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의원 발언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용지가 이전공공기관 연계된 기업이라든지 대학, 연구소 등을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5.3% 약 217,00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4년 12월 1일자로 경남 혁신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분양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분양 남아 있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4블럭이 있습니다. 4블럭이 62,071㎡인데 이것을 5개 필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용지 5블럭은 115,827㎡인데 26개 필지로 구분해 가지고 적게는 1,000㎡에서 5,000㎡까지 다양하니까 분할해 가지고 이전기관 관련된 기업이라든가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예산 편성은요. 저희들이 정주권 조성하기 위해서 …….

전체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35개 과제가 있습니다. 35개 중에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완료된 게 25건이고 추진 중이 10건입니다. 도가 6건, 진주시가 14건, 도와 진주시가 공동하고 있는 게 8건, 도 교육청이 4건, 진주경찰서 1건, 부산지방운영청이 1건, 진주소방서 1건입니다. 그 중에서 25개 항목은 이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전지원 계획이 이행 완료를 했습니다. 대신에 10개 항목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 산학연클러스터 조성 및 연관기업유치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립 어린이집 건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 어린이집 건립은 문산어린이집이 2011년도 2월 개원이 되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혁신도시 내에 1개소 지금 금년 12월쯤 되면 준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형복합상가 유치 지원, 그래서 롯데몰이 2012년 12월 계약이 되었고 상업용지 5블럭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롯데아울렛은 11월에 승인이 나서 지금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주민교육장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 전산교육장 외 26개소가 있기 때문에 연중 무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말농장 지원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1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주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5평에서 10평 정도 해 가지고 분양할 거라고 대상자 요구가 있으면 분양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임직원 출강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능한 강사를 초청해서 지역대학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출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전기관 자녀교육지원 협의회구성 운영은 이전기관 의견수렴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요. 특목고 등 우수 학교 유치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과학영재, 과학예술영재학교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건립이 있는데 LH구간에 1개소가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이상이 설치기준이기 때문에 파출소 관계는 경찰서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10억원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는 예산이 확보 안 됐습니다. 왜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치안소에 분석을 해 보니까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경찰청에서 신설을 요청을 했는데 전국에 21개소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21위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적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파출소를 건립하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건립은 2015년도 5월에 부지매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우체국 자체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에 인근에 문산우체국이라든가 일반성 우체국에서 지금 우편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청사를 일부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25개 과제는 완료된 단계입니다.

예.

한 번 더 이주정착 건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 전체 도비입니다. 시비는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2,300만원, 금년도에 1억100만원 해서 현재 1억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은 2013년도 2명, 2014년도 67명을 현재 지원해 가지고 6,9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5,500만원 남는데 12월 중에 약 40명이 또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1,5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내년도에 계속 이월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다.

예, 도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유치는 진주시가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공식입장이 되어 있는데 진주의료원 폐쇄에 따른 우리가 행사비를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에 90년 만에 도청 진주 환원이 되기 때문에 도청 진주환원 운동을 펼쳐온 진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축성격의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는 서부청사 개청식 행사 관련 여부는 현재 미정입니다. 나중에 혹시 도에서 서부청사 개청에 따른 축하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접근해 가지고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나중에 새로 유인할 것 아닙니까?

예.

할 때 전야제라는 말은 삭제를 해 주십시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공기관이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수정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