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만 의원 발언

예.

지금 저희들이 인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까지 인권위원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인권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원하는데는 사실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지금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규정이 아마 내년까지는 되고 아마 그 다음 해 정도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내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기동순찰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차가 총 35대있습니다. 저희과에 3대가 있고 읍면동별로 1대씩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진짜 전문 기사가 없이 옛날에는 기사티오가 1명 씩 있어 가지고 전문기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저도 면장을 오래했습니다만 동장, 면장했습니다만 그 차가 한시도 면 사무소, 동 사무소에 서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차량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특히, 면에는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 손과 발이 되고 걸핏하면 전화 와서 좀 해 달라 하면 직원들이 달려가서 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 지역에는 산이 있어 가지고 오면 또 눈이 오고하면 염화칼슘, 이런 것을 뿌리고 하면 또 차가 사실은 노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말씀은 드렸습니다.

예, 서정인 위원.

예.

2만부가 보면 우리가 시 단위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700부, 그리고 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에 한 300부, 그리고 유관기관 중대 본부라든지 보건 진료소 학교 기업체 그리고 다중 집합 장소 하여튼 경로당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의료 기관 종교 시설 주요 인사 및 출향 인사 그리고 또 혁신 도시단, 혁신도시에 거기 한 800부 이상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개 기관의 임직원들하고 나가는 것이 있고…….

아닙니다. 10만부에서 2만부를…….

예, 전체 가구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 세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그리고 이통장을 통하는데 우리 세금 고지서처럼 매당 얼마를 주는 방법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해 보니까 실제 우리 이통장들이 의무가 그것을 배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좀 소홀한 점도 있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끌고 가는 리어카식으로 해서 하나 1만5,000원, 1만원 그런 것도 구상을 해 봤는데 이게 다 말씀대로 너무 또 그 우리 좋은점 보다 나쁜 점도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현 체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언론사 위에 배너, 언론사 배너 이것은 경남일보사에 고정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위에 민간 포털 사이트 광고 배너 광고 이것은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 지역의 언론사하고 통신사하고 그 위주로 주로…….

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영주 위원.

이 관계를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이라든지 또 저희 우리 감사관실에 클린 신고 센터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 까지는 신고가 들어 온 게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청렴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하니까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 근거가 확보가 되면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부조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 홈페이지 상에 지금 신고 포상금 안내 문구가 올라와 있죠?

예.

다른데는 없습니까?

우리 감사관실 입구에 또 클린 신고 센터라고 감사관실에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이라든지 찾아 오셔 가지고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 홍보지에는요?

