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승목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이백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5번 2019년도 제7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별관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본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광행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번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책 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조윤섭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이동 솔밭공원은 100년생 소나무 1,000여 그루가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한 서울의 명소이자 강북구의 자랑입니다. 강북구민들께서도 솔바람과 솔향을 찾아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어린이놀이터도 있어 어린아이들도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 바닥분수는 어린아이들에게 대인기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어린아이들 모습은 무더위도 잊게 합니다. 그런데 해맑기만 해야 할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솔밭공원 인근은 공휴일과 주말이면 불법주정차가 심각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뛰노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불법주차된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아이를 볼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까 가슴을 졸이게 됩니다. 더욱이 솔밭공원 바로 옆은 고물상으로 대형트럭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또 고물상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시작된다면 더 많은 차량이 오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이동 도선사 입구와 먹거리마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이경전철 개통으로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인근 상권은 아직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요일별로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 인원수를 조사하고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메뉴, 좋아하는 식당과 이유, 선호하는 숙박시설과 이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그 결과를 인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경기로 한숨 쉬는 상인분들을 위해 구청에서 꼭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두 가지 요청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어떤 의미가 담긴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양성평등주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주간’이었지요. 그 취지를 살펴보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 평등을 이루겠다’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즉 의미있는 주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저도 이 주간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주간의 의미를 구민들과 나누고 있는지 구체적 사업을 접한 것은 기억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해당부서 직원과 통화를 해봤더니, 그리고 우리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양성평등주간 관련된 행사 자체가 너무 빈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도 표창장 제작과 그에 따른 현수막 제작 등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는 것 하나와 또 진행된 것은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 그리고 무료로 영화를 비예산으로 해서 영화상영 2번 정도 진행하는 정도였습니다. 예산 자체도 부족했고, 홍보는 어떻게 했는가 확인했더니 우리 구소식지에도 이번에는 실리지 못했고 홍보조차도 많이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사업 자체도 빈약한 상태였고요. 저는 이 양성평등, 성 평등이라는 것이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과제 중의 하나이고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성 평등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혐오주의가 팽배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성 평등에 대한 여러 사회적 인식들이 분화가 되고 있고 대립지점도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특히 주민들 생활에 가까이 있는 우리 기초지방정부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주간에는 좀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주간의 취지에 맞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획을 이참에 했으면 합니다. 그런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부로 우리 강북문화재단 상임이사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상임이사 선정과정에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사선발 관련해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이 문화재단이 2017년도에 발족은 했지만 그 전에 2015년 조례를 제정 와중에도 이 조례 제정 문화재단 출범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는 강북문화원의 인정여부부터 여러 가지 소송전도 있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써 문화재단의 의미가 더더욱 어떤 것인지 상당한 우리 지역내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정기구에서 문화재단을 분리한 이유는 문화서비스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과 함께 문화역량의 전문성을 확보하자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범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를 새롭게 선출한 것도 그 전에 비상근 이사장이 열심히 활동도 했고, 초기에 기초를 닦기 위해서 했지만 상임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과정에서 저는 어떤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어떤 기준의, 어떤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정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선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문화행정 중심의 문화재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에 가까운, 어찌보면 2년여 동안 기초를 닦은 것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한 삶에 가까운, 살아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마치면서 성북구 같은 경우도 5월 22일날 상임이사 선정을 했지만 공고문에 보면 자격요건에 문화예술과 공연분야의 전문가라는 것을 기재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중점을, 관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강북구의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회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당시 구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중이라 업무가 과중하여 자료제출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었지만 집행부의 입장과 동료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심의결과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9일 개최된 운영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제7대 의회인 2016년 9월 모 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비위 제보에 따라 조사해 본 결과 부당집행 행위가 적발되어 보조금 환수조치가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강북구체육회도 보조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조사한 결과 환수조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강북구체육회의 직전 회장으로서 체육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소중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잘못된 사항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점들을 미루어 볼 때 보조금 사용에 대한 조사가 해당 단체들의 무지 또는 실수로 인한 미흡한 부분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이 방대함으로 모든 사업을 다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간 4,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14개 부서 소관 21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점검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추궁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사항은 알려주고 제도상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자는 의도에서 지방보조금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운영위원회에서 다수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를 하고, 유일하게 무소속 의원만이 의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발하였고, 표결 결과 특별위원회 설치는 무산되었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했다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어이가 없고 무슨 의도에서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 하려는 것을 막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안건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계류 중인 안건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당 의원들이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안건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묶여 있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해야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들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권한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고심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강북구의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당이 의회의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그렇다면 지금의 제8대 의회만 특정 당 소속의 의원들이 많이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제7대 의회 때도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았지만 초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일해 왔습니다. 지난 제7대 때는 여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욕적으로 활동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의원들이 제출한 안건은 거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유독 8대에 들어와서 당론에 따라 전원 찬성, 전원 반대로 정하여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의중대로 되어가고 있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욕을 가지고 조례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 묶여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의원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의회 역할에 맞게 선거 후에는 주민만을 위하여 일 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