거고 …….

국비는 저희들이 …….

지금 그게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체 당초에 283억을 해 놨는데 국비 매치를 150억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국비를 150억으로 잡고…….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비는 130억쯤 되지요. 정확하게 설계가 나와서 승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액수는. 지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전에 40억 준 것에 대해서 땅을 사 놓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받아서 내년에 바로 …….

중앙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얹어 가지고 내년 1월 10일이나 되서 빨리 해서 빠르게 추진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 실시해서 언제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3～4개월, 내년 상반기는 안 가겠습니까. 저희들이 발주하는데 2달 정도, 설계하는데 두 서 너달, 그렇게 …….

일단 알겠습니다. 국비 150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하고 사업비가 왜 감액이 됐습니까?

감액된 게 아니고 당초에는 시설부대비를 우리 시비로 썼습니다, 10억이면.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만 쓰지 말고 국비 3억 쓰고 매칭으로 도비에도 쓰라는 조서 정정턱입니다. 그런 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시비를 쓴 걸 나눈 턱이 되겠습니다.

계정을 나눠 가지고 국비, 도비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단조성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한 후에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