시정 홍보지에는 지금 특별히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시청 직원들에 대한 부조리 신고 대상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 직원이 동료직원들을 신고한다는 이야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 홍보지 이런데도 같이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 문구를 넣어가지고 우리 시외 밖에 시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투자유치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지역경제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의 일반 예산과 기타 특별 회계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공단지 조성, 중앙 지하도 상가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전년도 51억185만원에서 2억 7,644만원 증액된 53억7,829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활동 강화 단위사업입니다 투자 유치 활동 전개 세부 사업은 전년 대비 256만원 삭감된 2억6,2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일반 운영비중에 투자유치 활동 홍보 동영상 제작 팜플렛 제작 기업유치 활동 등에 4,6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사실상 금년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우리 시정 여건상 투자 유치 홍보를 적게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혁신 도시라든지 또 뿌리 산단 또 이런 산업 기반들이 확충됨으로서 투자유치 여건이 상당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 현안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6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투자유치 기업 기반 시설 조성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시설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은 지원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대상 업체수와 투자금액의 증가로 전년대비 34억8,000만원 증액된 4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 참고로 하실것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 비율이 65%, 도하고 시가 각각 17.5%씩 부담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89페이지 투자 유치 기업 금융 지원 사업은 일반 운영비 전년 대비 100만원 삭감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뿌리 산업 기술애로 지원 사업에 3억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장 거점 연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에 산자부 공모 사업인 융합 세라믹 산업 육성 사업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3년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는 ‘14년 1회 추경 예산 시 1억원을 편성하여 기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담당관 행정 운영 경비 기본 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2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93억4,207만원에서 9억8,941만원을 증액하여 103억3,14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 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100만원 감소한 1억4,94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책자는 격년제 제작으로 2,000만원 삭감하고 여성기업인 경영정보화 교육 연수지원비 1,000만원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억2,000만원 감소한 1,0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이 사업기간 종료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단계 공학 교육 혁신 센터 지원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세부사업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아 지원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보육 센터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1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식 재산 도시 조성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600만원 감소된 3억2,6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4,354만원, 포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2억8,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지역 지식 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6,000만원, 기업체 모범사원 사기진작 세부사업에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2,450만원 감소된 2억9,2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3,143만원, 여비가 4,9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2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국제 업무 관련 행정지원 단위 사업입니다. 국제 도시간 상호 교류협력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2570만원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가 3,320만원, 여비가 5,300만원, 일반 보상금이 1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무원 해외견학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5억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크 산업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실크 시제품 개발수수료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 감소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전통 산업 육성사업 지원 세부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하단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된 3억3,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에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실크 경기 동향 전망조사 예산액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 실크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 제품 기획력 향상사업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2억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크 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원 증가된 3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5,000만원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실크 지원 기관 운영비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5,000만원 증가된 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전년대비 한국 실크 연구원 법정 운영비 6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인 실크 혁신 센터 위탁 관리비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진주 실크 박람회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농산물 육성 단위사업입니다. 가공 농산물 육성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640만원 증가한 6,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 산업 육성 홍보 및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생물 산업 육성홍보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된 2,87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차세대 바이오 그린 21사업 지원 사업 세부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21센터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1억 1,406만원 증가한 1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근로문화 정착 단위 사업입니다. 근로자 행사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지설 운영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751만원 증가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문화투어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00만원 증가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용포럼 및 노사 민정 협의회 지원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하단부터 198페이지까지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인 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4,094만원 증가된 3억9,4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에 상평 산업 단지 재생 사업에 상평 산업 단지 재생 계획 수립 용역비로 1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1차 수정 예산이 들어간 걸로 위원님께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이 12억중에서 재원이 국비가 6억이고 시비가 6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5,000만원이 오고 시비가 1억5,000만원 줄어서 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으로 수정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시에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 기업통상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9,0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재무 활동 내부거래 지출 단위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2억원 감소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2억5,733만원 보다 14억8,117만원 증가한 77억3,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지역 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중에서 세부 사업으로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활성화 세부 사업은 전년 대비 240만원 증가한 5,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7억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물가 안정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650만원 증가한 8,5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1,946만원, 일반 보상금이 6,5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232만원 증가한 3,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계량기 수시검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935만원 감소한 6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세부사업은 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 개선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532만원 감소한 2억2,2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기간제 인건비 근로자 보수 인건비 전통시장 친절도우미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8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 상인들 또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친절 안내 전통시장 홍보 등에 이렇게 순환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도우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전년대비 5억1,300만원 감소한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4페이지 하단부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로데오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25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5억 시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에너지공급 단위 사업입니다. 효율적 에너지관리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2,6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전기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억275만원 감소한 1억3,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330만원 감소한 2억8,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부에 일자리 창출 단위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가한 20억4,317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07페이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8,294만원 감소한 2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전국 마을기업 박람회 행사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9,880만원 감소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인턴사업은 추진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한 2억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억6,930만원 증가한 3억1,9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090만원 감소한 2,400만원, 일자리 발굴 및 홍보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3,3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8,099만원 감소한 9,000만원편성을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력은행 추진 세부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자리 늘리기 협의회운영 세부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31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은 1억73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 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8억7,987만원보다 2억1,921만원이 증가한 10억9,90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 단위 사업입니다. 도세관리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억5,488만원 증가한 5억6,583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1억1,485만원, 여비가 신규로 국제화 여비인데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 1억9,200만원,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7,461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세무 공무원 체육대회 세부사업에 서부 경남 5개 시군 세무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로 7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세 부과 관리 세부 사업은 전년 대비 1,800만원 증가한 5,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하단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재산세 부과 및 개별 주택 가격 산정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075만원이 증가한 3억43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내실 있는 세무조사 세부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1,10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808만원 증가한 1억5,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억5,893만원 보다 7,682만원 증가한 6억3,575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인 세외 수입 부과 관리 중에서 세외수입 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1,341만원 감소한 1억7,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지방세 징수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징수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대비 2,164만원 증가한 7,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체납세 체납처분 강화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1,429만원 증가한 1억2,9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하단에 체납세 징수 강화 세부 사업은 전년대비 5,430만원 증가한 1억4,36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징수과 행정 운영 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예산안 9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26억 3,7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및 육성 기금 통합 운영에 따라 2015년도 기금 조성액 22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 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 사업에 5억 955만원, 예비비로 5억4,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중앙 지하도 상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앙 지하상가 운영 관리에 8억4,776만원, 1033페이지에 예비비로 1억3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 당초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같은 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 분들이 시장 상인들에 대한 우선 상인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전통시장에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하고 그동안에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도 전통시장에 가면 왜 그리 불친절한 분들이 많은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 보고자 이 분들에게 소비자들이 오시면 좀 친절히 하고 또 나이드신 분들이 물건을 사갈 때 도움도 좀 주고 또 너무 물건을 많이 내어놨을 때 진열도 좀 해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도 좀 좋고 상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중계 역할을 하는 그런 배경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 유등 시장 자유 시장 서부 시장 등해서 8개 시장을 나누어 가지고 4분이서 두 분, 두 분이서 1조로 해 가지고 일주일 마다 매일 요일을 바꾸어가면서 순회를 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난전에 하시는 분들 말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새벽시장에 그분들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니까 근무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 시장에 이렇게 나오시도록하게 되면 공무원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혹시 또 나중에 무슨 안전 사고라도 생기면 공무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에 어떤 일이 벌어 지면 그런 난감함도 있고 그래서 근무 시간 내에만 국한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벽시장 이런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경영 안정 자금 지원 기준…….

