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서승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현 장애인복지관 및 청소차량 경정비고가 있는 강북구 오현로 189와 187-6 2필지 중 일부를 활용하여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2,110㎡ 규모의 장애인 복지관 확충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은 이용이원 및 프로그램 증가 등으로 이용자 대비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어 장애인복지관 확충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강북구에서는 2018년 장애인복지관 확충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관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직업재활 훈련실, 어르신 종합활동 지원실, 최중증 장애인 낮활동실, 체력단련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4억 3,500만원이며 이중 21억원은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지원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53억 3,500만원 중 43억원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복지관 확충사업은 강북구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다양한 복지욕구 및 복지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에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현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김화운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볼게요. 여기서 구비 10억 3,5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비로 2,2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올해 예산은 설계비로 2억 7,700만원이고 내년도 구비 부분은 7억 3,000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 때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시의 행정과와 얘기가 되어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나 설계비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포함된 것이에요?

예, 기 투자된 금액입니다.

나머지 7억여 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 정연욱 7억 3,500만원 정도는 내년도 구비 예산. 이정식위원 예산도 예산안에 올라올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 예산이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 계획이 2021년도 예산 구비 소요예산, 이것이 계획상에 기 투자와 2021년도 예산 배분해서 국비, 시비, 구비 정산해서 보면 내용이 그 내용이 2021년도에는 7억 3,600만원 정도를 구비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기 예산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7억여 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이잖아요.

2021년도입니다.

그러면 후년 것을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원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지금 이것을 미리 하는 것이 맞나요?

일단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취득시기에, 기 투자 예산이 총 금액에 취득가액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갈음하거든요.

2020년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안에 이 금액이 들어갈 것이잖아요.

2021년도에 7억 3,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구비 예산 계획이고, 총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이 규정상에 넘는 것이라서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거치는 부분입니다.

2021년 것이면 내년에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소관 과장님께서 예산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하려면 사실상 용역 타당성이나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해야 하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면 서울시의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예산이 일부 반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하냐는 말씀은 뒤에 보시면 우리 조례에도 회계연도 40일 전에 구의회에 보고해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말씀대로 40일 전이잖아요. 40일 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2021년도에 사용할 것이라면서요.

서울시와 협의가 많이 되어 왔고,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일 전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것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유리하게 가겠다는 의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은 2021년 것인데 벌써 다룰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저희 복지관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이 인식되어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우리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도 원활하게 지원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조례에 40일 전에만 하면 되는데 굳이 1년도 훨씬 더 남은 것을 지금 올릴 이유가 있는지 여쭤 본 것인데, 과장님 말씀이 특별교부금을 주려는 쪽에 우리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미리 하자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변 들으면서 참 답답한데, 이것은 이전부터 숙원사업이었고 작년에 연구용역도 이미 끝난 사안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특교와 주관 부서에서 예산지원은 이미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내년 2021년까지 시기를 너무 늘려서 잡는 것도 답답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거의 추진, 사실상 거의, 중요한 협의 과정은 거의 끝났고 추진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이렇게 기간을 넓게 잡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부금이 43억원이고 서울시에 21억원 예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1억원 특별교부금 부분도 금년과 내년 나누어서 건축비 반영을 하려면 지금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주관부서 21억원인가요?

주관부서 21억원을 먼저 안 받고요.

그 시기를 좀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측한 것이 특별교부금을 금년도 21억 5,000만원 정도 받을 예정이고, 그리고 2020년도에는 특별교부금 마저 21억 5,000만원을 받고, 주관 과에 50%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2021년도까지 진행 예정인데 그때까지 시비는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서울시 예산이 계속 구로 넘어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금년 안에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 선정되면 그때 내년에 공사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설계단계까지 끝난다고 예측하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 첫 삽을 뜨는 것은 내년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