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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27회 제2운영위원회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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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9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9번, 제22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구본승의원님, 김명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최미경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에 대하여 선임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예결위 구성 관련해서 이것이 최선의 안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예결위 위원으로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에 따라서 결원이 생긴 과정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일로 되었던 상황인 것이고, 조례에서도 7명 이하라고 했을 때 굳이 5명까지 증원을 안 하고, 4명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하고, 1명을 더 증원한다고 했을 때 그 1명에 대해서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했고, 의장님께 전달되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공평하고 아니면 합리적으로 추가인원에 대한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번 예결위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당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최선의 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나 저나 지난번에 의장님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1명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13명이 의원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려해서 앞으로 예결위 구성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예결위 구성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 특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0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선임 요청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최미경위원의 동의와 최치효위원의 찬성에 의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제229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본회의 기간 중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미경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자,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0월 18일 금요일까지 양일간, 제22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 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강북구 주요사업과 실적 등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