그것은 우리시에서 기업을 몇 년 이상하고 그것은 금방 이자 기준을 물었습니까? 지원 기준…….

그것은 지금 금년에 500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의 지금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따로 자세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2억 정도에서 5억까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 보증 관계, 재산 관계 이런 것이 문제지 두 번 신청을 해서 받아간다든지 그런 것은 걸러져서 못 가져가는,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업을 경영한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지 대부분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 번 신청한 사람은 두 번 신청자 일정한 기간이 상한이 안 되면 안 해 주지요. 그런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지금 현재 건립은 미래개발단에서 하고 있는데 미래도시 개발단에서 건립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처음에 할 때는 저희들과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에 할 때는…….

공사는 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시행하고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조금…….

예.

예.

그 업무도 저희가 하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다가 미래 도시개발단이 발족됨으로서 그리 건립 본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류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첫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공사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것이 공사 중지…….

공사 진행 관계는 미래도시개발단 업무 보고 때 한 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자기들 부담이 전체 70억 중에서 자기들 부담이 7억인데 1억만 냈거든요?

그것은 그리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6억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건물이라든지 토지분에 대한 지분을 해 주면 그것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6억을 대출해서 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못 해줍니다.

예.

7억 있으면 자기들이 내 놔야 되죠. 우리 시에는 1억 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1억 받고 업무 추진하다가 건립하는 것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11월말 경해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12월10일까지 퇴거를 해라 최근에 그동안에 몇 차례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식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일부 입점 대표들하고 우리과에 오셔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나가는 것하고 별개로 나가더라도 수의 계약을 해 달라 이거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를, 그래서 수의 계약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행 법상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하고 관련법을 적용을 시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대표들이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렵지만 그리할 수가 없다 그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못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반발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고 지금 좀 적정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한 211개 중에서 130개가 나오고 한 80여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내보내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11개 중에서 80개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간 분들도 수의 계약해 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미 나간 분들은 나가셨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계시는 분들은 조금 영업을 할 만 하니까 하고 있거든요. 영 손해 보지 않으니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답을 대강 드렸습니다만 순천에서 하는 것도 순천에는 처음에 내보낼 때 수의 계약을 해줄 게 이렇게 말을 해서 내보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어떤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소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고 거기다가 또 규칙에다 위임해 가지 고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이 볼 때는 모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모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8년도에 5월23일날 기간이 종료될 때 법원에 강제 조정에 의해서 3년간 연장해 주었거든요. 3년간 연장해 주었는데 그 강제 조정분에 의하면 이것은 지자체 진주시 소유기 때문에 퇴거 조치를 하더라 해도 어떠한 이유나 조건도 붙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조정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판결문이 나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그런 내용도 그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법과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수 없고 실제로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물려가면서 우리 예산에 특별 회계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부담하는 사용료가 연간 300만원도 안 됩니다. 보통 230, 24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자기들 사용료 내는 것이…….

지금 어떤 부분은 수의 계약을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식으로 그리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체도 고민이지만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남정만 위원이 말씀하신 중소유통 물류 센터 있죠?

예.

지금 국비하고 우리 자부담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시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 왔습니까?

예, 국비는 우리 시비하고 다 확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소 유통 상인들이 7억을 부담하죠?

예, 10% 부담합니다.

7억을 부담하는데 자기들이 7억을 다 출연할 수 있는데 시에서 자기 출연금에 대해서 담보장치를 해 달라 은행 대출 받을 것이 아니라 방금 은행 대출 받을 거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죠?

제가 그리 듣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받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7억에 대한 담보 장치를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한테…….

그것도 못해 준다고…….

그것을 시에서 못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업자들은…….

그런데 처음에 할 때 7억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부를 하면 10%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그게 시설비 아닙니까?

예, 시설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할 때는…….

관리는 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관리는 시에서 다 할 거죠?

그 부분은 위탁을…….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시에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재산은 시 재산이 되는데 그 7억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 그 10%에 대해서 지분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우리 사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출연하게 되면 자기 지분에 대한 인증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면 시에서는 그분들한테 인증 안 해 주고 그분들은 인증해 달라 그러고…….

그것이 그 대신에 그 물류 센터 건립이 완공이 되면 그 운영권을 위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중소상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확실히 맞죠?

예, 조합에…….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탁자가 정해져야 되죠.

그러니까 관리는 중소상인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맞으시죠?

시에서 직접 운영을 사실상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슈퍼마켓이 될 지 그것은 아직 안 정 해졌는데 그 수탁자가 정해지면 거기다가 운영권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위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들 자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위탁 운영권을 주는 것이지 그런데 그 전체적인 어떤 관리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돈 67억을 부담을 해서 짓고 있는데 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권의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들한테 다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인들하고 같이 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잘 협의가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게되면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게 되면 시설비 쪽에 동성상가 전기 소방 설비 보수 공사 해 가지고 지금 3억8,0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동성 상가가 전통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동성 상가가 시장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등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통 시장입니까?

전통시장 관련 법에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 여타 다 상가시설은 다 전통 시장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으로 등록된…….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내려 오는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세요.

상점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사업 컨설팅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상당히 동성 상가 지금 노후한 설비가 노후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점포가 한 300여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점포가 300개든, 400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장사를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대규모 슈퍼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밀려서 장사가 안 되는 이런 지역에 우리가 경기활성화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게 전통 시장 활성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예, 상점가로 등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기청에서 실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해서 국비 지원이 내려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2014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6억8,785만원에서 142억 7,260만원이 증액되어 2015년도 예산은 449억 6,0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예비비가 140억9,3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평가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2015년 직원수첩 제작이 올해 완료되어 2,400만원 감액하여 1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통계의 내실 운영에서 3,98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 배정 인원 계획에 따라 내검 요원 및 조사 관리자 인원이 5명 증원되어 638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사원 증원 및 2015년 인구 주택 총 조사와 농림 어업 총 조사 실시에 따른 시비 확보분으로 4,0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이 당초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고, 예산 편성 전산기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연구개발비 중 보조사업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로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예산 업무용 칼라 복사기 구입비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의 예비비 중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이내 편성하여야 하며 2015년에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총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1,178억4,159만원에서 36억5,109만원이 증액되어 1,214억9,2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예산액 주요 증가 사유는 공무원 보수 3.8%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분입니다. 23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금곡면 예비군 훈련장 상수도 공급을 위한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상단 문서 관리 부분입니다.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에 따른 기록물 이전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2004년도에 도입한 기록 관리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교체 구입비 9,160만원,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 1억5,0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억6,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통장 활동지원 사업에서 이통장 업무수첩을 격년제로 제작함에 따라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통장 단체 상해 보험 공제가입은 보험료 10% 인상과 이통장 인원 증가로 2억4,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1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8%로 결정됨에 따라 인력운영비를 61억9,320만원이 증액된 1,027억5,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1,439만원에서 1,838만원 감액되어 4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3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비 3,397만원, 무인 방범비 2,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인 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을 위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5대의 교체 비용으로 1억원,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통합 민원발급기 5대 교체 비용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 예산 2,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에 여권 대행 운영 기관 예산 2,640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회계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93억4,514만원에서 15억6,076만원 증액하여 109억5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 대비 예산액 증가 사유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행사 지원 차량 교체 구입 7,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증가분입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 검사 위원 운영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02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회계 서류 편철용 천공 제본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에서 차량보험 일괄 입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공공운영비를 1억7,01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1년도에 구입하여 노후화된 행사 지원 차량 교체에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중간 공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유재산 유지보수 관리대상이 1개소 감소함에 따라 688만원 감액한 1,712만원 편성하였고, 공유 재산 유지 보수 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 청사 일반관리입니다. 청사 공공요금,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10억6,930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 포상금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하단,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비에 12억원 편성하였고, 시설비 중 승강기 노후 부품 교체에 1억원, 시청사 무장애 인증에 따른 장애인시설 설치에 2억7,000만원 등 총 7억8,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중간 읍면동 청사 건축.보수 공사입니다. 문산읍 외 8개 면.동에 옥상방수 및 도장공사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2억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국고 보조금이 전년도 30억에서 2015년도 40억원,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20억에서 2015년도 25억원을 증액하여 총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정보관리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59억7,466만원에서 10억6,845만원이 감액하여 49억62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는 홈페이지 및 정보화 교육장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1억9,9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상단의 연구개발비는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구입 등으로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4페이지에서 276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에 전산실 전산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3억6,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업무용 S/W 구입에 1억3,144만원, 전산개발비로 시스템 구축비가 2억4,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비가 8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농간 정보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비로 8,66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의 생활 안전 및 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관내 18개소에 CCTV 구축사업비로 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상단부분 U-City센터 및 혁신도시 현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정 통신 장비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7,505만원, 직원 전화 번호 검색 및 공지사항 안내를 위한 모바일 메신저 앱(APP) 개발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 업무용 전산망 회선료 및 전화요금으로 7억7,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2,091만원에서 1,463만원이 증액하여 8억3,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서 지적 문서의 영구 보존 관리를 위하여 DB구축사업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지적 재조사 측량비에 3,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1억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간부분 도로명 주소의 홍보 및 안내시설물 공제회비, 유지관리비를 위해 일반운영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상단부분 도로명 주소 정보화업무 운영 사업비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2015년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20%가 균일하게 삭감이 된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한도액을 결정해서 시달하는 그 기준 경비입니다. 우리시는 인구 50만의 자족도시 진주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 및 시장 개척 업무 추진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 방문 협의 시정주요 시책 및 업무 추진 산업 단지 조성 및 혁신 도시 공공 기관 이전 관련 업무 추진, 유등 축제를 비롯한 10월 축제 개최 및 해외 진출 국제 농식품 박람회 개최 및 수출 개척바이어 상담 국내외 인사 초청 교류에 따른 진주시 이미지 부각 및 관심 제고 활동 등 과 시정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서 상임위원회에서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삭감된 부분은 주요 시정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한 번 더 깊이 숙고 하셔서 시정의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고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 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에 보니까 가이드 책자라고 되어 있던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30페이지 주요 시책 가이드 책자 발간해서 3,000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시정 시책이 연중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분기별로 시기별로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 지표를 홍보하는 그런 책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